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염오용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신동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5개의 안이 들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2동저소득주민자활공동작업장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 건별로 하겠습니다. (신갑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7분
갑식
신갑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득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공동작업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소득증진', '자활공동작업장', 소득의 제공 품목과, 사업내역이 없는데 내역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내역은 성서공단 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공장에서 일거리로는 주로 자동차 부품 중에서 끼워 넣고 하는 부품작업량을 확보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내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활공동작업 확보가 요구된다" 했으면 이것의 원인은 서민들의 소득증진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소득증진을 어떻게 한다는 그 내역이 나와야지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내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활공동작업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내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업내역이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성공할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러면 성서공단이면 어떤 업체하고 교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내놓아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여기의 말은 서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자활공동작업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사업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불가능한 사업인지 소득이 될 것인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무상 사용 승낙을 얻었고, 건축비는 전액 교부세로 교부 받아하는데 교부세 전액이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교부세가 5억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이 5억에서 우리 구비는 일체 안 들어가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건축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안에 부대시설에 5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이렇게 건축만 해 놓고 또 예산을 야금야금, 이제까지 그렇게 받아갔다고요. 이제는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노골화로 하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차후에 예산이 구비로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받아놓고 처음 받은 예산에 과반수 이상 거의 뒤에 예산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추경에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5억에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5억에 못 지으면 또 우리 보고 예산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내부시설의 어떤 장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왜 여기에 안 나옵니까? 그것을 비례해 가면서 이것이 검토되어서 해야 주민의 혈세가 바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면에 숨겨놓고 앞면만 끄집어 내놓고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의 사실이 표면화가 되고 난 뒤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월성주공 2단지 내에 폐오수정화시설부지, 여기에 청소년공부방도 하나 들어갔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단지가 틀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는 몇 단지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3단지입니다. 여기는 2단지이고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 때 청소년공부방 하나 승인해 줄 때 2단지로 들었는데, 3단지에 공부방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3단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월성주공에는 폐오수정화시설부지가 단지별로 다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3단지에도 하나 있었다면서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3단지에 하나 있고, 2단지에 하나 있고요? 성서 쪽에는 하나도 없고······.
필달
강필달사회복지팀장
성서는 그 이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만수
허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라고 하면 지역국회의원이나, 국비로 보조가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소득층 자활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런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집을 지어서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관할 복지관으로 학산복지관이 있습니다. 학산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관리는 학산복지관에서 맡고, 모든 작업환경이라든지 작업에 필요한 자동차부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복지관에서 자꾸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단을 방문해서 한 10여 개의 공장하고 협약서를 나름대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어떤어떤 공장에서 어떤 부품을 가지고 와서 저소득층 몇 명쯤해서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몇 명에 월수입이 얼마쯤 돌아갑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월수입이 한 4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로 1인당······.
만수
허만수위원
몇 명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육칠십 명 정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70명이 월50만원 같으면 오칠이 삼오 3,500만원이가 3억5,000이가, 그러면 할만한 사업이네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허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사업계획서가 없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안 가지고 오면요 보류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설명해서 안 되고 자료를 다른 건 하기 전까지 빨리 가지고 오세요. 안 가지고 오면 이 건은 보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보류시키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 자활공동작업장에 대해서 한국주택공사부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승낙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무상사용이라도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해서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2단지 전체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주택공사에서 전체토지를 사용할 때까지······.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무상사용계약서가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공문이 왔으면, 계약서가 성립되었으면 그것도 내놓아야 되지요.
