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는 1997년 1월 13일 김해시 조례 제190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총 8개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소하천 관리가 어려워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읍면동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부징수액의 조정에 따라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현행 6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안제5조에서는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읍면동 위임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김해시사무위임조례가 지난 10월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소하천 점용료 징수 업무가 읍면동 사무위임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위임근거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농경 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가격 공시지가의 100분의 1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구수정과 관련 조항정비를 제1조와 별표1과 별표3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2003년도 현황은 21건에 92만7,750원이며 2004년도 소하천 점용료는 25건에 112만900원이었습니다. 점용목적은 주로 공장이라든지 주택 등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점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시 소하천은 998개소에 107㎞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2,000원 미만의 점용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안제5조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세의 납기규정을 삭제하고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소하천 점용에 따른 사무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가 몇 건입니까?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건수가?

저희들이 소하천을 한 게 올해 2004년도가 25건입니다.

면적상으로서는

면적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금액은 112만900원입니다.

지금 올해 112만900원 올해 부과된 2004년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말입니까? 법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까?

저희들이 주로 소하천은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생활근거지에 근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대부분 진입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점용 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라도 지금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는 건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해서 25건밖에 안 된다?

농경지는 나간 게 없습니다. 폭이 2m 정도 밖에 안되는 게 소하천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가 아니고 소하천 사용료다 그러면 총 금액은 112만900원 그러면 올해 보다 더 적어지겠네요? 이 규정을 따질라 하면 금액이 더 적어지겠네요.

금액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자료집을 별도로 드렸는데 제일 마지막장 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점용로 조정 산식을 적용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점용료 증가율이 500% 이상일 경우에 현행은 37,650원 정도 되고 개정안이 되면 37,500원 이렇게 해서 크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한 개도 안 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하려는 건 위에 상위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싶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 징수도 징수지만 실제 불법으로 소하천을 점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한 것보다도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걸로 인해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보상심리로 인해서 심었던 나무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전에 보면 소하천 관계는 아니지만 공장진입을 하는데 김해시 소유인데 자기들이 먼저 그 나무를 심었다 해서 진입을 막는 그런 행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천점용료 징수보다는 그런 행위를 막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일찍 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저희시 관내에 98개소에 10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점용이나 보상을 바라고 소하천 부지 안에 경작물이나 식재를 하는 이런 것 공작물을 설치하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하천이 주거생활환경과 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돌출이 잘 안되고 또 하천 폭이 2m 정도 밖에 안되고 좀 넓은 데는 6, 7m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불법점용을 해서 경작을 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민원의 고발이나 아니면 자체 조사에서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진입로를 먼저 점유를 했다 해서 뒤에 인근지역에 다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허가시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같은데 우리 지구도 보면 실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하천에 물이 범람할 때도 상당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물 흐름을 많이 막거든요. 물 흐름을 막는 건 좋은데 그 걸로 인해서 또 옆집 사람하고 민원이 제기된다고 그런 부분이 우리 하천에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신어천 같은 경우도 그런 행위가 되고 불암천 같은 경우도 보면 농사 다 지어놓았다고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산딸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에는 나무 심어 가지고 몇 년 있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징수에 1년에 백몇 십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행정이 상당히 늦게 수반된다든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소하천이 98개소 10.786㎞인데 2003년도에 21건이 공장주택 진입로 확보를 위한 점용이 21건이구요. 2004년도 25건이 있는데 그러면 소하천 길이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할 때는 면적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특별하게 면적을 얼마 몇 ㎡이하 이상 이렇게 기준한 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공장이 있으면 들어 갈 수 있는 차량 교행이 될 수 있을 정도 폭만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폭으로 허용하면 그 부분만큼 점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 10m인데 진입로가 10m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줍니까?

