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파우보다 조건이 더 안좋습니다. 그래도 다 개발했습니다. 이런것이 단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다소 약간 개발에 지장이 될지는 몰라도 부적합하다고 하는 지역을 거기에 맞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맞게 하는것도 개발의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토지매입비용이 69억4,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9억4,000만원이 매입비로 지출되는것이 부담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지금 가용토지가 40%라는 것은 허브밸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지의 적합성이라고 좀 가용토지가 미약하다는 뜻이고요. 그 내용은 허브밸리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허브식물을 재배해야 하는데 그 적지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69억4,000만원에 들어가야될 다른 사업을 했을때요.

함파우 같은 지역은 허브밸리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

가서도그것 때문에...

다른 관광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파우는 허브식물을 재배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것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비가 총 100억인데요. 그 부담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파우 지역은 가용토지 자체가 말하자면 허브밸리로 이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전체적으로 40%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입비용이 69억이 든다는것은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든다는 것이지 이것이 69억 때문에 토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주천지역 같은경우에요, 접근성 문제를 한번 따져 보면요. 여기 후보지 검토 자료에 보면은요.

예.

함파우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동선이 다소 열악하다는 얘기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을...

부정적인 표시만 해놓고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유리한 그렇게 보이지 않은냐 는 얘기죠. 왜냐하면...

배종선 위원님!

그 밑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운봉지구는 다른 3개 지구보다 접근성이 낮으나 배후시설인 기존 지리산 철쭉제 등산로 입구에 분포로 관광객 유입이 양호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함파우 지역, 테마공원 지역은 광한루원과 연계되는 연계성이 없습니까? 광한루원 주변으로 하는 관광객이 1년에 많이 옵니까, 아니면 운봉에 바래봉 철쭉제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옵니까?

광한루가 많죠.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임의적 근접성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을 피합니까?

기존의 철쭉제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많다는 얘기죠. 바로 인접해서요.

평가결과 5쪽에 보면요. 공간적 특성에 운봉과 함파우지역이 15점 동점이 나왔습니다. 공간적 특성은 도시발전을 고려하고 시장성을 고려하고 관광객 유인을 고려하고 그 이용을 위한 배후 관광시설을 고려한 점수로 평가를 내리는 거에요. 그런데 접근성 문제요.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운봉지구에 대해서 주장을 했을때 고속도로가 주변에 지나가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접근성으로는 함파우 지역이 23점이 나왔습니다. 운봉이 14점이 나오고요. 시장성과 관계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한 배후 관광시설이 추가로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점이 나왔어요. 함파우하고요. 이것이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접근성에...

공간적 특성은 개발의 축이라든가 배후시설, 정주환경 이 세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개발의 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점 만점이고, 배후시설이 5점인데요.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병석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4곳의 현지확인은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비교한후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어도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역에 대한 결과는 존중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을 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 이것을 연계를 했는데 그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허브와 연계된 운봉지구 입니다만은 60,524㎡ 즉 금액으로 하면 2억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건물을 17동을 짓는다는 계획인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같은날은 유석 조병옥박사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빈대 하나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얘기처럼 사실은 이것이 냉철하게 판단해야할 문제이지만 의회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께서 128억 민자유치를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떳떳하게 발표를 했는데 마저 이런것 까지 안해주면 의회가 오히려 시장에게 행정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대응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는 현재 2년이 채 남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땅은 남원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승인건은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승인을 해주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연구를 해야할 사항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 행정에서 하는일은 의회에서 반대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적어도 시장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하는일은 공히 남원을 위해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들을 할것인가 이런것을 고민하고 있다는것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이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을 하되 아까 4곳의 현지확인 또 광연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객관성 있게 용역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같이 분석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일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들어서 지난번 춘향제 끝난후에 저희가 선양회에다 건의를 했었고 선양회에서는 아마 그 관계 때문에 간담회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논의가 안되고 아마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는 1차 한번 토론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4월 초파일에 지내던 춘향제를 바꿀때 우리 시장님이 우리시에서 여론수렴을 많이 했죠? 당시에 바꿀때요?

그 당시에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수렴을 다 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도 했고 그러고 바꿀려고 하는 목적은 춘향이를 구제화시키겠다, 남원의 관광도시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그 명분으로 양력으로 바꾼 겁니다. 외국 관광객 끌어 들이겠다고 그 이름으로 남원시민을 상대로 여론수렴 한다고 유인물을 배부해서 일정을 바꾼 거에요. 양력으로요. 그러면 그 발상은 좋았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일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의미로 시도를 했다고 하다가 시행착오라고 한다면은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선양회에서도 지난 6월 22일에 일정관계 따문에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특별하게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결정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거론을 한 바가 아니고 아직은 좀 일정조정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 되었기 때문에...

