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업무추진상황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와 16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구 남원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 용역등 체계적인 국토이용 관리 확립과 또 시민의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승사교 가설, 신역사대로, 한빛 나들목등 15개 노선에 6㎞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체험 관광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테마파크와 혼불문학관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운봉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소도읍 육성 사업 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관내 대상 지역 752.25㎢를 대상으로 토지 적성 평가와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을 2007년도까지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용역비 9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1차연도에 4억6,300만원, 금년도에 4억6,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7일날 과업을 착수했고 현재는 토지 적성 평가 특성 자료 구축중에 있습니다. 2005년 1월까지 적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2005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조사를 시행하고 2007년 4월까지 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한내에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에 용역비 3억원의 예산이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구 남원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8월달에 남원역이 신역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현재 구역 주변이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면적 90,100㎡를 대상으로 해서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환경연구센터에 개발 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5월 18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에 설문 조사등 기본 구상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역 역사 부지 개발 계획을 위해서 철도청등 3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철도청이 내년 1월 1일자로 공사화됨으로 인해서 아직 재산관리 부서가 명확하게 지정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면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11월달에 개발 구상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와 의견 청취를 하고 내년 1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최종 개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8,257등으로 그중에는 보안등이 649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정비에 245등, 유지보수 2,500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11월 20일까지, 노후 가로등 정비 공사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유지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은 총 1.2㎞에 18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28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에 토공 일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숙호교 교량 하부공사, 왕정 3교 하부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까지는 숙호교와 왕정 교량 하부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약 4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토공과 구조물을 완전 교량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승사교 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190m에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24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상행선 하부 공사까지 교량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스틸 박스를 관급으로 구입해서 공장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암동 측의 스탠드와 옹벽을 일부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상행선 상판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행선 하부 공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한빛 나들목 개설 사업입니다. 한빛 중학교에서 88 I·C로 연결되는 한빛 나들목 개설 사업은 총 900m에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9억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일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편입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6년 이후에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의 가장 큰 수확은 운봉이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소도읍 육성 사업 지구로 금년도에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까지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 추진 관련 부서와 예를 들자면 유통센터 같은 것은 농업진흥과 또 일부 허브밸리에 포함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우선 집행을 못하고 이제야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1억7,100만원, 시비부담이 1억7,1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 1억7,100만원은 확보를 못하고 국비만 1억7,100만원을 가지고 의총교에서 남원고까지 하천변에 400m의 인도교를 가설하는 것과 도통 주공아파트 커브 지점에 그동안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100m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2페이지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중로는 총 3개지구에 690m 거기에는 28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1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충열사 중로에 대한 용지보상과 공사 착공 그 다음 운봉 중로에 대한 용지 보상과 공사 착공을 시행한 바 있고 왕정 중로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은 일부 시행했습니다. 충열사 및 운봉 중로는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만 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왕정 중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 지역에 총 50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소방도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속사업 지구에 5억5,000만원, 신규사업 지구에 9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거나 토지매입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3개지구 특히, 노암 3통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중앙하이츠옆 소로와 남원초교옆 소로는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신규사업 지구로 용성고앞 소로와 왕정 1·5통 소로, 인월 소로, 영신고물상앞 소로, 창주서원옆 소로는 보상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공사는 내년도나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운봉 화수리, 가산리 일원에 약 22,548평 부지에 참배기념 시설과 전시체험 시설과 부대시설을 시행하고 총 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8억원의 예산 계획으로 토목 및 건물 공사 일부와 기계·통신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경 공사와 전기 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억원중에는 기 22억6,0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도비 6억5,0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은 아직 예산 확보가 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혼불문학관 조성 사업입니다. 총 5,038평 부지에 49억원을 들여서 시행했던 혼불문학관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14일자로 완공이 되어서 10월 20일날 개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77페이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도 기 금년도 5월 1일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2,800평 부지에 95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면·동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59건에 55억9,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는 용역 설계가 91건, 자체 설계는 268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 완료가 349건이 되었고 현재 10건이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지구가 지구 지정이 늦게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까지는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2005년도에는 살기좋은 도시공간 기틀 마련과 생태 도시 구축, 체험 관광 기반 조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운봉 소도읍등 거점 도시 육성과 신역사 대로, 승사교, 한빛 나들목등 도시 가로망의 지속 확충 그 다음에 체험 관광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환경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2007년까지는 전체적으로 토지 적성 평가와 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을 마무리해서 고시까지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내용은 보고를 드렸고 2005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적성 평가가 기 마무리가 되면 도시기본 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 일부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설치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요구한 가로등 예산이 5억2,300만원이 확보되면 신설 및 정비에 410등, 유지보수에 2,500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예정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2005년 4월까지 현지조사를 하고 신규 가로등에서는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는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물량 1.2㎞에 18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은 2005년도에는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숙호교 및 왕정교에 대한 교량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 물량을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했던 신역사 대로와 승사교 그 다음에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는 2005년도부터는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예상액을 40억원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5페이지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190m에 167억원이 투자되는 승사교 가설 사업은 2005년도에는 계획된 사업비가 확보되면 현재 상행선 하부공사가 되어 있는 상행선 상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행선 공사 기존 교량의 철거와 하부공사까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쪽 옹벽 공사도 내년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빛 중학교에서 88 I·C로 연결되는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는 총 900m에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4년도에 9억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부 토지매입을 시행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저희들이 약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잔여 토지매입과 그리고 조금 예산 여유가 있으면 실시설계까지 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은 2004년도부터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아까 보고 말씀대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투자되는 사업비로 2004년도에는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2005년도에는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첫해에 10억원, 60억원, 60억 그 다음에 65억원 그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은 6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될려면 국비가 3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까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사업 물량을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금동 간선 도로 사업입니다. 금동 간선 도로는 한일주유소에서 남원초등학교 뒷쪽을 거쳐서 순창선 교육청까지 연결되는 35m 도로입니다. 이것은 총 770m에 8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의 예산을 20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정로는 광한루 서편 상가 앞 도로입니다. 지금 승사교가 가설됨으로써 승사교 가설과 함께 본 금정도로도 도시계획 도로만큼 확장이 되어야만이 승사교와 연관되는 도시 도로망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사교가 준공과 함께 금정로도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15m 도시계획 도로인데 현재는 10m 밖에 안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만 해서도 대충 계산해보면 약 320m에 2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땅값이 원체 비싼 지역이고 또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승사교와 함께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중로 개설 계속사업 지구는 충열사 중로와 운봉 중로 그 다음에 남원여고 앞 중로로 3개 지구입니다. 총 1,990m에 93억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2004년도까지 1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매입을 시행한 바 있고 또 충열사 중로와 운봉 중로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충열사 중로와 운봉 중로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남원여고 앞 도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잔여 토지매입과 공사 일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개설 사업 신규 사업으로서는 2개 지구입니다. 남원대교 옆 중로와 대정 취락지구 중로가 있는데 대교옆 중로는 어디냐 하면 요천 건너 동림사 밑의 동림교에서 주천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그 구간인데 거기 도로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대정 취락지구는 작년도부터 수해 상습지역의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내 소재지를 도로 확장과 지구 지반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는 도로 확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과 공사를 일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도로 소로 개설 계속 사업 지구입니다. 총 7개 지구로 1,310m에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2004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매입을 일부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가 되면 일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신규 사업 지구는 노암 5통 소로 개설 이것은 노암 5통 비안아파트에서 노암초등학교 사이의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확장해주는 사업인데 160m에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만 우선 투자를 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소요액 97억원중에 2004년까지 74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목, 건축 또는 토공을 완전 마무리하고 전기, 통신, 전시 시설을 일부 시행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2006년도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면·동 숙원 사업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숙원 사업이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약 56억원정도가 집행 계획될 전망입니다.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또 견실 시공이 되도록 공사 설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005년도 7월달까지는 70%이상의 공사가 발주되도록 조기 발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6페이지는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계에서는 구역사 부지 지역이 총 90,100㎡중에 역을 중심으로 한 51,300㎡는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유지 묘포장 뒷쪽의 부지는 철도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으로 개발할 방법을 모색해보고 철도청을 몇 차례 가서 공동 개발이 어려우면 철도의 휴양소를 거기에 건설해서 설치를 해서 철도 공무원들 휴양소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계에서는 그것을 한번 철도청과 건의 관철해보겠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시 잔여지 활용은 내년도에는 소방도로와 중로 개설 사업이 몇 군데가 되는데 지금 추가로 잔여지 매입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은 집도 못짓고 또 다른 것으로 이용을 못할 지역에 대해서는 잔여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좀 넓은데는 주차장, 조금 좁은데는 화단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의 자투리 땅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99페이지 도시시설계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중에 각종 부대시설을 국악기 모형으로 해서 좀더 국악의 성지다운 면모를 일신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악기 모형으로 설치를 해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페이지 견실 시공 정착을 위한 시공업체 실명화 이것은 각종 소규모 사업 지구에 좀더 책임성있는 시공을 하고 또 책임있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내에 실명화가 될 수 있는 알림판을 설치하겠다. 이 지역은 누가 어떤 회사에서 공사를 했고 또 누가 감독을 했고 이런 알림판을 설치해서 시공업체에게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좀더 품질 관리와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자기들이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시책 사업으로 해봤스ㅂ니다. 201페이지 주민생활 편익 사업 현지 평가로 개발 2계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를 또는 시행 도중에 지역 주민과 또는 시공업체와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지 평가를 해서 잘되고, 잘못된점을 평가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은 시정을 하고 또 다음에 시공때 또는 설계때 반영해야 할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 평가, 현지 평가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좀더 책임있는 시공을 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202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먼저 203페이지 도시관리 계획 지형 도면 고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적성 평가가 끝나고 도시기본 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형 도면에 대한 고시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면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총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6년도에 5억원, 2007년도에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시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어놓고 2006년,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면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동 간선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려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금동 간선 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곡성 방면이라든가 앞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인터체인지로 빠져 나와가지고 주생으로 해서 남원으로 진입해가지고 전주로 가는 차량들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조산동에서 교육청 쪽으로 빠져가는 우회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가지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중기재정 계획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서면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예산이 안서면 2006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순창 쪽으로 나가는 도로 왕정교 건너서부터 남원여고, 경찰서까지 하천변 도로가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데 현재는 2차선도 못되는 1차선 도로입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지금 계획된 도로 20m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중로 개설 사업으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어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토지매입을 일부 시행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토지매입과 사업을 시행했다는 내용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강-신역사간 도로 개설 이것은 신역사에서 대산면 금강 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와 일부 농어촌 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1.2㎞에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역사 도로가 개설이 되면 신역사에서 현재 주생-광치간 서부 우회도로 개설을 넘어서 금강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역사 대로 향교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왕정 구간에 신역사 대로가 마무리 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청로까지 연결되는 신역사 대로 말하자면 단협 오거리까지 연결해가지고 시청로까지 연결되는 신역사 대로를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시내를 우회하는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제3차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남원대교 옆 중로 개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림사 앞의 동림교에서 남원대교 건너 주천 쪽으로 빠지는 도로 거기가 협소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 되었길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어서 사실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 여부에 다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로 확포장 사업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사교와 연결된 도로로 광한루 서문 쪽의 상가 앞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금동 간선 도로 개설 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일주유소에서 왕정동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시가지하고 너무 인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지를 완전히 벗어난 도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비행장에서부터 한우물 방죽으로 잇는 도로로 해서 서남대학교로 연결되는 현재 주생-광치간 도로가 나지요. 주생-광치간 도로를 비행장에서부터 다시 곡성 가는 국도를 송동 쪽으로 요천을 건너서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외곽도로가 거기 나게 되지요. 그러면 시내 도시계획 도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계획으로 하는데 아까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왕정동에 비좁은 도로에 연결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신역사 도로에 연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면 순창선 국도가 현재 서문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서문 건널목에서부터 철도를 따라서 주생-광치간 국도 대체 우회돌까지 35m로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로요?

