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에 국·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을 보니까 마지막에 확인하는 일정이 있습디다. 그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 드리고 그 날 생략을 하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토피아트 홀 개관기념 음악회에 많은 다수의 61만 인구에 비해서 어저께 첨단문화회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나간 것을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450석 같으면 우리 구민에 비해서 너무나 좌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인원도 차지 않고 거의 빠져 나가버리고 심지어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화가 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음악회에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참 과장님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행사에 앞서서 겸해서 하든지 조율을 잘 했으면 그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각 단체 인원만 동원할 것이 아니라 생소한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참여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그 450석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안 찬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민 수를 봐서 천 석이 넘어야 될 그런 장소에 450석 같으면 별 거 아닌데 거기도 인원이 안 차고 다 빠져 나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과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서를 보면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건축비가 12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을 보면 397평이고 도원동 공공도서관은 17억5,000만원인데 건축면적이 330평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대구은행에서 직접 짓는 것인데 그러면 평당 건축비 계산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원동 공공도서관은 53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부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지하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정확하게 금액이 12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건립해 봐야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있고 대충 12억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겁니다. 추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도원동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건축면적을 110평으로 잡아 가지고 3층 330평으로 해서 건축비를 추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486만원씩 해서 330평, 그 다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17억5,000만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지금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관공서에서 조금 여유있게 했는 것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20%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여유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88%나 89%나 당초에 설계금액보다 다운이 됩니다. 그리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고 하니까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보통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이런 예시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건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표준단가, 표준설계비 품셈표는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오는 것이 평당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평당 얼마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노임이 얼마고 뭐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가 품셈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부에서 할 겁니다.

건설부에서 품셈표라고 해서 1인당 인건비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관공서에서 짓는 건축비용이 평당 얼마정도 든다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평당 450만원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86만원으로 했는 것은 내년도 되면 또 약간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7억을 하지 않고 16억이나 15억으로 했으면 국비 신청을 3억5,000을 못 합니다. 3억을 하든지 3억2,000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을 해 놓고 17억이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신청을 추가로 1억이나 2억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해 가지고 나중에 남으면 국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도행정 업무추진에 8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보도행정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죽 전통적으로 그래왔는데 지금 우리 보다 인구의 1/6도 안 되는 중구만 하더라도 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는 거의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조금 다른데 출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비교도 되고 그래서 항상 불평을 해 왔는데 우리도 조금은 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게 다른 구청하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내년도 당초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제 실무자들이 내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국장한테 사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전부 동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 이상은 안 된다고.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 동결시키고 다만 두 군데만 증액을 하자. 보도팀에 금년도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조금 올리고 내년도에도 다른 구청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영투자팀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줘야 로비도 좀 하고 그만큼 주는 만큼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는 우리가 올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이다 이렇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된 보도팀 업무추진비는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도행정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인데 보도행정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최성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은 자타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적극 전개되고 있고 또한 교육부에서 앞으로 대학 수능에서도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의 중요성은 그거와 연계시켜 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동 도서관 모두 우리 구비는 그렇게 투입되지 않는 외부 재정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우 위치선정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 인근에 도서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약 300석 이상의 규모가 이중적으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크게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든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예산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역형편에 맞게 집행이 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블록 그러니까 5분 거리 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그런 대가로 지금 기부채납하는 300석 규모의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재정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0석 규모의 다용도, 도서실, 도서관을 겸한 것이 들어오고 또 도원동 공공도서관이 들어올 경우에 지역 형평의 문제, 적은 재원으로서 도서관이 향후 활용성, 그러니까 5분 내의 거리에 다른 달서구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도 없는 이런 도서관이 두 군데 들어섬으로서 앞으로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 사옥을 지으면서 도서실 부분을 일부 요청하게 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조건, 행정구간으로서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설계된 내용을 보면 185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석 수는 저희들이 볼 때는 200석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에도 서가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설치되면 더불어서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쪽에 알아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입장료는 받지 않고 대여료, 책을 빌려줄 때는 유료로 대여료를 받을 계획이다, 아직까지 그 쪽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150석 내지 200석 정도로 추산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 어린이 도서관, 상인동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처럼 그 쪽에는 어린이들이 어머니하고 자주 다닐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가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원동 공공도서관은 여기에는 어린이부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열람실, 이야기 방,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이라든지 남자 열람실, 여자 열람실, 시청각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종합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비를 크게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당초에 부지를 공공청사 그러니까 도원동이 분동이 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로 구입해 놓은 이미 땅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했는 것은 아파트가 주공 1, 2, 3단지부터 해서 8단지까지 있고 민간아파트도 많이 있고 아파트 중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주민들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 아주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적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구청에서 파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그 이후에...

