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8분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연일 40만 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0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소관 과별로 상세히 세밀히 알고 계시는 우리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 과장님들이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첫 번째 사항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서초뮤지컬센터의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일대인데 구민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주변 뒤쪽의 부지를 이용해서 대지면적으로는 약 한 5,000평 정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한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층수는 지하 1층이지만 실질적인 그런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통 건물의 한 6층 정도 사양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중극장 2개 800석짜리, 400석짜리 그 다음에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넣을 것이며 지상 1층에는 대극장 1개관 1,600석, 그 다음에 지하2층에는 주차장을 넣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이것이 빨리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비를 추경비로 좀 넣어서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75억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억원, 설계비 15억원 중에서 2005년도 내년도에는 75억원의 예산을 우선 반영해서 토지매입비 60억원, 설계용역비 15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후 뮤지컬공연장 부지 확정해서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공연장 건립비용의 민자유치 방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 같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의 수요 증대에 대응한 체험기회의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질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양재역세권 위상에 부합하는 그런 문화예술의 소거점 마련을 위해서 중심성 제고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는 권역별 공공문화 시설의 개념에서 지금 반포2동 지역인데 이 지역에 계성초등학교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성초등학교 내에 수영장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반포동 6-1번지이고 대지면적은 한 4,500평,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금 현재 계성초등학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수영장 300평하고 기타 부대시설 100평 해서 한 4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계성초등학교하고 협의를 거치고 실내수영장 설치요청이 계성초등학교로부터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에서는 현재 학교 건립 중으로 학교 설치 후에 실내수영장 설치가 곤란하므로 가톨릭학원과 지금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설치를 계획한 것이고요. 실내수영장 등 관련시설에 대하여 개방화관련 협약을 가톨릭학원 측과 체결 후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중에 50%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실내수영장을 설치해서 초등학생들의 지덕체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레저라든지 체육활동 여건향상에 기여해서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건강에 기여하는 그럴 계획을 할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심산문화센터의 건립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근린공원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정부 보조사업비가 지금 밑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 때문에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를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은 기념관 1동이 들어가고 독서실이 도서관 형태죠, 약 1,000석 그 다음에 기타 컨벤션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면적은 2,085㎡ 해서 연면적이 한 8,400㎡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김창숙 선생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훈처하고 협의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민간자본 지원문제가 되어서 삼성그룹하고 협의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삼성그룹하고 협의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계획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서 사업 착수는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여야 될 비용은 총 사업비 1,980억 중에서 3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30억은 도서관하고 그 기념사업회에 대한 건립이 확정된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컴퓨터 교육시설이라든지 도서 관계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고 건립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 30억을 우리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들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건물이 전부 다 완료되어야 이게 들어가는 것인데 국가보훈처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국비를 배정해 주겠다고 해서 그 밑에 정리를 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서는 국비보조금 60억원 중 국가보훈처에서 2004년도 수시배정예산으로 해서 20억원이 책정되었으나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하는 60억원의 실현수단 및 구비 30억원의 예산책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국비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사업 착수가 현재 불가해 왔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부담비용을 삼성그룹에 협조 요청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협조의사를 타진했으나 구체적인 협약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서 국비가 지금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 배정, 삼성그룹에 대한 기금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예산의 일부를 반영해서 기념사업회와 삼성그룹, 국가보훈처에 사업을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5억원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민족의식 고취와 심산선생의 독립정신 및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비를 유치해서 도서관 및 문화시설을 건립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건립입니다. 지금 언남중·고교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현재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재동 310번지에 총 사업비 167억원을 들여서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은 공정이 36% 정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조 및 검토사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조달청 낙찰률 하향추정과 관급자재비 변동,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증가로 사업증액의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청 부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152억원, 구비가 126억원 투자되는 것이 지금 현재 167억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구청부담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 2,000만원으로 해서 준공을 하도록 그럴 계획을 넣어놓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지로 학생들의 학습지원 충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 교육시설의 다기능 역할로 인한 지역사회와 학교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학교부지의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일중학교에 짓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한 1,300평 정도 건립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 7,500만원 중에서 구비가 54억 정도,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04년도 1월 27일 시설 규모를 일부 조정해서 현재 독서실 170석을 300석으로 바꿔서 금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으로부터 협약서의 사업규모를 충족하여 설계한 결과 그간 물가상승률에 따른 비용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과 그동안에 지원을 못한 금액을 합쳐서 당초 사업비가 6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68억 7,500만원으로 해서 일부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1억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중학교입니다. 