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1,87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4,900만원이 증액되어 4.8%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7억1,0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증가 외 6건의 수입증가로 16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조성 등으로 15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송현초등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인하여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물건비 9,200만원, 이전경비 12억300만원, 자본지출 88억3,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억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22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 5억2,800만원, 사회개발비 68억2,900만원, 경제개발비 5억4,200만원, 민방위비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외 6건 사업으로 사업개요 32건, 사업비 8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844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7.8%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2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노숙자 쉼터운영의 지원 외 23개 사업으로 81억3,302만5,000원, 환경청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1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소 환자진료 약품 등 구입 등으로 2,421만6,000원이 감액되어 주요사업 총 사업비는 82억7,6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내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관급자재 인상분 등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6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활작업장 건립 외 7건 사업으로 예산액 38억816만4,000원, 이월액 32억6,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와 지방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교부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치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당면한 현안사업과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 사업비 정리 등이 되겠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증가로 인하여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물품구입비, 주민문화공간 및 공무원에 지급하는 법정경비 등 당면주요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배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추진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며, 특히 교육 및 문화비, 사회보장비 등이 크게 증액되어 복지행정증진에 가일층 노력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한 명시이월 부분은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경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나 일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와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 운영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돈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팀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2쪽입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5페이지……. 없으면, 30, 31…….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약국과 의료기관에 과징금 수입이 2,387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약국이나 병원의 단속결과에 따라서 위반한 업소가 있어야 증액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2,387만원은 그간에 열심히 의료기관 지도 독려하는 과정에 적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 지적사항, 적발된 사항이 통보되어서 주로 과대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열 건이었는데 경정이 다섯 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징수처에 대해서 자료를 속기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예산안 257쪽, 259쪽……. 그러면 260쪽, 261쪽, 262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61쪽에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당초보다 20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열흘 출장을 가면 하루에 1만원씩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보건소 정원 책정은 59명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 업무가 저희들한테 오고 해서 업무소요가 많아서 정원에 없는 인력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59명으로 해 놓았는데 실지 61명, 지금은 60명 있다가 11월 초에 또 한 명 발령이 나서 현재는 또 59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많은데 당초에 책정은 적게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 어떤 사람들이 왔었습니까?

정원에는 보건소에 사회복지직이 없는데 사회복지 성격에 연계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업무는 사회복지직이 과외로 한 명 더 와 있었습니다. 11월 초부터는 또 59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62쪽, 263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숙자의료구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숙자 집단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두류2동에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그런 구청에만 배정이 되는 예산인데, 진료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진료비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안 해 주고, 거기 가서 진료도 안 해 줍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 노숙자쉼터가 있는 데가 우리 구와 중구, 북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구 황제예식장 건너편에 한 군데 있는데, 수용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에서 60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57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진료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주로 대구의료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한 내역서를 우리한테 청구해 오면 우리가 그 진료비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 대게 중증환자들이 많다가 보니까 대구의료원에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약 청구 관계는 거기 가까운 약국에 청구를 해서 그 약국에서도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현원이 57명 정도라고 하는데 현원은 한 35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장부상은 53명, 54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64쪽, 265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쪽 보험금에 방역소독인부 보험료가 있는데, 평상시에 늘 궁금한 사항인데, 방역을 구에서 크게 나누어서 동사무소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저희들 구청에 방역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구청에서 방역인부를 써서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큰 대로변 중심으로, 또 취약지 중심으로, 큰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동사무소에는 저희들이 방역요원을 한 명씩 해서 저희들 매월 교육을 시키고 약품을 배정해서 동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회를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기계로 방역을 합니까?

방역기계는 저희 보건소에 보관을 해 놓았다가 방역철이 되면 동별로 지급을 합니다.

시골에 약 치는 그것입니까? 아! 오토바이 뒤에 싣고 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연막분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몇 년 전부터 거슬러서 생각을 해 보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전염성이 많은 계절하고 이래 가지고 방역횟수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횟수가 전년하고 금년하고…….

예. 몇 년 전 대비해 가지고 말씀입니다.

그런 통계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방역하는 횟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막은 성충이 있을 때 일몰 전 일몰 후 그렇게 두 번 치고, 분무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있는 장소라든지 취약지역은 동에서 잘 압니다.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방역을 하고, 일정별로 자기네들이 계획을 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방역활동하는 것을 구에서 한번 감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나가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합니다.

수시로 나가요?

