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29쪽 인토피아트 홀 개관기념 음악회에 사실 첨단문화회관 준공식과 겸해서 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하기야 지금 예술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것인데 예산이 1,875만원 중에 1,645만원을 지출하고 23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습디다. 왜냐하면 4시쯤 되어서 와서 끝나니까 7시 반 정도 되었는데 마침 또 식사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 이하 의원님하고 몇몇 국·과장님들만 2층에 가서 파티 겸 해서 하니까 구민들이 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나오면서 원성이 많습디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 바 같으면 230만원이 지금 줄였는 것인지 남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조금 김밥이라도 드리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렸으면 안 좋았겠느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돈이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은 절약해서 좋은 것인데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9페이지 인토피아트 홀 개관기념 음악회는 그 날 개관기념일 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 가을밤의 음악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것은요? 2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30만원 그것은 가을밤의 음악회이고 위에 20만원은 개관식 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잘못 봤는데 어쨌거나 개관하는 날 시간대가 덜 맞아서 구민들의 원성이 있더라. 앞으로 노인회관도 있고 등등 많이 합니다마는 선물 하나 하는 것이 그것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것을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오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벌벌 떨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한 두 시 반이나 세 시에 해서 다섯 시에 끝나면 좋은데 4시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7시 반이 되니까 어둡고 차도 없고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디다. 그걸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개관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이 두 개가 왔는데 도원동 공공도서관하고 상인도 어린이 전문도서관인데 도원동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상인동은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상인동 전문도서관은 대구은행에서 전액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동네 체육시설을 보면 국비가 3,000만원이 왔다고 하는데 총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선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것은 금년에도 지난달부터 각 동네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도 하고 동장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아서 금년도 계획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때쯤 계획을 받아 가지고 2004년도 체육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지난 4월 달에 2004년도 4월 14일 자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상서정보여자고등학교하고 성산고등학교 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신청하는 것은 적은 사업은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몇 백만원 얼마 안 되는 소규모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하고 천만원 이상 되는 큰 것은 국비신청을 해서 50%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 4월 달에 신청해서 9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상서학교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병이 되고 크게 성서, 월배로 나누면 성서가 되고 또 성산도 성서에 있다면서요?

예, 용산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균형적으로 이 쪽에 하나 하면 저 쪽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대상지를 조사를 하니까 월배지역은 별로 신청한 동이 없고 주로 성서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순위를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들어온 것을 보면 6개 동에 1억2,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세워 가지고 그 중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국비를 신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과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서를 보면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건축비가 12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을 보면 397평이고 도원동 공공도서관은 17억5,000만원인데 건축면적이 330평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대구은행에서 직접 짓는 것인데 그러면 평당 건축비 계산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원동 공공도서관은 53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부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지하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정확하게 금액이 12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건립해 봐야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있고 대충 12억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겁니다. 추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도원동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건축면적을 110평으로 잡아 가지고 3층 330평으로 해서 건축비를 추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486만원씩 해서 330평, 그 다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17억5,000만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지금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관공서에서 조금 여유있게 했는 것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20%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여유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88%나 89%나 당초에 설계금액보다 다운이 됩니다. 그리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고 하니까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보통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이런 예시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건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표준단가, 표준설계비 품셈표는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오는 것이 평당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평당 얼마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노임이 얼마고 뭐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가 품셈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부에서 할 겁니다.