신동중학교는 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1,180평 정도 짓고 사업비는 76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기도 서일중학교와 같이 착수를 해서 독서실을 230석에서 300석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서일중학교와 같은 사항으로 해서 설계비 증가에 대한 증액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내년도 소요예산 14억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말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잠원동 체육공원 설립계획입니다. 위치가 잠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반포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반포3동에 시설규모 실내테니스장 3면과 실외테니스장 6면, 배드민턴장 4면, 클럽하우스를 짓고, 걷기코스 우레탄 포장으로 해서 300m, 그 다음에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04년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었고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지금부터 내년초까지 설계용역 발주해서 개발계획안을 결정하고 내년도 3월쯤 공사착공 및 시설을 해서 내년말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협의 및 필요사항은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와 공동사업 추진 후 공동운영계획으로 긴밀한 업무협조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 요청이 있었고, 총 사업비를 4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시비는 42억원으로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 내용이고 구비 부분은 4억원을 넣어서 주위에 걷기코스라든지 벤치, 파고라 설치하는 그런 비용에 4억원을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은 서울시에서 42억원을 받고 주변의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4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체육공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은 미개설 학교용지입니다만 이것을 영구한 체육공간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물길 조성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남부순환도로변에 아쿠아아트육교가 개통이 되어서 그 주변을 일대로 한 우면산에서 흐르는 물을 아쿠아아트에 집어넣어서 그리로 흘리면서 그쪽에서 계속 나오는 그 물을 받았다가 그 물을 현재 도로변에 있는 측구로 계속 흘림으로 인해서 환경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쾌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은 지금 서울시나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 8월쯤은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원확보하고 물을 흘리기 위한 그런 어떤 에너지인데 이런 관계는 지금 구상이 되어 있어서 설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중간 중간에 있어서 물을 차단하는데 그런 방안은 그동안에 한 3여년에 걸쳐 연구결과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섰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남부순환도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은 물길 조성에 따른 우리 구 전력공급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설치조성과 관련한 우리 구 및 서울시 그 다음에 전력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원확보를 위해서 저수조를 한 10t짜리 물탱크를 설치하여 지하철 지하수나 폐수를 활용해서 보통은 우수를 비 올 때 비가 들어가서 그것을 돌리는 물로 하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증발이나 이런 문제로 부족할 때는 우리 물탱크를 통해서 넣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우선 1억 5000만원 들여서 계획을 하고 사업효과는 도시의 공해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타이어 분진, 그런 먼지로부터 보행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고 대기정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가로를 조성하고 우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자원절약 및 그 다음에 도시의 그런 도로에서 나오는 염설현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서초로가 지금 금년도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의 용역이 발주되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뒤따르는 법상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고 내년도 지구단위 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에 심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 이것은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인마을에 대한 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에 헌인마을에 대한 개발사업을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었던 그러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주민 총 투표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사업 업자선정을 위한 제한서가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개발계획 이 지역은 총 3만 9,000평정도 됩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을 지금 한 30%정도 헌인마을이 경사가 졌습니다만 아래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위쪽 한 70%정도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은 용적률이 100%, 그 다음에 2종은 120%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고시만 안 된 상태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대책은 그동안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반대표명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었으나 주민총회 결과 사업 추진키로 결의되어서 시행사 선정 등 사업진행을 위해서 국내에 20개 기업체에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된 상태로서 시행사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므로 시행사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하면서 사업효과로는 노후 무허가 건물에 대한 밀집지역 정비로 인해 지금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상당히 목재가구 단지로서 여러 가지 환경상 불량한 그런 지역을 서초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환경이 가장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그런 계획을 가지로 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은 방배동 511번지 국회단지 개발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도 매년 보고만 드렸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되었던 이유는 조합의 토지 소유자들끼리 서로 양분이 되어서 서로 이권관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조합장이 나타나서 전체 통합을 해서 이제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면적은 9,125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0년도에 임야개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대지로 조성 못하고 지금 까지 쭉 와 있었고 97년도에 가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1종 일반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밑에 협의 및 검토 필요사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 토지주요 조합이 양분되고 용도지역 변경을 과다 요구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구역범위와 사업방식, 동의율,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토지주간 의견수렴을 추진 중이므로 전체 협의 완료되는 대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고 그동안 이 지역이 사업효과로는 굉장히 자재적치라든지 환경이 불량한 그런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춘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동에 대법원 앞에 꽃마을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총 면적이 1만 3,000평정도 됩니다만 그동안에 집단적으로 있는 꽃마을 불법 무허가들을 철거하고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대법원에서 개발을 반대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지금 사업 주체 간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방식 등 수립상에 의견이 지금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작업을 계속 협상 중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지역을 서초에서 가장 중심 상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한번 같이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로에 대한 업무 상업지역의 확대입니다. 이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장기간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강남대로 리버사이드 호텔에서부터 양재역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은 이곳에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98년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강남구와 동시 추진을 하라 해서 보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강남구와 협의결과 강남구에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해서 한쪽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아직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쪽에 해서 저희 구만 단독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는 방안과 청장님한테 강남구청장을 조찬 모임이라도 해서 만나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 지역이 영동 부도심권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상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되면 서초가 더 한층 이 지역이 개발이 촉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재단의 운영입니다. 