오용
염오용위원
무상사용 승낙이라도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50년이면 50년 30년이면 30년, 재건축할 때까지라든지······.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재건축할 때까지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재건축할 때까지는 약 몇 년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산복지관에서 기존 자활작업장이 협소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리로 옮기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학산복지관을 하고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기존 학산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자활작업장을 운영하고 또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지금 학산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보면······.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또 여기도 다시 하느냐 아니면 거기 환경이 열악하니까 새로 이쪽으로 옮겨서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운영관계는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건축이 되고 그 이후에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 관리하든지······.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학산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산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이리로 옮겨서 확장해서 하느냐 아니면 학산복지관에서 기존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이쪽에 다시 새로 지어서 확대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 운영계획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학산복지관하고 어떤 의논을 한 것은 없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염위원님, 이 건은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은 방금 얘기한 무상사용승낙 계약서하고······.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그 관계하고 협의서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모두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시설지원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조건부시설은 '등불의 집'이지요,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김진태 씨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 농악도 하면서 돌봐주고 있는 그 집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까지는 개인이 운영해 왔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분들이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조건부, 그러니까 신고시설로 신고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인 시설로······.
오용
염오용위원
활성화시킨다는 말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전액 국비로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큰별어린이집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가칭 '큰별어린이집' 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매입은 안 했는데 남의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승낙을 받아야 매입을 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았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의회 승인을 받아야······.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매입을 할 수 있다. 아직 매입하는 상태는 아니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기동 231번지 외에 5필지 맞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교통이 편리한 데에 위치를 해야 활용하기도 좋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기동 231번지는 버스노선도 없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전부 저희가 셔틀버스로······.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이야기 끝나면 이야기하세요. 교통도 접근하기 힘들고 동네 한 복판에, 물론 동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로도 전부 이면도로 6m도로로 너무 좁고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해당지역 구의원님한테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부지말고 다른 데로 검토를 해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감인데 저도 좀 압니다. 모든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좋아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5세미만 장애, 영·유아통합보육시설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지역을 다 점검해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도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에 동감을 합니다. 거기는 그 동네 자체가 실지 외진 데고 동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옛날 장동, 장기동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에 보면 소방도로 하나 사이에 '예원어린이집'이라고 큰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까지 애들 유치가 안 되어서 계속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서재근 씨라고 죽전동에 계시다가 오신지 3개월 되었답니다. 그 분이 그 어린이집을 인수할 때 18명을 인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어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아이들이라든지 일반 영·유아라든지 모든 것이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동네 입구부터가 예를 들어서 시내 쪽에서 가더라도 전부 유턴을 해서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동네 자체에서도 보면 도로가 완만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8m도 아니고 6m 도로에 지금도 가보면 버스가 하나 서면 교행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위치도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진 부분에서, 또 일반 사립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 건너에 도로 하나 건너에 우리 공립을 짓는다는 그 자체도 실지로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교통이······.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교통이 안 좋은 것은 어차피 저희가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전부 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물색을 해 보았는데 토지가격이 거의 400만원 선에 육박해서 지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민간보육시설하고는 저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아 통합시설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자체에서 보면 삼각으로 되어서 회전을 버스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긴급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제안설명을 아까 우리 위원들이 들었고 1번부터 2번째, 3번째 해 보니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모든 전반적인 그 내역이 없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자료를 다시 받아서 합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한대로 짧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자입니까? 큰별어린이집이······.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 장애, 영·유아통합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통합보육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그 속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통근차로 한다면서요? 통근차로 한다면 더 싼 곳에 찾아서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사설이 있는데 그 옆에 붙여야 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까 잠깐 들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가 지금 그 정도의 재력이······.
갑식
신갑식위원
장기동이니까 장기동적인 안목으로 본 것이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기동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재력이 그 정도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방금 전에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후계획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덜렁 집만 지어 가지고 이 달서구에 사업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역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감삼어린이집, 뒷면에 ······.