바꿀때도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바꿨다니까요. 선양회 한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시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하는것이나 선양화에서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고 다시한번 선양회에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나 저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사업이 민간이 주도해서 행사를 치릅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관여는 하잖아요?

관여는...

주죠?

지원이죠.

하는거요? 예산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춘향문화선양회에 이러한 여론이 나와 있는데 춘향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양회다도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저희가 못하는것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론조사를 우리시에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 춘향제를 일정을 바꾸는것은 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춘향문화선양회에 그 의견이 통과가 되어서 일정이 변경이 되었죠?

그당시에도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아니에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선양회를 통했고 지금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시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선양회에서 거부하면 못하는 것이고 선양회에서 받아들인다면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것을 다양하게 연구과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춘향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 아니면 현재가 좋다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선양회에다가 제시하기 어렵다 아니면 제시해서 의견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차 저희가 선양회에 건의를 해서 선양회에서 춘향제 끝나고 간담회를 열어서 일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남원시의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의회의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아니냐 그래서 절차를 한번 밟아서 불가능하다면 다음 기회에 과감하게 이것은 이러한 문제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때...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고 질의니까 그것을 존중해 줄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뜻은 아니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꿀때요. 주도적으로 시에서 했고 단지 춘향문화선양회에다가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협조요청을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옛날 그대로 가자는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론수렴한 부분이 일부분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때는 바꾸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을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다 의로를 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 선양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토론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선양회에서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필요해서 어떤 애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제가 가서 공식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배위원님! 적어도 남원시민의 인구가 10만인데요. 배위원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여론을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권자가 6만이 되니까 우리시민의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하면 6만입니다. 거기서 여론을 수렴을 한분이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도 될 수 있고 그 비율로 따지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가 무엇입니까? 배위원님의 의견이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일단은 시의 행정의 조정위원회에서라도 거론해서 불가하다, 전체 여론을 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불가하다고 하면 아니면 가치성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종결을 해서 두번다시 이 문제가 행정에 미룬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한번 조정해서 연구해 하면 어떨까요? 배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누제가 있고 저희들이 한번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먼저 검토를 하고...

알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립합창단의 운영을 보면은 청쇼년들 문제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청소년들의 불건전문화를 건전적인 유도를 하는 활동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청소년 합창단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 합창단에서 잠재된 실력이 향상되어 유능한 사람이 발굴이 되면은 시립합창단에서 영입해서 키워가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원에도 소년소녀 합창단을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일부 뜻이 있는 몇분이 계획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문제는 우리 시립합창단도 여러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금년 여름에 합창단 발표회때 단복을 못맞춰서 동복을 입고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을 조직했을때에 재정관계 또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은 성인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원데 어린이들을 단원으로 맞았을때에 문제점이 없는가하는 문제고 타시·군의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직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시·군에서 하는곳은 없어요. 전라북도내에는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의 유능한 인재를 키워 간다고 하면은 물론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이것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사업비 97억인데 지금 사업비중에서 국비하고 시비는 거의 시비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도비가 22억5,000만원이죠? 당초 확보예산액이요?

예.

7억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어요. 3/1 밖에 안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큰과제가 도비확보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겨우 3억원을 했지만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고 솔직히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적극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하면서 애먹었죠?

그렇습니다.

또 그러죠?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 도비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균특예산으로 편성하면서 100억 정도를 지사님 풀경비로 확보를 해서 문화의 각 분야별 예산이 전부 거둬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물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100억 정도를 잡고 있는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도 목숨을 걸고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도비확보가 안되면은 결국은 시비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제도가 변경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인가요?

도비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를 못하면 우리 시비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것을 더 잘아시겠죠?

그럼요. 잘알고 있습니다.

예.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일단 도비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하자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비확보를 하면은 우리가 예산승인 해준다고 조건부로 했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리는 관광가이드 관련인데요. 참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면서도거기까지는 필요한줄 알면서도 거기 까지는 생각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가이드 29분입니끼?

27명입니다.

예.

예.

36시간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의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데 상당히 의지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단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우리시의 교육에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이수하시는분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분기별로 라도 항상 정신무장을 위한 소양교육, 일본어, 중국어, 영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 간단한 몇마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소양은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 이것은 그렇게 예산도 안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관광발전협의회 가이드 있죠?