예.

한일주유소에서 교육청으로 연결한다면 남원시내 순창 사거리의 도로하고 너무 인접하기 때문에 남원시가 서부 쪽이라고 해야지요?

서쪽 ......

예. 서쪽에 조금 소외시되고 있는데 ......

지금 여기가 서문 철도 건널목 있는데입니다. 서문 철도 건널목이 있는데에서 주생-광치간 도로까지는 35m 도로가 앞으로 도시 계획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일주유소 있는데입니다. 여기서부터 교육청 그러니까 여기가 교육청이고 여기까지 35m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 쪽에 남원시 도시개발 쪽으로 해서 조금 소외시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어차피 개설할 것 같으면 여유 공간을 많이 두면 ......

또 다른 도로가 송동 장국리에서부터 신역사 대로 쪽으로 지금 파출소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도시계획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시급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남원 시가지하고 너무 인접한 도로를 또 다시 하다 보면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의 도로와 주 관통 도로와 주 관통 도로 사이에 주거 공간을 좀더 넓게 확장해 놓으면 그쪽에 나중에 장기적인 개발 안목에서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 (도면에 의한 설명으로 녹취불가)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조금 밑으로 치우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남원시 노암동 비안아파트에서 노암초등학교 사이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문제점이요?

예.

비안아파트에서 노암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조그만한 소로이거든요. 그 지역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송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와 그 다음에 비안아파트 넘어 쪽의 도로 사이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서 ......

비안아파트 뒷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송동간 도로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 이 도로를 말씀하신데 지금 학교가 이 앞에 있지요? 제가 봤을때 이것은 학생들이 주로 쓰는 관통로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쪽의 정확한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학생들이 쓰는 주 관통로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확장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반문을 해본 것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인데 실효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금년도의 양여금 배정이 적게되었지요? 삭감된 것이 있지요?

금년도의 양여금은 전체 ......

약 6억원정도 되네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 양여금?

2004년도에요?

예.

2004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과에 오는 양여금은 38억9,500만원입니다.

많아요?

예. 그것이 신역사 대로와 승사교 ......

