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비 같은 것은 받을 수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 자체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힘듭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체 사업이라고 보더라도 한번 절충을 해 보시고 늦은 감이 있는데 절충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도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수원 방송 케이블 몇% 정도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전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케이블 매체가 되어서 남양반도, 발안, 동탄은 오산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케이블 송출 매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수원방송을 통해서 홍보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뉴스 제작을 해서 거기에 줘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원 방송이 보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거리 지역에는 보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파악을 하셔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조를 해 줘서라도 전 지역이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만 보고 하는 날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예산 관련에 대한 2005년도 사업이지만 어떻게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물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주요 사업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홍보 분야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이 너무 자료가 미약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것은 다 각 과 별로 제외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 보고를 해서 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대형 사업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사전에 절충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전에 절충이 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한가지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예산 심의 하실 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SBN으로 송출을 하시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실 것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SBN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방영을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역 방송에서는 채널 5에서 SBN방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채널이라는 것은 자유 선택권이니까 지나치는 부분은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어차피 공중파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중앙 매체를 이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을 CD나 테이프로 제작이 돼서 SBN에서 송출을 하고 각 읍면별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전에 5분 정도 홍보 역할을 할 수 있게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이왕이면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확대 기구 관련해서 조직 개편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신 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주시면 업무 인수인계가 되겠죠.
병표
차병표위원
아까 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2월 정례회에 앞서서 2005년도 예산안 관련한 주요 사업 계획을 지금 해당 상임위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을 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훌륭한 사업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고 보면 문화관광과로 이관될 사업을 하나만 계획에 넣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너무 소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사업이 기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어차피 총체적으로 기획, 감사 부서이지 실제 사업이야 건설이나 산업분야에 사업이 많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은 안하고 새로운 것, 이 사업이 타 부서로 가는 것은 생각도 안했던 것입니다. 생각도 안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안 것이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담당관님께서 차병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핵심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진 배경은 전에 예산 심의 때 짧은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이나 대형 사업을 다 논의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것을 미리 발췌를 해서 전부터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한번 이루는 측면도 있고 그것을 발췌해서 사전에 걸러서 예산 심의 때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이것을 사업 계획에 대한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는 연초에 하시고 또 하반기 7월초에 한번 보고를 받는 것으로 두 번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형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많은 논쟁을 벌이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 졌다고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업무보고 보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전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내년도 신규 사업을 계획을 못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늘 생각하셨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본 예산에 계상된 목록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이 관행대로, 또 안일무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제작 주기를 주 1회로 했거든요. 그러면 제작을 매주 마다 시정 뉴스를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매주에 중요한 것, 시민이 알아야 할 것들을 해야죠.
홍진환위원
수원의 경우 “해피 수원”이라는 타이틀로 시정뉴스를 제작을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주 마다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만약에 이번주에 했으면 대개 일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원도 지금 보면 한번 제작한 것이 일주일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1주에 한번씩 만들어서 뉴스 제작을 해 놓으면 그것이 1주일 동안 반복해서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송출료는 1개월에 660만원 정도 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은 틀려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는 부서가 많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송국 사정에....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방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간대를 몇시로 해서 매일 15분씩 방영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15분 방영을 하는데 시간까지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좌우간 매일 방송을 한다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이 매주 제작을 해야 될 만큼 뉴스 거리가 많은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뉴스라는 것은 시책이나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니까 소재를 만들어 가야죠.
홍진환위원
주 1회씩 제작을 할 만큼 변화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능직이나 작가, 아나운서를 우리시에서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대신 아나운서의 경우 상시 고용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작가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니까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촬영도 계속 있어야 되겠고, 아나운서는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기능직 7급, 9급, 작가 한 사람이 우리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인력 부서와 조율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수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수를 주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영상 뉴스만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면 경비 면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안되더라구요. 저희가 별안간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신속히 해야 되거든요. 상시 여기 있어서 촬영을 해 놨다가 그중에 필요한 것을 써야 되거든요.
