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0.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보건소 신축으로 인하여 쾌적한 장소에서 사람의 생을 영유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 오고 있는 요즘 특히, 예방과 홍보와 치료에 헌신하시는 보건소장님께 보건 업무에 충실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충북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제가 스크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북 제천에서 한방종합타운 건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지난번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보건소 송기철 소장님이하 직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보건소 소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 부족이 예상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유행성 독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독감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우리군 독감백신 확보 상황은 어떠하며, 2003년도 독감 예방접종의 계획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독감 백신의 조기품귀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민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누구이며 독감 예방접종 가격 책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군민보건 건강에 앞서가고 있는 보건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서 군민보건 향상에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직접 피부로 느끼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식생활의 변화와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정책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례하여 면단위 구강사업 치과 진료는 뒤떨어지고 있는 금산군의 현실입니다. 기존 치과를 진료하던 면단위 T.O(직원)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은 없는지? 그 현황과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앞으로 치과 진료기기의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지, 또한 발전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제원면 길곡리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 보셨는지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격어 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무소신, 무방비 상태로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 지역 형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루빨리 결원을 보충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실천』과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 위주로 고품질 군민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 보건소에 약품 재고량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물론 보건지소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약품의 종류가 변동이 있겠지만 이는 다 군민의 혈세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인 만큼 약품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 보건지소에 절전용 냉장고와 약 포장기를 지원하여 주셔서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보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급이 되지못한 보건지소에는 언제 보급이 완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실천과 고품질 군민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기철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 보건 사업은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저소득층, 노인층 등 취약 계층의 가정에 방문하여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대상자 현황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의 반응과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여섯분 의원이 아홉건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길준무 의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덕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우리군에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명칭은 한방종합타운이 아니고 한방산업단지로 지침서에 돼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한방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은 한방의 산업화를 통하여 한의학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군민 보건에 기여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3개권역으로 나눴습니다.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중부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지난 7월 30일날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방산업단지에 관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금산군이 1위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은 바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계획은 중부권에서 4개시도입니다.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강원도 4개시도가 모여서 중부권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1월중에 중부권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최대한 사업단지가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께서 독감 백신에 대한 사전 홍보실적과 확보현황, 독감백신의 조기 품귀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에 대한 홍보실적은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 제목을 “인플렌자 예방접종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지방신문에 홍보를 했구요. 각종 군청이라든지 보건소에 있는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 읍면장 회의시에도 2차례에 걸쳐 홍보를 해서 이장이라든가 마을 주민 교육때 널리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독감 백신 확보현황은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23,400명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0,600명분의 약품을 확보를 해서 현재 접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2003년도에는 독감 백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인근 시군에서는 접종약품이 부족해서 미리 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타군보다 열흘정도 먼저 약품을 확보해서 현재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보건지소의 치과에 대한 채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치과진료는 저희들이 일반 의과진료보다는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치과의가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우리 9개 보건지소에서 치과 지소가 있는 곳은 4군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배출이 안되고 있는 이유입니다.배출이 안되는 것은 치과의사가 여자가 계속 많습니다. 남자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치과 하면 보철이라든가 치아에 대한 질환 관리는 보통 몇 개월 내지 1년이상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대개 1년에 한번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속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4개면이 있는데 제원, 남일, 진산, 복수가 있는데 이 공중치과 의사들이 목요일이라든가 필요하면 인근 면으로 또 출장지도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부득이하게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치과에 대한 발전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사항은 길곡 보건진료사 결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길곡 보건진료소장은 작년 11월달에 인근 시군으로 전출을 가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습니다.그런데 이 길곡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2개 길곡리, 신안리, 이렇게 150명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어려움이 뭐냐면 이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에 보면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진료소는 마을주민이 500명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타 보건진료소 관리는 평균 8개리 인원이 평균 1,129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건진료소장 충원 문제는 여러 가지 주변 의견은 물론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달에 보통 2번 내지 3번씩 출장 순회진료도 나갑니다.그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도 시키고 있는데 현지에도 나가 보면 과연 어떤 필요성도 문제가 제기됩니다.출장갈 때마다 평균 진료 인원을 보면 1회 갈 때마다 보통 10명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8명 내지 9명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입니다. 이분들은 장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출장순회 진료에도 과연 적합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내용이라든가 법률적인 등등 해서 주민 의견 등등 해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의 물음이 되겠는데요. 평소 정의원님께서 난치성 질환자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시고 과거 여름부터 굉장히 촉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다행히도 우리 군 관내 모의원에서 이 만성신부전증 환자 치료를 위한 투석실 설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우리군은 만성 신부전 등록환자가 한 28명이 등록돼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대전에 보통 1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가는데 본인이 운전하고 가서 투석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음을 저도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11월 말경에 혈액투석실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못한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수지타산면에서 크게 병원에 영리적인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8명이 전부 다 오더라도 병원에서는 크게 이익이 안가는 사항입니다.인근에 무주라든가 진안 장수에 있는 환자들도 유치를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안됐는데 대개 의원이 그동안 사회에 봉사를 하지 못해서 지역의 봉사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감명깊게 새기고 있고 인근 시군에도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선국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재고약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금산군 보건지소에서 절전냉장고 보유실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두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까지는 약품을 우리가 보통 구입할 때는 2～3개월단위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자기가 필요한 약을 구입을 했다가 공중보건의사가 변경 배치가 되면 그약을 안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현재는 이 약품 재고관리를 한달에 한번씩 해서 약품비를 구입을 합니다.현재는 재고약품이 거의 없는 걸로 돼있고요. 특히 작년에 설치한 EDI라고 우리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재고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관리는 과거같이 쌓여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는 다섯 대의 절전 냉장고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절전냉장고는 공식이름이 의약품 전용 보관 냉장고입니다.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정전이 되더라도 거기에 충전이 돼있어 가지고 일정시간 가동이 되는 상태인데요. 군 보건소에 3대, 보건지소에 2대가 있습니다.보급되지 못한 지소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특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설치를 해줬는데요. 신축보건소가 설치되면 국비는 어려움 없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신축되면 물론 입니다만 그 전이라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환 의원님께서 가정보건사업과 대상자의 사업내용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 실적과 성과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와 사업 내용은 우선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는 3,486명이 있습니다.대상은 거동불편자, 정신치매, 독거노인, 저소득층, 소외계층과 경로당 회원등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기초건강측정,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을 해주면서 최소한의 진료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용 지원과 목욕사업도 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회와 월 2회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의 방문진료 실적과 성과는 우선 저희들이 대상자가 3,486명입니다만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으로 연 인원 57,900명을 했습니다.대상자별 관리는 거동불편이라든가 정신치매 만성질환자에서는 43,000명,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는 것은 14,900명해서 현재까지의 성과와 주민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하세요.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황덕연입니다.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또한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우리 금산군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11월 15일날 한방산업단지 조성관련 중부권 협의회 개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락원에. 오후 1시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참석하는 범위와 그날 실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금산군은 한방 관련사업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인삼과 약에 관한 시장이 재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5일날 광역협의회를 개최하는데요. 날짜는 어제 통지왔는데 17일로 변경되었구요. 우선 참석대상자는 중부권에 4개 시도에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횡성에 갔을 때는 강원도 기획실장께서 나오시고요. 또 횡성군청에 있는 기획실장과 과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국장하고 과장이 참석차 오도록 돼있고요. 여기서 하는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부권에 대한 최종계획서를 조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의지를 개최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러면 우리 금산에서 하자 해서 금산에서 유치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금산에서 한번 봐야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삼약초시장이라든가 전시관등 구경을 시켜줘서 ‘야 과연 가니까 금산에서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심어주도록 하는 계획에서 유치를 하였구요. 또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우선 한방산업단지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즐거움을 줘야 되고 현재 약초시장의 현주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방과 아울러 금산이 이 기회에 아주 세계적인 건강의 메카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와서 금산의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 착상을 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송필재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길곡의 보건진료소 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산읍 같은데는 사실상 보건소가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산재돼 있고 특히나 아프면 어디든지 가서 어느 병원에 가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산읍에는 보건소가 필요가 없는 곳이예요. 그런데 길안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한두명이 죽어가도 관계 없다는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보건소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필요한 사항은 참 병원이 없는 시골면에서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지소 내지 진료소에 티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진료소 관계가 500명이 있어야만이 진료소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해보겠다는 내용은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한두명 죽어도 관계 없다.그러니까 많이 살고 있는데 보건소가 있어야 되고 진료소가 있어야 된다면 이건 한두사람은 죽어도 관계없다는 이런 논리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할지역 관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에 대해서 티오대 티오가 제대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송필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우리 관내에 9개 지소로 정원이 돼있습니다만 현재는 길곡 보건진료소장의 전출로 인해 가지고 8명이 근무를 하고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물론 어떤 진료만 하는 기능은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의 진료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충원문제라든가 폐지문제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좀 하게 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잠깐 송필재 부의장님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하는 걸로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중이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에 9명이 티오인데 9명이 배치가 돼있고 1명이 안됐다면 바로 시일을 지체하지 말로 충원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출을 갔으면 전출을 다시 받아야 될거 아녀요? 전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와 우리 군 보건소에서 현재까지는 출장진료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진료소장 충원 문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더 판단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무료진료기관이 많은데는 사실상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길곡이나 신안 가보셨죠. 그런데는 예를 들어 배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가? 택시를 불러서 금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오지일수록 속히 충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실 내용 있어요?