철규
김철규위원장
먼저 했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운동장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조성에 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첨부되었는데 보면 '마'에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조성, 지하주차장 조성과 병행하여 일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행하여 추진을 하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하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왜 설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올립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갑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삼어린이집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감삼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새로 매입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새로 매입하는데 평수가 76평 정도가 되는데 좀 좁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100평 이상이 되어 가지고 공원은 공원이지만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또는 건축면적에 기본적인 조경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한 1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좀 되는데 76평 이렇게 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옆에 있는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행정적으로 보면 두류동 636-2번지인데 감삼어린이집으로 해 놓으니까 일단 우리가 자료를 보면 헷갈려요. 두류동에 있는데 감삼어린이집으로 해놓으니까 이 명칭도 바꿀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명칭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바로 옆에 감삼어린이집이 어린이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를 못해서, 어린이집을 먼 데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폐가를 매입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가 2억원이에요. 지금 소방도로 붙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4m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공원 옆에 부지매입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이 책정됩니까? 76평인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평당 250만원이 될 겁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260만원······.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4m 도로를 물면, 주택가격이 많이 내렸거든요. 일단 계상해 놓았으니까 인정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어린이집을 위해서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차후라도 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확보가 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감삼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것은 지금 공원을 남측으로 두고 건물이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남향으로 보고, 지금 거기는 몇 평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공원요?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요. 감삼어린이집이 앉아 있는 평수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이 현재 컨테이너가 아니고 가건물 비슷하게······.
「88평 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88평 가건물인데 방금 우리 염오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76평을 사 가지고 건폐율 60%로 봐도 평수가 몇 평입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건물보다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바닥면적을 깔고 2층을 올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그 평수보다 더 좁아지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60평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지으면······.
동록
신동록간사
2층으로 지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76평에 대한 건폐율 60%를 잡으면 육팔에 사십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띄우면, 그리고 공원을 같이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공원을 인접해 있는 남쪽 땅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도로도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만 바로 위에는 금봉경로당이 있고 거기는 3m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 이 땅은 4m를 물었습니다. 6m도 아니고 8m도 아니고 골목길인데, 이것이 참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너무 좁게 그런 땅을 구해서 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평수 만큼만이라도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금봉경로당하고 맞교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감삼어린이집을 먼 데로 옮길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동록
신동록간사
어차피 공립이고 경로당도, 경로당은 실지 거기 동네에 비해서 많이 큰 편이거든요. 대지도 넓고 건물도 큽니다. 저도 거기 경로당에 들어가 봤는데 노인들이 실지 몇 분 안 되는데 건물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진짜 땅이 없다면 그냥 시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긴 안목에서 어린이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노인들도 여가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어린이공원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옮겨 주고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을청년회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청년회에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실질적으로 두류3동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약조해서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데, 이 공립부지를 76평에 해서, 과연 지금 그 넓은 땅에 하면서도 좁은 데로 옮긴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보다 실지 더 좁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건물 자체는 놀이터를 보고 길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대로 앞에서 놀고 넓게 보이면서 애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4m 도로에 뒤로 돌아앉아서 지으면 그렇다고 북향은 못 짓는다 아닙니까? 남쪽의 햇볕이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될 수가 없을뿐더러 너무 공간이 비좁아지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신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76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놀이터하고 붙어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붙어 있기 때문에 놀이터하고 50m 이상 떨어지면 한 200평 정도 활용할 수 있는 76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76평은······.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끝나고 나서……,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놀이터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6평이라도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한 50m 이상 떨어진 지역보다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것이 맞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인 월성2동 저소득주민 자활공동작업장건립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안건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잠시 보류하고, 두 번째 안건인 조건부시설지원건물매입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등불의집'은 김진태 씨가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분이 책을 썼는 것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 분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큰별어린이집'건립의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아까 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지를 매입 안 하더라도 다른 데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나중에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조건부 승인을 해도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장소 이전······.