예.

예.

배종선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내용이고요.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배종선 위원님의 말씀하시는것이 마치 홍보하는것 같아서 보는 시각이 다 틀리지까요.

기본소양을 갗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건을 팔면은 봉투에다 담고 봉투값을 받고 나중에 가져오면 환불해 주는 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회용품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지난번에 조례를 설명을 하면서도 누차 우려를 저희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파라라치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건수를 신고를 해서 무척 싸웠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하고 이번에 또 그런것이 있어서 이번에 또 직원도 새로오고 해서 공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되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법적제제를 가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제도가 결국은 제재를 가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피해가 안일어나도록 계도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틈을 노리는것이 파파라치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 함정을 만들어서 카메라에 담든 녹취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시에서는 그게 들어오니까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여러번 접해보니까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법을 위반했으니까 어떤제재를 당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 얘기를 접해 가지고 주변에 잘 아는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슈퍼나 이런곳 까지는 못하죠.

까지는 못하는데 방법은 있을거에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소식지에다가 크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 고지를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봉사단체라든지 하는 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저희 용정동에서 향교동으로 이어서 왕정동으로 금동으로 걸쳐서 광치동으로 연결되는 광치천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상동 부근에는 축산폐수 문제가 엣날에 많이 있었죠?

예.

정비를 했죠?

예. 했습니다.

예.

일부, 향교동, 왕정동, 금동을 지나서 요천하고 합류가 되는데요.

합류가 되는 구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에 의해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들 이런것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보고느끼면서 물의 정화작용이라든지 그런것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행이 제가 그 구간을 다니면서 느꼈던것이 멀지 않고...

예. 가까우니까요.

중심지역은 아니지만 시내권에 인접한 가장 가까운 지역의 하천이라고 한다는것이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부분도...