의장님 말이죠. 진행방범이 말이죠. 이게 질문한 사람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질문한 사람은 보충질문을 할 요지를 갖다가 진짜 노른자를 갖다가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참 속을 많이 썩이는 의원입니다. 길안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요. 자연부락별로 해서 신안, 학골, 대두, 동골 부락이 있습니다.거기에. 거기에 하루에 버스가 3번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같은때는 7시가 첫차인데 집에서 6시에 준비를 해야지 7시 차를 타고 나옵니다.그럼 깜깜할 때 제원 보건진료소를 찾아와요. 환자가. 그러면 문은 안 열고, 깜깜한데 기다리고 있어요. 담밑에서. 그러면 보건소가 문 열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진료를 받고 또 집에를 가려면 12시차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뭇 할 일없이 또 환자가 아픈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지역이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 병을 더 얻어갖고 가는 요즘이예요. 감기환자가 와서 추위에 떨고 병을 더 얻어갖고 가요. 요즘은. 그래서 거기 동곡, 길골 1구, 2구, 신안 이렇게 행정부락단위로 4개부락이 거기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법률적으로 인구가 500명이상이 되지 않아서 결원상태로 돼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2003년도 11월달까지 보건지소가 잘 운영이 돼왔어요. 아주 보건진료소장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대단한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고 소장 직을 하고 있던 분이예요. 이번에 갑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공주시인가 계룡시인가로 보건진료소장으로 또 갔습니다. 그리.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계실 때는 인구가 500명이상이였구 그분이 사표내고 갈 때 요즘 갑자기 인구가 5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이게. 그때도 여전히 인구는 똑같았어요. 지금이나.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500명이하라고 해서 상부에서 무슨 거기는 보건소는 문을 닫아라 하는 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없죠. 이것 때문에 문제에요. 지금. 왜냐하면 보건진료소장이 거기 있을 때 인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문을 닫았어야 돼요. 그러면요. 법률을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보건진료소장의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표를 냈어요. 자리가 비니까. 그때서야 인구가 부족하니까 보건진료소장 티오를 못주겠다.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녀요. 지금. 이것은 진짜로 이것은 지역의 주민들을 갖다가 이건 너무나도 우롱하는 거예요. 행정이.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이게. 이거 하루 빨리 보건진료소장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여기. 이것은 위의 상부에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진료소가 안된다.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부에서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문을 EKE아야죠.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빨리 티오를 채워서 상부 지시가 있을 때는 문을 닫아도 좋다 이거에요. 이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정보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 빨리 보건진료소장 여기 보내줘야 돼요. 주민들 원성이 말도 못해요. 저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여간 더 이상 말씀 안드립니다. 여기 금년안에 여기 발령 내야 됩니다. 여기요. 꼭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송기철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몇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23,400명의 독감예방접종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도 후에는 독감 백신이 떨어져서 독감예방접종을 못 맞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20,600명분의 약을 확보했다는데 왜 20,600명분의 약을 확보한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좀 해 주시고 우리군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와 인원은 얼마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독감예방접종 가격과 가격 책정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또 독감백신을 꼭 맞아야 할 사람의 나이가 말하자면 몇세이상은 꼭 맞아야 한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요. 저희들이 무료분을 11,116명, 유료가 12,351명을 했고요. 제가 확실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약품이 없어서 맞지 못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약품이 20,680명인데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정한 추이를 봐서 확보하려고 한 것이지 적게 확보하거나 인원수를 계획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무료대상자는요. 지침서에 보면 65세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 대략 인원은 얼마나

보통 만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몇세 이상은요. 여기 지침서에는 65세이상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침이지 엄밀히 말하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노인들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몇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대개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나이가 40을 먹어도 몸이 허약하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가격이 얼마고 가격 책정 기준은 뭘로 정하는지?

가격은 저희들이 약품 구입을 3,800원씩 했습니다.거기에다 주사기값 합쳐서 저희들이 4,000원을 받고 있고요. 이 가격은 보건복지부 조달가격 구입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받는데 4,000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확정을 져서 하냐구. 말하자면 군수님한테 금년도 독감예방접종 가격을 4,000원씩을 받겠습니다 해서 내부 결재를 받고 하는 거예요. 어디 조례나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조례나 기준은 없고요. 보건소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신문을 보면 의례 독감백신 꼭 맞아야 할 사람을 50세 이상 성인으로 이게 맞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세 이상을 우리군에서 무료접종해줄 의향은 없으세요? 무슨 저기가 없다니까.

예산만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굳이 보통 생각하는 것이 40대 50대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맞아야 할 사람을 신문에서는 의례 50세 이상은 맞는게 좋겠다 그게 맞아야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이상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50세 이상을 무료로 놔준다고 해서 군 예산에 차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50세 이상을 무료로 놔줄만한 그런, 소장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떡겠어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의약 상식으로는요. 우리가 과거에는 양질의 진료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적정 진료를 합니다.그런데 50대 되신 분이 맞으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저는요.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무료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신문에 난 것이 50세이상 성인은 꼭 맞아야 할 걸로 신문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60세 이상을 무료접종으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전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어디에 어긋나는 점은 없죠?

어긋나는 점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65세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65세만 무료고

예. 가급적이면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감기에 잘 걸릴 수 있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도 50대라든가 60 전으로 계신 분은 아직도 건강하시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 접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지침에 가격책정 기준도 있어요? 4,000원?

이것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입찰을 합니다.

아니요. 약을 구입할 때는 입찰을 하지만 얼마 받으라는 것 4,000원 받는 것은 어느 기준이냐 이거예요?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리시죠? 3,000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요. 금년도는 제가 확인한 바로 옥천쪽에서 우리하고 같아요. 대전시도 4,000원이예요. 거의가. 제가 전라북도는 안해봤는데. 작년까지는 옥천이 우리보다 상구 가격이 내려가 있었어요. 제가 대전을 갈 때, 이거 죄송한 얘긴데 옥천으로 가면서 군서인가 있어요. 거기를 이용을 역부로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어떻게 하는가. 거기가 우리보다 가격이 매년 낮았었어요. 우리 군이 높더라구. 차이는 많이 안나요. 몇십원 차이인데. 그러면 3,000원이나 2,500원으로 내릴 수 있다는 저기가 나오겠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입찰을 시군별로 했기 때문에 적게는 3,200원, 많게는 4,000원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군별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격이 같을 겁니다.

입찰한 것 가지고 저는 얘기한게 아니고 받는 가격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됐든 4,000원으로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변경한다는건 말이 안되지만. 내년도에는 가격 관계는 타시군에 맞출 생각을 말고.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준다면 3,000원쯤으로 해서 가격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변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질문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65세이상 고령층에는 무료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비를 받고 있죠?

예.

그것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돈 받지 않고 접종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예산 형편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학교에서는 보건관리를 하고 학생들은 취약계층으로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시군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전혀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에서 하든 안하든 간에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앞장서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쉽게 말해서 지금 의무교육을 주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준다면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모범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소장님 장시간에 고생하십니다.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약품을 쓰다가요. 물론 보건지소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품이 변동이 됐는데 그 약품이 남았을 때는 반품 교환은 안됩니까? 회사하고.

반품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의사가 3월달에 오면 재고약품 목록을 줘서 가급적이면 처방할 때 이 약을 많이 소모하라고 종용을 많이 합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절전용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먼저 소장님께서 저거 하셔가지고 2대가 면단위 지소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만은 필히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적으로 봐도 어느 가정이 빈곤가정이라고 해도 냉장고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하물며 보건소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어린이 접종약같은 것을 무방비로서 뒀다가 놓는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거 크게 돈 들어가는거 아닙니다.한두군데 그것도 조그마하게 길 포장 안해도 돼요. 지금 이월사업비가 500억이 넘게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돌려서라도 냉장고 800만원뿐이 안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7～8대만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과감하게 사서 주십쇼. 소장님. 왜 이걸 못하십니까. 더군다나 우리 군민의 건강을 가지고 계신 소장님께서 이거 과감하게 하세요. 의원님들도 다 찬성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덧붙여 잠깐 하고서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전력공급을 일괄 공급받고 있죠? 다락원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돼서 문제되는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기에 관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기인가 발전기 있죠. 발전기를 지금 사용 안하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구입한 발전기 별도로 사용 안하고 그것도 총괄하죠? 다락원 전체가.

저희들 발전기 옥상에 있는데요. 아직 발전기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전번에 정전이 한번 됐어요. 정전이 됐는데 보건소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발전기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다락원 전체 시스템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대처가 상당히 늦어졌어요. 30분인가 한시간인가 지연돼 가지고 다소 문제가 발생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또 생긴다고 하면 관리에 보건소는 상당한 치명적인 사항이 되니까 그 시스템을 고쳐서라도 다른 발전기를 독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부군수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아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8명이 있다고 했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 말고도 금산군에 난치성 질환자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난치성 질환자 관내에 파악된 것이 있으면 몇 명인가 밝혀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특이 난치성질환자는요.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는 30명이고요. 그중에서 만성신부전환자는 28명입니다. 전체 환자는 67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병이 한명 있습니다.그 다음에 대체특병이라고 해서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환자는 30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육병 한명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한달에 1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두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건방문사업에 대해 상당히 우리 소장님 애를 쓰시고 있는 줄을 압니다. 이 방문보건 대상자들은 각 면에서 그 방문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누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자리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신청은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우리가 4개반으로 운영하는데 16명이 한방의사를 한명씩 대동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고요. 보통 2인1조로 거의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느정도 몇가정정도예요?