대로와 승사교?

한빛 나들목.

2억9,000만원이라고 봤는데 잘못봤네요. 약 6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38억9,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저희 전체 소방도로까지 전체적으로 합치면 131억원인데 거기에 신역사 대로, 승사교, 한빛 나들목 양여금 사업으로 한 것이 62억1,700만원입니다.

삭감이 32억원? 전체 금액이 32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셨어요?

38억9,500만원입니다.

금년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네요?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적으면 우선 좀 지장이 있지요.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내년도에 확보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이 아닌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사업이 시로 전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중요도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부터 지정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승사교 사업비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내년부터는 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확정이 안되면 배정 못받으면 안되겠네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배전 노력하셔서 금년도 삭제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겠네요?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수립을 2007년까지 다시 하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하고 별도로 차질이 있는 것, 특색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본다면 무슨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금 도시계획 수립은 기존 도시지역은 크게 변동이 없고 농촌지역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활용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 토지를 전체적인 관리지역에 대해서 토지 적성 평가와 그 다음 전체 면적에 대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할때는 도시지역,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하지만 토지 적성 평가는 농촌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적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보면 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외의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외의 지역입니까?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렇게 있습니다.

명칭이 농업진흥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이 이름이 같습니까? 지금과 같이 분리되어서 합니까?

그것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농림 그런 것하고는 그것은 농지법 적용이고 저희들은 국토계획법 쪽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이름이 서로가 헷갈려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편익 사업 현지 평가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사실상 소규모 사업이 남원시 전체하면 방대하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약 400건정도 되니까요.

보니까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에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나 농업진흥과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업소의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 때는 늦었지만 한번 챙겨봐 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나 우리 남원시 전체로 통합해가지고 어느 과에서든지 관리를 해주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거든요. 지금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타 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시행하는 주민숙원 사업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개발 2계에서 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시책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이왕에 하실려면 우리 남원시 타 과에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

쪽에서 해야지 도시개발과에서 해당된 것만 하고 다른과에서 하는 것은 안한다고 하면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 과에서 시행하는 것을 감히 저희가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할려면 남원시 시책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

그러니까 과별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행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업자와 자기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타 과에서 시행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과만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산내 대정교 다리 때문에 몇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대정교 교량이요?

예.

그것은 건설행정과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나와 있는데요.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요?

예.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로 말하자면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수해 상습지 사업으로 지금 대정리 전체적으로 개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부터 면사무소 삼거리까지는 도로 확장 사업을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준도시 계획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안쪽의 도로 확장과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 확장 포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교량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데에서 또 면사무소 있는데까지?

예. 그 삼거리까지. 뱀사골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앞까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입니다. 죄송합니다. 구 남원역 주변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사 개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남원시에 중차대한 역할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설계를 주었고 용역 계획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남원시 의회에 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 같이 남원시를 위한 바램에서 같이 심도있는 보고가 또 토의가 남원시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요. 그 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역사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지역이 남원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남원이 살아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1,500명정도의 설문조사를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는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릴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몇 %, 무슨 내용이 몇 % 이렇게 나왔더라 그렇게 보고는 분명히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성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 또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공원 지역으로 개발해야만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차 개발 계획안이 작성되면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럴 계획이고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용역 결과 안나왔지요?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언제쯤이나 나오는가요?