재단의 운영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상당히 많은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재원이 아직까지 마련이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매입할 토지는 우선 전체 34필지 8,700평 중에서 약 4필지 1,158평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다 소공원 조성하고 기념비도 조그맣게 건립하는 방안 등을 한번 계획을 해서 각종 기금마련을 위한 기획공연이라든지 특별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늘까지 최근까지 총 후원자는 1만 1,644명 후원금은 20억 8,100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구 출연금이 10억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LG정유하고 한국기원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유류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트러스트가 발단된 동기가 바로 거기다 약수터 앞에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발단이 되었던 그런 토지인데 그 토지를 지금 한국 기원을 짓겠다 해서 지금 그쪽하고 협의는 우선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국기원은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곳이 주유소라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잠재우자 해서 우선 그 토지부터 매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여기에 대한 특별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벤트 행사,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하는 데에 따른 그런 비용 그 다음에 트러스트 재단 운영하는 그런 회의비 등 해서 7,000만원 정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수 지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지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실상 대형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민원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토지 조사현황 전산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사지가를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먼저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여기 보시는 보도에 의하면 지가특성만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옆에다 프로그램 내에다 도면과 사진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지가조사를 한다면 가장 정확한 지가조사가 되면서 고정한 지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추진은 앞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말까지 이것을 완료를 하겠으며 저희들이 총 하고자 하는 필지수는 2만 9,875필지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 업무는 저희들이 기존장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환지 확정설명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지번이 폐쇄가 되고 현재 새로이 된 지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 지번과 현재 지번이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종전 지번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산화를 해서 종전 지번과 현 지번의 연계성을 확실하게 해 줌으로 써 민원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현 이 업무량은 약 4만 6,800필지에 해당되며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정도 프로그램 개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말까지 2005년도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도표를 말씀드리면서 현재에는 저희들이 구토지와 신토지의 연계성을 알려면 이쪽에 붙어있어서 잘 안보입니다만 이쪽에 있는 이 조서를 저희들이 열람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로 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컴퓨터에서 바로 이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현재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용하던 건축물대장이 부책으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에도 불편하고 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스캐닝을 해서 전산을 해놓으면 증명발급을 할 때도 구 대장이 나오지 않고 스캐닝에 의해서 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약 14만 7,330매의 전산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앞으로 이것이 된다면 구토지 대장도 문서보관을 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바로 증명발급도 전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사업 이 사업은 현재들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필지중심토지정보체계가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시스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완료된다면 앞으로 토지대장을 떼면 지적도까지 같이 나오는 이런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도표를 보신다면 우선 얼른 쉽게 보이신다면 앞으로 이게 완료가 되면 토지대장에 지적도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되어서 내년 6월경이면 아마 이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에 지적도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고드리는 이 사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이 약 1,1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협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번 변경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방배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아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지번과 남아 있는 지번이 서로 연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획정리된 지번지역으로 지번을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구획정리지구는 예를 들면 지번이 천 단위 번지 이상 넘어가는가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지번은 150번지라든지 140번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번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번 변경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 동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정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관내에 방배본동과 반포4동 지역에 한 토지가, 한 집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집이 2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합병을 못하고 또 사용하는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동 지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방배본동과 반포4동에 있고 원지동과 신원동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것 역시 주민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지동과 신원동 부분은 지금 동의를 상당히 많이 해서 진척이 잘 되고 있는데 방배본동과 반포4동 부분은 다소 지금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서 계속 설득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참고로 저희가 준비한 도면이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방배본동과 반포4동인데 이렇게 까만 게 동 경계인데 집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번지와 이 번지를 합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고 역시 신원동, 원지동에도 이 동 경계가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나 있어서 이것도 하나로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의 업무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금 부과 및 징수 100% 추진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체납도 많이 생겼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독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세외수입 발생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100%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체납 현황은 금년도 9월 30일 현재 부과는 총 311건에 54억 9,5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징수가 275건에 17억 9,500만원을 했고 현재 체납이 36건에 37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도기업과 