하루에 2가정에서 4가정 하고 있고요. 이 가정방문 일정은 경로당이라든가 면사무소 기타 관련 기관에서 궁금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짜서 보냅니다.그러면 경로당에 붙여놓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직원들이 늦게 간다든지 빼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관련 기관에 전부 배포해서 붙여 놓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거동불편자라든가 중풍걸린 분들 상당히 많은데 소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대책을 세우셔서 한분이라도 더 진료방문 하셔서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인삼약초과

윤재호 의원입니다. 2006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하우스 조례 제정이후 군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9월 일용직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하우스를 운영하는데 달라진 점과 지금까지 방문객 현황이 궁금하며 운영 결과 우리군에 재정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예산의 투자비에 대한 손익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삼약초 우수성 홍보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2006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등 군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삼유통센터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건립 진도와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의원입니다. 2006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유통센타 건립은 공사기간이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가능한지? 둘째, 엑스포 관련 금산인삼약초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 금산인삼 성분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황덕연 의원의 인삼약초과 질문입니다. 금산군의 경제권이라면 인삼약초 관련 농사와 유통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금산군민이면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금산군의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인삼약초 관련법이 침체의 늪으로 더더욱 빠져들고 있는 중에 2006년도 금산인삼세계엑스포 개최의 획기적인 변화의 추구로 인해 금산군 인삼약초 경기활성화의 부응에 한가닥 큰 희망을 기대해 보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질의는 인삼약초 특화거리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CJ와의 결렬이유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금산의 유일무이한 유통센터의 건물도 잘 올라가고 모든 운영에 대해서도 CJ가 선정되어 모든게 착착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CJ에서 유통센터 사업을 얼마전에 포기했다고 하는데 많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CJ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와 CJ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선정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8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인삼하우스 일용직을 채용한 후에 달라진 점, 방문객 현황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채용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9월 1일자로 일용직 4명을 채용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달라진 점은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예컨대 월 평균 매출액이 3,300만원에서 이제는 6,832만 4,000원 정도로 한 2배 207% 가량 신장을 해왔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도 종전에는 487만 6,000원에서 이제 한 1,012만 5,000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하우스를 찾는 방문객도 종전에는 월에 한 5,400명정도, 이제는 한 9,588명으로 한 2배가 약간 안되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방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매출액도 2배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평소 인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겠지만 근무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 그런 것들이 중심에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간접효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개량화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기여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은 한 8,1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이중에서 운영비는 한 2,680만 7,000원 예를 들어서 전기나 전화요금으로 1,100만원정도 난방비 한 5개월정도 계산해 가지고 336만원, 기타 청소용품이라든지 소모품이 한 57,000원 또 이분들이 4명이 9월달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9월이후 인건비가 1,240만원대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금년 연말까지 5,400만원정도의 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내년도에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근무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다시 말씀드려서 1년간 12달간 소요됩니다.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년도 순수익은 6,670만원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의 장 활용부분이 되겠습니다.당연히 인삼약초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삼하우스가 고속도로 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 홍보의 대상이 다양한 계층 보다는 차량 이용자로 한정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히 홍보하기는 조금 진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일용직들을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홍보기법을 배우고요. 인삼과 약초에 관한 그런 지식에 한해서는 저희과에서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황덕연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께서 세분 의원님께서 유통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건축공정, 또 CJ의 선정과 결렬 사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분 의원님 답변을 좀 자세하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진도 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종합공정은 65.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완료한 주요공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부분에 있어서 골조공사라든지 조석공사, 방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토목부분에 있어서는 단지내에 우·오수관을 매설을 했구요. 주변의 숲가꾸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물이 외형적으로는 이제 완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장공사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미장이라든지 타일, 금속, 도장 이런 부분이 남아 있구요. 단지 외 지역입니다.거기에 우·오수관 매설을 해야 되겠고 광장을 포장하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공정에 있어서는 계약기간이 내년 1월말이 되겠습니다.계약기간 안에는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당초 이 건축공사는 10월 12일까지 건축공사를 저희가 마무리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금년초부터 7월달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국가적으로 철근과 철곤 이런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관급자재 지연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관급자재를 제대로 공급을 못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삼축제기간 중에는 행사장과 주차장 활용하는 관계로 공기를 한 4일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월달에 공사를 완료를 했던 것을 부득이 내년 1월달까지 연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년 1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는 완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12월말이라든지 1월달에 가면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서 또 잠시 토목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중지 부분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를 선정하게 된 경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CJ를 선정한 곳은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저희군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제3자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달에 운영회사를 모집할 때에 투자설명회를 충청남도가 주관해서 CJ를 공개모집을 했고요. 10월달에는 2002년도 10월달이 되겠습니다.10월 4일날에는 충청남도가 공식적으로 CJ가 선정됐다고 문서로 확정된 문서를 통보를 했고 이렇게 하는 중간과정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CJ와 결렬된 사유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5가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째 각종 민원이 생겨서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그 조정의 주체자 역할이 돼 달라. CJ는 안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구요. 둘째, 충청남도를 협약의 당사자로 지정해 달라 이 말씀은 도와 협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구요. 세 번째로는 소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 네 번째는 원료인삼 구매에 대해서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 마지막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독립권을 보장해 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다섯가지 항목중에서 어느 하나의 항목도 선택적일 수 없고 모두다 다섯가지를 수용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섯가지 어느 한개라도 빠지면 안되겠다 라는 것이 CJ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으로 금년 7월달에 CJ가 충청남도로 문서를 발송했고 충청남도에서는 다시 이 문서를 그대로 저희군으로 그대로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앞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도지사와 저희 군수, 정무부지사, CJ쪽에서는 CJ의 상무 책임자가 되겠습니다.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주무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명이 도청회의실에서 1월초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매허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금산군이나 충청남도 도지사께서는 절대적으로 허용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서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때의 간담회는 소매허용 부분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 못하고 현재는 CJ쪽에서는 CJ 내부내에 G프로젝트팀이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이 유통센터를 담당할 조직 자체도 해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9일자로 CJ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통감을 많이 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7월 9일날 동원F&B라고 있습니다. 그 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저희 유통센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구요. 그후에 2차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유통센터에서는 소매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동원쪽에서는 당연히 충청남도 도지사나 금산군 입장에서는 소매허용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라고 하면서 현재는 동원사장이 저희 금산군도 방문을 해 주셨고 인삼축제 기간에도 저희군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원쪽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말 안으로 어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인삼산업법 시행에 대해서 우리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7월 1일자로 인삼산업법이 일부가 개정됐습니다.제가 답변을 드리기전에 인삼산업법이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류를 유통을 시킬 때에 종전에는 제조자나 수집자가 다른 제조자 다른 수집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예외 규정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다른 제조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로 예외를 뒀습니다. 또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인삼은 폐기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 법을 개정하게 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인삼과 관련된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냈던건 사실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방금 제가 설명말씀드린 대로 무검사품을 유통시켜달라, 또 한가지는 잔류농약검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잔류농약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잔류농약검사는 모두들 검사를 해야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모두들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검사품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거래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됐는데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해서 서로 이견이 상충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소비자 단체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계시냐면 무검사품에 대해서 그 신의는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안정성은 무엇을 확보를 하겠는가 라고 소비자의 욕구는 팽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유해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방금 제가 소개한 이런 말씀들이 다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계든 틀림없이 모두 다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한쪽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수없이 들어보아왔고 대책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어디있는지 진의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저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도 의견 결론이 합치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개개인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목소리는 옳으면서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집약할 때는 서로 충돌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정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건의서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저와 직접 부군수님이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건의서를 진달을 한바가 있습니다.이 내용이 바로 뭔 내용이냐 하면 불법 불량 인삼이 유통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불법 불량인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유통을 시켜달라 라는 것이 저희군의 입장이였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건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합심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생산농가에서는 농약으로부터 정말 안전하다는 이런 인삼을 생산해야 되겠구요. 