11월말쯤이면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때 바뀌어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오진관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황종연 방재담당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 토목, 하천, 방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50명에 현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으로서는 건설행정은 도로 유지관리, 도로점·사용허가, 지하수 이용,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토목담당은 읍·면시도, 농어촌 도로,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담당은 치수사업, 하천관리, 골재채취 인·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방재담당은 자연재해 대책, 재난예방, 재해·재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03년 태풍 매미 수해지구 주요시설 복구 완료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수리시설 5월말 완공으로 차질없는 영농을 실시하였고 하천 제방, 도로 주요 구조물을 우기전 완공으로 수해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2004년 태풍 메기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 및 피해복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8,070만원을 집행 자재, 장비 임차 사용과 읍·면 보유 각종 자재를 이용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 복구액은 118건에 75억4,400만원으로 사유시설이 9건에 3억2,600만원, 공공시설이 109건에 72억1,800만원입니다. 읍·면 도로망을 개량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하고자 33㎞에 112억원을 투자 이백-주천간 확포장 공사, 금송교 재가설, 교통 소통 대책 3개소, 오지개발 16개소, 산동교 재가설등을 추진 완공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개수 하천 개량 및 퇴적토 준설로 재해예방과 이·치수 기능 증대를 위해 지방 2급 하천 5개소, 소하천 3개소, 하천 퇴적토 준설 16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구 중점 정비로 사고예방 및 시민 이용 편익 증대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남원대교외 3개 지구와 주요 도로 안전시설 및 도로 정비 10개소, 차선 도색 56㎞와 각종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건설행정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아래 투명하고 열린 건설행정 추진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SOC 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에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 주요 건설 사업 총괄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310억3,8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01억8,600만원, 국비가 101억9,300만원, 도비 35억1,100만원, 시비가 71억원, 하천이 8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도로가 5개 사업에 112억5,300만원, 하천이 수해 상습지등 6개 사업에 111억4,100만원, 기타 4개 사업에 12억7,400만원과 금년 수해복구 메기 피해 복구액 73억7,0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분야별 사업 내용으로 먼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 사업은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 도로등 총 5개 사업에 112억5,300만원으로 양여금이 95억2,400만원, 시비가 17억2,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사업비 삭감 내시로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삭감액은 33억6,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2건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 소통 대책 사업으로 이백- 변전소간은 12월 발주거나 아니면 내년초에 발주 예정이며 금송교는 11월중 기 완공하여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정식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동교 재가설 공사는 11월 착공 예정으로 이달 17일에 입찰 계획으로 이미 공고나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8개 지구중 2004년도 완공 대상이 당초에 6개 지구이나 양여금 삭감으로 3개 지구만 완공 계획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20건중 14건을 완공하고 발주 1건이 안되었으며 예산 삭감으로 5건은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예산 삭감에 따른 미집행 및 준공 지연 지구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및 교부세 사업으로 계속 추진 완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0개 노선에 181.6㎞이며 2003년도까지 84.2㎞를 시행해서 포장율은 46.6%입니다. 금년도 시행은 2개 지구에 4.2㎞에 16억5,800만원으로 양여금이 13억7,700만원, 시비가 2억9,1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는 낙동-광촌간이 총사업비 31억5,000만원으로 기 투자가 7,500만원, 금년에 11억1,100만원입니다. 옥율-화정은 21억9,600만원으로 기 투자 5,400만원, 금년에 약 5억4,700만원을 투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낙동-광촌간은 100% 보상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이 30%이며 옥율-화정간은 편입토지에 지난번 영농기 농작물 식재로 해서 사업 중지 후 재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역시 중앙의 추진중인 지원 사업 계획에 사업비가 포함되었기에 교부세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체 331개 노선에 612.8㎞이며 2003년도까지 153.9㎞가 완료, 25.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개지구 약 38억5,1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용으로서는 계속지구로 운봉읍 동덕선의 5개 지구에 금년 사업비 32억1,400만원, 신규지구 주천 진평선 지구의 3개 노선에 6억3,700만원으로 총 38억5,1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순수한 양여금이 11억1,300만원의 삭감으로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04년도에 6개지구 완공 계획을 3개 지구만 완공 계획이며 잔여 3개 지구는 공사를 중단할 상황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당초 중장기 계획상 2005년도의 신규지구 2개 지구를 포함해서 조정에 의하여 완공이 불가한 3개지구를 교부세 사업으로 반영 완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교통 소통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이백-주천간외 2개 지구로 사업비는 40억5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33억원, 시비가 7억500만원입니다. 계속지구인 서곡, 효기지구와 금송교는 사실상 통행을 시켰습니다만 구교량 철거와 점검료등은 2005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효기-호경은 2006년도 또 신규지구인 이백 과립에서 변전소간, 산동교 재가설은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서곡-효기간은 교량 1개소와 기층포장을 완료해서 현재 공정 70%, 효기-호경간은 공정 80%, 금송교 재가설은 접속도로 완공으로 교량을 통행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점검료와 구교량 철거가 내년도에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백 과립에서 변전소간은 실시설계 납품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까지 가야 할 사항으로 일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동교 재가설은 이달 17일날 입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착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곡-효기간이나 효기-호경간은 2004년도분은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이며 전체 사업은 2005년도에 완공 또는 2006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6개면으로 사업 내용은 생활기반 시설 및 문화복지 시설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개 지구에 13억3,800만원에서 양여금이 11억2,800만원, 지방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계속지구인 인월 서무지구와 신규지구인 대강면 방동 농경지 포장외 총 19개 20개 지구에 금년도 사업 1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전 지구 2004년도말 완공 계획이 양여금 삭감으로 5개 지구는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며 보절면 집하장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지난 1회 추경때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지개발 3차 계획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이 보류되었던 지구는 우선해서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는 유지관리 대상 84.7㎞ 구간에 약 4억600만원을 투입해서 선형 개량 2개소, 갓길 L형 다이크 설치 2개소, 법면 보수 1개소 0.2㎞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이제까지 실태 조사에 의거 정비가 시급한 지구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 및 사업 발주를 지난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11월까지 완전히 사업을 완공하겠으며 철저한 시공 및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생-광치간 국도 우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서 광치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5년까지 7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에 폭 20m로 교량 8개소, 터널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공사 시공은 익산청이 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33억원으로 공사비가 599억원, 보상비가 134억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162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지 집행 결과 28억원이 감돈 134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보상 대상 491필지중 414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어서 11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미협의 토지 28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을 지난 6월에 실시했고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협의된 49필지중 협의가 가능한 19필지는 협의 매수에 적극 노력하고 잔여 30필지는 2차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진입로, 경작로, 접속도로, 배수로등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민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 유지 관리에서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비 및 시설 대상 4개 사업에 2억5,700만원 투입 계획으로 노후 표지판 정비, 읍·면시도 차선도색, 도로 구조물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노후 표지판 정비로 이정표지판 교체, 남원역 표기, 춘향파크 안내 표지를 정비했고 차선도색에 있어서는 도로 차선 황백색 표시와 횡단보도 문자기호, 과속방지턱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소파보수 및 구조물 정비와 과속방지턱 설치 4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내 도로 표지판은 지속 정비 추진해 나가겠으며 차선도색 및 과속방지턱 시공은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표지판 정비는 저희들 관내에는 표지판이 금년 시행분을 포함해서 51개 노선에 총 37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277개소, 2003년에 35개소, 금년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62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노후 표지판 교체가 4개소, 신설 2개소, 부분 정비 56개소를 정비했고 표지판 정비 내용으로는 남원역 안내 유도 표기가 35개소, 춘향테마파크 23개소, 노후 표지판 교체는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도 계속 정비해서 노선별 조사가 되어가지고 조기 실시 춘향제 이전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읍·면시도 차선 도색입니다. 사실상 차선 도색은 악선후 및 야간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도로상에 선과 표지 도색으로 깨끗한 도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 대상은 4개 노선에 56㎞에 5,1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차선도색, 횡단보도, 문자기호, 과속방지턱이며 우선 설치 대상은 교통량이 많으며 차선이 퇴색된 도로 구간, 안개 잦은 곳, 시거 장애로 차선에 의존하는 구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도색이 시급한 학교, 유치원등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노선을 우선하여 남원경찰서와 합동 조사를 지난 9월까지 실시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중에 발주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도로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 대상은 10개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 유도 시설물 3개소, 교량 난간 교체, 가드레인 설치 , 도로 갓길 포장, 옹벽 및 포장, 안전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읍·면에서 정비를 요청했거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대상 지구를 조사해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 지난 10월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6개 지구는 완공했고 시공중이 2개소입니다. 앞으로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해서 우리 남원시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네번째, 과속 방지턱 설치입니다. 