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열린의정 대표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제3선거구 김광회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로써 정당별 인원은 한나라당 89명, 열린우리당 8명, 새천년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재적의원수는 1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접수된 안건과 심사보고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주상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사환경여성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2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구결의안 이상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판교개발지역 주민보상 대책관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고양시 지역주민 300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위승철, 손창래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위승철, 송창래 의원으로부터…….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승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에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한나라당 고양시 일산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승철 의원입니다. 특히 방청석에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이 지역 장의춘연합회위원장 및 한강만 부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 대책위원장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19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발언기회를 주신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2자유로 건설에 따른 운정지구와의 연결도로 노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의 현명하신 판단과 향후 대책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요충지로써 현재 인구가 90만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파주 및 김포 신도시건설과 고양시의 한국국제종합전시장 등 대규모개발사업추진 등으로 교통문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서울시내 진ㆍ출입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고양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 및 인접된 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제2자유로 건설과 관련한 도로개설계획은 필수적인 사업이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본 의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2자유로 건설에 따른 노선에 많은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6일 제2자유로 건설에 따른 노선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근본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은 모든 주민들이 합의하여 도출한 도로개설노선안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지만 모두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산업전선에서 매진해야 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옥외집회를 하는 등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투쟁은 크게는 국가적 손실이요 작게는 지역사회 갈등과 한 가정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 및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도로건설사업은 탁상행정으로 살게 되고 단순 예산절감 목적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보호 및 배려가 반영된 후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해야 함이 일반적 행정업무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목적으로 강제 진행하려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 그 배후를 확실히 밝혀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지역 도로건설에 대한 파급영향으로 환경, 대기, 토양, 수질,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거지 파괴 등이 초래됨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도로건설 설계 전이나 노선 확정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청에서는 도로노선을 확정한 후에 상기와 같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행한다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위 노선안이 관청 안대로 확정된다면 가좌지구, 대화지구, 법곳동의 1만 세대, 5만여 명의 주민들은 기존 일산 신도시와의 지역 차단으로 커다란 생활불편과 환경적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써 경의선의 지하화와 흡사한 시간적ㆍ소모적 갈등이 불보듯 뻔합니다. 넷째, 현재의 노선안은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능 확충을 위한 내용이 완전 배제된 도로노선이며 인근지역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안전한 개발을 포기하는 사항으로 대의차원에서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선안은 완전 백지화하고 우리지역 주민들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고양시의 규모와 입지적 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관계자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업무처리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의와 도탄에 빠지고 무의미한 투쟁을 계속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 건의 문제를 야기시킨 고양시와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물론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시하는 노선안을 수용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이라도 국민이 바라지 않는 정책대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손학규 도지사께 간곡히 간청합니다. 고양시와 경기도는 현재 관청에서 마련한 도로개설 노선안만을 갖고서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노선 선정은 주민연합대책위원회와 합의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합의된 노선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모든 주민들과의 합의를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주민의 뜻을 받아주지 않고 다시금 주민들을 우롱하거나 자극하여 분노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결사 저지를 할 것입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주민들이 제시한 노선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건설에 적합한 도로건설을 구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위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김의호 의원입니다. 당초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제 착오도 있고 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게 돼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저께 11월 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의 내용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국가가 의무교육의 경비를 부담하게끔 헌법이 명백히 그 정신을 규정하고 있고 또 그외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가 학교기본법에서 엄연히 국가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내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무교육의 부담을 넘기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봉급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시하고 우리는 또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이미 나왔던 것과 같이 도의 전입금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 3분의 1이 덜 도교육청에 전입이 돼서 도교육청의 학교운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그런 얘기가 우리 경기도에 빗대보면 참 배부른 타령이라고 느껴질만큼 경기도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대응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에 도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제출내용은 개정법안이 말하고 있듯이 기존의 의무교육경비를 국가가 분담한다는 규정을 이제부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골자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러면서 도에다가는 기존의 도세전입비율 3.6%를 5%로 늘려야 한다, 이것이 정부안의 내용인데 도의 의견서를 보면 정부부담을 끊는 부분이라든가 정부부담을 줄이는 문제제기 없이 단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3.6%를 5%로 올렸다는 것 이것이 부당하다고 다시 3.6%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였어요. 그래서 대응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행정자치부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것이 유일한 도의 대응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안일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심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학교마다 망치질이 끊이지 않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그 부담은 경기도가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머물렀다 가는 곳이 경기도의 현실이고 그 모든 수요를, 복잡한 학교수요를 우리 도교육청이 안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건이 되고 있는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도가 과연 장기적인 대책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법에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대통령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선공약을 내세우면서 2002년도에 집권여당이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국가재정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특례규정에 두어 가지고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가 종전에 비의무교육기관에 주던 교사봉급전입금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특례규정을 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무마했습니다. 무마를 했는데 그 일부 조항이 완성되는 시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양여금이라든지 양여금항목을 다 삭제하고 교부금 앞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창구는 일원화 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부담분은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이 정하는 의무교육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야 되고 또 지사께서 선봉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노 대통령이 처음 대선 때 국가재정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4%대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현재 4%대의 재정에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를 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이런 기로에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도나 도의회나 이 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사전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일찍 와서 봤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즉시 상임위와 대표실에 연락을 하니까 대표가 반려됐다고 합니다. 칸트가 말하기를 스스로의 지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말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 하는 것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입을 막아놓으면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이 어디 가서 앉아서 펜대 굴립니까? 도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말하는 겁니다. 말을 막고 있으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상당하게 불쾌하고 언짢아서 오늘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연구도 머리 속으로 해봅니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원고없이 올라왔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박탈당했는데 무슨 원고로 이야기를 해 가면서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아침에 감사담당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발언 전 만나서 상황을 여쭤보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담당관 이야기가 조사 중인데 확인서를 제2청에다 보냈고 그 확인서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다,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의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게 의원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그 사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의원의 조그만 명예라도 실추된다면, 의원이 한 일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말하기 힘든지 또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힘듭니다. 도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골든벨을 울렸던 어려운 고3 학생이 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글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고, 하나는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핵심입니다. 개혁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가장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신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소신을 말하는 사람이, 그 대에 아주 힘들었던 사람이 사후의 역사에서 다시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는 말한 것입니다. 그 전자의 두 사람은 역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 고3 학생의 글이 생각났을 때 정말 내가 그와 같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사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해서 그냥 의원의 명예에 실추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의원이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또 심의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알려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이 한 말에 모두 한번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모든 심의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된 내용에 대한 속기록이 없이 회의록 작성에 의해 하다보니까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머리 속에 녹음기를 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든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속기록을 같이 심의위원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좀더 자세하게 문제가 있다면 뭔지, 그냥 끼리끼리해서 오가는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 심의를 담당했던 의원들은 알 수 있도록 그 분들께서는 심의의원들의 명예가 실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얘기가 거론되고 조사되는 것 자체가 이미 심의를 한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내용을 의회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 간에도 이견이 생기고 서로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의원 모두가 개별자로서 뭔가 확실히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전하는 자리에 집행부는 절대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감시와 비판을 항상 가할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런 받는 자리에 도지사 이하 어느 공무원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일문일답까지 다 해놓고 의회가…….)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처음 실시한 일문일답에 의해 대집행의 질문이 원만히 진행된 것에 대해 그간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2004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 20일부터는 2004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에는 2004년도 경기도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있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한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와 자료제공 등 사전 절차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