예.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약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서 약을 가지러 올 때 그 때마다 보건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인구 구성이 복잡다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각 국 인원들이 우리 달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두류동 주변이라든지 더군다나 성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그 쪽에 다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식생활 다 다르고 이래서 취약지구는 횟수를 좀 늘려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5년 전, 7년 전 같으면 우리 국내인들만 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갔다오면 사스나 이런 게 걱정되어 가지고 전부 개인위생 체크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차량으로 방역활동하는 것은 횟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동사무소 방역활동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수시로 감시감독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1년에 계획을 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에서 방역활동하시는 일련의 월별로 횟수하고, 지금 개인이 소독을 하는 약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소독약 이름이 뭡니까? 계절별로 다릅니까?

아닙니다. 분무약이 있고…….

액체가 있고…….

예.

그걸 개인이 사려면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기업체에 약을 치는 기계는 있는데 약을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그것은 300세대 이상은 우리가…….

아닌 세대 말씀이죠. 300세대가 넘으면 구에나 동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니면서 꼭 약을 칠 필요가 있는 단체나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 달서구라고 해도 24개 동 면적이 똑 같은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주거 세대수가 똑 같은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취약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1개 동에 한 명씩 배정해서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고, 전반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면적이나 기타 산업시설이나, 또 유통, 음식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장 방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여름모기보다 가을모기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뇌염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월 한정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방역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요인에 대해서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오늘 예방접종하는 데 인원이 10여 명 투입되어서 합니다만 아침에 의회 나오면서 보니까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실제 업무와는 현실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매년 그렇습니까?

예.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도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저 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도 약 자체를 정부에서 전부 조달단가로 일괄 구입을 해서 전국에 배정을 시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만 해도 날짜별로 양을 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의 도별로, 시별로 전부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이게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매년 도는 유행양상을 보고 균주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균주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해지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원료를 만드는 제약회사에 "올해는 이런이런 균주가 돌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이런 균주를 배양해서 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원료를 각 나라에서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료를 사 가지고 와서 일곱 개 제약회사에서 만듭니다. 일곱 개 회사에서 똑 같이 원료를 같이 사 오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전부 시기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시점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곱 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져도 식품안전청에 가서 검증해서 나오는 시기가 전부 한 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마다 날짜가 다 다르게 공급되는 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회사마다 원료를 가지고 오는 원료공급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유럽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급일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임시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 해 맞으면 그 해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급물량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오늘 50% 물량이 왔다면 그 50%에 적합한 "오늘은 어느 지역만 몇 시 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든가, 두 번째로 인원이 부족하면 사전에 인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전에 과거에 병이 있었다든지 약을 먹은 게 있다든지 이런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해야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조사요원을 어디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든가, 그 다음에 주사 놓는 사람이 부족하다면 임시로 어디 간호사를 지원하든지 일당을 주고 사든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대체방안,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여러모로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하고 강구를 하고 있는데 여건상 그렇게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좀 더 개선방안이 없느냐……. 현실현실 타령만 하시지 말고 우선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느냐……. 저 길가에 전부 주차해 놓고 완전히 전쟁을 불사하는 무슨 배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온 동네가 이런 사항이고, 또 그걸 매년 겪고 있는데 거기 개선방안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개선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소에는 직원들이 이번에 전공노 행사에 많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전부다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동조해서 움직이고 하는 내용이 실상적으로 뭡니까?

각 부서별로 대의원이 있고, 저희들 보건소도 대의원은 정해 놓았는데, 어제부터 실력행사라고 합니까, 하는데, 저희들 직원이 오늘 예방접종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부도 했습니다만 직접 참여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예방접종 끝나고 난 뒤에 업무가 마무리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오늘 독감예방접종 그것이 우리 구청에는 몇 병입니까?

지금 1만4,000명 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병입니까?

나누기 2하면 됩니다.

그러면 7,000병입니까?

예.

작년에는 몇 병 했습니까?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장님 잘 아실 텐데, 2003년도에 1만4,000명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접종한 것은 1만5,080명을 했는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몇 개월 안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80명을 예방접종한 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1만4,000명을 신청하면 7,000병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병으로 2명을 할 수 있으니까 1만4,000명밖에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80명이나 더 접종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이 어디서 나왔으면,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약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무상 접종이 4,000명이지요?

예.

그리고 유료가 1만 명, 그러면 1만4,000명을 금년도에도 접종하기로 했으면 작년도에 1만5,080명을 놨는데, 증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약도 구입해야지 금년도에도 또 1만4,000명, 2005년도에도 또 1만4,000명이 아닙니까? 노인인구는 자꾸 불어나는데 이 예산 책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료분은 국가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렵고, 올리려고 하면 유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인구 65세 이상 대비하면 작년도 기준하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의료를 다 제쳐놓고 우리가 최소한 3만5,000명을 다 놓아준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무리수가 있고, 우리 인력이나 모든 것이 따라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구시내에 구마다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우리 실제 작년에 1만5,000명을 접종한 인원을 대비해 보면 거의 50% 가까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대상인구의 거의 40%에서 50%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접종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도 많이 접종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무상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도 무상이지요?