한번 대학교수들이라든지 해서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동현 세정담당입니다. 이영태 징수담당입니다. 방극신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최병섭 평가담당입니다. 김해복 경리담당입니다. 김경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얼굴이 생소해서 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이 4분 자리했습니다. 특별히 참석을 시켰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결산,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쪽 일반현황과 241쪽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 비과세 감면시책 확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납기내 납부분위기 조성으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저희 청사의 처마도색, 외벽개조 및 조경내 파고라 교체 등 근무환경 조성하는 등 부여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성과내용으로는 지방세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과표운영 등 세수목표 달성에 노력하였으며 세정발전을 위한 연찬회 개최로 우우시책 발굴 및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저희시에서는 정액세율 현실화 방안을 가지고 도 및 중앙연찬회에 과제를 발표함으로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금년 세외수입 목표중 이자수입 27억이 무난할것으로 사료되며 436건의 353억7,500만원에 상당하는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으로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유재산 일제정비 업무를 통하여 14,000여건의 정리대상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르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지방세 세입목표는 323억원입니다. 부과를 292억을 했고 징수는 252억을 했습니다. 결손은 1억8,300만원, 과년도 체납세를 결손을 했고 미납이 현재 38억2,200만원입니다. 부과된 징수내용을 보면은 86.3% 로 약 15% 정도가 체납하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45쪽 결산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목표액 148억에 80% 정도인 117억 정도가 세입이 될것으로 전망을 해서 상당히 한 20%에 상당하는 세입의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또한 시세는 저희들이 175억인데 시세 세입목표는 무난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46쪽 사권제한 토지 과세자료 일제정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내 부지를 정확히 면적을 산출해서 조세저항이 없는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7,327 필지인데 정비를 2,629필지를 기존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4,690필지에 대해서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지난 7월 30일까지 잘 마무리를 짓고 종토세 부과하는데 반영을 해서 종토세는 편입면적의 50%를 감면해 주었고 도시계획세는 100% 감면해 줬으며 재산세는 장기미집행 10년이상 토지 및 건물에 한하여 50%를 감해준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입니다. 2003년까지 지방세 고지를 우편으로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문제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관내분은 이·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을 했고 관외분은 우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통장들이 고지서를 직접 송달을 함으로써 관심도를 제고를 시켰습니다. 또한 징수효과 역시 거양이 되었습니다. 고지서 송달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제도를 중간에 개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정발전을 위한 토론모임 운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파트에 있는 직원이 21명입니다. 6명 단위 5개팀을 구성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세정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 선정된 정액세율 활성화 방안을 도나 중앙정부 발표회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반기 11월중에도 계속 이 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채택된 내용들은 2005년도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38억원입니다. 도세와 시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만은 작년 분기대비 4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침체나 경기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날로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동안의 현년도 체납세와 과년도 체납세를 10억 정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확행해서 체납물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야간에도 전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를 6개반을 편성해서 나갑니다만은 체납차량 번호판을 계속 영치하고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금년 연말까지 또 해가 바뀌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제재방법을 강구해서 세수확보에 노력햐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기내 납부를 하신 납세대상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경품추첨 경품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번을 했습니다만은 1분기당 1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분기에 32명씩 추첨을 하여 경품권을 드리고 있으며 4/4분기에도 이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역시 하반기에 체납세 징수 등 전체 징수상황을 평가해서 100여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홍보가 미흡했든지 참여도가 낮아는지 참여는 낮습니다만은 저희시와 시금고 금융결제원 3자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발부한 고지서에 의해서 인터넷 지로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331건에 1,700만원의 지방세가 세입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편의가 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2004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에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5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162억의 징수결정을 했고 징수액이 138억으로 85.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잇습니다. 이중에는 과년도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17억이 포함된 수치인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24억으로 여기에 70% 가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당히 애로로 느끼고 세입이 잘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외수입의 전망은 계속 독려하고 징수하게 되면은 금년 세입목표 153억은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매일 일보를하고 부시장실에서 대책보고도 하고 다음주가 되면은 시장님을 모시고 대책보고할 계획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시금고 선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금고가 선정이 되면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을 시금고 운영을 맡게 됩니다. 지난 8월 27일에 시금고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정별로 계속 추진해 왓습니다. 이번에는 1개 금융기관인 농협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6일에 시금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농협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금고로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11월 9일에 시금고 선정내용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금고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금고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7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건설, 전문건설, 용역업체 , 전기업체가 포함된 업체입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입찰을 75건에 258억을 집행을 했고 수의계약은 361건에 9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업체 하도급을 10건이 계약이 되도록 추진했으며 관내업체 자재구입은 총 475건중 83%에 해당되는 자재를 관내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에는 업체를 통해서 pv관, 교통표지판, 부직포 등을 5억 상당의 자재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서 금년도 2월 2일부터 1,000만원이상 공사물품 용역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사가 계약이 체결되면 관내업체 하도급이나 인력, 장비, 자재가 사용이 되도록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시유지는 총 34,949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이 28,163필지고 잡종재산이 6,786필지 입니다만은 잡종재산 6,786필지 중 959필지에 대해서 1,6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한국감정원의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기 성과품이 납품이 되지만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내용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28필지에 실시를 하고 관련 재산세대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지역에 있는 1,800필지의 시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효율적인 시유재산이 관리가 되고 또 전문가의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사무적 관리가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시유재산 소유권 일제정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토지 등 총 35,100건의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1,507건에 대해서는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전,답, 대지 등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들로써 소유권 일제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1,246건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시행을 해서 82%의 실적을 올리고 잇습니다만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규모가 있는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시청 매각건은 금년도에 3회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유찰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수의계약을 추진해 보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는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재산가치를 높여서 파는 방법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구 한우물 방죽 환매추진은 기 보고드린대로 업무가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업진흥과의 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원협과 재산을 교환하는 업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시청사 시섦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공원내 파고라 설치, 저희 근민정이라는 정각을 마련을 했고 본청 외벽창 개조, 옥상 처마지붕 공사, 당직실에 샤워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총 6건의 2억1,000만원을 들여서 직원의 후생복지하고 연관되는 쾌적한 환경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청사 노후 전기시설 및 기계실비 교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대체구입을 했으며 청사 노후 기계 시설물을 자동제어장치를 지난 5월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수배전반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1층과 5층에 있는 휀코일 유니트를 교체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 냉난방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층과 4층 144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휀코일 유니트를 교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3년에 걸친 연계사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무실 에너지 절약형 조명설비 개선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1,100여개의 조명기기가 있습니다. 이 조명기기를 첨단 엔지니어링 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전액 자비로 교체사업을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200년까지 155만원의 돈을 52개월 동안에 갚아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앞서 말씀드린 회사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장기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확대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63쪽에 있는 세정우수 인센티브 제공계획은 금년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선의의 경쟁내지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뭔가 세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예산 1,2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을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개 읍·면·동간 1,000만원씩 상사업비를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방세 체납자 보험금 압류입니다. 현재까지는 동산이나 부동산, 차량에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타 자치단체에서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곳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압류방법을 찾아서 30만원 이만 체납자에 대해서 연2회 조회를 하고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몇개의 자치단체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개 자치단체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저희시도 헤보겠다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고, 금년에 확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복식부기팀을 신설을 해서 모든 부채와 자산을 비교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를 정립하고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파악하도록 그런 재정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기 위해서 복시부기 회계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쪽 인월시장부지내 국유지 사유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인월시장이 인월초등하교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당시 피폭이 되어서 현재 있는 인월초등학교 부지를 당시 면의회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학교를 지어 줬는데 당시 인월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시장부지입니다만은 그안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2필지가 현재 2,026㎡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희 실무진에서 열람을 해보고 그 당시 면의회에서 결의해서 사줬기 때문에 시유지로 찾아올 수 있다는 근거추적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2억7,000만원에 상당하는 시유지를 샀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하기전에는 이·통장단 통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우편발송한다고 예산에 올라 왔었어요.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편으로 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수신이 제대로 안되어서 받았네, 안받았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을때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다 보면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재차 방문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통장단을 이용했을때 부차적으로 좋은방법은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의 여러가지 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지서만 배부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우편으로 하는것보다는 통장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우편송달이 맞다고 주장을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원래 방법대로 갔네요.

