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정원
이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아,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를 안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진창
유진창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천안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과 2004년11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시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기에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5쪽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병천도서관건립부지 매입은 지역균형발전과 동부지역 주민의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 및 학습공간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성정동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은 불법주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수단이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화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의장
유진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8. 봉명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시장제출) 9.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시장제출) 10.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봉명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9항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등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광호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와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안 제7조 제2호 중 ‘소유권 외의 물권’을 ‘소유권 외의 용익물권’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2005년 공기업전환을 대비하고 하수도 상류 업종 구분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6쪽입니다. 봉명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안 중 봉명지구의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현재의 봉명로를 폭 30m 도로 중 미개설구간 15m를 편입용지로 확보해야 하고 주진입로는 15m로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절로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2003년2월12일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제2호안과 같이 현재 201동에서 204동 부지를 동사무소등 공공시설 부지로 천안시에 무상 귀속하자는 결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에 편입된 도로부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2쪽입니다. 청룡ㆍ삼거리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의장
신광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배
전종배의원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원
이정원의장
또 김진상의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10항에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도있는 부서간 협의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정기회 때 재심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세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봉명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9항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의원입니다. 제10항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청취의건은 심도있는 부서간 협의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정기회 때 재심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의장
김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진상의원께서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정례회 회기 중에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한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해 드립니다. 〔참조〕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선진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장이 중요하듯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수용할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와 타협을 통해 서로가 공감하는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년도에 추진되었던 주요 시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동절기 준비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하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과 5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