홍진환위원
우리 시청에 지금 홍보 기사들이 둘인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있는 기사들은 행사용 앰프 설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홍진환위원
사진기사도 있고 카메라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사진 기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촬영 기사가 있어야 되겠죠.
홍진환위원
우리시에 기능직 사진 기사가 몇분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홍상표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대강당, 상황실, 각종 청내 마이크, 음향 관리하기 바쁜 것이죠.
홍진환위원
기능직 두명을 영상 촬영기사를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어차피 전문직으로 해서 편입을 시켜야죠.
홍진환위원
신속성 때문에 다른 곳에 용역을 줘서는 어렵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촬영이라는 것이 여러 개를 해서 그중에 필요한 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있어야 되죠.
홍진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4억 5천여 만원이지만 정식적으로 직원까지 포함을 하면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매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기들 임무가 이것이니까 뭔가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재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던 것을 매일 하게 되면 소득이 없겠지만 보직을 주고 업무를 주면 자기 임무 수행을 해야 되겠죠.
홍진환위원
영상 뉴스 제작을 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지를 합니다마는 인원이 최소한 3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수원시도 SBN에 월 600만원씩 나가고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작가나 아나운서, 영상 기사등 위탁을 안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기능직 7급으로 영상, 아나운서까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용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오산의 경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오산은 현재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시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좀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직원을 둬서 관리하는 것과 위탁 관리하면 즉흥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홍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탁 관리도 좋을 것 같은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위탁 관리는 어차피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소재가 바닥이 날 정도까지 만들어 내게 해야 되겠고, 그래야 새로운 것도 나오는 것이고 또 위탁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시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홍보계 인력과 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이 팀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방송 매체에 나가도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된 방송이 나갈 수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만 잘 되면 홍보 역할은 굉장히 좋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소관2005년도예산안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내용에 보면 도로, 상수도와 하수도 시스템 개발로만 되어 있는데 지하로 매설 되는 것이 가스나 전화선이 매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영래
장영래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안에 모든 지하에 매설되는 것은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스템 정보가 구축이 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것이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주관되는 부서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주관은 다 관리하죠. 시스템 개발해서 관리하는 것, 유지 보수등은 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대개 시스템이 링크를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스 공사에서, 한전에서 하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협의를 해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태안과 봉담, 정남쪽에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향남 권역도 2005년도에 착수를 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남양 권역은 사업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1차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위 남양이 안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3차년도에 하게 되면 만약에 주택 개발 지역이나 행정 타운 개발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매설물의 경우 업자가 우리에게 보고 해서 협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다 총괄적으로 하고 추진에도 지장이 없죠.
영래
장영래위원
남양 권역은 3차에 계획이 되어 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면 앞으로 한번 파헤친 곳은 또 파헤치는 사례는 없겠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게 되죠.
영래
장영래위원
몇번씩 파헤치는 사례가 발생치 않는 것은 확실하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구축을 해 놓으면 어느 위치, 어느 지점에 무엇이 매설이 되어 있는지 우리 컴퓨터에 다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다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에 도로명이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지방도, 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하는 도로일 경우도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관리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정보에 대한 내용만 파악을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82번 국도일 경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국도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
나와 있는데 화성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관리를 하는데 국도관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면 우리 화성시에 와서 협의를 받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 얘기는 아니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도관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경우 우리 화성시와 협의를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당연히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도면에 다 넣어야죠.