지금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금년에 다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있잖아요. 지금 체납담당이 누구신가요? 직원이 바꿨나요?

이영태 징수담당입니다.

이영태 이영태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체납담당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십시요. 그때 바뀌기 전에 체납당당 직원하고 한번 만나서 체납실태를 어떻게 체납된 세금을 어떻게 징수를 하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에 입에 담지 못할 수모도 많이 겪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직원을 과장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아까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실적을 올린 만큼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도 줬으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뛰겠습니다.

시유재산 일제정비는 지난번 결산검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것이 있습니다. 그것 구체적인 자료까지 있어요. 검사 지적사항을 제가 지적했던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있을거에요?

예.

아니고요.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전부 하십시요. 한꺼번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특히 재무과 소관은 금년에 전부 마무리 짓습니다.

내용도 그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노후문제인데요. 과장님 5층에 보면은 5층에요. 한여름에는 5층과 4층, 3층, 2층과의 실내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실내온도가요. 내년 여름에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보세요. 5층은 옥상에 단열이 정상적으로 안이뤄지는 부분도 있지만 날이 덥다 보니까 옥상의 지열로 인해서 상당히 덥습니다. 에어콘을 틀어놔도 더워요. 그 부분에 대한 같은 본청에 같이 일하는데 5층은 그런 악조건속에서 일을 해요. 5층에는 그렇고 저희 2층과 3층, 4층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5층은 여름에 진짜 더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볼것인가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십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사회복지과 있다가 옮겨 왔고 가서 그 무렵에도 검토를 해본 내용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서 에어콘 설치예산에 대해서 정수승인이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공급식 시설이 있는데 방마다 에어콘을 설치하는것은 대외적으로 대민관계에 어려운것이 아닌가, 편하려고 그런것 아닌가 해서 여러 부서에서 에어콘을 정수승인 요청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없는것으로 취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방법이 있는가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대민관계의 문제도 있고 물론 직원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해줘야 하는 양면성이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들어서 우리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실이 5층에 있으면은 그래도 그것 안해주실 겁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에어콘이 있어서...

저도 사회복지과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서 느낀것이 많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가 덥거든요.

경상적경비나 다른비용을 줄이더라도 그런것을 해주십시요. 일할 수 있는 환경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2004년도 추진상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2004년도 주요추진업무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에서 1면 7개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1개소가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충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치센터 운영을 6개센터에서 42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활성화 방안으로써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순회운영을 6회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선진지 견학을 7회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참가를 했고 법률상식이나 한방 허브상식에 대한 교양강좌도 실시를 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의 즉결사업으로써 민원접수는 총 27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행정이 155건, 즉결사업이 45건, 기타 민원이 75건으로써 100%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는 정비 가능한 경미한 민원이나 또 전문분야가 필요로 했을때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는 업무로써 총 저희들이 418건을 접수 및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도로에 95건, 환경 115건, 기타업무는 208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민원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획을 40회에 1.600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실적은 32회로 1,609세대를 했습니다. 12월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순회 방문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단체가가 2002년도에서 부터 2003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개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전반에 가능한 사항으로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실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능력을 배양을 시키고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주민자치위원의 집합교육은 연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월 1회 실시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또 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의 구심체 역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읍·면에 직접 순회하면서 현재 상수도와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많은 효과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이 사업외에도 가전제품인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선풍기, 전기밥솥 등을 수리를 해줘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