건설부에서 품셈표라고 해서 1인당 인건비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관공서에서 짓는 건축비용이 평당 얼마정도 든다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평당 450만원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86만원으로 했는 것은 내년도 되면 또 약간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7억을 하지 않고 16억이나 15억으로 했으면 국비 신청을 3억5,000을 못 합니다. 3억을 하든지 3억2,000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을 해 놓고 17억이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신청을 추가로 1억이나 2억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해 가지고 나중에 남으면 국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도행정 업무추진에 8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보도행정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죽 전통적으로 그래왔는데 지금 우리 보다 인구의 1/6도 안 되는 중구만 하더라도 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는 거의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조금 다른데 출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비교도 되고 그래서 항상 불평을 해 왔는데 우리도 조금은 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게 다른 구청하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내년도 당초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제 실무자들이 내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국장한테 사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전부 동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 이상은 안 된다고.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 동결시키고 다만 두 군데만 증액을 하자. 보도팀에 금년도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조금 올리고 내년도에도 다른 구청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영투자팀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줘야 로비도 좀 하고 그만큼 주는 만큼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는 우리가 올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이다 이렇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된 보도팀 업무추진비는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도행정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인데 보도행정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최성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은 자타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적극 전개되고 있고 또한 교육부에서 앞으로 대학 수능에서도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의 중요성은 그거와 연계시켜 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동 도서관 모두 우리 구비는 그렇게 투입되지 않는 외부 재정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우 위치선정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 인근에 도서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약 300석 이상의 규모가 이중적으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크게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든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예산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역형편에 맞게 집행이 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블록 그러니까 5분 거리 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그런 대가로 지금 기부채납하는 300석 규모의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재정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0석 규모의 다용도, 도서실, 도서관을 겸한 것이 들어오고 또 도원동 공공도서관이 들어올 경우에 지역 형평의 문제, 적은 재원으로서 도서관이 향후 활용성, 그러니까 5분 내의 거리에 다른 달서구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도 없는 이런 도서관이 두 군데 들어섬으로서 앞으로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 사옥을 지으면서 도서실 부분을 일부 요청하게 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조건, 행정구간으로서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설계된 내용을 보면 185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석 수는 저희들이 볼 때는 200석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에도 서가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설치되면 더불어서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쪽에 알아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입장료는 받지 않고 대여료, 책을 빌려줄 때는 유료로 대여료를 받을 계획이다, 아직까지 그 쪽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150석 내지 200석 정도로 추산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 어린이 도서관, 상인동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처럼 그 쪽에는 어린이들이 어머니하고 자주 다닐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가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원동 공공도서관은 여기에는 어린이부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열람실, 이야기 방,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이라든지 남자 열람실, 여자 열람실, 시청각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종합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비를 크게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당초에 부지를 공공청사 그러니까 도원동이 분동이 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로 구입해 놓은 이미 땅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했는 것은 아파트가 주공 1, 2, 3단지부터 해서 8단지까지 있고 민간아파트도 많이 있고 아파트 중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주민들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 아주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적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구청에서 파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그 이후에...

대강 몇 월 달입니까?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서관 건립 의사 시기하고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하고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공 사옥 건축허가가 먼저 나갔습니다. 도서관 건립계획보다. 그 이후에 우리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 건축허가를 할 때 아까 조과장 이야기처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구청에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은 사실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형도서관에서 외부에서 많이 모이도록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자그마한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도원동에 대한주택공사의 도서실이 있었으면 이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역의 형평성, 예산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 선정을 내가 볼 때 구청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도서관 건립이 2002, 2003, 2004년도 계속해서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5분 거리 내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음으로서 향후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 지역에 두 개의 도서관이 건립됨으로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도원동에 두 개의 도서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연도별로 도서관 건립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한 도서관 건립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운영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배에 두 개나 갑자기 짓게 되는 것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는 상인동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적의 도서관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색을 하다가 대구은행이 우리 금고이니까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도원동은 우리가 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려고 이미 확보한 땅이고 교부세도 얻어오고 해서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조금 전에 도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앞으로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도서관을 땅이 있다고 해서 지으면은 안 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한 번 도서관 종합건립계획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형평도 균형적인 발전도 꾀하고 그래서 성서지역에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도서관을 하나 하고 또 월배에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월배지역에는 두류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에는 어떻게든 간에 달서구에서 안 짓더라도 계명대, 새벗도서관, 학생문화회관 도서관, 하여튼 있습니다. 있고 월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침 땅이 두 개가 공공청사 부지로 있었기 때문에 짓는 것이고 앞으로 균형적으로 성서지역에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또 월배지역에도 적지를 물색을 해서 앞으로 소규모도 하지마는 대표성이 있는 그런 것도 양쪽에 하나씩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내년 2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추가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국장님께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이번에 한 지역에 두 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파악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의 효율성, 지역의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병윤위원님이 계시지마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도서관 건립은 신중해야 됩니다. 한 지역에 5분 거리에 두 가지 복합적인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뭐 지역에 많은 개발이 되면 좋아합니다마는 향후 운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서권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두류권도 성서권으로 친다고 볼 때 두류도서관도 있고 학생문화회관, 계대, 새벗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그런 점을 강조해 가지고 구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홍보 내지는 각 학교나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정을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신남 새벗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년에 천만원 지원 됩니까?

금년도에 도서구입비로 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민간차원에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성서권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가기 전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42쪽 농업인 자녀학비보존은 최초보다 800만원이 줄었는 것은 처음에 2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명밖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고요, 그 밑에 영유아 자녀도 마찬가지죠? 많이 책정해 놓았는데 해당이 적어서 2,400만원이 줄었는 것 아닙니까?

이건 5세 미만인데 아이가 전혀 없습니다.