기존 시설 현황은 1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5,500만원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 5,800만원을 투자해서 1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 설치 대상지는 시가지 도로가 47개소가 있고 시·군도에 54개소, 지방도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개소에 4,600만원을 투입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과속 방지턱 설치 지역의 수요 조사를 지난 8월까지 조사를 했고 설치 대상 60개소에 대해서 경찰서와 타당성 조사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지난 10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60개중에서 40개소만 발주하고 20개소는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공중인 과속 방지턱은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제설 작업 대상은 55개 노선에 418.9㎞로 시 관리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 시도 22개 노선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실시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기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설해 대책 추진계획 수립을 기 10월달에 수립해서 계획을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근무 체제, 비상연락망등 설해 대책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적사장 208개소, 제설약품 1,400포로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모래 4,000㎡를 기 확보했고 또한 제설기 2대, 모래 살포기, 덤프, 굴삭기등을 제설용 기동 장비를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및 설해 상황실을 운반하게 운영하고자 국도등 주요 취약지점에 모니터 요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설해 상황실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 건설행정 관련 소송 사무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행정 관련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건축 신고 무효 확인 소송으로 용정동 소재 세종주유소가 있습니다만 전주지법에서 각하를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이분이 광주고법에 항소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은 선원사 앞에 있습니다만 1차 변론을 했고 또 11월 17일날 선고 예정입니다. 또 세번째, 도로 부지 점용 불법 건축물 철거로 산내면 대정리 백장암 입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차때 25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만 2차때 200만원으로 낮춰져서 현재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이분은 본인이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4건을 했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1건으로 건축 신고 무효 확인 소송 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지금 현재 전주 조계상 변호사라고 남원 출신입니다. 그분이 1차때 275만원을 지급했고 2차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급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 신고 무효 확인 소송은 1차 전주지법에서 승소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 부담 이득금 반환 소송은 현 추세가 사실상 행정청이 패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당시 처리했던 절차 및 과정상을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하천 현황으로는 저희시 관내는 337개 하천에 687.5㎞로 개수율은 38.8%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천 정비 사업은 수해 상습지 개선등 총 6개 사업에 111억4,100만원, 양여금이 6억6,200만원, 국비가 57억1,500만원, 도비가 20억6,400만원, 시비가 27억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실시설계 및 현장별 주민 설명회를 기 개최 완료한 바 있고 양여금 삭감으로 해서 소하천의 경우에는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는 6개 지구에 공사중이 4개소,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대강 수홍지구와 산동 대상지구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병행했기 때문에 현재 지연이 되고 있어서 미발주 되어서 11월중에 발주 계획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양여금 삭감으로 5개 지구를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3개 지구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현공정 60%이며 하도준설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 준공이 문안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미발주 지구는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완공 예정지구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추진 사항으로 먼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도 시행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장구천을 제외한 대상천등 5개 지구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구천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은 지금 수해 상습지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의 비율로 보조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장구천은 2005년 완공 계획으로 현공정이 60%이며 2005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홍, 대상천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동시 추진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11월말 완공하겠으며 보절 도룡천, 송내천, 고죽천은 이미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구천 교량 7개소와 설계 방식입니다만 당초 라멘교로 된 것을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프리프랙스라고 해가지고 좁은 하천에서는 교각이 없이 원스판으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산동면 대상천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동화 보조댐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설계에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은 5개 하천에 약 126억4,2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1얼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50%, 시비가 50%로 추진되고 있고 양여금 삭감으로 당초사업 추진계획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억1,9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5개 하천 계획에 3개 하천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촌천, 신촌천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장포천이랄지 유암천은 금년에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2005년도에는 소하천 추진 지침 시달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양여금이 있었는데 양여금이 없어짐에 따라서 양여금대신 국비 농특세로 전환 지원이 되고 또 보조지원이 50%이었는데 23.6%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전혀없고 나머지 76.4%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사업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5년도 추진중인 사업 위주로 마무리를 해나가겠으며 2004년도 사고 예상지구 초동천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완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재해 위험 하천 정비입니다. 우리시 관내 재해 위험 하천으로 정비 대상은 총 10개 지구에 42㎞ 477억4,1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구와 노후 시설지구, 붕괴 위험지구 3개로 분리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현재 사매 매내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그안에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를 완료한 바 있고 지난 7월에 착공해서 현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역시 사매 개수천과 대강 송내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백암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이백면 초촌리에서 서곡간으로 연장은 2.5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1,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6억6,700만원, 2004년도에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이며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금년 5월까지 완공했고 금년도 사업은 역시 주민 설명회와 함께 7월에 착공해서 현공정 80%를 보이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기성제내 노후 구조물, 자생목, 인위적 지장물 제거로 견실 제방을 유지하고 하상의 수목 및 유로 변경으로 수충부 발생 지점 정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국가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등 총 16개소에 97㎞ 구간으로 사업비는 금년에 11억3,72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재 장비로 약 1,000만원, 인부임 2,700만원, 사업비 1억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982만원, 시비가 나머지 1억2,7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하천내 자생 수목 제거, 수문 도색, 부분적 소파 부분등을 춘추계 기성제 정비를 실시해서 완료하는데 약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사업 16개소에 약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생 수목 제거를 위해서 약 1,540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요 간선 하천의 전 수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제방내 퇴비 및 각종 장애물 방치 예방을 위해 하천 순찰를 강화하거나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장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천 정비 사업 선정시 기본계획 수립 지구 선정에 우선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급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337개 하천데 687.5㎞입니다. 국가하천 2개 하천, 지방 2급이 38개 하천, 소하천이 297개 하천이며 미수립된 하천은 지방 2급 10개 하천에 56.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 하천입니다. 12㎞에 3억원을 투입해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대강 송대천, 주생 옥율천, 대산 운교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12일날 도에서 기본계획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재난 방재 담당 소관으로 재난·재해 예방 대비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사고 사전 예방 및 초동대처와 수습 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재해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훈련 및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방재 조직으로 인명 구조대 2개대 40명, 자연 재난 모니터 요원 5명 권역별 5개 읍·면에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수방 자재 물자 및 장비 지원 관리 현황으로는 수방 자재인 PP마대등을 58,800여개와 모포 1,146점의 구호 물자를 비축하고 있고 학교등 이재민 수용 시설 20개소, 복구 동원 장비 굴삭기외 5종 58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 경계 구역으로 산내 내령 솔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 경보 시설은 운봉, 인월, 산내면 관내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자연 재해 관련 시설물 755개소를 지난 3월까지 점검 완료했고 점검결과 조치로는 위험지구 4개소에 대해서 재해 예치기금 5,4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 위험지구 5개 지구를 신규로 추가 지정 이번에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 교육 훈 련 및 홍보에 있어서도 방재 훈련을 전산, 도상, 실제 훈련을 한 바 있으며 또 방재 관련 포스터 공모, 캠페인등 홍보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촌 오지마을의 생활안전 시설 개선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구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 수급 세대에 대한 재난예방 시설 개선 사업으로 생활 안전시설 개선은 농촌 오지 4개 마을 138가구에 대해서 377만원을 투입 전기나 가스, 보일러등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을 정비했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 가스 시설 개선에 대한 장애인 세대등 103세대에 대해서는 2,024만원을 투입 비닐호스를 강관으로 개선하거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재원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 가스 시설 역시 8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매년 계속 생활안전 시설 점검 및 시설 개선을 계속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관련법에 취락지구로 미지정된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준도시 지역입니다.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소재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면지역내 인구가 밀집된 소재지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금년에 1개면에 3억원으로 2003년도에 1억5,000만원, 금년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동면 송기리 소재지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660m, 농업 용수로, 배수로, 기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또 농지전용등 행정 절차 이행해서 9월에 착공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빙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으며 앞으로도 면 소재지에서 면모를 일신함에 따라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2억4,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상황입니다. 118건에 75억4,300만원으로 국고가 44억7,800만원, 도비 14억4,700만원, 시비 14억4,500만원,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109건에 72억1,800만원, 사유시설은 9건에 3억2,600만원이며 추진 상황으로는 예비비 사용 승인을 지난 9월달에 14억4,500만원을 승인 요청했고 설계 용역 발주를 9월말에서 10월달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택 복구는 8건중 5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경지 복구는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11월말한 복구토록 하고 시설복구는 소규모는 12월말, 대규모는 내년 상반기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저희 건설 현안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공사 사무소 유치입니다. 착공 예정은 전주-임실 구간이 1에서 6공구 구간은 11월중에 입찰해가지고 12월중에 착공 계획으로 있고 임실-광양간 7공구에서 20공구는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계획입니다. 다만, 임실-광양은 저희들이 전화해본 결과 산림 보완이 많답니다. 