공장 같으면 추레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것도

그러면 아주 잘못되었네요. 소하천이라는 개념 소하천을 왜 둡니까? 하천을 왜 두느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유수의 흐름이 되어서 인위적으로 하천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들은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형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우리가 인위적인 개발행위에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면 점용을 해서라도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소하천법에 보면 폭이 2m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하를 저희들이 소하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게 범위가 넓으면 지방2급하천, 더 크면 국가하천, 하천을 등급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등급별로 구분하는 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2m 이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m 이하를 전반적으로 진입로가 공장 진입로 하는데 노폭이 좁다, 도로가 좁은데 2m 이상 예를 들어서 8㎞를 가야 된다 자연적으로 생긴 소하천이 그것도 점용허가를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하천폭이 2m 이내 횡단을 하는 것이 횡단도 해주고 있습니다.

종단을 할 때도 된다 이 말입니까?

종단을 할 때는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따라서 여기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하는 그런 관계의 조례고 현재 저희들이 소하천을 길이 방향 종방향으로 해서 50m, 100m씩 복개를 해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에도 복개를 해놓으면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왔을 적에 범람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건 저희들이 허가라든지 점용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 200m 되는 종단에 도로로 같이 겸한다 해서 허가를 내준 적이 우리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협의가 되었을 걸로 보거든요. 말 그대로 하천이라 하면 자연생태로 생긴 하천은 홍수나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종단규모 이런 것 전혀 없이 이 징수조례안은 징수에 대한 변경에 대한 그거지만 여기는 전혀 그게 없이 조례상으로는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지 규제상 너무 긴 건 불가능하다 이 뜻 아닙니까? 명시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몇 m 이상은 불가하다라든지 명시상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물건 해줄 수 있느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종단으로 길게는 안 해주겠지만 민원이 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개라든지 점용이나 이런 범위의 문제는 그건 공작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하천정비법이라는 법률에 보면 과도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그걸 담을 수가 없어서 못했지만 종으로 과다하게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소하천정비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보면 과도하게 하천을 점유해서 하천 본래의 기능에 저해되는 점용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진입로를 올해 작년에 해주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는 2003년 1월 17일날 김해시조례 제412호로 제정공포 시행된 것으로서 총 16개 조문과 5개 부칙조항으로 두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던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로서 안제1조 내지 제4조와 제11조가 해당되며 조례내용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2002년 12월 26일 이관되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2003년 1월 16일 이관되어 관계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간단한 자구수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고 또 오늘 심사해야 할 조례안이 많고 하니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리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계가 조직된 데가

저희 25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계를 조직할려면 5만인가 6만인가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저수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수지 다음에 진례 들어가는 일반농지, 배수장 같은 것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수리계를 우리 예산상에 보니까 수리계에 나가는 돈은 없더라구 그러면 자체 자기 수리계 조직에서 자체 경비를 조달합니까?

대부분 수리계 자립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수리계에 운용하는 인건비라든지 다음에 주로 보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양배수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수리계 자립적으로 이익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우리 예산상 항목이 없던데

예산상에 올해에도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계가 조직이 됨으로써 우리 시의 시장의 허가를 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리계를 조직해서 저거 동네에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저수지 보호를 위하고 농작물을 위해서 조직을 했으면 수리계가 조직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시장에게 등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땅하게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 내 말은 이 말이다. 이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것 수문을 잠갔다가 못했다가 그에 대한 파동이 억수로 많다.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가 권리를 할 수 있지 작년에도 그런 수해발생이 빨리 수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왔다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자기들끼리 맡겨놓아서 그렇다 말이에요. 소홀하다, 보통 이장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동네 이장이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관리법으로 넘어 왔으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관되었으니까 마땅히 이것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해두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것을 하게끔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기본 재산 및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캙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9월 6일과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에 따른 보다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한 일환으로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는 김해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등 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단의 기본 재산 및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에 대하여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 시에는 재단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단설립에 따른 시의성, 목적달성을 위한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의 범위, 기대효과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것을 할려면 이사회 구성이 여기 조례안에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구성은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삽입을

그러면 이것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정관을 합니까?