도산업체가 많이 있어서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에 굴하지 않고 모든 체납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압류되어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지 이용실태 점검·조사입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해 줄 때에는 토지 이용계획을 매수자가 맞아야지 토지거래를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된 토지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매년 조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 조사를 해서 이용목적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용을 종용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사물량이 약 287필지 정도가 조사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이익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인가나 허가된 660㎡ 이상의 개발사업 중에서 부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발이익금의 25%를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50%는 국가에서 징수가 되고 50%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며, 그리고 7%의 위임수수료를 받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 1억 1,000만원과 개발비용산정비로 1,6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이 앞으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부과예상사업은 대략 저희들이 한 11건에 16억 3,00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택 건축 인·허가와 민원업무가 주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중점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붕 등 입면개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옥탑과 지붕이 주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탑만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서 굉장히 보기 흉한 그러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서초구 아파트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 방안으로는 아파트 입면디자인 좋은 곳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심의 시나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에 이러한 외관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적용대상으로는 사업시행인가아파트하고 건축허가분은 7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집증후군 예방으로 웰빙 주거문화를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로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영위하고자 하는 웰빙 문화의 충족을 위해서 신축 주택분야의 유해물질 발산 저감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신축건축물의 새집증후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04년 5월 30일 시행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실내오염도 측정 후 6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의무화 된 것이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현재 이러한 건축자재라든지 환경인증건축자재 사용 시에는 공사원가부담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과 추진방안으로는 건축허가 시에 저희들이 실내오염도 권장치인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 0.08ppm 이하가 되도록 유해물질 저감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준공 시에도 실내오염도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산자부에서 환경인증 건축자재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가 되면 그것들로 건축자재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풍·후폭풍 등 재해대비 안전유리 설치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유리설치 기준 등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후폭풍 등 재해가 만약에 발생하면 일반 판유리의 파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신축건축물은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필름 설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전창이나 커튼월 구조의 건축물은 개폐가 용이한 피난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건축물은 일반 판유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갈자고 하기는 그래서 안전필름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양열 건축물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신축 시에 비 고갈성인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시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허가 시에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신청서 제출을 의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은 현재 기존의 건물보다 30% 에너지가 save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 현재 보통 싱크대 밑에 온수분배기가 있어서 밸브를 돌리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온도조절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빈방이 많이 있는데 빈방에 그때그때 쉽게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마스터 온수조절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음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소음민원 유발 공사장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민원이 세 번 이상 발생되면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효과가 아직까지 크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빈번히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음발생 사안에 따라서 세 번까지 아니고 1회부터라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방지 기동단속반 활동으로는 공사장 자율관리 안내를 하도록 하여 가설울타리나 가림막 이런 방지시설 설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사 작업시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08시에서 18시까지만 작업하도록 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소음발생 작업은 전면 중지토록 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공사장의 민원다발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민원 발생시 강력하게 현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벽이나 휴일공사로 인한 주민의 안면방해 시에는 즉각 공사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공사장, 사설위험시설 안전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의 정기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설연휴, 추석연휴, 연말연시입니다. 축대나 담장 등 사설위험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전문기술사 및 건축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수시점검은 해당 건축과 담당직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2005년도 공원녹지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시설 어린이공원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1개소~2개소 정도 이 시설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 8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은 그동안에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로 인해서 상당히 보상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금년도까지 보상을 하면 한 35.6% 정도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새우촌근린공원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사업시 미보상 사유지 보상관계입니다. 이 보상은 금년도 추경에 4억 6,255만 8,000원이 기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5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충원하고 또 미보상사유지 12필지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내용은 내곡동 능안마을과 안골마을에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투리 미보상 사유지가 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17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권사 옆 등산로 계단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서리풀근린공원으로 바로 청권사 뒤편에 보면 등산로가 굉장히 가파른 축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철재계단을 설치해 주고 또 서리풀근린공원 중간쯤에 롯데캐슬아파트 뒤편으로 방배동에서 서초동으로 넘어가는 등산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산허리가 잘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반포천 산책로 주변 왕벚나무 식재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반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또 반포유수지에 우리 구에서 체육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책로에는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꽃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 보상입니다. 