재령
서재령위원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잠깐만요. 저의 말이 끝나고 나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장기동에는 위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린이집으로 하기에는 정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부지 외에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좋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할 때는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다른 부지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지······.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립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 이것은 국비입니까? 국비 포함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국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액이 국비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첫 번째 안건을 보류시켰는데 첫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월성2동저소득주민자활공동작업장건립건에 대해서 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물량확보계획 같은 것을 했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배부했으면 아까 신갑식 위원이 질문하시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미리 확보된 것은 위원님한테 미리 자료를 주셔야 될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자료가 되어 있으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 자료를 지금 복사를 해 오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주시는 것이 맞지요. 앞으로 좀 반성하세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네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삼어린집건립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십시오. 신동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부지가 너무 협소하므로 조금 보류해서 다음에 그 주변에 좋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경로당같은 경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경로당도 제대로 되고, 또 어린이집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이 건에 대한 의견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할 수가 있지요? 토론 시간이 있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승인을 할 때······.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의논이 되면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가 토론시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당장 승인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토론이 끝나면 바로 가부결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간을 내어서 정회를 한번하고 토론을 또다시······.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섯 번째 안건인 청소년수련관운동장조성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이 전부 국비라고 했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운동장을 만들려고 해놓았는데 밑에서 주차장을 파서 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운동장 조성은 승인을 받고 나서 할 때까지 지하주차장을 보류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국비 8억을 어렵게 받아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하주차장 관계는 물론 교통과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하주차장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관계를 자꾸 논하시는데 지하주차장은 아무래도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는 것은 운동장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가지고 온 국비로 운동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건부로 밑에 지하주차장 관계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하셔도 안 됩니까? 어디까지나 지상에 있는 운동장 설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도 상당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0평이 반은 운동장이고 반은 주차장입니다.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서는 운동장이 시급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저것을 5, 6년간 방치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운동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땅을 확보해 놓고 지금 많은 주민들은 그것을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 반을 빼앗아 운동장으로 만들든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지금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설명을 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으로 여러 가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국비를 받아왔으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상정 못하면 국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자기 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왜 밥그릇 못 찾아먹고 그럽니까! 하다하다 안 되면 절반이라도 운동장을 만들어서 빨리 돌려주어야지요. 청소년들한테!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염오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주차장하고는 관계없이 조건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지하주차장과 관계없이 지방교부세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역국회의원님이 야당이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못 받아오고 있는데 현재 많은 돈을 받아왔으니까 지하주차장 관계없이 운동장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는 3대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어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건립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의회에서 문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지금 운동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반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반반이 아니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운동장 겸 주차장······.
오용
염오용위원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운동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주차장 승인 날 때까지 운동장 조성은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승인만 해 주면 돈은 뒤에 써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교부세이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승인이 되면 그 돈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위원
돈만 살려놓으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우리 서위원님이 묻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돈만 살려놓으면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결정 날 때까지 공사를 안 한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하주차장이 안 되면 평생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종학
이종학위원
아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결정날 때까지 공사를 안 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종학
이종학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오면 그 예산이 삭감되면 이 공사를 시작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하주차장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운동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하고, 도시건설국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운동장부지에 대구시민의 40%가 주차합니다. 달서구민이 60%를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주차장을 그것보다 큰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조해녕 시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대구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는 엄청나게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달서구민만 오면 그 일대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차장에 충분하게 주차가 됩니다. 대구시민 40%가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만큼 힘들고, 우리 현재 예산으로는 대구시에서 예산을 안 받아오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차장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더라면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전에 했더라면 현 정부한테 50억이라도 뺏어오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물 건너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주차장과 운동장, 그 두 가지 모두가 시급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하를 파고 안 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일대에 지금 주차장이나 운동장, 두 개 모두가 시급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이 유념하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곁들여 하나만 더하고요. 아직까지 주차장문제는 용역을 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왔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것하고 병행을 해서 충분하게 토론이 가능한데, 아직 이것만 일방적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오늘 이 안이 승인될 때 지하주차장하고 관계없이 운동장을 못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교부세를 일단 안 돌려보낸다. 조금 전에 서위원님의 토론 내용에서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오늘 승인을 받았을 때 지하주차장이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운동장을 하겠다. 이래야 승인이 되지, 돈은 일단 붙들어 놓았다. 언제 할 지도 모른다. 지하주차장하고 완전히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밑에 지하주차장도 필요하고 운동장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8억을 받아온 것은 순수한 운동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하주차장 관계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나중에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8억에 대한 운동장 설치에 대한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승인이 되었을 때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운동장?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
만수
허만수위원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관계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2대, 3대, 4대 때 논의되던 것인데 지하주차장이 하루빨리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지하주차장하고 병행추진이 안 되면 위에 운동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하주차장하고 관계없이 조금 전에 우리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공사를 착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말에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책임은 위에 운동장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되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운동장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만 달비골을 찾는, 앞산을 찾는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차 한 대 갖다댈 데 없는데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을 합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달비골이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사업하고 그것은 교통과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조건부로는 하지 마라 말입니다. 결국은 주차장도 운영도시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 승인건만 있는 것인데······.