국가유공자는 본인만 무상입니다.

장애인 1급, 2급도 무상이지요?

예.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4,362명, 국가유공자 본인이 1,630명, 장애인 1급이 1,653명, 2급이 3,427명으로 이렇게 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급자와 무급자 1만4,000명을 접종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달서구에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분은 국가에서 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히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예산을 어디서 받습니까?

구청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그것은 유료분입니다.

유급이라고 해도 놓아주면 안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예년 대비해보면 우리가 무료는 충분할 정도로 여건이 되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놓으면 1만5,000원, 2만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에 오면 3,900원이 아닙니까?

1만5,000원, 1만3,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2만5,000원 받는 데도 있습디다.

2만5,000원을 받는 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외국 직수입해서 바로 들어온 수입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참고해 주시고, 무상 접종 대상이 1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본인 스스로 못 와서 접종을 못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1세 이상이 4만8,000명입니다. 51세에서 61세까지가 5만800명이고, 이렇게 많은데 혜택은 1만4,000명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방접종 방법 개선안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방금 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달서구에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접종해 주면 좋은데 사실 여건이 지금 안 되거든요? 보건소가 접종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현장에 가 보면 사무실에 전화 받는 직원 한 명씩 놔두고 다 예방접종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며칠간만 하니까 유지가 되지 전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가 접종을 해 준다고 하면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지 싶은데, 그러면 보건소 전체 업무가 힘들고 다른 민원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소한으로 수용을 해 주고, 또 형편이 조금 나은 분은 일반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전부 일시적으로 3일간, 4일간 접종을 하니까 이런 대란이 일어난 단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각 동에 오전, 오후로 돌아가면서 어느 동은 오전에 하고, 어느 동은 오후로 하고 해서 의사 몇 분이 가서 접종을 해 주면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못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이런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예를 들어 상인동 같으면 오전에 상인1동, 오후에 상인2동에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순회하면서는 못 하게끔 지침이 어제도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 지침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문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예방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에 외국에 원료 구입을 어떻게 하든지 빠른 기간에 해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예방접종을 해야 예방효과가 클 수 있는데, 지금 11월 중순경에 접종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차를 운전해 들어오면서 그런 느낌이 선뜻 듭디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시를 통해서 전국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조기에, 적정 시기에 접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성서보건지소에서는 지금 접종을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럼 우리 달서구에는 영세민아파트가 많아서 접종 대상자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료는 국가에서 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료가 작년도나 2001년도, 2002년도 이 백신을 구입했다가 남으면 폐기처분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남았던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료를 조금 증액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고 정말 돈 한 만원 아끼려고 나이 많은 분들이 겨우 몸을 운신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접종은 좀 확대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1만4,000명 분을 신청했는데 약값이 좀 싸서 남는 것으로 1,000여 명 분을 더 요구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요구를 한 10%쯤이라도 더 올려보세요.

예. 예산 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뇨. 올리세요.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은 승인을 해 줘야지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계시기에 자리를 비웠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8쪽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단속이 그 정도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 경찰에서 단속이……. 왜냐하면 공중위생에 음란관계는 저희들 단속권이 없습니다. 전부 경찰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그 단속에 의거해 가지고 사후 관리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올해 단속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는 숙박업소가 과징금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과징금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위반입니까?

숙박업소는 청소년 혼숙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기준위반이 기정 45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450만원이 추가 세입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4,450만원을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수입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금 올린 이 예산은 거의 확정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11월, 12월에 이만큼 거두어들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어떤 예상은 되었습니다만 경찰에서 기획단속 같은 것 이런 것이…….

단속했을 때 시설기준위반으로 4,450만원이 발생되었으면 그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이용소에 어떤 별실 같은 것이 있고, 또 숙박업소에 혼숙도 있는데 이것은 다소 산출기초가 청소년 남녀혼숙이 있는데 그게 약간…….

그것은 6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약간 착오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위반하고 청소년 남녀혼숙관계하고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예. 구분이 조금 미비되었습니다. 청소년혼숙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거두어들인 것이 한 4,000만원 되고, 시설기준위반이 336만원, 안마행위가 57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산출과정에서 그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징금 이것은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세가 아니지요?

과태료는 구세입니다.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식품에만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우리 구 수입입니다.