줄었는 반면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논농업 직접 지불제 보상 2,500만원은 증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전입이 많아서 돈 받으려고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오지 않고 어른만 왔는 모양이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논농업직접 지불제는 사람 위주입니다. 달서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경주에서 농사를 지어도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자꾸 전입인구가 많아지니까. 경작자 위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주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이 사람이 대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지으면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주소지 위주입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땅이 있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 위주이기 때문에 실지는 경북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달서구에 살아도 달서구에서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달서구는 신흥아파트 촌이 많이 생기니까 유입인구가 많아지니까 앞으로 이것이 더 안 되겠나 싶어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하다 그죠? 만약에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집을 가지고 있고 달성군에 가서 농사를 짓는 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상주나 안동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일 버스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거기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 그죠?

제가 표현을 상주로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대구시 인근 지역이겠죠.

몇km가 있지 싶은데.

법상에 km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쌀생산 조정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옳게 못 들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을 WTO라고 해서 쌀을 수입쌀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 나라 논농사는 2005년까지 한시적인 제도인데 내가 논이 10마지기가 있으면 10마지기 중에 5마지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짓는 농사 5마지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방미터 당 300원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농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실지 농업하고는...

그리고 매스컴에 우리 지역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려진 개, 버려진 동물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예산이 조금 2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구에는 큰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다른 데는 개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고양이하고 개 등등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한국동물보호협회하고 각 구청이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 유기동물 한 마리를 포획해서 운반해 주는데 두 당, 일일 얼마, 일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세 마리를 해도 똑같고 하루에 한 마리를 해도 똑같은데 일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똑같은데 그걸 보호하는 보호비는 무게에 따라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지급을 실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버려진 동물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은 별로 없다고 판단할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보면 국·시비 보조 변경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금 지역경제 현실이라든지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볼 때 소외계층이 더욱 늘어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국·시비 변경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보조사업을 축소하는지.

국·시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어쨌든 국비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국비 비율이 낮아지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비율이 낮아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감액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과장님께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사업이 축소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아마 저와 비슷할 겁니다. IMF시기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고 특히 소외계층,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해당하는 계층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물론 정부의 방침이나 시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신청자의 2/3정도 이상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의견개진이나 건의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5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 40쪽에 시로부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죠?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이거 어디에 쓴다고 그랬습니까?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사업소세에 대해서 보조인부임 5명, 해서 500만원 올라왔는데 지방세 중에 313억이 지방세입니다. 그 중에서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38억8,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 300㎡ 90.75...

330㎡ 100평.

여기는 300으로 나와있는데. 330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오자가 났다.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는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가 신고한다고 되어 있죠?

예.

대상이 5,500건이 되는데 신고는 2,400건밖에 안 했다. 반밖에 안 했다. 안 한 사람 3,1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0평이라는 기준이 한 건이 100평입니까? 합쳐서 100평입니까?

100평은 건물 전체면적이 100평이든간에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100평이면 100평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이 330㎡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그만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편지가 이렇게 옵디다. 내가 볼 때는 신고대상이 안 되어서 신고를 안 했거든요. 100평이라도 나누어서 세를 놓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누어서 세를 놓더라도 세 들어간 사람이 세입자 개개인별로 봤을 때 100평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한 점포가 100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점포가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사람이 1층 바닥면적을 110평을 가지고 있다 합하면. 건물주인이 이걸 끊어서 세를 놓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데도 자꾸 내라고 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런 것도 편지를 보낼 때 자세하게 써주면 혼돈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지 나갈 때 안내가 같이 되어 나가는데 그건 한 번 더 고지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업소세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4쪽에 보면 체납세 정리 우수동 시상이라고 해서 140만원을 감을 하는데 절약을 했는 것인지 대상이 없어서 안 주었는 건지 많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까지는 지방세 세무업무가 동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업무 조례가 개정되면서 4월 달에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무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세무업무가 당상히 중요한데 우리 구청의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부서인데 직원분들이나 동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직원분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충분히 교육을 해서 보상을 하든 금전적으로 덕을 보여주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151쪽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240만원 증액이 되었고 또 154쪽에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월액여비로 해서 체납세 정리 87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에 세무직이 11명이 구청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 11명에 대해서 월액여비하고 체납정리 여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사업소세 업무보조인부임인데 임금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차이가 나는데 한 달 고용을 하는데 주휴수당, 월차수당까지 지금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또 보조인부임을 고용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합니까?

그것은 정부노임단가 인부임을 적용을 합니다. 제가 정부가 매년 1월 달에 고시하는 정부노임단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가 있습니까?

일용인부 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2만6,870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달하게 되면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이 있고 공과금도 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까?

예, 월차수당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번에도 제가 기준표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내가 행정지원과에서 못 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원 채용을 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복무조건은 저희들이 서약서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인터넷에 채용공모를 합니까?

채용은 저희들이 일단 인터넷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금년에 처음합니다. 작년까지는 동에서 동 직원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언제쯤 채용공고를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채용공고에 들어가서 12월 중에 금년도 분이 고지부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산이 확정과 동시에 인터넷에 띄워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