갑식
신갑식위원
사업은 말이지요. 지금 교통과와 사회복지과, 이 두 분야에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하나는 운동장 오늘의 승인은 운동장 승인이지 지하주차장의 승인은 아닙니다. 맞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이것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도까지 주차장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맞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운동장을, 주차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계획이고 이번에 허가기준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이것도 다 염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 또는 지상주차장, 이것은 또 다시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결이 되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다시 교통과에서 그 옆에 어떤 부지를 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든지 그것이 문제라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결국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비를 5,000만원 이상 주어가지고 조만간에 설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건도 연계되어서 지금 올라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ㅤㄸㅕㅎ게 되었든 이 건은 운동장 용도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하면 되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타당성 없다고 해서 끝을 내면 운동장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조건부로는 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조건부는 아니고······. (장내소란)
철규
김철규위원장
사업을 같이 해서 이득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득이 도저히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복지환경국에서 도시건설국하고 상의를 해 보고 타당성이 없다면 자기식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정회해서 심도 있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합의를 통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월성2동저소득주민자활공동작업장건립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건부신고시설지원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큰별어린이집건립건에 대하여 번지가 명시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장소이전 조건부 승인은 불가하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에 집행부와 더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삼어린이집건립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운동장조성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조성문제는 어렵게 국비 8억의 예산을 받아왔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하고 밑에 지하주차장이 결부되어서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인해서 운동장하고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이번에 청소년수련 운동장 조성 추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앞으로 국비 8억 가지고 운동장 조성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조성 "마"항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밑에 보면 별표 해 놓고 "지하주차장 조성과 병행하여 일괄 추진"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삭제해도……,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삭제해서 하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삭제하고 승인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청소년수련관운동장조성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춘추경로당 건물 신축과 관련한 대구광역시달서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7분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추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경로당을 많이 지어야 우리 노인들의 여가선용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춘추경로당이 45평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 보면 준공된 경로당이 4군데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월배경로당하고, 송현동에 솔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춘추경로당에 건축비가 45평에 2억16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월배경로당에는 45평에 1억6,000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억8,000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해서 1억8,000입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는 1억6,000인데요. 어떻게 해서 1억8,000이 나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입찰을 봐서 1억6,000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억6,000에 공사를 마무리 했는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춘추경로당에는 공사하는데 무슨 악조건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시설을 잘하려고 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균형 발전을, 어느 동에는 잘 해주고 어느 동에는 잘 못해주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산관계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 승인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그 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예산문제를 다룰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잘 지으면 좋겠지만 어느 동에는 잘하고 어느 동에는 못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같이 건축비를 맞추어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순수 구비입니까? 2억1,630만원이라는 돈이······.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는 왜 국·시비, 교부세로는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교부세를 못 받아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지역 국회의원이, 을 쪽에는 보니까 교부세가 많이 왔는데 갑 쪽에는 왜 교부세가 하나도 없이 구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을 쪽에 이해봉 의원은 교부세를 얻어와서 이것저것 자꾸 많이 짓고 하는데 갑 쪽에도 "교부세를 좀 가지고 오세요." 하면 달서구의 살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해주고······.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국회의원들한테 한 번 문의라도 하세요. "을 쪽에는 교부세가 많이 오는데 갑 쪽에는 왜 교부세가,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못 받아옵니까? 힘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든지 한 말씀을 드렸을 때 돈 몇 억씩 받아오면 달서구의 자산이 착착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한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국회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달성군 시절에 지었습니다. 그 때는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늦은 감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경로당하고 공원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원을 재개발하면 화장실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됩니다. 경로당하고 공원을 같이 짓게 되면 경로당을 지을 때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지으면 공원에 오신 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적으로 지으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공원이용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