저희들이 조례안 가결되고 나면 발기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발기인을 구성하면 발기인대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게 되고 거기에서 정관 안을 만들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설립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의회에서는 일부 동료위원들께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좀 보완을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완해 가면서 하자 이래 주장하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12조만 가지고 설립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12가지 조입니다.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1조부터 12조까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위탁 맡기는데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은 재단법인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다음에 그 재단하고 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조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게,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이래해서 재단 설립이 되면 재단 설립해서 해야 될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사장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사 임기가 어떻게 되고, 관계 법령 발췌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대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한 것을 가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혀 이것만 통과되고 나면 관여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재정이유도 좋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킨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해시장이 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고 확인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청 소속이죠? 그 공무원은 급료나 이런 건 김해시청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파견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염려하는 건 사실상 제 입장을 이야기 드립니다. 개인의 소신입니다. 소견이고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문화재단설립 발기인창립대회에서 발기인들이 18명으로 정해졌습니까? 그때 주례회의 때 보고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8명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3분 계셨다구요. 어떻게 3명 되었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의장님은 당연직이고 예총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되었다 예총하고는 과장님 집행부하고는 이야기가 잘 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예총에서 대더라도 다음부터 참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나 예총에서 이러 이러한 분들을 발기인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왔다 의회에서 주례회의에서 한번 걸러서 선정을 해달라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을 예총에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했냐 하니까 단감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도자기 축제를 하는 그 지역구 의원도 계시는데 단감보다는 도자기가 예술에 가깝다구요. 예총에서 자기들이 친분 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되고 어쨌든간에 잘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이런 건 의회 전체에서 걸러서 발기인에 넣어주어야 된다고 제 같은 분은 해라 해도 하도 못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단감이 예술에 가까워요. 도자기가 예술에 가깝습니까? 진례에 그쪽에 있는 지역구민들이 단감이라는 그걸 가지고 발기인에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단설립하기 위해서 설립발기인에 위원이 3분이나 들어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안이 가결, 부결, 심사, 보류 아닙니까? 이거 만들자고 위원이 발기까지 해놨는데 딴 위원들이 어떻게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좀 예총에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재단설립하겠다고 세 분이라는 위원이 발기인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인데 딴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좀더 예술회관하고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조례는 시간을 갖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설명하는 데 설명하는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충분히 준비를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앞에 두 번에 걸쳐서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리면서 정관에 규정할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절차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두 번에 걸쳐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년쯤 해보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방법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다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의 각 장단점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중에서 현재 추세가 직영하는 곳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향쪽으로 전부 다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또 지금 현재 1년간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완벽하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정회시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결과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각종문화예술시설의 운영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 시직영, 문화재단설립운영 등의 장단점의 충분한 검토는 물론 문화재단설립운영에 따른 일정별 향후 계획 운영방향 등 세부적인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부결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남칠 간사로부터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일부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한편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시행 이전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산정은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평균 톤당 144원에서 215원으로 인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안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서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다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제5호, 수질개선과-6267 하수도사용조례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부서와 협의는 7월 12일날 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2004년 10월 14일날 마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10월 21일날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별표5 비고"를 "별표5 비고1 내지 3"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나목(1)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을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8조 별표4"를 "제21조 별표5"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에 대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의 요금과는 달라서 상수도 요금은 만일에 적자가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가능하지만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비교해서 국비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의 약 18%에서 20%의 수준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신경 써 주실 것은 저희들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부족하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에 비교해서 이번에 하수도요금이 현실화 되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9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의 대법원 판례를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현재 각종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긴 하나 하수관거 양여금 지원액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의 증가 하수처리 등 위탁운영비의 부담 등 2002년 하수도공기업 전환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경영악화 및 적자해소 방안으로 조례안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톤당 114원에서 215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하수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요금 인상으로 생산원가 수준 현실화는 필요한 사안이긴 하나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면하여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114원에서 215원으로 인상시켜 달라는 그 말이죠? 주목적이

예.

지금 현재 114원에서 215원으로 올랐을 때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한 드럼당 따져 보면 35원에서 42원정도 됩니다. 한 드럼 가지고 7원, 8원정도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현재 144원에서 215원으로 올랐을 때 보면 인상율은 57%입니까?

43%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57%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까?

창원시는 70%를 인상했습니다.