정현
조정현위원
넣는 것은 아는데 시설물을 한다고 했을 경우 화성시의 승인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하급기관에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GIS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우선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떤 것은 사업을 구상하고 또 의사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만 더 효과가 가중된다는 얘긴데 그런 시스템도 이번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이 사업에는 도로와 하수도 관리, 상하수도관리, 도로에 대한 것만 조사, 탐사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현황만 관리하고 생활에 편리한 것은 200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생활의 편리라뇨?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만약에 새 주소를 하면 집도 몇층으로 되어 있다, 산의 높이가 몇미터로 되어 있는 산이 있다는 것등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7년까지는 도로, 상하수도 조사, 탐사에 대한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제 질의의 정확한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똑 같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번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관리만 용역을 준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담당께서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사실 타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한 개발을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단순히 시설물만을 관리하다 보니까 투자한 것에 대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인데 가장 우수하다는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해외사례등을 지속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용역에는 그 시스템이 안 들어가고 용역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저희들이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부분에서는 관리 시스템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좀더 플러스를 시켜 가면서 어떤 과제를 주고 예를 들어 도시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에 필요한 것이 인구, 아니면 급수가 어디에서 오고 있고 도로망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는 동안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재는 그런 용역까지 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 여기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쪽에 시스템을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도 용역에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한 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기대효과에 의사결정 도모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전에도 시스템 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를 하나를 신설을 하는데 있어서 상수도 관로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는 현재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급수나 유량등을 저희들이 기존에는 종이도면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데이터도 뽑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신설을 할 때는 의사결정에 상당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신축 대형 건물을 지을 경우 그 지번내에 하수 관로나 통신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해 줄 수가 있겠네요?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입력 시키는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일 하수도라고 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료를 어떤 것에 근거해서 입력을 시킬 계획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관련 부서에 다 현황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관련 부서 도면을 가지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물량은 각 관련 부서에 있는 물량을 가지고 현장조사, 탐사를 합니다.
홍진환위원
관련 부서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을 시킨다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입력을 하는데 그대로가 아니고 현장을 조사, 탐사를 또 합니다.
홍진환위원
지하 매설물을 어떻게 조사, 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측량 장비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는 CCTV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상당히 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 강남의 경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사례중의 하나인데 대구 가스 폭발 사건 관계 때문에 GIS사업의 중요성이 인식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구축할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팠는데 가스관을 건드려서 폭파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면에 의해서 입력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오폐수 차집관로를 매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도면하고는 차이가 나게 매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하 조사나 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실제 매설된 대로 입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특수 장비를 가지고 지하의 매설물이 실제로 지나가는 부분이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행 방법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상수도사업의 경우 상수 관망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물이 안 나올 경우 지금 현재 도면이나 전담 기능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면 행정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종이 도면이 아니고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정현
조정현위원
좀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X선을 투시해서 보겠죠. 그런 것이 나중에는 다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도면이 구축이 된다는 얘기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그것을 조사 측량하는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차 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보고를 하신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추진중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관심들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지구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일정을 잡으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답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총무과소관2005년도예산안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총무과소관 200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교육 기관 보조 사업을 보면 다목적 교실이 있고 체육관이 있는데 다목적 교실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를 들어 급식실이나 도서관도 있는 곳입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증액 시켜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육관을 신축을 해서 할 수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하다 보면 금년도 저희 예산의 반은 교육청으로 가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을 두개 학교를 할 것을 한개 학교를 하더라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년도별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점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대로 다목적 교실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체육관으로 쓰지는 않으니까 체육관은 금년도부터 점차로 한두개 학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지역별로 안배를 둬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총무과는 화성시의 핵심 부서인데 2005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이라지만 너무 핵심 적인 주요 사업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이지 특별한 것이 발굴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부 새로운 것인데 직원 상해 보험 관계도 없던 것을 새로 발굴한 것이고 기숙사 관계도 그렇고, 공직자 한마음도 새로운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직자 한마음도 올해도 이미 실시 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 단체 상해 보험도 여태까지 실시를 안했던 사항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 새로 실시할려고 했던 사항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에 보면 현장 작업시 사고 다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하셨다가 지금 하신 것이죠?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내용을 보면서 총무과라고 하면 화성시의 핵심 위치에 있는 과가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좀더 혁신적인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직원 단체 상해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새로 실시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요구 필요성에 보면 공무상 상해의 경우 실제 지급 부분이 미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부 조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되는데 너무 미미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보험 가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장 작업시 사고가 다발로 발생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는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안녕리에서 야시장 관계 때문에 태안읍 직원이 다쳤고, 또 제부도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다쳤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좋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산이 서면 보험 약관을 봐야 되는데 상해에 대해서는.....