보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토지주들이 잔여지를 보상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 보상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임야 내 사방시설물 계간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 9,000만원으로 지금 임야 내 계곡 기존석축이 허물어진 그런 곳도 많고 또 그동안에 태풍 등으로 인해서 수해 침식이 나서 허물어진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사를 정비하고 돌망태 등을 설치하는 계곡정비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남부순환도로는 현재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1단계 사업으로 우선 남부순환도로 버즘나무 가로수를 수종갱신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 사당사거리에서 국립국악원 구간 2.7㎞ 구간에는 메타세콰이어를 버즘나무 사이에 기 식재해 놓았습니다. 419를 식재해 놓고 금년도에도 국립국악원에서 강남구하고의 경계 지점인 논현로사거리까지 이 구간은 우리 구 구청 앞에 느티나무가 주로 잘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즘나무 사이에다 느티나무를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메타세콰이어 하고 느티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존 버즘나무를 다 뽑아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리풀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 서리풀근린공원이 도심지 내에 위치하는데 사실 방배동과 서초동을 갖다가 분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임야 하단에다 보행연결 동선을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워킹시티 서초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강남대로 중앙분리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대로가 염곡사거리에서 한남대로까지가 강남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 밑에 일동제약사거리 주변부터 AT센터 그 안에는 중앙분리녹지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녹지대가 경계석보다 그 흙이 상당히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흙이 흘러내려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흙 낮추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감면 조례가 벌써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사업은 현재 새우촌공원이 금년도까지 보상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까지 보상이 되면 35.6%정도 그러니까 지금 도구머리길 위쪽 부분은 거의 금년도에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우촌공원이 도심지 내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공원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깨끗이 정비 단장하려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은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도에는 1차, 2차, 3차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보상 사업비는 18필지에 1만 5,634㎡에 101억 6,214만 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7필지에 9,564㎡에 대한 소요예산은 64억 3,400만원 정도가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남부순환도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가 구비냐 시비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우리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종갱신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 관내에 버즘나무가 비율이 거의 5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버즘나무 거의 일색입니다. 버즘나무 아니면 은행나무 정도 너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주고 또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수종갱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가로수 사이에다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어하고 느티나무를 갖다가 현재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수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년 봄에는 기존 버즘나무를 뽑아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1-11쪽에 심산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업무보고하시는 중에 삼성그룹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액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쿠아아트 브리지도 군인공제회에서 자금을 대고 현대에서 건축을 했고 또 우리 관내에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래미안이나 삼성건설에서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삼성에서 민간자본으로 이분들이 여기 투자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어떤 기부하는 형태로 해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 것인지 내지는 민간기업에 이것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국비 보조가 60억원이고 이제 이런 기타 기념사업회 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의 의지를 확고히 해서 우리도 30억원이라는 구비를 부담을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그렇다고 그러면 구비 예산이 책정이 되면 국비 보조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 일을 끌고 감으로 인해서 삼성부터 해서 국비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민간기업에 부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국비 나라에서도 너희가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대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 안 대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선 이 사업은 처음에 발단이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총 사업비를 120억원을 국비 보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관하고 회의장하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반포체육공원을 현재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여기 기념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서울시 승인까지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로부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보훈처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60억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재단에서 기념사업회 재단에서 부족한 60억원은 기념사업회 재단에서 부담을 하겠다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건립을 한 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digital library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시설비 30억원을 구에서 부담을 하고 건립비는 국비하고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안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하는 60억에 대한 것은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이고 국비 보조를 작년도 2003년도에 20억원을 책정해 놓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이유는 지금 60억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아라, 또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한다면 서초구 예산 확보된 내용을 내 놓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산 확보라는 것은 건립 후 다 짓고 그 안의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현재 이 예산 확보를 해도 쓰지 못하고 불용될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예산 확보를 그때 가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했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 측에서 민간자본으로 협조하는 60억에 대한 문제는 지금 삼성공익재단을 통해서 이 기념사업회 회장이 전에 성대 총장을 하셨던 정범진 씨입니다. 정범진 씨가 삼성의 공익재단에 가서 이학수 본부장하고 이수빈 공익재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실무로 뛰고 있는 삼성건설의 김원정 전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문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직 그것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그 문서만 받으면 바로 현재 금년도에 또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을 지금 배정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금년도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시켜야 또 보훈처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봐서 일부 5억을 우리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삼성 측으로부터 공모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삼성 측에서는 1년에 이런 공공 부분에 많은 어떤 기부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공익재단 쪽에서 이 심산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상당히 뜻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삼성이 앞장선다는 것은 이 심산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 대학교 설립자입니다. 