유통업계에서는 정말 불량인삼에 대해서 유통을 근절시켜야 되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또 고발을 해야 되겠구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한 인삼으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발정신이나 신고정신이 확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해야할 일이 뭔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나 저희 군이나 정부에서 할 일이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MMA물량이라든지 밀수인삼 단속같은 것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구요. 저희 군에서도 기획이라든지 홍보, 친절, 서비스, 단속활동 이런 것도 저희군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인삼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제 속마음입니다. 정말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가면서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좋으신 길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인삼약초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삼약초 산업이 정말 무엇으로 핵심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금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횐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역의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행 확보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 저희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 8월 19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절대적인 용역기간이 5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용역이 완료되기는 어렵고 내년 1월달까지 1월말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과업을 준 내용은 우리 군에 인삼약초산업 현황이라든지 지역환경 문화관광자원, 국내외 인삼시장 현황같은 거 이런 접근을 분석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핵심사업을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것을 했고요. 사업별 발전계획으로서는 인삼브랜드 전략 수출 및 내수진행계획, 국내외 홍보마케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10월말에 우리 금산군에 있는 인삼업계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계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김중환 의원님께서 인삼성분분석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에 걸쳐서 인삼성분 중에서도 사포닌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용역을 수행해서 우리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밝힌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시행하는 이번 용역은 사포닌계가 아니고 비사포닌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6개지역 이를테면 우리 금산하고 강화, 풍기, 홍천, 진안, 음성이 되겠구요. 해외 4개지역,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0개곳을 과업을 줬구요. 계약은 지난번에 계약했던 내용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산업연구센터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10월달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약이 늦게 체결한 이유는 지금 이 시점이 인삼의 성분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약을 착수를 해서 내년 1년간에 걸쳐 내년 한 10월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심포지엄이라든지 고려인삼학회 또 한국산학회 등에 홍보를 하고 나아가 2006년도 엑스포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덕연 의원님께서 인삼약초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03년도 작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특화거리에 대한 기본 계약을 이미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6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도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보도와 차도를 공존시킬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노점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정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되는데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인근상가와의 문제점, 또 가로수와 휴식시설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검토의 대상으로 떠올랐구요. 전시관 뒤에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인삼시장과의 접속도로를 개설할 때에 교통의 흐름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또 법령으로 말씀드린다면 국토에관한 법률이라든지 도로법 관계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좀 필수적으로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거의 해결이 됐구요. 앞으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일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이런 것들은 좀더 보완을 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금년도 중으로 용역은 마무리해서 내년도 2005년도에는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했던 인삼산업법 시행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박원규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도 과장님한테 그러한 대안을 한번 낸적이 있었는데 지금 금산군의 인삼이 대내적으로 신뢰성을 찾고 또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삼세계엑스포도 앞으로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과 경찰과 의회와 생산자 단체에서 시장에 불량유통되고 있는 시장조사를 한번 해서 불법유통되고있는 수입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해서 좀 고발조치를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도 없고 한데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부정불량 인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경찰에서 했고요. 저희군에서는 4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1인당 5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했구요. 앞으로 민간단체 JC같은데서도 부정불량인삼 신고서를 설치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내용적으로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항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경찰과 저희, 또 인삼검사소 이런쪽에도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군에서 4건으로 했고요. 경찰에다 2건 고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너무 감싸주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는 걸로 아는데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관에서 어려우면 의회와 생산자단체와 꼭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게 비밀리에 됐고 날짜를 언제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조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덮쳐서 상가도 조사하고 해서 진짜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금산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거 강력하게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검찰까지 고발이 됐을 때에 그뒤로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인삼시장이 상당히 정화됐다고 적어도 95%정도 됐다고 그 인삼 대표되시는 분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인삼시장은 상당히 안정화 돼있고 가격도 괜찮다 라는 것이 시장 사람들의 중론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옥에 티라고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정보를 경찰에서도 입수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저도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용작물로 분류된 것도 아니고 우리 농산물로 분류돼 있는 품목인 특히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향으로 조정돼 가지고 우리 금산에 많은 위축을 받고 있는데 기준 미달되면 폐기처분하겠다는 이런 내용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미 법이 실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앞으로 지금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 금산에 검사소에 1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검사소에 있는 기계 우리 금산군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지, 아니면 먼저 우리가 농수산부 가가지고 질의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검사를 전부 해줘야 할게 아니냐, 해줘야 되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저기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하니까 청주에도 있고 갖다가 해야될게 아니냐, 그러면 농사지어가지고 서울 농산물 검사소까지 가져가야 되고 부산에 있는 기계까지 갖다 검사를 해야 되고 청주에 있는 기계까지 검사를 해야되는 이런 결론이 난다면 그러면 검사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기준미달이 돼가지고 폐기처분하쇼 하면 그런 낭패를 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검사비를 받지 않고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아직 최고로 하면 안되겠습니다.통보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기기는 현재 인삼검사소에서 이것을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국립 농수산물 품질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검사기R;가 상당히 고가의 기기가 있어서 거기서도 검사가 현재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그동안 농림부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좀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농림부에 건의서를 진달하러 갈 때에 저희 부군수님도 같이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 방금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검사기기가 과연 검사능력이 있는가 라는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딱히 농림부 과장께서는 다른데라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검사에 지장없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저도 그것으로 검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비 지원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농림부쪽에서는 정말 어떤 지역의 인삼을 샘플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떤 농약이 나왔다 하면 출하를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농림부에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도 수삼을 출하할 때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산업법이 과장님 생각에 위법이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인삼산업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 산업법요.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법중에서 과태료 부분이 참 굉장히 무거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품목 고추를 예를 들어 한번 얘기좀 합시다. 고추가 따기전에 잔류농약이 있으면 따지말고 더 물을 많이 뿌린다든가 씻어놓는다든가 이런 다음에 검사를 봐주쇼 하고 사전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농산물인데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무거운 법을 만들고 처벌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이거요. 같은 농작물로 분류된 물건을 가지고 인삼이라고 해서 인삼이 중국이나 이런데 같은데 약초로 분류됐다고 하더만요. 그러면 별도로 약초로 분류돼 가지고 항목이 틀리다면 모르겠으되 이 인삼이 농산물로 분류돼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 농산물 중에서 전체 농산물을 다 해야지, 왜 하필 인삼만 가지고 배추를 한다든가 모든 농작물이 많은데 그 농작물 중에서 왜 인삼만 가지고 그렇게 산업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느냐 이거요. 이게 위법이 아니냐 과장님 견해를 묻고싶은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다만 저는 그 부분에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삼산업법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인삼이 특혜를 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대로 고추나 딸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분방하게 거래되고 하면 좋겠죠. 물론 인삼도 그러면 당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정말 그런 것들이 자유스러워졌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성도 있고요. 인삼산업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산농가로 하여금 융자혜택도 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과태로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약간 저는 달리 생각을 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재 식품위생법을 보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7년이하의 징역에 하여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인삼산업법은 그렇치가 않습니다.3,000만원이하, 또 3년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식품위생법은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이고 위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인삼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이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삼산업법이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고 우리 금산주민들을 무거운 과태료 형벌 아니면 벌금에 억압을 주는 이러 규제하는 법이다 이거요. 규제하는 법. 그래서 왜 이렇게 규제를 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농수산부 과장이라는 분이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잘 하더라구요. 하늘선물 금산인삼이니까 규제를 합니다.아니, 그러면 하늘선물 금산인삼이면 규제를 하지말고 아주 자유롭게 해줘야지 특혜를 준다든가 뭔가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겁게 묶어놓고 형벌을 주고 이런 법을 왜 만드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 가서도 얘기한게 그거요. 여하튼 왜 같은 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농산물로 분류한 것은 전체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왜 인삼이라는 특수 한가지 품목 지정해서 꼭 찝어서 그 품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위헌이다.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중국에는 인삼이 약품으로 등록돼서 추측이 어려운데 인삼산업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국에 그것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길을 터놓고 있고요. 해외시장에서도 오히려 인삼을 별도로 품목을 빼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저는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어떤 규제의 항목 가지고 지탄을 하신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수긍하겠지만 인삼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목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예를 들은 것이 식품위생법에 농약이 어떤 농약이 나왔다면 오히려 여기 인삼산업법보다 더 강화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보신다면 결코 그렇치 않고 오히려 이것을 다른쪽으로 부풀려서