대강 몇 월 달입니까?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서관 건립 의사 시기하고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하고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공 사옥 건축허가가 먼저 나갔습니다. 도서관 건립계획보다. 그 이후에 우리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 건축허가를 할 때 아까 조과장 이야기처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구청에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은 사실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형도서관에서 외부에서 많이 모이도록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자그마한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도원동에 대한주택공사의 도서실이 있었으면 이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역의 형평성, 예산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 선정을 내가 볼 때 구청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도서관 건립이 2002, 2003, 2004년도 계속해서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5분 거리 내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음으로서 향후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 지역에 두 개의 도서관이 건립됨으로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도원동에 두 개의 도서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연도별로 도서관 건립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한 도서관 건립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운영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배에 두 개나 갑자기 짓게 되는 것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는 상인동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적의 도서관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색을 하다가 대구은행이 우리 금고이니까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도원동은 우리가 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려고 이미 확보한 땅이고 교부세도 얻어오고 해서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조금 전에 도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앞으로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도서관을 땅이 있다고 해서 지으면은 안 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한 번 도서관 종합건립계획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형평도 균형적인 발전도 꾀하고 그래서 성서지역에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도서관을 하나 하고 또 월배에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월배지역에는 두류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에는 어떻게든 간에 달서구에서 안 짓더라도 계명대, 새벗도서관, 학생문화회관 도서관, 하여튼 있습니다. 있고 월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침 땅이 두 개가 공공청사 부지로 있었기 때문에 짓는 것이고 앞으로 균형적으로 성서지역에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또 월배지역에도 적지를 물색을 해서 앞으로 소규모도 하지마는 대표성이 있는 그런 것도 양쪽에 하나씩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내년 2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추가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국장님께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이번에 한 지역에 두 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파악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의 효율성, 지역의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병윤위원님이 계시지마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도서관 건립은 신중해야 됩니다. 한 지역에 5분 거리에 두 가지 복합적인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뭐 지역에 많은 개발이 되면 좋아합니다마는 향후 운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서권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두류권도 성서권으로 친다고 볼 때 두류도서관도 있고 학생문화회관, 계대, 새벗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그런 점을 강조해 가지고 구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홍보 내지는 각 학교나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정을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신남 새벗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년에 천만원 지원 됩니까?

금년도에 도서구입비로 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민간차원에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성서권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가기 전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2쪽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우레탄이라고 했죠?

예.

어느 동네입니까?

용산동 성산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4,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 2,000만원과 지방비 2,000만원 해서 토탈 4,000만원입니다.

몇 평 됩니까?

400㎡니까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라고 했습니까?

용산동 508-1번지 성산고등학교입니다.

언제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이 4월 14일 자로 국비신청을 했는 겁니다. 4월 14일 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왔는 것이 9월 9일 날 내려왔습니다.

송현1동에 대남초등학교장이 우레탄을 상신 했는데 체육진흥공단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힘이 닿으면 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구에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해서 올리는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적은 금액은 우리 구비로 바로 투자할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50% 받고 우리 구비를 50% 투자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그러면 교육청에 상신했으면 돈이 교육청으로 내려옵니까?

예, 교육청으로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어서 설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144쪽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 봉투 사업 이것이 물가관리 모범업소가 어떤 곳입니까?

업소별로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해서 업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 파괴 시범 지역이라고 해서 신당동 먹거리 골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격파괴 시범지역하고 가격이 싼 업소는 주위에 다른 업소보다 같은 이발을 하는데 주위보다 싼 업소가 저희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 중점관리업소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합니다마는 안 그러면 물가관리요원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4명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 봉투도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겁니까?

예, 쓰레기 봉투를 주는데 그것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가격파괴 시범지역은 50개소를 선정해서 1,050원짜리 20매를 줍니다. 그리고 가격이 싼 업소는 22개소를 선정해서 20매를 주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48개소를 선정해서 20매를 주도록 그래서 48개를 했는 것은 동별 2개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했는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물가관리 부분, 지급되는 곳.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흔히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유사휘발유가 저희 송현1동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업소가 있거든요. 심지어 간판까지 걸어놓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위법이라고 보는데 단속을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에너지관리팀에서 매일 나갑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1회 정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위험물 적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쉽게 100% 단절이 안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차에 싣고 있다가 저 쪽에 가면 던져버리고 차만 출발해서 가 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차를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고발을 하고 계속 합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기동차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소에 간판을 내걸고 공공연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면 힘들겠습니다만 이거 참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폭발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속하는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유사휘발유가 도로변에 차량으로 해서 팔고 드럼통으로 해서 넣어주고 하는 것이 있고 소부신나라고 해 가지고 페인트 점에서 신나종류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4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으로 풀 가동하다시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지만 더욱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불안합디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0쪽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 측량은 이미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장기동 768-12번지에 3필지가 있는데 아직 측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 한 건에 18만6,000원 정도가 되는 필지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렸느냐 의심이 가실 것인데 왜냐하면 세 필지를 도로를 나중에 낸다고 하면 한 필지를 두 개로 자르면 6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3필지는 추정금액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측량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에 점유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런 국·공유재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경제진흥과는 농림부 소관만 하기 때문에 다른 파트는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아니 그럼 비근한 예로 수밭마을에 하천을 복구하면서 지금 개인 땅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도...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림부 소관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농림부 소관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하천 관계는 건설부에서 합니다. 농림부 소관은 농토관계라든가 농지는 농림부 소관입니다.

아니 농지가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농지가 아니더라도 구거용이라든가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141쪽 호우피해 농가재해복구비는 아까 굴삭비라고 했는데 굴삭비는 이미 공사가 끝났는 거죠?

공사는 끝났는데 돈은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는데 돈은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언제 공사를 했는데 잔액을 지금 계상합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6월 19일하고 6월 21일 사이에 태풍 「디앤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농로라든가 배수로 관계가 있어서 굴삭기로 정비했는 내용입니다.

굴삭기 몇 대를 가지고 했습니까?

상세하게 몇 대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보면 국·시비 보조 변경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금 지역경제 현실이라든지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볼 때 소외계층이 더욱 늘어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국·시비 변경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보조사업을 축소하는지.

국·시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어쨌든 국비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국비 비율이 낮아지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비율이 낮아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감액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과장님께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사업이 축소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아마 저와 비슷할 겁니다. IMF시기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고 특히 소외계층,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해당하는 계층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물론 정부의 방침이나 시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신청자의 2/3정도 이상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의견개진이나 건의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5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