그래서 중앙 심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입찰이 불가하다는 그런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속도로 사무소 유치하는데 부지 선정 협조 조건으로 남원시 관내 유치 건의를 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동원해서 거의 남원시 관내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상주 직원은 약 20명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남원-순창간 국도 24호선 4차선화입니다. 국도 5개년 중장기 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반영을 위한 오타입니다만 통역이 아니고 용역을 건교부에서 시행해가지고 건교부에서 분석한 결과 남원-순창간 통행 차량이 매년 감소로 시급성이 없어서 국도 5개년 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남원시에서는 동서축의 도로망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이 남북으로는 되어 있지만 동서축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남원, 순창, 정읍, 부안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의했습니다만 정읍-순창간은 경제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순창간은 비록 경제성이 없으나 남원시까지 포함해서는 경제성이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곡성간 4차선화입니다. 착공이 2004년도 상귀에서 곡성까지는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남원에서 상귀간을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00억원이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3년에 완공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입토지 분할 측량 성과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수 착수 계획중에 있으며 저희들은 사업이 바로 착공된다면 조기 완공을 위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지천 개수 사업입니다.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으로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에서 수지면 초리까지로 연장 9.5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정도이며 금년도에 발주 계획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해서 내년도에 발주 예정으로 저희들이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은 원천천 개수 사업입니다. 역시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입니다. 남원시 신촌동에서 주천면 은송리간으로 4.17㎞에 약 60억원으로 이것은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날 끝났기 때문에 광주 손중건설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60호선 인월-산내간 노선 결정입니다. 지리산권 종교와 생명연대 일부 주민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 4차선화 개량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는 기존 도로 이용시 자연 훼손이 큼며 도로 구조령에 맞는 규격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 또 주민이 요구한 기존 도로 개량시는 자자체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하며 국고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9월달에 인월,산내면간은 관광지 도로로서 자연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익산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아직 처리 방침 결정이 안되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은 입면-대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도 13호선입니다. 곡성군 입면에서 남원시 대강면간으로 약 16㎞에 폭 12m입니다. 교량이 300m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진 상황으로서는 국도 5개년 중장기 계획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안에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정치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교량 가설을 위한 설계 용역비 건교부가 풀로 1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알아본 결과 1억2,000만원을 익산청에 송금시켜가지고 용역을 발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24호선 선형 개량 남원-운봉간입니다. 이것은 연재 넘어가다 보면 준향리라고 있습니다만 700m 구간이 S자형 구간을 저희들이 그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사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내년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구간 국가하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광치천 합류 지점에서 상류 이백교간 국도유지 앞에 약 6.2㎞로 기본설계 용역이 2002년 8월에서 금년 8월 30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방침이 9월중 국가하천 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순위 결정을 하겠다 해서 상정 결과 개발 순위가 6위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하천 정비 우수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아름다운 요천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천 신양제 교량 접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익산청이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 신양제 개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벌촌교를 신설 시공하였으나 교량 진출입 선형이 맞지 않아 지방도 721호선에서 벌촌교로 직진할 수 있는 접속도로 개설을 우리시에서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50m에 폭 7m로 사업비는 2억원정도로 부지매입이 4,000만원, 시공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그안에 익산청에 접속도로 개설을 지난 9월달에 했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주민 진정서의 회신 내용에 사업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도변 가변차선 사매면 소재지 용북중학교 입구를 지난 9월초에 완공을 해서 완전히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서남대-광치간 도로 500m입니다. 서남대-광치마을간 약 500m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만 건의내용을 저희들이 또 주생-광치간 우회도로 건설 사업에 용지 매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해줄 것을 지금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구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고속 4가에서 춘향터널간 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관문 도로로서 단조로운 주변 환경으로 관광 남원 이미지가 저하되고 또 배수 불량이랄지 급경사 결빙으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치는 남원시도 1호선입니다. 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으로 5개년 계획으로 연장 5m에 폭 35m로 소요 사업비는 7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으로 해서 사업 내용은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 도로 정비 선형, 구배정비, 진출입로 정비, 우·오수 시설, 자전거 도로랄지 가로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설계가 완료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과에서는 부지매입 및 도로·하천분야 정비, 도시개발과는 자전거 도로 정비, 농업진흥과 도로주변 경작로 포장, 산림경영과 가로수 및 화단 조경 분야등 각 분야의 협조를 얻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확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남원의 관문 주변 환경 개선으로 관광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며 도로 시설 여건 개선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도로 유지로 남원 이미지를 일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악의 성지 진입로가 협소해서 사실상 협소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원칙은 국악의 성지를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진입로까지 되어야 합니다만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게 안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악의 성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는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에서 가산리까지로 사업량은 2㎞, 7m 폭으로 2006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으로 2005년도에 약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조사 실시 농업기반공사에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실시 설계는 8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용지 및 공사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혼불 문학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이며 연장은 1.4㎞에 7m 폭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역시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조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설계는 7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나의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군도와 읍·면지역 농로 연결 접속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도와 경작 도로인 농로와의 연결 접속 미정비로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영농 경작 기계 이동시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선정했습니다. 읍·면지역 지방도로 연결 접속도로 개선 대상은 20개 노선에 약 80㎞로 해서 대상은 약 40개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6억원정도이며 내년 1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5월달에 완료하겠으며 사업은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할 계획으로 예산 대책은 교부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지금 현재 교부세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간선 도로와 농로의 접속 연결 지점 완벽한 정비로 토사 유입, 노견 배수 처리등 우기 및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어도 설치 사업입니다. 요천 낙차보등의 시설물로 인한 어류 이동 한계로 생태 영향 가속화가 되고 어도 설치로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 동물의 이동 원활로 서식 및 생태 복원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대부분 남원시 요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도 설치 9개소로 연장 길이가 약 40m에 폭은 2m로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에 3,000만원, 2006년도에 7,000만원으로 보고 있고 사업 대상지 현지조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역시 5월까지 설계해서 하반기때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대곡천으로 주생 지구입니다만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주생면 영천리에서 반송리간으로 내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5.9m에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발주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공사 시행은 역시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시행함으로써 하천의 유수 소통 원활로 재해 위험 예방과 친화적인 공법 도입으로 자연 생태계 복원 및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송대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지방 2급 하천으로 송대천이며 위치는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에서 사석리간으로 연장 약 5.5㎞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 구조물 정비 19개소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으며 기공 승락서와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서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은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 4가에서 춘향터널간 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도에 5억원, 2006년 이런 식으로 해서 2009년까지 완공 계획이며 총 70억원으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국비 35%를 적용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 도로 정비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확고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고 잦은 곳 위험 도로 정비 사업비가 50%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5억원, 국비 35억원 이렇게 70억원으로 해서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이며 재원은 시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부세 사업이 일단 남원시로 오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옛날에 양여금 80% 오는 교부세가 온다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부다 시비로 계상해서 2006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혼불 문학관 진입도로 역시 농어촌 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교부세가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시·군도와 읍·면지역 도로 연결 접속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까지 약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것도 역시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재원을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어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시비로 우선 2005년도에 3,000만원을 요구했고 2006년도에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순창간 국도 24호선이 지금 4차선화 되지요?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당분간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안되어도 지금 장계 I·C에서 번암까지 계획이 있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저희들 국도가 산동에서 바로 장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가고 장계면 소재지를 안거치고 지금 대상리 안에 꽂혀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해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장수 가면 구포리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약 5㎞가 완료되었습니다.