식품위생법이 훨씬 무거운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에서 적용을 시키고 우리 산업법은 빼라 이거요. 우리 인삼을 먹어가지고 쓰러졌다, 머리가 아파서 죽는다 이러면 식품위생법에서 관리 할거 아녀요. 여하튼 식품위생법에 걸리면 식품위생법대로 관리를 하고 우리 인삼산업법은 빼라 이거요. 같이 배추를 먹든 고추를 먹든 먹어 가지고 잘못됐으면 식품위생법에 걸릴거 아녀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우리 인삼을 먹다가 잘못됐으면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를 하라 이거요. 왜 인삼만 가지고 인삼 먹다가 뭐 하는 거 마냥 인삼산업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규제를 하냐 이거지. 그러면 고추 먹다가 어떻게 되면 고추산업법, 배추 산업법 이렇게 만들어야 할거 아녀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좀 그런데요. 법령에 관한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그러니까 우리 같이 걱정을 하자고 하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걱정을 같이 하는 총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이 결코 나쁜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우리 송필재 의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나 당연한 말인데 지금 이 법률적인 검토 및 토의는 여기보다는

법률적인 토의를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으싸으싸 할 것은 하자 이거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토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런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일과가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궁금한 점도. 간략하게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두 번째 질의에 관련된 거예요. 유통센터에 대한. 유통센터가 들어서면서 이를테면 쉽게 표현해서 수삼센터라든가 인삼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소매 때문에 굉장히 결렬되게 많이 싸웠다고 할까 투쟁을 했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동안 해오다가 결론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약 5가지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섯가지지만 한가지 제일 중요한거 소매한다는 거 그것은 타결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그건 않기로 하고서 모든 금산 사람이 왠만하면 다 알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기하신데 이를테면 그 당시 조그만한 건물을 진다든가 무슨 하다못해 가게 세를 든다든가 어떻게 보면 큰 유통센터를 금산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금산에 있는 것을 본인들이 돈을 넣든간에 그런 식인데 그런 계약을 중요한 계약을 안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도청과 관계된다고는 하지만 CJ에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횡포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운영주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식계약을 못한다면 가계약정도라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 기관에다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과거야 도에다가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운영주체를 어떻게 빨리 선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간다면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큰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것을 소매를 않고 여러 가지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손해를 볼망정 허락을 한 그런 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가치도 연구좀 해서 그것이 다시 그런 요구조건이 안나오게끔 어떻게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국의 유통센터가 16개가 있는데요. 양재동 물류센터하고 어디 두군데정도만 거의 양호하게 돌아가고요. 나머지는 소매부분에서 적자를 보충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도매보다도 소매에 비중을 둬서 유통센터로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소매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과연 이윤이 얼마만큼 생길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 우리 군민들도 시장 상인들도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로 그 부분이 컨소시엄을 얘기했었거든요. 시장에서도 컨소시엄 관계 또 유통센터 운영주체 스스로 소매를 허용하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쉽사리 검토하기는 어렵다 라는 생각이 저 자신은 솔직히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일단 내수시장도 키워야 되겠지만 가급적 내수시장을 지향하고 이제는 해외시장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요새는 기능성에 또 신기능성이라는 제품도 만들어서 그런데에서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이걸 보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도 그런 쪽에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절대적으로 기존시장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결코 기존시장까지 잠식시켜서까지 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는게 저희군의 방침이고 저 자신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한데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소매는 하지 않고 해외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많은 양을 소매업자들한테 보내는 식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소매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한두사람의 약속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제가 인삼 경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약검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를 의원님들이 찾았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검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경작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해 놓고서는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게 현재 반대로 돼있는 것 같아요. 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금산인삼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저도 우리 과장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는 중부대학교에 검사하는 기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거기 기계가 있는가는 모르겠고 농검에 기계가 있다 소리는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감히 쉽게 검사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 법을 적용시킬려면 기계를 말이죠. 우리 금산군에도 인삼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조를 해주든지 어떻게 해서 인삼경작자들이 쉽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놓고서는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검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해주든지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말요. 그런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수삼에 대해서 농약검출이 됐을 때에는 먼저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검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정부는 농가에 대해서 농약을 안전하게 쓰라고 누누이 홍보를 해 오고 있고 인삼조합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심지어는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저도 생각하는 것은 인삼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품목수가 다른 것 같이 많지 않고 있습니다.또 인삼도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같은 농약을 쓰면 잘 안 듣는다.심지어 쓰지 말아야 될 농약가지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 제가 농약문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농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약을 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농약은 내가 내일 캘 것을 한달후에 캐라 라는 것 출하만 조금 연기시켜주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결코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농약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거구요. 그것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사비용이 비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삼검사소에서 현재 13만원에서 16만원까지 검사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교측에 물어보니까 한 23만원정도 된다고 해요. 별도로 산학협력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비싸다 아까 통관원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11만 4천원정도 되는데 그 수수료는 산학협력단과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금산군민에 관한 한 내리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비를 많으니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정부적 보조금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만 유별나게 검사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인삼에 관한 검사비 비용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 사실 인삼약초과장으로서는 농가에 이런 것을 필요성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저 자신은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한번쯤 저는 아니더라도 한번쯤 생각해 볼 그런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제가 인삼하우스를 고속도로를 오다가 인삼랜드에 들려서 그때 우리 금산 내내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시는 전부다 선배님들이라든지 또 여기 직원님들도 한두분 계셨습니다. 인삼하우스를 들려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 려라도 하고 가자고 이렇게 들렸었는데 그때 막 들어가자마자 12시가 조금 넘었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겼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점심시간이였던가봐요. 그런데 기다렸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었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지키다보니까 내방객들이 상당히 왔다가 그냥 가더라구요.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기야 또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리를 비우지 않고 어떻게 식사는 거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가 근무를 좀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중식시간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일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 입니다. 군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2004년도 5월 현재 전국실업자수는 78만 8천명이며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본다면 100만명이 넘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산군의 고용창출과 실업구제 대책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증가하여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이로 인한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일가족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또는 차량을 이용한 자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은 TV나 신문보도를 통하여 자주 접하고 우리 모두 가슴아파한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금산군에서도 침체된 서민경제의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대책기구도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농어촌 버스는 주민의 발이며 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에 시내버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4년 5월까지만 해도 버스가 어느정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구나 했는데 8월달부터는 기사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의아심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이 제 시기에 지원되지 않아 휴가비 및 상여금은 물론 급여 또한 지급받지 못하여 기사 모두가 떠나야 한다는 기사들의 중론과 회사 측에서는 지원금이 분기별로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는데 민원인이 무엇인지 버스가 중단되면 누가 제일 책임을 느껴야 하며 어느 방법으로 수습이 가능할는지 궁금합니다. 1. 군내버스 22대중 현재 몇 대인가? 2 .유가보상금은 1년에 대당 얼마이며, 군 지원금은 대당 얼마인자? 3. 만기된 버스서류를 받은 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4. 공영 운영방법에 대한 법적인 처리내용은 무엇인가? 5. 현재 몇 개 노선과 횟수를 운행하며 중단된 노선과 횟수는 몇 개인지? 6. 앞으로 군에서는 농어촌 버스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며 노선과 횟수가 줄어들면 서민층 특히 학생 및 노약자의 많은 고통은 물론 금산에 교통대란이 온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우리군의 교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하며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금산”슬로건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의원입니다.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추부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4차선 도로 사거리에 임시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계획은 있는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으며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어려운 상태이며 화장실도 간이화장실로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부면 신평리 농공단지 조성 추진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중소기업이 544개 업체인데 새로운 부지에 신설 또는 창업한 업체수는 년 평균 몇개 업체가 되는지? 또 추부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착공과 완공시기는 언제며 분양시기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가? 또 추부농공단지가 완공되면 개별업체의 공장설립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농공단지의 수요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군에서는 추부농공단지 인근 추부면 성당리에 처리용량 1일 2,700톤을 2008년 완공 예정으로 추부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부 농공단지내 오폐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추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다섯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요지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언제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읍 재래시장은 대지 면적이 2,88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2,070평정도 되고요. 이 시장은 지난 1981년도 개설된 시장으로서 개설당시에는 250개 점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권 침체로 인해서 현재는 90호정도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재래시장내 공동화장실을 2개소를 군비 4,4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한바있고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003년도에 2억원 그리고 2004년도에 당초 예산에 2억원 그리고 2004년도 1회추경에 2억원을 보태서 현재 약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는 하수도 사업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내 환경 즉, 하수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 6억 5천만원을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 용역은 11월 20일날 완료될 것으로 보고 동절기공사도 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비가림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금년내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근 부지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7억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침체된 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송필재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고용창출과 실업구제대책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침체된 서민 경제 활성화 시책과 그동안 추진상황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유가 내수부진 환율인하등으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삼약초시장이 불경기로 인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고용창출과 실업구제 대책으로서 고용촉진훈련 1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100명에 대해서 현재 8개훈련기관를 통해서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3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연 인원 약 7,600명정도를 취직시켜서 실직자 내지는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알선센터를 노동부 산하 금산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구직자가 904 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원은 49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취업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한 인원수는 406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LPG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6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25개 업체에서 우리 금산군민이 약 8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고요. 이밖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물가 안정 그리고 소비자 에너지 절약생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일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훈련과 그리고 도민체전과 인삼엑스포를 연계한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에서 우리 농촌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을 제때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하반기 국가재정지원금이 제때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가재정지원관계로 인해서 지난 10월 5일자로 국가재정지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거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시내버스 측에서 상당 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시내버스 회사를 어렵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다만 자금집행 배정 관계가 늦게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사들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가 현재 2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20대입니다. 2대의 차량은 현재 휴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3/4분기까지 1대당 254만 7천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대당 203만원정도가 지급이 됐는데요. 작년보다는 3/4분기까지 한 50만원정도가 더 지급이 됐구요.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차량 1대당 1,024만원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1,252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은 4/4분기에 지급하면 작년 수준으로 지급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아까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공영방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버스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제는 이게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공사형편을 갖춰서 버스운송업의 자산의 소유를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유럽이라든가 일본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구요. 그리고 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해서 사업자들이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안났을 경우에는 그 이익의 적자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독립채산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대도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는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 따른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공영제는요.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경기도 과천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준공영제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이것은 대도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중인 노선은 전체 지금 7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일 170회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현재 휴차 2대가 되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은 11개 노선에 14회정도 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버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사실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촌인구 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인해서 농촌버스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농촌버스 계속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비수익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지원을 받고 군비부담을 해서 적자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건설교통부에 더 많은 지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정유장 이전 계획이 있는지 또 아니면 추부면 신평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부면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관계인데요. 정류장은 운송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류소라고 하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를 선택해서 지수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여객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운송사업자가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정류소 이전관계는 주변상가나 사무실, 주택등 기존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장소로서 신중한 검토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라던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화장실 관계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추부면 지역발전과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합의에 의해서 운송사업자하고 면민합의에 의해서 아마 다른 장소로 이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추부농공단지 조성실적은 저희들이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규모는 전체평수가 한 76,000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면적의 52,000평수가 되겠구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도부터 2005년도 내년도 12월말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86억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국비가 한 37억 그리고 군비가 7억 4천 나머지 재원은 융자 내지는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예정업체에서는 43개업체인데요. 저희들은 가급적 친환경, IT산업이라든가 BT산업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예정일은 지금 내년도 4월이나 5월경에 분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양은 부지공사 조성중 30% 이상이 완료됐을 경우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현재 92%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보상금은 약 76억정도 되는데요. 70억정도 지급을 해서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2월 1일날 지하수 535톤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3월 31일에 교통 영향평가 7월 16일에 환경영 향평가를 지금 완료 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게 11월 19일정도 완료가 되는데요. 구체적 세부내용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실시설계가 완료하는대로 12월중에 일단은 착공을 하고요. 부지 조성은 12월 30일에 완료하겠습니다. 공장분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4월 내지는 5월달에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창업되는 업체수는 2001년도에 44개업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57개업체 그리고 2003년도에 43개업체등 1년에 40～50개 미만으로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년은 25개 업체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말까지 전체 555개업체가 조성이 됐습니다.이중에서 대기업이 1개이고 중소기업이 14개, 그리고 540개의 소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추부농공단지 조성 착공과 완공 예정시기와 분양시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업체 공장 설립 예상 전망과 2005년도 이후 산업단지의 수요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추부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업체입주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 평균 40개 내지 50개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매년 40～50개의 기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아마 수요를 그러니까 분양이 완료된후 수요를 예측해서 정확히 대안을 마련해서 제4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지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쪽으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부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설치계획과 추부하수종말시설과 연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 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추부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추부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은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가 기왕에 확보가 많습니다. 13억 8,500만원 수요가 생기는데요. 내년도 추진하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추부농공단지 오폐수처리는 별도로 내년도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부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해서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비부담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추부농공단지의 경우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 국비예산이 기왕에 확보가 된만큼 13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추부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를 지금 실시중에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침체상태인데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부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시내버스하시는 사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시내버스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법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의 실정을 보면 시내버스 하시는 사장님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와서 시내버스를 부지를 사서 사무실을 얻어서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까지 오셔서 그 시내버스 유치할 수 있는 자리를 장만할까 심히 어려운 문제로 압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추부에 시내버스 관을 통해서 한 2년동안 벌써 그리로 옮기고 임시로 옮겨놓는데도 4차선 도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사고도 많고 특히 정말로 공동화장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관리가 잘 안돼서 그냥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추부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좋은 위치에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고 뭐라도 생각해 놓은 게 있는가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예. 제가 아까 답변이 부족했는데요. 시내버스정류소는 제가 별도로 운송사업자가 자기들이 신축을 해서 만드는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있잖아요. 좋은 위치에다 건물을 져서 있죠. 건물을 져서 있는 상태에서 매표소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모두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매표소를 운영할 수가 있죠. 정류소는. 그래서 운송사업자하고 임대건물만 하고 버스표만 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정류소를 운송사업자가 짓는게 아니고. 좋은 위치의 장소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분하고 계약을 있잖아요. 매표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부면의 경우는 재래시장, 제가 들은 얘긴데요. 재래시장 그게 상당히 낡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어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 그것은 누가 건물을 짓든간에 있잖아요. 특정인이 건물을 져서 내가 거기다 매표소를 운영하겠다 하면 사업계획 변경만 해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추부시장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시장 세받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액수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 받는 것 보다도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내가 시내버스도 거기로 옮기고 그런 추진을 추부면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우리 과장님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잘 짚어서 같이 힘써서 우리 추부지역에 버스 관계를 통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시내버스와 직행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준다기에 좋은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상당히 빨리 되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거기 보상에 90% 돼있다고 하는데 10% 남았는데 어떻게 그걸 정리하고 다 해서 내년 4월 5일에 분양한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대로 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금 미매입된 보상금은 농공단지내에 있는 보상금 거진 다 지급이 됐어요. 됐는데 나머지 8%정도는 진입로 있죠. 이지산업에서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일부 매입이 안됐어요.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관계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착공을 하면 이건 왜냐하면 겨울 공사도 가능합니다. 이게. 기반조성 그러니까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기 때문에 겨울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4월달이나 5월정도는 분양정도가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장담하시니까 믿어야지, 아닌게 아니라 지장이 있는 일이 있고 그러면 저한테 같이 연락해서 같이 풀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 5일날까지 자금배정이 늦어져가지고 일단 보조금을 줄건 다 줬죠?