과징금은 징수된 수수료만 우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60%를 하고, 시에 40% 보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 243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평소에 상식을 알아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노래연습장이 1차 단속에서 규제하는 법 사항이 어떻습니까? 단속에 1차는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벌금 얼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규정에 의한 것인데, 대부분 적발되는 것이 주류 관계와 접대부 관계가 많습니다. 주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류보관이 있고, 주류반입이 있고, 주류판매가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 주류가 있으면 보관으로 적발을 하고,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면 판매가 되고, 반입은 주인 몰래 손님이 가지고 와서 먹다가 주인이 그것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을 때입니다. 주류보관은 1차에서 10일간 영업정지이고, 과태료로 하면 1일 5만원으로 해서 5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류판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안 되고 막바로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 저희들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20일간 정지입니다.

사업장 허가취소는 어떻게 됩니까?

4차에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단속을 직접 나가시기도 하지요?

예.

그러면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노래연습장으로 허가가 된 데 하고, 법적 용어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낸 데는 거의 단속 사항이 없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단란주점에는 접객부 고용이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접객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술하고 노래만 하고, 유흥주점에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노래연습장에 간혹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최근 신설해서 하는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10년, 20년 전에 룸살롱보다 시설을 더 잘해 놓은 데가 있는데, 한 군데 성서지역에 가니까 정말 노래연습장을 법대로 하는 집이 있기는 있던데, 대다수가 보면 법을 못 지켜서 4차에 가서 허가가 취소되고 이러니까, 여담입니다만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전부 사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단속은 정기적으로 나가십니까?

예. 유일하게 영상물지도 팀이 있는 데가 우리 구인데 동구가 유일하게 우리 구를 보고 직제를 신설했는데, 다른 데는 영상물지도 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2회 이상은 필히 나갑니다. 나가면 저희들 평균 열 군 데 정도는 적발이 되는데, 1주일에 일곱여덟 건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550여 개의 노래방이 있는데, 사실상 1주일에 30개소 내지 50개소를 돈다고 하더라도 한바퀴 돌아서 다시 그 집에 간다고 봤을 때 석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

지역별로 골고루 단속을 나가실 수 있습니까?

예. 차량도 저희들 확보가 되어 있고, 노래방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보도방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접대부를 보급해 주다가 한꺼번에 28개소 적발되는 수도 있고, 열 몇 개도 적발되는 수도 있고 해서 처분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접대부고용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에 더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2회 단속에 7 내지 8건 적발한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아실 것인데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4년도에 영업정지가 11건, 과징금이 86건, 기타가 26건, 경찰이 한 것이 118건, 과징금이 158건, 기타가 10건인데, 물론 경찰은 지구대가 많아서 많이 하는데, 경찰이 한 것은 영업정지가 많은데 구청에서는 11건으로 이것 봐주기 식 아닙니까?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주류판매는 영업정지로 과태료로 대신할 수 없고, 나머지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과태료로 원하면 과태료로 다 해 줍니다. 조금 전에 이영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상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고용에 대한 적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속을 나갔을 때 여자분들하고 같이 있다고 해도 접대부로 단정하기 힘들고, 경찰에서는 보도방에서 단속이 되어서 접대부로 나간 것이 적발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과징금으로 할 수가 없고, 영업정지가 됩니다.

한 팀에 몇 명씩 나갑니까?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나갑니다.

그러면 1개 팀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1개 팀이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나갈 때는 오후 여덟 시 정도 나가서 열두 시나 한 시 가까이 되어서 마칩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2003년도에 집중단속으로 경찰에게 하루 스무 건이 잡힌 때도 있습니다. 합동단속 나가봐야 겨우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 5월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단속을 나가서 한 건밖에 적발하지 못합니까?

자료가 적발을 자료로 내는 것이 아니고 처분한 것을 냅니다.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적발했다고 해서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주일간 적발하더라도 처분은 한 공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 해 봐야 2004년도 9월까지 123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9월까지 3명 1개조가 나가 가지고 123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1주일에 일곱 건을 잡을 때도 있고, 다섯 건을 잡을 때도 있고 이런데…….

좋습니다. 노래방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성당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 이곡하고…….

성당동이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1월에서 9월까지 세 군데 적발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열다섯 군데나 적발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편파적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신고에 따라서 나가고, 또 위반하는 업소가 많은데…….

구청단속, 경찰단속, 합동단속, 신고단속,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파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44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생과가 지역에 많이 다니시고, 영업점을 많이 다니시니까 현재 우리 경영실태가 아주 어려운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든 데는 힘든대로 처리하시면서 심한 데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편물 발송이 있는데 우편물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요즘 발송 공문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 공문을 작성하실 때 위생예방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너무 성적으로 개방이 되어서 주민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문란행위 같은 것은 구호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좀 넣어주시면 사전 예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생과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노동쟁의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해서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게끔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경제를 이룩해 놓았는데 우리는 수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와중에 공무원은 경제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국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숙지하셔 가지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더 공무원 체계에 있어서 한번 더 재검토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