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만 가입하게 되면 상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험을 들면 그만큼 거의 다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단체 가입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가입하면 기간이 얼마 입니까? 1년 단위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1억 5,997만 5천원이 소멸이 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해나 올해 발생된 사항을 전부 비교를 해 봐서 이 정도 비용이면 어차피 소멸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도 얼마든지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그런 예산에 쓸 수 있게 별도로 세운다면 몰라도 그런 명목도 없고 저희가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별도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단체 상해에 대해서 부기상에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주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4쪽을 보면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일등 시민과 공무원 육성 사업이 있었는데 3개 과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차별화되는 것이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 또 과장급이면 과장급, 또 운전기사면 운전기사등 그 팀별로 해서 직급별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직급을 불문하고 직원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골고루 섞어서 같이 단합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타시군의 경우 연수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아직 없고 우선 이런 워크샵을 별도로 타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해 볼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때 그때 희망자를?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희망자가 아니고 저희가 4회에 걸쳐 할 것이니까 4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다 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회에 걸쳐서 할 것이니까 1회에 희망자를 파악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4기로 나누면 그중에서 부득이하게 못가는 사람은 대체를 하지만 저희가 임의로 정할 것입니다. 대체해서 다음 기회에 가더라도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소요 예산도 거의 비슷한데 일등 시민과 공무원 육성 사업을 끝내신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7, 8급은 안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팀만 했고 내년도에는....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도 계획한 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해 보시기가 괜찮은 사업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간에 화합도 되고 또 직원들이 좋다고 하면 사기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금 있으면 1천명을 넘어 서는데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나 정신적인 함양을 위한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직원 기숙사 임대 지원하는 것을 현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기숙사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기숙사가 아닌 관사를 이용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자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용인의 경우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림 아파트쪽에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림아파트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 오강시에서 공무원이 왔을 때 쓰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에 신규자가 작년도 10월달에 별안간에 오다 보니까 임시로 이용하게 했었는데 바로 내 보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재는 비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중국에서 오면 몇 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중국에서 오면 6개월 내지 1년 쓰는 것입니다. 한번 오면 6개월입니다. 우리의 경우 현재 1년 가서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번에는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쪽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직급별 특성화 연수는 몇 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박2일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박 3일이면 결과적으로 3일인데 900명이면 년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700일 이거든요. 1년 365일로 나누니까 7년이라는 기간입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화성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할일이 많고 또 민원서류가 제때에 허가가 안나서 항상 체증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7년 동안 소비해야 될 여유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혹시나 직급별은 1박 2일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1박 2일로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2박 3일로 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화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7년 동안의 기간이거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박 2일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기숙사 임대지원 현황에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거리 출퇴근자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수원과 오산은 아니고 용인을 따지고 있습니다. 대개 용인, 서울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39명은 정확한 인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파악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24평 아파트를 네 채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임대가 되면 이분들은 전부 들어와서 생활을 하겠다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본인들이야 수차 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많이 원하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보니까 교통 불편 해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앞으로도 계속 기구도 늘고 인원도 늘어 나는데 차라리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런 시청 가까운 주변에 대지를 구입을 해서 다세대 같은 것을 시 자체에서도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시청 근처 뿐이 아니고 3, 4개 권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우선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한번에 다 못 짓지만 제일 많이 소요 되는 지역에 하나 하나 지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기구도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공직자 한마음 워트샵에 있어서 극기 훈련, 지난 번에 해병대 사령부로 극기 훈련을 갔던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직급별 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한해에 다 가지는 못하고 직급별로 갔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7급이나 8급.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것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워크샵은 올해도 분명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서에는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기위 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공직자 워크샵이 올해도 직급별로 들어 갔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급별로 해서 한해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년차별로, 올해의 경우 6급, 5급과 운전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7급, 8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별 특성화 교육이고 이것은 한마음 워크샵이라고 해서 내년 한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수 내용에 보면 극기 훈련을 통한 단합과 친교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두리 뭉실하게 해 놓고, 올해도 그런 것 아닙니까? 특성화 교육의 경우 계획에 없던 것도 이런 교육 계획에서 파생을 시켜서 교육이 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명확히......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이 좀더 명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2005년도에는 정확히 그 부분이 확실하게 부기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3-5쪽 교육기관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46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금년에는 우리 시비만 524억 9천만원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52억 49백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이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정산을 받습니다마는 우선 처음에 타당성 여부 때문에 직원이 수차 나갑니다. 그리고 책정이 되었을 때는 사업 착공이 대개 이 분들은 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저희 직원이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가서 수시로 독려 하고 실무자들하고 대화도 합니다.