예. 다 드렸습니다.

대당 50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고 했죠?

3/4분기까지요? 예.

3/4분기까지는 다른때보다 50만원이 더 지원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7개노선이 결행되고 중단된 노선이라고 말씀하셨죠?

11개 노선에 하루 운행하는 횟수가 14회입니다. 전체 노선이.

하루에 14회를 결행을 하면 며칠간 결행을 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차낸 그 이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공영제도 불가능하다 준공영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과장님은 11개노선이 결행되고 중단되도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할 일이 뭐예요?

특별한 대책은

없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대책은 없고 공영제도 안되고 준공영제도 안되고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제가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는 내용은 농어촌 버스를 있잖아요. 살릴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제가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민영입니다. 민영. 민영이고 독립채산방식에 의해서 이게 주식회사를 꾸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그분들이 수익노선만 지금 운행하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개노선이요. 결행되고 중단된 노선이 어디어디 입니까? 1개 노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익노선에 대해서만 운행을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농촌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적자 노선을 우리가 운행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 전체에 대한 손실이 있다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벽지노선이라든가 차가 들어가지 못한 장소에 군에서는 주민 편리를 위해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버스회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1개노선이 지금 중단되고 결행돼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대책으로는 지금 감차된 차량 2대에 대해서 있죠. 회사에서 지금 자구노력으로 살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차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못해서 차를 못사기 때문에 부득이 11개노선에 대해서운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측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되냐, 해서 어쨌든 승인된 차량이 22대인만큼 2대만큼은 빨리 재정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이 특별한 대책없이 지금 11개노선이 결행이 되고 중단된 상태에서도 대책이 참 수익노선만 가려고 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11개 노선이 어디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어촌버스 전체 활성화 차원에서 한 말씀이고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그렇게 알아들으셨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하면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노선이 폐지된 노선이 11개 노선중에서 있죠. 지금 비록 노선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차가 안 들어가는 노선은 4개노선입니다.그리고 나머지 7개 노선은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이 일찍 아니면 늦게 운행한 것뿐이지 사실상 교통연결은 되는 상태고요. 4개노선에 대해서는 차가 일체 안들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 노선은 새말에서 의총리로 가는 노선 그리고 금산에서 진산, 복수, 신대 마전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금산쪽으로 돌아오는 노선 그리고 남이면 양대, 광대정 그러니까 주천하고 부석 2리 경계지역 그 다음에 금산, 새말 내부해서 군북으로 돌아가는 노선 그래서 4개 노선은 사실상 폐지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7개노선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렇지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진짜 손실지역이니까 못가고 수익노선만 가겠다 그러면 보조금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요. 전체 회사버스한테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 그 운행을 함으로서 적자가 나는게 있잖아요. 그 노선만 지원해 줍니다.

그 노선만 안가니까 보조를 안해주면 되잖아요.

이 노선은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실무를 보다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돌아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명 솔직히 한명 두명도 중요합니다. 한명 두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명 두명 타는 노선을 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한일교통 회사 전체적 노선을 운행하는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역경제과장이 한일교통 실무책임자예요? 어떻게 한일교통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22대 차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 78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대가 감차가 됐단 말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라도

2대가 감차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쭉 운행을 했던 노선을 지금 완전히 안 다니고 중단을 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 것은 안되는 말씀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회사입장하고요. 저희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셔

회사입장은 회사에서 생각해야지 왜 과장님이 생각하냐고. 안 그래요?

과장님 4개노선이요. 여기를 우리가 지원이 나가요. 안 나가요?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4개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이 노선은 나중에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지역경제과장님들은 여하튼 이 노선에 대해서도 결행없이 다니쇼 하고서 보조금을 줬다 이거요. 더군다나 10월 5일 현재 대당 50만원을 더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50만원을 더 준만큼 우리군민들한테 불편없이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한일교통에 촉구를 해 가지고 결행없이 하십쇼 아니면 중단없이 하십쇼 하고 촉구를 해야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대책에 대한 것은 회사를 활성화 시키고 회사 적자 운행을 못할 수 있도록

아니, 회사관계는 한일교통사장이 생각할 일이지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께서요. 시내버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의원님이 하는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적지 지역경제과장님들은 이 노선에 대해서 11개 노선에 대해서 중단없이 운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질문과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과장님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일교통에 종용을 하시든가 촉구를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운행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하는거 아녀요? 찾으시겠다고 노력을 하세요.

예.

송필재 의원님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좀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해야지 왜 의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해요?

지금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은 그렇게나왔어요. 어때요 과장님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이 부분은 질문 답변을 마치고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몇가지만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22대중에서 2대가 연식 만료돼서 운행 안한다고 했죠?

예.

8월 5일날 2대가 죽었죠? 연식 만료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몇 달전에

그러면 10월 7일날 한대 죽은건 뭐예요? 지금 19대 뿐이 없잖아요.차가.

하나는요.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1대는요.

그러니까 22대중에서 3대가 빠졌으니까 현재는 차는 19대뿐이 없는 겁니다.

예비차량이 1대가 있어서 저는 20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7일날 죽었잖아요. 19대이고 이제 금산군에 교통대란은 오게 돼있습니다.익년도 2월달에 하나 또 죽죠? 연식 만료 또 있죠?

모르겠습니다.그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9대가 운영하는데 하나만 지금 정비로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11개 노선에 14회가 죽는데 앞으로 여기서 1대가 더 죽는다고 보면 20회 이상이 죽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산군에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온다는 것은 눈 앞에 다 뻔한 거고 지금 한가지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을 보니까요. 버스평균 인원이 14명 반이 타야 되는데 현재 8명 반이 안돼서 6명 반이 과부족으로 돼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어느정도 통계입니까?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과장님이 세심한 것까지 다 알수는 없잖아요. 각 계에서 그런 자료 얼른얼른 준비해서 주셔야지 답변이

왜 청양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고 하니 우리 금산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상 유류대는 1ℓ당 122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금산군은 얼마 인원에 플러스가 나오겠어요? 대당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요. 사실 그래요. 저희들은 과장이란 자리는 솔직히 큰 것만 챙기다 보니까 사소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로서 시내버스 운영이 어느정도 몇%가 되냐 안되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진짜 안됩니다.이것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보는지 얼마만큼 플러스가 오는지 알려면 인원을 갖고 따져야지 어떻게 그 인원 안갖고 따집니까. 승차인원을 모른다고 하면 안돼죠.