창원시는 70%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 단가가 115원입니까?

이건 저희들 거고

위에 도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현황에 보면 창원시는 115원, 김해시는 144원,

그 금액이 틀리는 건 생산 원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진해시 같은 경우는 원가가 960원이고 김해시는 358원이고

현 단가를 봤을 때 창원하고 현행 단가가 처리원가가 많이 치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해시는

저희 김해시는 장유라든지 화목처리장에도 마찬가지로 고도증설을 해야 되고 다른 시보다는 저희 시설이 좀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치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해 경남 10개 시군을 따져보면 원가는 중간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껴 쓸 사람은 아껴 쓸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처리원가가 우리 김해시가 시설 면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처리원가가 비싸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처리원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현행 단가가 문제가 아닌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내에서 어떤 순위를 1번 2번 따지기 전에 현재로서 우리 김해시가 중간정도 와 있는데 다른 제가 밖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현실화를 안할 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라든지 그런게 피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현실화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국비지원이나 양여금 지원 비율이 한참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40%입니다. 40%기 때문에 지금 144원에서 215원 올리면 현실화율이 60%입니다. 다른 시군에 80%까지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밀양시 같은 데는 현실화율이 80%입니다. 시세를 따져보면 밀양시하고 김해시하고 한참 차이 나는데도 밀양시 같은 경우 국비지원도 거의 김해시하고 비슷 비슷하게 받아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시보다는 적게 받아서 되겠느냐 또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현실화율이 이만큼 노력해서 해놨으니까 국비를 많이 주십시오 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재원마련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도사용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5인 가족 기준하면 평균적으로 한 5천원, 6천원 정도 됩니다.

현재로 5천원, 6천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올라가는 게 몇 %입니까?

5인 가족 기준하면 1,200원 정도 올라갑니다.

현실성도 사용자 부담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한 몫에 너무 오르는 것보다는 거기에 준해서 안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이 저 역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이하는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중앙부서에서도 시군을 대비합니다. 대비를 했을 때 김해시에서는 이렇게 밖에 현실화율을 못하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국비만 더 달라 하느냐 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당장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현실화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서 처리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2년도 하수도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을 기준했을 때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상을 하면 한 60억

약 8억5천 정도 올라갑니다.

인상을 함으로서

예.

지금 자료에 보면 현실화율이 2004년도에 40%라 해놨는데 그러면 2005년도 60%, 2007년도 가야 100% 다 된다? 면 단위도 하수도세 냅니까?

면 단위도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안내고 있죠? 그래서 면 단위 위원들이 올리라 안 올리라 말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구나. 하수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지금 처리구역 밖이고 앞으로 진례, 한림, 생림도 준공을 하게 되면 냅니다.

그러면 올리든 말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가 싶네요. 그러면 45억이 53억이 된다 이 말이죠. 8억이 증액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계산방법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하는 방법 그대로 합니까? 상수도율의 몇 % 이렇게 합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요금의 몇 %가 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과되는 것 보면 상수도 요금의 18% 정도 내지 20% 정도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가정별, 욕탕별, 영업용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용은 별도로 하겠지만 가정용은 똑같은 룰입니까?

같은 요율입니다.

같은 요율이면 세대마다 그것도 안 틀립니까?

수돗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조금 더 내고 덜 내고 그것만 차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약 18% 상수도를 많이 쓰고 하수도 적게 내는 사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조금 모호하다

물을 아껴 쓰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가서 100%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수도 원가대비 해서 전부 다 거두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358원에 대한 100%입니다.

생산원가 이건 변동수치가 없습니까?

앞으로 시설을 계속하게 되면 변동수치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화목밖에 없다 아닙니까?

화목하고 장유하고

이제는 더 이상 증설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율하지구가 되면 또 증설해야 되나?

율하지구 증설되고 화목에도 증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원인이 아닌 다음에는 358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하수도사용 인상금액이 몇 % 였습니까?

작년에 30%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의 규정과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은 종합민원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이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4개반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의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 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한 후 각 국, 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계획서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허남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허남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2004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