홍진환위원
이 사업이 보통 20개, 30개 사업인데 그쪽 담당계 직원이 몇 명인지 다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감독이 아니고 독려니까 나누어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두분이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담당까지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정산서는 다 받으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은 꼭 받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금년도에 정산은 다 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안된 곳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남양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추경을 늦게 줬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번에 신청한 학교수와 신청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액수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신청한 액수?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신청한 액수는 90억 됩니다.
홍진환위원
학교수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9개 학교입니다.
홍진환위원
이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그전에는 학교에서 관심도 많이 안 가졌고 또 의원님들도 관심을 덜 가지셨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나 학부형, 또 지역 유지들이 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요구가 수 없이 늘어 나서 걱정 되는 것은 앞으로 전부 안해 주면 집단으로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육 경비는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확히 마련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전부 기억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하는 안된다, 그전에는 작은 것만 해 줬는데 지금은 큰 것만 해 줍니다. 작은 것은 자체로 해라, 그리고 중복 투자는 가능하면 안 된다.
홍진환위원
그 기준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 지원 보조금 때문에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 교장까지 대동해서 시의회를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항의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럴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또 대응하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중복투자나 얼마 이하로 했었는데 사실 해 주긴 해야 될 사업인데 다만, 현 정부 추세로 봐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투자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리 한발 앞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진환위원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적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중복 투자, 3천만원 이상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 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을 만들지 미리 예측해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를 들어.....
홍진환위원
사항이 발생을 해야 법을 만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것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 해달라고 하는데 10억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을 하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홍진환위원
그것 가지고 논쟁을 벌일 입장은 아니고 법은 사전에 만들어야지 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법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정확한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대응하기가 수월한데 그렇치 않은 것 아닌가 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보조금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회계과소관2005년도예산안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태안지역 동사무소 예정부지라고 도면에 나와 있는데 부지 매입비가 120억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 선정이 거의 확정이 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태안지역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필지까지 지정이 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미리 선정이 되었을 경우 매입단가가 굉장히 상승했을 경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부지 매입을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매각 의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선정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물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 매수를 할려다 보면 여러 가지 지가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에 공영외 청사 부지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지정이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정이 되었더라도 매도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도시계획 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면 협의 매수가 안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강제 매입이 가능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해서 협의 매수부터 추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4쪽에 보면 읍.면.동 사무소 청소 용역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읍.면.동으로 한명씩 배정을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청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 계획은 아직 최종 예산 확보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각각 배치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인원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용역을 해서 용역 회사에서 한명씩 배치를 하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관리는 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태안 동사무소 부지를 보니까 택지개발 2지구에 있는 것은 350여평 되는 것은 처음부터 구획정리 사업 된 면적뿐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너무 작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도 보면 동사무소 부지가 1천평이 넘는 곳이 한곳도 없거든요. 부지 면적을 어떻게 산출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행자부 규격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임의로 부지 면적을 잡은 것인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면적은 타시군의 사례도 조금씩 파악을 했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을 했습니다. 지가가 높은 곳은 면적을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2,320평방미터면 700평 정도 되는데 읍면 사무소 기능은 많은 면적과 기능이 필요합니다마는 도시화가 되는 지역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읍면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동이 세분화 되기 때문에 주로 걸어서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볼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가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사무소가 한번 건립이 되면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예산이 들더라도 면적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면적까지 고려가 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건축을 하고 난 나머지 일부는 녹지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분화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태안읍사무소에 다니느라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보다는 5개나 6개 동으로 분리가 되면 대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주차난은 겪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대 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차를 꼭 가지고 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타시군 동사무소를 봤는데 700평 정도 확보한 곳도 드물거든요. 대개 3, 4백평 정도로, 대표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 수원의 조원동이 1,322평방미터를 확보를 했고 시흥 정왕 1동이 2,367평방미터를 확보를 했고 안산시에 호수동은 746평방미터를 확보를 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가 부담이 적은 곳은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하는 하는 것으로 봤고,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2,320평방미터를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구입해 놓으면 상승 효과는 있어도 하락은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추진을 하셔서 면적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 공간이나 주차장등 시설물이 같이 겸비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니까 500평 짜리도 있는데 건축 면적이 100평이면 200평 정도 차지하고 300평 남는 곳에 조경하면 차 10대도 못 세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최소한 70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택지개발 지구는 여유 면적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택지개발 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로 배정을 받은 자리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영외 청사 부지로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조금 더 달라고 하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서.