I·C를 거친 것이 아니고요?

번암 소재지를 안거치고 바로 산동 대상으로 해서 넘어서 구포리로 바로 연결시켜버립니다.

구포로 해가지고 그 도로가 장계 I·C로 연결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산동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88고속도로가 선형이 많이 변경되거든요. 저희들 구상이 아직 공식은 아닙니다만 건설행정 담당의 수장으로서 지금 국도가 산동 목동리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백 남계리 지구로 국도 선형을 변경해가지고 88고속도로가 일부 선형 변경이 되어서 폐도가 됩니다. 그 도로를 따라가서 장수 I·C가 앞으로 없어집니다. 지금 산동으로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산동하고 연결해야 할 것 아니냐. 산동 대상 쪽으로 들어가는 연결 도로 약 500m정도 됩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해야만이 제대로 되거나 아니면 산동으로 현재의 국도를 그대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그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계셔서 고맙고 아마 장계 I·C가 구포로 해서 도로가 나서 88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그 지점까지는 우리시에서 대중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길이 연결망이 되어야 교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이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을 여기서 갈때 88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현재 장수 I·C로 나가서 다시 대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 선형이 결정되어져야 우리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겠네요?

지금 결정은 어제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국도를 우리 군도인데 바로 국도로 진행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길이 꼭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과장께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오지개발 사업이랄지 오지개발 사업은 2차 오지개발 사업이 금년에 끝났는데 내년에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과장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농어촌 도로라든지 오지개발 사업이 내년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짓지 못한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년 완공 계획이 또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일부 그런 사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3차년 오지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어 ......

그런 것들은 지금 하던 사업들은 다 마무리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원시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또 금년부터 면단위에서 수의계약을 하던 그런 사업들을 남원시에서 전자 입찰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토목직에 계신분들 고생하신지 압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더 문제성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현지는 직접 가보시지 못하더라도 업자가 선정되면 최소한 공사를 성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전화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물론 면의 주무계가 발주한다고 하는 내용이 면사무소까지는 와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빨리 빨리 해가지고 약 이틀 해서 적당히 해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문제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토목직에 계신 분들이 감독관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군데를 개인적으로 다녀봤습니다. 감독하는 사람 없어요. 업자들 아무나 마구잡이로 자갈 조금 깔아가지고 덮어버리고 물론 전체 사업자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에요. 과거에는 물론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면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잘했습니다. 면사무소 자체도 언제 공사한지도 모르고 하고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다가 민원은 면사무소에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나 다 토목직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쭈어본다면 자치행정과, 건설행정과에 토목직으로 계신 분들이 해당된 사항이지만 이것을 신경쓰셔야 됩니다.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그러기가 어렵습니다만 소규모 사업들이 일부 그런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3년도 루사 피해 그 다음 매미, 메기 계속 태풍 피해가 오다 보니까 1차연도하고 2차연도하고 3차연도하고 연결된 사업 그러니까 2003년도에 했다가 다음에 다시 2차로 한 경우 연결 부분에서 건설행정과 하천관리계에서 하다가 또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그런 경우 연결 쪽에 상당히 미흡된 점 또 보완될 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 계획법에 의해서 174개 현장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보면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공사 감독 공무원이 가서 하자가 났는가, 안났는가를 해가지고 났다면 저희가 경리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하자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고는 안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다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결과가 나온다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도 사업 있지요?

예.

사업으로 2개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요천의 대부분, 주생 앞, 송동 기타 그 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9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에는 요천에 해야 할 것이 9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지구만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일단 1개 지구에 약 1,000만원씩 잡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은 안되더라도 그런 장소를 조사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네요? 산내하고 인월하고 중간에 가면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도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수도 안내려가요. 관광지구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많은 사람이 갑니다만 약 일주일정도가 되는데 ......

취입보 ......

