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저희시 관내에 98개소에 10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점용이나 보상을 바라고 소하천 부지 안에 경작물이나 식재를 하는 이런 것 공작물을 설치하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하천이 주거생활환경과 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돌출이 잘 안되고 또 하천 폭이 2m 정도 밖에 안되고 좀 넓은 데는 6, 7m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불법점용을 해서 경작을 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민원의 고발이나 아니면 자체 조사에서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진입로를 먼저 점유를 했다 해서 뒤에 인근지역에 다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허가시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남칠 간사로부터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일부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한편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시행 이전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산정은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평균 톤당 144원에서 215원으로 인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안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서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다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제5호, 수질개선과-6267 하수도사용조례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부서와 협의는 7월 12일날 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2004년 10월 14일날 마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10월 21일날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별표5 비고"를 "별표5 비고1 내지 3"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나목(1)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을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8조 별표4"를 "제21조 별표5"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에 대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의 요금과는 달라서 상수도 요금은 만일에 적자가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가능하지만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비교해서 국비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의 약 18%에서 20%의 수준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신경 써 주실 것은 저희들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부족하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에 비교해서 이번에 하수도요금이 현실화 되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9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의 대법원 판례를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현재 각종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긴 하나 하수관거 양여금 지원액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의 증가 하수처리 등 위탁운영비의 부담 등 2002년 하수도공기업 전환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경영악화 및 적자해소 방안으로 조례안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톤당 114원에서 215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하수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요금 인상으로 생산원가 수준 현실화는 필요한 사안이긴 하나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면하여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한 드럼당 따져 보면 35원에서 42원정도 됩니다. 한 드럼 가지고 7원, 8원정도 올라갑니다.

43%입니다.

창원시는 70%를 인상했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이건 저희들 거고

그 금액이 틀리는 건 생산 원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진해시 같은 경우는 원가가 960원이고 김해시는 358원이고

저희 김해시는 장유라든지 화목처리장에도 마찬가지로 고도증설을 해야 되고 다른 시보다는 저희 시설이 좀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치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해 경남 10개 시군을 따져보면 원가는 중간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화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국비지원이나 양여금 지원 비율이 한참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40%입니다. 40%기 때문에 지금 144원에서 215원 올리면 현실화율이 60%입니다. 다른 시군에 80%까지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밀양시 같은 데는 현실화율이 80%입니다. 시세를 따져보면 밀양시하고 김해시하고 한참 차이 나는데도 밀양시 같은 경우 국비지원도 거의 김해시하고 비슷 비슷하게 받아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시보다는 적게 받아서 되겠느냐 또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현실화율이 이만큼 노력해서 해놨으니까 국비를 많이 주십시오 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재원마련의 길입니다.

5인 가족 기준하면 평균적으로 한 5천원, 6천원 정도 됩니다.

예.

5인 가족 기준하면 1,200원 정도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중앙부서에서도 시군을 대비합니다. 대비를 했을 때 김해시에서는 이렇게 밖에 현실화율을 못하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국비만 더 달라 하느냐 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당장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