홍진환위원
다른 지역도 보면 읍면동이 보면 보통 1,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도시화돼서 작다고는 하지만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앞으로 지가 상승 부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손해 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하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더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면적을 잡아서 하더라도 5개동을 하는데 124억,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더 불어날 수도 있어서 사실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규모 있게 하느라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행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56평 짜리도 있는데 1,116평방미터면 356평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난 번에도 한번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동탄 신도시에도 공영외 청사 부지로 6개동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더 작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부 걸어서 민원인들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 많치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356평 규모에 동사무소를 지어 놓으면 지금 태안 인구로도 평균 6개동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2만명 정도 되는데 그 주변 도로는 민원인들 차량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면적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태안 택지 2지구의 경우 다른 부분에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병점 1동도 문제거든요. 병점 1동도 대창아파트 부근인데 부지가 없고 땅값은 비싸거든요. 이것을 할려고 해도 40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저도 가 봤는데 여기 의견을 제출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건물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조금 비켜 나서라도 짜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지어 놓으면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걸어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걸어서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짧은 거리도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습성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면적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지가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사 놓게 되면 올라가는 상승 효과는 있어도 하락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도 위치는 태안 지역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셨던 사항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뜻에서 그쪽으로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해서 할려고 했는데 장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지역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자리로 선정이 되긴 된 것인데 입지 조건이 안 맞으면 약간 비켜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적정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분들이 판단할 때는 근접성, 이용하기 좋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사무소 부지로 500평 정도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다른 시에 대한 부분까지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른 곳은 500평, 300평에 만족했다고 하지만 우리 화성시는 좀더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1천평으로 하든가, 2천평으로 하면 돈이 문제겠지만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니까, 시유 재산 아닙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해 놓게 되면 1, 2년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백년대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면적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명심 하시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실시를 해 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5-2쪽에 공영외 청사 부지 매입 67백평에 81억이면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이 120만원에 팔겠습니까? 4백만원, 5백만원인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영외 청사 부지로 기위 도시계획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평가 금액이 이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더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홍진환위원
공영외 청사 부지라고 해서 수용재개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1년 이상 또 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부족되는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또 시청 옆에 헬기 세워 놓는 운동장 옆에 보면 삼각형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쪽 부분을 정형화할 필요는 안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양이 들어와서 정형화를 해서 활용성을 높힐 필요도 있는데 지단이 높낮이가 많아서 조금 산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민원봉사과소관2005년도예산안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태안권은 올해 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남양과 태안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표시판,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이미 완료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 지역은 사실은 작년에도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자부 방침이 2009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시 개발되는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부칠 때 국도나 그런 곳은 우리 임의로 부칠 수 없죠? 우리 관내에서 부칠 수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다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추진 과정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시에서는 축구선수 박지성씨가 살고 있는 도로는 “박지성 도로”등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태안의 경우 반월리 신현대 아파트에 마라톤 국가 선수인 이봉주씨가 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부터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가 됐었는데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이봉주 도로”로 명명 할 수 없습니까? 완료가 완전히 안되고 변경이 가능하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가능은 하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난파로 때문에 남양에 한번 의견을 얘기해 봤는데 태안도 삼성로 등 말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좋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에게 가보면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결국은 남양도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활초동만 조금만 있고 이쪽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나중에라도 혹시 주민들이 일치가 된다면.....