승차 인원은요. 제가 알기로는 4.62명이예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구체적 실무선에서 막 여쭤보시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를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어야 시내버스에 대해서 내막을 안다 이 얘깁니다.제 얘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파악이 안된다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먼저 같은 경우에 몇월달부터 월급이 못나가는 이정도가 되면 어떻게 시내버스를 운영합니까. 공무원들도 2～3개월 봉급 안나오면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그것은 회사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과장님 책정된 지원금이 돼 있으니까 명시이월이라도 무엇이라도 시켜서 사람들이 어떻게 밥은 먹게 해줘야 됩니다.이것은. 그렇잖아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걸.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봉급이 있잖아요. 국비 재원이 늦게 배정이 돼서 있잖아요. 늦게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봉급을 안준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고 빚을 얻어서라도 회사가 책임지고 기사 봉급을 줘야죠.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요. 작년에도 조금 그런 때가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 사장이 금산 농협에 집을 잡혀가지고 담보해서 얻어다 준 적이 있었어요. 항상 이런 방법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거기서도 그런데 참 이것은 이렇게 봉급이 안 나와서 기사들이 떠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기된 서류를 받아놓은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기된 후속조치는요?

버스가요. 솔직히 감차가 되면 회사에서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차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기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군비부담해서 회사를 위해서 차를 사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네요.

후속조치가 없으면 금산 시내버스는 문 닫는거예요.

하선국 의원님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내버스 운영 실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식회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어떤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가, 또 지원해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듣고 넘어가는게 어떻겠어요?

더 이상 얘기 들을 수도 없네요. 그만 두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과장님은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가 어려워서 운행이 안되면 결국은 군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하선국 의원님께서 걱정 하시는데 최대한도로 보살피셔가지고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대란이 온다고 보면요. 시내버스보다도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그점은 알고 계셔야 될거예요.

꼭 참고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용환 의원입니다. 하선국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송필재 의원님이 질문했던 들어보니까 심각하기는 심각하네요. 지금 교통이 안 좋아 가지고 비수익노선이고 중단된 노선은 대부분 굉장히 교통이 안좋은 지역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노선 보존의 유가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노선을 빼먹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준공영제나 공영제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민과 관에서 투자해 가지고 금산 개발공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말에요.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원금 가지고 어떤 공사를 발족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될 것 같네요. 과장님 이거 한번 말요. 마을버스 관계나 금산군 개발공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민과 관이 합작투자를 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주민들 불편 안 느끼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한일교통 저렇게 되면 바로 문 닫게 생겼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빨리 어떠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고 또한 지금 시내버스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건 아녀요. 대전시내버스는 금산 오는데 왜 금산 시내버스는 대전을 못 나가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해요. 지금 앉아서 탁상에서 자꾸 주민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대전시하고 부딪쳐 봐서 금산시내버스가 대전 뛰고 대전시내버스가 금산읍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주민들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서야 금산이 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주민들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한번 과장님 노력해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공감이 가요.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영제는 과천시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마다 시내버스 사이에 사람들이 상당히 몇십명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도 이제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농촌의 경우는요.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경우는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한번 시행이 됐다라고 할 경우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제가 판단해봤어요. 없다는 내용 말씀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 불편 안 끼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농촌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농어촌 버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시외버스의 경우도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건의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금도 있잖아요. 늦게 국가에서 배정을 받았지만 수차례 저도 건의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급이 늦게 돼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솔직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진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진짜 큰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 불편이 안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마을버스나 이런걸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적자나면 우리 군에서 군민들 세금으로 대체해 주고 하는 거지 내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누구 개인한테 혜택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 적자난다고 발랑 까지면 할 수 있는데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마을버스라도 운영하는 수밖에. 여기 지원하는 것도 한 3,000만원이상 지원해 나가는데 1년에 버스만 살 때 조금 들어가지 나중에 운영비는 사실상 나가는 돈에다 조금 더 플러스 하면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지역에. 이것좀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통에. 살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힘이 드십니다. 이해를 좀 하고요. 우리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고용창출에 대한 뭐라고 할까 안전센터라 할까 그런 것이 금산군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노동부산하 금산고용안전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OK석갈비인가 그 앞에 2층 거기에 있어요?

예.

잘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06명이 취업을 고용안전센터를 통해서

얼마기간동안요?

금년입니다.

올해?

예.

괜찮은 것 같고 욕심 같아서는 글쎄 몇군데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그래서 실업자 구제 대책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고 그런 방면에서도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도시과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은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는지와 둘째, 명예감독관의 임명은 누구를 선정하고 있는지, 셋째, 실시하고 있으면 준공시 명예감독관의 동의하에 준공을 하고 있는지, 넷째, 명예감독관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의원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아름다운 건설공사로 행복한 삶을 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마전리 소재 복지회관 앞에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데 많은 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되어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을 할 수 없을뿐더러 비가 오면 비가 새어 빗물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방도로는 언제 개설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50년동안 소방도로로 묶여 가지고 집을 짓지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과장님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건설에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3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중도일보 10월 13일자 국정감사시 심재덕 의원의 브리핑에서 충청남도 설계기준이하에 공교롭게도 금산군도 포함이 됐습니다.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칠백의총 앞 수해를 본 새마을교 재설계를 하였는데 재설계 비용은 어떻게 되었으며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가로등 수리기사는 현재 몇 명인지요? 혹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건설도시과 조은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영농 특성상 인삼, 약초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많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복토나 배수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상습 침수지역은 몇 개소에 면적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에 22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제원면 포평지구 57ha에 복토와 배수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군북면 내부리와 외부리 일원 75ha에 대하여 30억 7천 8백만원을 투입 배수 개선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 4월 예정지 조사후 충청남도 및 농림부 시설관리과를 방문 지속건의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평들, 대산들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장마 때 용담댐 방류시 금강이 범람하게 되면 수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수문을 닫게되면 포평들, 대산들에 자체적인 물을 퍼내는 양수시설이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하 과장님 많은 대안도 가지고 계시고 참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현재 명예감독관 공사 현장에 기술적인 문제는 모를겁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맘에 안드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설계에 따라서 하겠지만 잘못돼 가지고 좀 뭐랄까 원하지 않는 원하는대로의 방향이 잘 안됐을 때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 설계대로 한다고 해도 부실공사도 발생할 수도 있을테고요. 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것이 명예감독관인데 저희들이 조례안 통과할 때 분명히 명예감독관 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되는지 대답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저희들이 예비 준공검사라고 있거든요. 준공계가 들어오면 한달전에 공사감독자하고 명예감독관을 입회시켜서 예비준공검사를 한 후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식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예감독관을 가급적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공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거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00% 그렇게 잘 이행되고 있다고는 저도 확신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엊그제 질문에서도 부실공사방지 때문에 저희들이 논란이 됐지만 이 관계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하고 관련시켜서 더 강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됐느냐면요. 과장님도 같이 다녀보셨지만 추부 장대리 농로 포장한 것 코아채취 할 때 보셨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명예감독관으로서 가서 지켜있으면 그정도는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대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게 됐는데 꼭 좀 이걸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듣고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포평들과 대산들에 배수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전과 지금과 무슨 큰 차이가 있는 배수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고는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포평들은 인삼의 연작피해가 거의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0㏊정도가 인삼포가 들어서 있는데입니다. 태풍 루사 때는 전체 들이 물에 잠겼었고 태풍 매미 때도 일기예보 상에는 많은 비가 온다고 해서 용담댐에서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금산에도 비가 오긴 왔습니다만 용담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강이 범람해 가지고 강물이 역류해서 포평들로 막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침수가 되는 직전에 수문을 닫았습니다.다행히 우리 금산지역에 많은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자체 물이 별로 없었기 망정이지 그때 당시에도 금산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자체 물이 잠겼다면 그냥 가만히 침수가 되는 이런 실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이라는 것은 이게 고년근이 갈수록 물에 잠기면 그냥 상하게 썩게 돼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건 덜 잠기고 더 잠기고가 없습니다.잠겼다 하면 끝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는 지역은 인삼포마다 소형 양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비 20～30㎜만 와도 자체 물을 퍼내요. 그래서 배수로에 퍼내는 실정입니다.들이. 전체가. 그동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차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용담댐으로 인해 금강 하류지역의 제방사업을 지금 용역을 줘서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충분히 자체에서 배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약에 용담댐에서 방류를 했고 수문을 닫아서 금산지역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완전히 침수가 됐을 때는 완전히 인재로 봅니다. 이거 앞으로 말이죠. 이거 피할 수 없는 인재예요.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모든 책임은 군에서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같지 않고 인삼재배를 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배수개선사업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어느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복토라든가 이런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금년인가 조금 침수관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기존에 있던 배수관로를 폐쇄를 안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역류가 돼가지고 일부 침수가 됐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금년에 저희들이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또한 용담댐 방류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방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침수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용담댐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방류량을 조정을 해 가지고 대량방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율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침수 피해관계는 저희들이 또 앞으로 비가 오는 것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것을 한번 또 살펴본 후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또 우리가 시행해야될 배수개선사업지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지역에 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 배수개선사업의 설계를 할적에 그 빈도를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

과장님 말이죠. 비가 오고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은 하늘이 하는 거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비가 많이 온다고 용담댐에서 방류량도 조절을 말이죠. 우리 금산에서, 용담댐에 댐이 터지더라도 방류를 안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대청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방류라는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비가 오면 많은 양을 방류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재방뚝이 있잖아요. 거의 찰랑찰랑 했었어요. 그리고 천내쪽에 반대쪽 재방은요. 완전히 터졌었어요. 거기가 만약 안 터졌으면 이쪽이 터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안돼죠. 왜냐하면 전에도 방류를 했을 때 재방이요 거의 1m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물이 빠집니까. 빠질데가 없는데.