설립자이고 현재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재단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이 심산 김창숙 선생이 독립자금을 모금할 때 삼성 이병철 씨 위죠. 고 이병철 씨 아버지가 독립자금을 낸 기록이 심산 김창숙 선생 여기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지금 일제 과거사 청산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런 관계가 상당히 인연이 서로 되어서 이것을 지금 납부해 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강남역 옆에 삼성의 전자사옥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사옥을 지금 현재 건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에서 서초구를 위해서 뭔가 해 주고 싶다는 의사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종합적인 일환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삼성 쪽에는 한 10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한 6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쪽 주요 간선도로변 물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이런 계획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서초IC에 분수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서초IC 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쿠아아트육교에서 서초IC까지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봤을 때 도로여건상 경사지이고 또 경부고속도로 진입로도 있고 그리고 주민통행이 상당히 저조한 곳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타당성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예산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언남중·고교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167억 중에 구비가 141억, 교육청이 26억이고, 서일중학교도 68억 7,500만원 중에 구비가 54억 3,000만원, 교육청비가 14억 4,500만원, 또 신동중학교도 77억 중에 61억이 구청, 교육청이 16억으로 이렇게 교육청이 우리 구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게 부담을 하는데 이게 완공 후 시설관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청과 협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계성초등학교 수영장은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길 조성관계는 이미 경부고속도로 분수대 설치 때 같이 그때 했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현방안을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를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중간 중간에 있는 빗물받이를 통과 못하고 그냥 그리로 흘러 들어가 버리니까 계속 흐를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보완을 해서 계속 흐를 수 있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사로 관계는 경사가 있어야 물이 흐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없는 지역은 오히려 경사를 만들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금 보고 있고 그동안에 그런 검토를 거쳐서 물길조성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은 현행 시설을 이용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일단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 전 가로로 확장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언남중·고교에 대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설치비용이 그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멀리 잔토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은 시간이 그동안 쭉 경과함에 따라서 물가인상률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현재 금호초등학교가 이런 것을 시설해서 금호중학교인가요, 금호중학교에서 시설해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자고 해서 지금 그쪽의 운영하는 것도 보고 있고, 또 다른 데에서 하는 유사 관계라든지 이런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기들이 더 염려가 되니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기되어 다 끝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성초등학교 관계는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지금 현재 잠원동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반포동 지역에는 지금 그런 시설을 좀 하려고 해도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마침 계성초등학교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시설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쪽의 명동성당에 직접 청장님이 가셔서 그쪽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해서 그쪽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것을 일부 우리 구에서 반영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내서 해서 주민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지어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약하고 그 다음에 협약으로 보기에는 법적 자문을 지금 현재 변호사한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사립학교에 이런 것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문제가 없도록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완전히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질문을 예상 못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질문을 받는 순서를 해야 될까 말까 아까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다음에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런 회의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기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세입 실적부터 에이즈 감염자 관리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노후차량 교체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10대의 보유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원님들이 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두 대를 교체했는데 내년에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또 행정 업무연락을 위한 차량 3대가 지금 사용기간이 거의 10년 정도로 잦은 고장도 있고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내년에 좀 교체해 볼까 합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실 등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이따 보건지도과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서초구에서는 방문간호 및 가정간호센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분소 2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방문간호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진료실이나 이런 과 사무실의 세면대 설치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청사환경 개선으로 2,000만원을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수시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좀 정기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5월과 10월에 정기 설문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좀 파악해서 신속한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도우미 운영입니다. 서초구에는 어제 자원봉사센터 축제도 있었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해서 보건소에 와서 좀 자원봉사를 하시게끔 여기 보건소에는 지금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동이라든가 진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민원안내 또 모니터 활동까지 저희가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또 청소년 건강교육에 대해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든가 금연교육, 응급처치교육 및 실습 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모기 없는 도시 서초 만들기입니다. 추진방향은 모기 발생지를 우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발생 근원을 제거하고 또 발생은 했더라도 유충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모기박멸을 적극 추진하고 방역에 대해서는 민·관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방역을 일시에 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월동모기 구제입니다. 