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동절기 근무시간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민 혼란과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상망 운영차질에 따른 업무의 혼선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시간 차이로 인해서 시·군간 공무원의 보수 지급 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토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일 근무시간 8시간에 1시간이 미달되는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복무조례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동절기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에 개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지난 6월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개정조례로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음 기회에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신도시개발 지구내에 있는 두산위브 368세대하고, 13단지 푸르지오 494세대, 부영임대 19차 434세대, 부영그린타운 6차 372세대, 부영e그린타운 5차 394세대, 부영e그린타운 7차 516세대, 부영그린타운 3차 1,304세대 등 총3,882세대가 입주함으로써 기존 장유면 리장 정수로서는 원활한 기초 행정 수행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면의 리장 정원을 조정하고 관할 구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장유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곡리 802-2번지 두산위브 아파트 368세대를 두산위브로 하고, 부곡리 806-6번지 13단지 푸르지오아파트 494세대를 대우 1로 하고, 부곡 880-3번지 부영임대아파트 19차 344세대를 부영 29로 하고, 다음에 심문리 61-8번지 부영 그린 6차 아파트 372세대를 부영 25로 하고, 삼문리 62-10번지 부영e그린타운 5차 아파트 394세대를 부영 23로 하고, 삼문리 62-4번지 부영e그린타운 7차 516세대를 부영 31로 하며, 관동리 448-1번지 부영 그린 3차 아파트 1,304세대를 부영 26, 27, 28로 하며 이에 따라서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중 장유면 정원을 74명에서 84명으로 함과 동시 읍면 전체 정원 305를 314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면의 입주세대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유가 보면 인구가 7만이 11월 1일부로 해서 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에 청사는 오래된 것으로서 우리 12,000명 주민이 있을 때 청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당도 회의실도 그때 준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78명에서 83명으로 이렇게 리장이 증원되고 회의실도 가득 차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의비품도 문제가 있고 금방 청사가 지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나 청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비좁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김해운동장, 김해체육관 등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단체의 정의를 구성원 20명에서 30명으로 하여 전용 사용료와 개별 이용료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체육시설내 입주단체에 대한 정의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각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종전에 일률적으로 관람료 수입액의 20%로 하던 것을 체육행사는 20%, 문화예술행사는 30%로 세분화하여 전용사용자에게 관람권의 발행권과 요금 결정권 등을 부여하는 한편 무료관람권 발매 수를 총 관람권 발매수의 30%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용료의 면제 범위를 세분화하고 다수 인이 실시하는 체육행사에 대한 사용료를 체육경기 외 행사의 50%로 감면하는 한편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 외 행사 3단계로 하는 등 시설료 감면 및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에 입장권을 구입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에 무단 출입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부분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시간을 1시간으로 통일하고 수영장, 빙상장, 롤러경기장 등 이용시간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1회 이용시간을 1일로 하여 현실에 맞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 체육시설인 김해운동장과 김해체육관, 롤러경기장, 인조잔디경기장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를 제정하고 이를 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의 부대시설 및 광고물 등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참 말들이 많은 것으로 근간에 와서 듣고 있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격장이나 테니스장이나 협회회원들이 이용하는 그것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배드민턴하고 사격, 테니스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동호회별로 또 테니스의 경우에도 동호회별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저녁에 라이트 밝히고 하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 면당 얼마씩 해가지고 전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를 합니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를 켤 경우에는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라이트를 켜더라도 테니스장의 경우에 시간당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예. 12면 중에 항시 일반단체 말고 일반시민이 사용하도록 2면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보한 운동시설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협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일반시민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지요? 특히 사격 같은 경우, 테니스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갈등은 해소되었습니까?

지금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시간당 1,000원씩 하는데 사격 20발을 준다 이래가지고 시민체육공원 곳곳에다가 현수막을 조그맣게 걸어놓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중에 있고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원성도 많고 애로도 많은 것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철저히 어떤 협회나 이런 데 소속이 안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위화감 조성이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운동시설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운동장마다 야간에 전부 라이트가 다 켜져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렇고 운동시설이라고 생긴 데는 야간에 라이트가 다 켜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각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간 경기장에 순찰을 해보면 거의 9시까지 라이트가 켜져 있는 실정입니다.

9시가 아니고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봤어요.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0시까지 거의 대부분 운동장이 라이트가 다 켜져 있더라구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10시 이전에 소등을 하라고 관리측에 계도를 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라이트비는 따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 전기사용료가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사용료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상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간에 와서 우리 시에서 그쪽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지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운동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떤 아까운 것, 고마운 것은 반비례라면 뭐 하겠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 시민들한테 어떤 주의도 주어야 되고 또 운영주체에서 아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에요. 그렇게 안되면 우리시 재정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해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별표1, 2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으로 기준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에 대해서 1일로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으면 중간에 3,000원 주고 들어왔다, 볼일 보고 와도 됩니까? 아니면 또 다시 3,000원을 주어야 됩니까?

입장해서 나가면 1회 사용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빙상장의 경우에는 대기실이 따로 두어서 안에 들어가서 힘들고 피로가 쌓이면 쉬다가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락커룸 같은 휴게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빙상장을 운영해 보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게이트볼장 쓰는 사람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들어가면 부담이 안 큽니까?

게이트볼장에 시간당 1,000원 해놓았는데

한 게임당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한 게임하면 한 시간

한 게임하고 어른들이 돌아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3시간, 4시간 하는데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시간당 한 것은 게이트볼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실내테니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게 규정이 없으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입니다. 면제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면제로 해놓았습니다.

65세 이하도 게이트볼을 즐기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거의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것을 만들어 놓아요.

게이트볼장 한 것은 게이트볼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안에 사용을 하는 것

다른 타 용도로

지금 족구나 실내테니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있습니까?

게이트볼이 우선순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게이트볼하고

시설물 대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환경시설로 수정하고 환경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법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간략한 용어수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말미에 현행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1항, 2항, 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용어가 바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선별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입니까? 법인위탁입니까?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민간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도 법인위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법인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국, 1소, 1담당관, 1도서관, 17개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을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는 제1반은 총무국 소관 업무로 신용옥, 김유하 위원입니다. 제2반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로 탁명곤, 허문성 위원입니다. 제3반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로 김정호, 김병철 위원입니다. 제4반은 공보감사담당관, 칠암도서관, 읍면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로 강극중 위원과 본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 확인을 한 후 질의답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