수력발전소에서 어도가 막혀가지고 바로 관광지에 보면 하천이 건천이 되어서 거기는 보기가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러면 최소한도의 유지수는 내려가서 하천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수도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원래 허가를 내주었을때 최소한의 유지수는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없는데 있으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보셔서 그때 계약되어 있던 계약서가 있으면 또 아마 오래되어서 없을 것 같애요. 그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도가 최소한 거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도가 있을려면 상당히 낙차가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해 지역이 골고루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뜻이니까 인월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 관계인데 하천 정비가 지금 소홀해가지고 게릴라성 호우나 이럴때 보면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쪽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하천 정비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천이 범람하고 그러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지방 2급 하천이나 소하천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구나 이제까지는 50대 50의 비율로 추진했었는데 또 국비의 농특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23.6%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할 입장에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것은 많고 지금 피해났다 하면 대부분 하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농경지를 망치고 해서 지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탁했습니다만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또 담당을 하셨으니까 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형원과 265페이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운수업체 현황, 자동차 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 편의의 버스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45개 노선 57회를 역 44회, 황죽마을 13회를 조정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전라북도 상반기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을 1회에 800여명 시킨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확충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15개소와 정비·보수 8개소 해서 23개소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남원 공용터미널 정비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신호기외 7종에 3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하였습니다. 공영 주차장 시설로는 2개소에 8,2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3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택시 운수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도 소홀로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아직까지도 이화교통과 춘향교통에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 교통 혼잡 구간에 불법 주·정차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남원로와 광한루 북문에서 소방서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상권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계도를 해서 시원한 차량의 흐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에서 시민의 바램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45개 노선 57회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개인택시의 청결 및 안전관리 일제 점검은 2회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신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15개소 하였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 노후 승강장 정비 8개소를 하여 23개소에 1억4,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1회에 800명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상반기에 남원여객이 최우수상을 시상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3개소로 대산, 운봉, 금동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며 시내권 택시 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스마을 운전자 상은 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모범 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를 1회에 45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택시 운송 사업 정착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관련 업무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노사간의 임금 문제입니다. 전액 관리제 시행과 부과가치세 감면, 택시 부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관리제라 하면 운수 종사자가 하루 운송 수익금을 운송 기록 출력 장치의 기록에 의해서 전액을 회사에 불입을 하고 회사에서는 거기에 따른 재경비를 가스비, 세차비, 기타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을 전액 관리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 1차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 9월달에 행정 처분으로 업소에 2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2회 10월달에 점검한 결과 전액 관리제를 미이행하여 또 지도 점검한 결과 불법이 발견되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부과가치세 경감분 지급은 6개 사업장에서 1/2분기 다 규정대로 지급이 되어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택시 부제 현실화 조정은 우리시가 지난 1989년도에 개인택시 8부제, 법인택시 8부제가 현재까지 존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를 조사했습니다만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29개 시를 조사한 바 여러가지 형태로 부제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법인택시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단 간담회, 노조 간담회 또 노조대표 간담회, 사장과 노조간 간담회에서 지난 11월 8일까지 최종적으로 부제 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원활히 풀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11월 16일날은 개인택시와 노조간 대표 3명씩을 구성하여 간담회를 실시해서 여기서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개인택시 부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해서 가능한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서곡리 남원 문화체육센터 뒷편에 2,780평의 부지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학습체험장, 자전거 교육장, 편의시설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동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현재 용역 입찰 발주하여 11월 18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되면 그 위의 절차에 따라서 장기 계속 공사로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20억원인데 국·도비에서 13억원은 기 도비 1억원, 국비 12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시비가 6억5,000만원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참고적으로 43대가 75개 노선 26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차지는 450개소로 현재 승강장은 272개소가 설치되어 약 60%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3,400만원을 들여서 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3개소 운봉, 대산, 금동입니다만 운봉은 완료를 했고 대산면과 금동은 다음주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말에서 12월초에 그동안 정비가 미흡한 부분에는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현안 사업이 교통 문제로 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과태료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저희가 차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놓고 차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통 업무로서는 가장 현안 업무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제한 지도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계획인 3개소에 약 5억2,800만원의 특별회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서 인월하고 왕정동은 사업을 완료했고 동충동은 202평 규모에 현재 토목 설계까지 완료하여 다음주중에는 가능한 발주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6종에 5,4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는 차선 도색외 4종에 3억3,700만원을 투자했고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신속 처리는 50건에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3억6,700만원과 추경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민원 관련 시설물은 약 1,1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교통사고 내력을 말씀드리면 11월 6일까지 사고 건수가 우리 관내에서 565건이 발생하여 사망이 25명, 부상이 534명, 어린이 교통사고로는 17건이 발생하여 사망이 1명, 부상이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7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해서 1차 사업으로 도통, 용성, 노암, 남원초등학교의 사업을 완료했고 2차 사업으로 중앙, 교통, 월락, 산동초등학교입니다만 사업비는 약 16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고원식 교차로,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LED 신호등, 통합표지판, 칼라아스콘 포장입니다. 1차 사업은 6억8,000만원을 들여서 4개 초등학교를 완료했습니다. 2차 사업은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내에 발주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무단 방치 차량 발생 및 처리 추진 실적으로 총 39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진 처리가 28대, 강제 처리가 7대, 현재 추진중이 4대입니다. 무단 방치 행위자 통고 처분 및 사건 송치가 통고 처분은 8건에 64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사건 송치가 21건에 기소가 13명, 기소 중지가 8명입니다. 참고로 강제 폐차를 했을때는 범칙금이 통고 처분에서 10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 폐차를 했을때는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무단 방치 차량 전담 처리반을 연중 운행해서 방치 차량이 발생되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전화로 보고만 해주시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자진 이동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 폐차시킬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의 각 주·정차 단속 구간은 89개 노선 39.6㎞입니다. 홀·짝제 구간은 1개소로 광한 북길에서 용성초등학교 4가까지입니다. 일반 통행 구간은 13개소입니다. 단속반은 2개반 7명으로 직원 2명 일용 2명, 공익요원 3명입니다. 보유 장비는 차량 2대, 무전기 15대, 카메라 13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교통질서 확립 시민 자율 참여를 위해서 안내문 배부와 질서 홍보 플래카드 게첨, 시민 호소문 제작,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차 단속 방법 개선으로는 인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기타 여러 곳에 홍보문을 설치하고 또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한 북길과 시장, 대형상가등 혼잡 지역 상주 단속, 기타 지역을 순회 방문하고 퇴근길이나 또 학생들 통학길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선진 장비로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적·무등록, LPG 불법 구조변경 차량입니다. 참고로 무등록 차량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구조 변경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지도단속 16회에 185건을 적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85건에 1,314만원을 부과했고 원상복구 명령은 12건을 해서 불법 구조변경하는 것을 원상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분기 1회이상 단속을 하고 수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 병행 실시해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동차 검사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 검사일 안내 코너를 개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시 홈페이지 남원시 민원전자 자동차 검사일 조회 차량고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한달동안에 자동차 검사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차량이 언제이다 하면 그때쯤 가서 컴퓨터를 켜서 이런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사 자동차 검사일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금년도에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우수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건전한 교통질서를 하고 관광 도시의 부각 또 교통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일 운전자 상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3명으로 선발 대상은 관내 버스나 택시 종사자 500명중에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추천 방법은 시민 인터넷 참여 및 업체에서 추천하고 선정 방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연말 종무식때 시장님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일정대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운수 종사원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 시상으로 운수업체 사기진작 및 친절한 모범 운전원을 양성할 수 있고 운수 종사원들의 선행 및 모범 사례등을 인터넷 게재로 운수 업계의 불친절 이미지 개선 및 친절 서비스 실천을 경쟁적으로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이 광한루 후문에서 소방서 사거리입니다. 이 지역에 저희 인력이 2개반 7명이 매일같이 상주해서 야간까지 해도 지금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폐쇄회로 CCTV를 3대 설치해서 그 구간에서 민원인과의 마찰도 줄이고 또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의 가시 거리가 대당 약 70m정도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대를 설치할때 제일은행에서 기준해서 1대를 소방서 쪽으로 현재 구 남신택시 차고지정도 지금 파크랜드 있는 정도까지는 가시 거리에 들어오고 또 소방서 쪽에서 밑으로 비추면 그 구간은 2대 가지면 어느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 사거리에서는 밑의 한독안경원 쪽으로, 현대안경원 쪽에서 밑으로 비추면 초원다방 그 길 쪽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광한루 후문 쪽으로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3대를 설치해서 민원인과의 마찰도 없앨겸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입니다. 현황으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27,181대입니다. 폐차업체는 남원, 성신으로 2개소가 있고 정기검사 대행업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 내년도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일 유효기간 안내문 작성 및 시행을 매월 1,500건씩이 해당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전 예고를 해서 누락되어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주고 또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및 차량등록 관련 시민 홍보를 시정소식지나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앞서 2004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450개 정차지중에서 약 270여군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동의 소요량을 파악해본 결과 3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30개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현재 금년까지 해서 290개가 완료되고 약 320개정도로 약 70%선을 넘기 때문에 촌에서 계신 분들이 불편을 덜 느끼고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 설명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 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읍·면·동에서 20개소를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통관리계에서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마쳤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년이내에 지금 가용 재원이 약 12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과태료 부과한데에서 들어오고 하면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내년에 4억원, 그 이듬해에 약 4억원 이런 순서로 해서 3년이내에 재래시장 주변 또 대형상가 이런 주변의 혼잡, 주택 밀집 지역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 또 읍·면·동 지역에서도 불편한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선 순위를 넣어서 공영주차장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부 계획이 수립된대로 또 한번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의회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6종에 5,421개의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75기, 경보등이 150기, 표지판이 4,638개, 횡단보도가 558개, 차선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는 교통사고 예방에는 뭐니 뭐니해도 교통 시설물이 먼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14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서지는 않지만 금년도 이상의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도에도 교통 시설물을 확장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 2차 사업이 끝나고 그 사업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개 초등학교 운봉, 인월, 오동, 서원초등학교에 약 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입니다. 고원식 교차로,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LED 신호등, 통합표지판, 칼라아스콘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조사는 내년도 3월중에 하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은 3-4월에 하고 공사 발주는 5월에서 8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어린이가 학교 주변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