영래
장영래위원
현대아파트 주민들 대표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은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지역에 대한 의견을 내 주면 저희는 도로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죠. 지난 번에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지은 것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가능성은 있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의견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선수에 대한 이미지등 여러 가지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여론이거든요.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주씨가 여기가 고향이라든지, 출생지라면 모르겠는데 이사와서 잠깐 사는 것을 “봉주로”로 만들어 놨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쪽은 몰라도 도로명은 확정이 되면 영원불멸한 것인데 그것을 잠깐 이사와서 살았다고 해서 “봉주로”로 한다는 것은.....
영래
장영래위원
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분이 살고 있고 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그만 흔적만 있어도 크게 확대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삼성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삼성이 태안에 있고, 그래서 삼성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파트 주변 진입로나 그렇치 않으면 간선 도로라도 수원시의 경우 박지성이 태안사람인데 수원 공고 출신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거기는 “박지성 도로”로 명명을 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현재 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도로명으로 명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 금년도에 남양과 태안읍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사업으로 매송, 비봉, 마도, 송산 4개면을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조암쪽이나 발안권은?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은 개발이 되는 쪽을 나중에 할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되는 매송, 비봉, 마도, 송산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봉담이나 향남을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개발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겠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홍진환위원
도로명에 대한 표시판을 남양에 보니까 붙였던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잘못 붙은 곳이 있더라구요. “무던길”하고 “수성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바꾸어서 붙인 것 같더라구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어차피 나중에 점검을 다 하고 준공을 해야 될 사항이고 도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해서 납품을 받으면 제대로 과업을 수행했는지는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100% 다 봐야 되는데 면은 면 단위로 하고 남양동만 저희가 검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검수 과정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용역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약을 맺을 때 오탈자에 대해서 한자당 얼마씩 변상을 하더라구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오탈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캔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호적부는 덧붙인 것들은 다 떼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오탈자 부분은 기위 된 것이고.
홍진환위원
한글로 다시 정리하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제적부를 발급을 받으면 한글로 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근래 것입니다. 한글 호적화 한 다음에 제작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처 호적등본을 발급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우리 아버지와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항의를 했더니 옛날에 공익들을 시켜서 호적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오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화성군”을 강원도 “횡성군”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호적 업무는 한문을 아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해야지 공익에게 맡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전에 한글 호적 할 때 일용인부, 우리가 주민등록 없앤다고 대사 인부임을 세워서 하듯 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잘 모르고, 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옛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정을 해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화성도 10만건이 됩니다. 화성에만 주민 등록이 안 들어가 있다거나 오류가 나 있는 것이 10만건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전산화 사업을 하신 후에 검수 과정을 어렵더라도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 부여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되면서 건물이 자꾸 늘어 나고 있는데 도로명은 이미 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건물 번호를 매기는데 예를 들어 종전에 지었던 건물이 있고 나중에 짓는 건물이 있다 보면 건물 순번을 어떻게 매깁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을 비워 놓습니다. 집을 지을 것을 예상해서 떼어 놓습니다. 뒷집은 1-1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더니 미리 들어갈 것을 비워 놓더라구요.
정현
조정현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순으로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