올해 처음 겨울 내내 해서 조금 효과를 봤는데 내년에도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지하정화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웅덩이 정비조례 제정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 8월에 신문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미국 LA시에서 고인 물을 방치했을 때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모기극성에 대한 조례 발현한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서초구에서 사실은 그 발생단계에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데 물웅덩이 같은 것을 저희가 해 보면 그런 데서 사실 모기 발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서 한 번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별 방역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1회 특별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새마을 자율방역단과 여러 소독의무시설을 하고 있는 대상 업소하고 같이 동시 다발적인 집중방역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활동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 직원 가지고 모든 시설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26개 시설에 대해서는 약품을 지원하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주 1회에서 월 1회로, 그 다음에 종사원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에서 2주에 1회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모기방제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방역활동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볼까 합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과 전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모니터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을 활용한 감시망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상설 배너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요령을 상시 홍보하고 그때 계절별에 따른 그런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요령 등을 항시 게재해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조치 능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전염병 대처능력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30명입니다. 남자가 28명이고 여자가 2분인데 이 에이즈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이 에이즈는 환자 발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명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검사 그 다음에 캠페인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유지관리 관내에 지금 120대의 전격 살충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지를 저희가 야간에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토목과 같이 해서 파손된 등 교체 등 전기시설 유지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설치는 억제 원칙이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는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모자보건 SMA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저희 예방접종실에서는 정기적인 아기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접종일을 예고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또 이메일을 전부 젊은 엄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한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예방 접종일을 미리 알려주고 또 유아 관련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요가와 사랑의 아기 마사지 교실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건강한 성장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랑의 아기 마사지교실은 내년에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회수도 자주하고 해서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해보았는데 유아기에 사망원인 중에 1위가 집안에서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유아기 아동들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도 있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대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중년 건강교실로 지금까지는 중년여성 교실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중년 남성을 위한 남성 갱년기 극복 및 전립선 질환에 대한 강좌를 신설해서 중년 여성과 남성을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해 보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강검진도 해보고 1차 진료도 연계하는 수준까지 했었는데 내년에는 새롭게 하는 것이 하다보니까 진료비가 없어서 저희가 진료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를 조금 산정을 해서 내년에는 특수진료비 및 최상위계층 진료비 지급으로 지속적으로 실속 있는 치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가정간호 센터 및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되고 또 병원에서 조기 퇴원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보건사가 4명이 18개 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의료수급자의 1,500세대에 대한 1번씩의 방문조차도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호사를 대폭 확충해서 그런 진짜 저인망을 훑어보는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밀착하는 그런 방문간호 뿐만 아니라 거기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서비스까지 지금은 거의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처치가 없이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것밖에 못했는데 가정간호센터를 설치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가정간호 서비스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지원해 보고 그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가정간호를 원할 경우에는 지역 강남 성모병원에 지금 가정간호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연계하거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8,000만원에서 9,000만원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의약과의 가장 중요한 추진계획으로는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금 유방암은 여성 암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율이 또 1위입니다. 서구식 생활문화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서초구에서 여성 인구가 한 40세 이상이 8만 정도가 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로 크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검률을 증진시키는 것,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율을 제고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많은 암검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숫자뿐만 아니라 몇 명이 받았다는 검진 숫자뿐만 아니라 검진이 이루어 있는 실제 의료의 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에 강남성모병원도 있고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의 좀더 전문가적인 그런 자문을 받아서 의료의 질 관리까지 정도관리까지 그리고 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실제적으로 유방암 검진이라고 하면 검진이 얼마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검진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까지 해서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유방암 제로프로젝트 사실 말하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은 없게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0세부터 59세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나이가 엑스선 촬영으로 유방암이 발견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년도로 2000명에 대해서 하고 그 정도관리라든지 검진기관 네트워크를 한번 꾸려볼까 합니다. 특수검진사업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표지자검사 및 갑상선기능검사, 풍진검사, 골다공증검사 같은 것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특수검진검사는 지금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전립선암이 2명 정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대 사회에서 사망원인의 제1위인 암에 대해서 서초구 보건소가 암예방대학이라든지 암표지자검진 그리고 내년도에 유방암 제로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암에 대해서는 좀 앞서나가는 보건소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thirty club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또 1년에 한번씩 그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검진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이루어지셔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해서 건강한 서초구민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