저희들이 설계 기준을 물론 일시에 요즘 국지성 호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비가 온다든지 대량적으로 방류를 한다고 할적에는 이것은 천재로 봐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면 말이죠. 100㎜ 이상만 오면 재해다 해서 말이죠. 이게 국가에서 보상만 주면 되는 거다 공무원들이 책임감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가본데 이것은 농사짓는 농부들은요. 보상이 문제가 아녀요. 이게 침수됐을 때 속터지는 마음은요. 공무원들 생각하는 것하고 틀려요. 지금 이게 만약에 거기가 침수가 돼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건 완전 인재로 봅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2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포평지구에다가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윤의원님께서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2억 1,600만원을 제원에 갖다가 배수개선사업을 했어요. 지금 실패작이라고 했어요. 침수가 되면 인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성공작이예요. 실패작이예요? 배수개선사업이.

배수개선사업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기준이 있거든요. 침수를 완벽하게 100%예방은 못하는 것이고요.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최소화.

22억을 들여서 57㏊를 배수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피해가 났을 때 인재라고 윤의원님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했으면 오히려 인재가 아닐 수 있는거 아녀요?안 건들였으면 인재가 아닌거 아녀요?

안했으면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 한걸 보니까 당초에 비가 어느정도 오면 뜰이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이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침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난거예요? 돈을 그렇게. 22억이면요. 300평당 여기서 객토하는 차로 100차씩을 300평에 넣고도 110만원이 300평당 남아요. 이건 딴 걸로 쓴다고 하더라도. 300평에 100차를 넣으면 많이 넣는 거예요. 우리가 복토를 할 때.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양이 그쪽으로만 갔냐, 딴데도 많은데. 이렇게 했더니 잘 하는 것 같이 하더니 해놓고 나서 지금 22억을 들여가지고 잘 한건 없다 이거요.

제가 조금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평들하고 대산들하고 배수개선사업은 용담댐이 완료하기 전에 이것이 계획이 돼서 시작됐던 겁니다.그래서 용담댐이 방류를 안했을 시에는 여기에 배수개선사업을 이걸 했으면 평상시에는 말하자면 우리지역에 비가 오는 것은 웬만큼 잘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용담댐 방류했을 경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배수개선사업을 작년도에 했어요. 용담댐 준공이 언제됐나 혹시 아세요? 이거 배수개선사업을 작년도에 했어요.

배수개선사업은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건 접어두고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이 5개지역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 알고 싶고요. 2004년도에 혹시 농림부를 방문한 실적이 있는가？ 방문을 했다면 무슨 답변을 듣고 왔는가 알고 싶고요. 잘하면 2006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내부 외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내부 외부지구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세운게 있어요? 혹시?

세부계획은 세운게 없습니다.

없어요? 과장님 외부 내부 배수개선사업을 해야할 현지를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는요. 예정사업지구요.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면 기반공사에서 예정지 공사를 기초공사를 다시합니다.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해서 나오는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외부 내부지구는 거의가 비닐하우스로 돼있어요. 사업비가 올 겨울에 온다고 해도 내년에 할 수 있는데가 아녀요. 비닐하우스 보상을 못해주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냥 돈 이렇게 건의하고 했다, 잘하면 될 것 같다, 되면 한다 하는데 제 눈으로 봐서는 외부 내부지구는 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지금 갖다가 객토를 한다거나 배수개선사업을 할데가 아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수개선사업 복토를 제대로 해서 금산에서 필요한 인삼약초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새로 한번 더 조사를 해야 해요. 어느지구가 지금 인삼이 덜 들어가서 복토나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해야지. 과장님은 제 생각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건의도 해서 잘 하면 될거다 되면 2006년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외부 내부지구는 거의가 전부 비닐하우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은?

지장물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착수하기 전에 기본조사든가 한 1년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방문은 언제 한번 해보셨어요?

저 있을 때는 못갔구요. 전에 있던 과장하고 도하고 몇차례 방문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물론 배수개선사업이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상류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하류지역에 많은 면적에 역점을 두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지구 책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구요.

지금, 그전 과장님이 농림부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게 아녀요. 제가 배수개선사업을 제원에다가 대대적으로 해서 의총지구니 외부 내부지구가 침수 아주 상습지역으로 돼있어요. 저기를 보면. 여기는 왜 안하고 여기만 하냐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해놓고 끝난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요. 누가 가기는 갑니까. 농림부를. 그렇잖아요. 과장님이야 모르니까 그냥 갔을거다 하죠. 갔을거다 끝난거 아녀요? 이제?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끝났다고.

아니 끝난게 아니라 배수개선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하고 말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반영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업무보고때 2002년도에 제가 짚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양을 거기에 다하냐, 여러군데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비다 했더니 뒤에다가 획대해서 한다고 해서 내부 외부지구 얼마 들어가고 사전 예정지 조사하고 농림부도 가고 도에다 했다는데 그건 그분이 안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말이 지금 끝난거죠. 제가 이 말을 안 꺼냈다고 보면 배수개선사업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요? 이런게 혹시? 행정을 우선만 그냥 앞만 바라보고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요. 원칙 어려운데는 어디어디인가를 파악해서 해줘야 되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군수님이 제원분이기 때문에 그리로 다 간다고 말이 많았었어요. 군민 여론이. 그래서 짚었더니 외부 내부를 한다.사업비 딱 세워서 농림부도 가고 끝난거죠 이제.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더 도청도 가시고 농림부도 가셔서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좀더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대답 안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식질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문요지에 좀 다릅니다만 과장님 금산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돼 있죠?

예.

혹시 가로등이라든가 선이 연결된 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상에.

자전거도로상에 가로등을

가로등을 켜기 위한 가로등이라든가 그 선이 연결돼 있는 것이 있는지요?

시내구간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말고 제가 말씀의 요지는 시외지역 변두리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산의 핵심단체의 많은 여론이에요. 그 여론이 자전거 도로를 외곽지역에 시공을 할 때 야간에도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과외에. 그때 요즘 자전거는 옛날 같지 않아서 헤드라이트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탄다면 외곽도로를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이고 또한 외곽도로에 이를테면 방범차원에 등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정상 가로등을 설치를 못한다고 치면 앞으로 차후를 생각해서 그 지하로 땅속으로 호수를 연결해서 전선을 넣어두면 차후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얼마전에 저희 의원님들 네분이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은 전선줄이 하나도 없고 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시내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새롭게 하는 외곽도로는 그런식으로 함으로서 차후에 가로등이 불빛이 비치면 자전거 타기도 좋고 쉽게 얘기해서 방범차원의 불량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외곽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그런것까지 생각해서 전선줄을 넣어서 등은 못 세울망정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봐서 하면 어떻게 보면 이중투자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외곽도로라든가 도로개설 할 때 기왕이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하라든가 전선을 같이 묻어 나가면 나중에 전봇대 없는 도로가 된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런 편리함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중하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우리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에 소방도로가 우리 금산읍하고 추부하고 진산읍이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추부가 여기 25,000킬로 되는데 17%밖에 안되는걸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금산은 몇%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만 파악을 했고요. 금산읍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은 원래 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도 크고 인구도 많고 금산 하면 인삼약초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사실 저 소방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지역은 조그마한 그런 시내에도 소방도로가 안 뚫리고 금산읍에는 옛날 묵은 그러한 집도 다 뜯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소방도로를 내주는데 우리 지역은 추부지역 조그마한 지역 벌써 소방도로 계획 세우고 한 50년동안 있다보니까 아주 의원들 된 사람들은 와서 집을 보라고 해서 가보면 볼 수 없고 슬레트로 옛날 새마을 식으로 진 슬레트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새는 이런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여러번 누차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군수님은 보아하니 옛날 건물들이 있으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는 차후에 할 일이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지역 어른들은 그게 고통입니다. 사실. 왜. 그 시내 복잡한 그러한데도 못하고 외곽도로 먼저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 발전되게 외부로 먼저 한다고 하지만 우리 추부내에 관내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소방도로가 안돼서 참 불이나든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나도 많은 걸로 아는데도 이렇게 소방도로 진전이 늦어지고 국비 지원도 안되고 도비, 군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좀 가지시고 우리 금산군 같은데는 원래 토지값도 마전보다 비쌀건데 잘 뚫리고 참 부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좀 쓰셔서 검토하셔서 고루 우리 지역 금산읍 못지않게 읍도시 격으로 승격하는 그런 상태인데 소방도로가 잘 뚫려서 지역에 큰 활성화 되고 또 인구 늘리는데 가장 우리 지역이 빠른 상태로 늘어나는 상태인데 관심좀 가지시고 과장님 신경써서 같이 걱정하면서 노력좀 해봅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세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