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초동지절에 제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국장님, 과장님들을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금번 임시회기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과 내일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서 금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업무와 환경복지국 소관인 환경위생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와 산업경제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1월 15일에는 조례안 심의로 화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를 함에 있어 사업부서임에도 단 한건의 사업계획 보고가 없는 실과가 3개과가 있으나 이는 2005년도에는 주요사업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측면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 업무보고를 기피하려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여하튼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에 보고 할 만한 주요사업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비봉 자안리에서 하저리까지의 도로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비봉 하저-자안에 대해서도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다 안되었고 10월말 현재 71% 이상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이 정도면 사업을 착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속히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하저-자안에 대해서는 사업착공을 하면 보통 1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1년 안에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토지협의와 지장물 협의가 제일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적용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려서 토지 수용후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사업비는 올 예산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일부 확보되어 있어서 사실상 보상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하고 부족된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7-3쪽에 있는 상신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곳에 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 지역은 향남면 상신5리에 위치한 마을인데 예전에 댐 수몰과 관련해서 이주민들이 정착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국공유지로 자기네들이 주택을 신축하고 싶어도 국공유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3년 12월 26일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 착수보고를 농림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그 동안에 기본용역과 사전 환경성등 승인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로부터 2004년도 9월 3일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마을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같은 사업은 정말로 개발이 안된 지역이 우리시에 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은 이러한 사업이 아주 적절한데 가능하면 그런 쪽에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적극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신지구 문화마을의 예산이 금년도에 계상됐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집행이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금년도 12월 19일까지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2월부터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 예산은 농업기반공사에 설계에 대한 용역비만 반영이 된 것입니까? 공사비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약 44억 8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문화마을 조성으로 계상된 것이 30억 4천만원,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24억 8,800만원, 용지매수비가 10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양여금이 9억 7,300만원, 도비 5억, 시비 20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비와 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용지매수는 47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가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만 세우고 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용역 설계만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주택건설 하는 것이 47호인데 내년도에 지원을, 호당 2천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융자가 호당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금년까지만 호당 2천만원이고 내년도에 농촌개량주택 융자주는 것이 1천만원이 올라서 3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매일 2천만원씩 주던 것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당초 사업계획에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 융자가 3천만원이 된다면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새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천만원으로 정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섰는데 용역이 1년씩, 주택도 47호인데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1년간을 줬다는 얘기는, 그렇게 면적도 넓지 않고 호수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용역기간은 금년도 9월 24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오겠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금년도 예산중 남는 것은 사고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이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을 착수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죠.
종화
최종화간사
12월말까지 용역이 납품되면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죠?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용역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착공을 하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로 넘어갈 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명시이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이월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200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계속사업이니까요.
종화
최종화간사
호수도 얼마 안되는 47호이고 47필지이니까 자료에 보면 2006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는 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와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7-4쪽부터 7-7쪽까지 한 지역에 사업이 많이 편중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또한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에는 화옹방조제와 시화방조제로 막혀서 방조제에 대한 위험지구에서는 일단 벗어났고 시화나 화옹지구 영향이 미치지 않는 위험지구에 대한 방조제가 서신에 국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방조제를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 같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방조제 사업을 보면 편중되었다고 보시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조제를 개보수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과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는 사업으로 보는데 우선적으로 선발된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사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시가 균형발전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서 송교리 분들이 방조제를 신축한 후에 그 위에 포장까지 건의서가 접수된 것이 있죠?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포장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확장하면서 도로포장까지 개설해 달라고 건의문 들어온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 지역에 대해 한 분이 오셔서 저희가 깊게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 방조제 공사의 목적은 방조제를 관리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 하는 것은 기위 발주한 설계도서대로 사업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도로를 좀더 넓혀서 제부리를 이용하고 송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현장을 아직 답사를 못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는 많은 희사를 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징구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검토한 후에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는 현장은 안가보고 도면만 봤습니다마는 그 위에 방조제가 생기면서 그 위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됩니다. 거기에 “4, 5m를 더해서 2차선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그곳은 농로로서의 용도이지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안하는 것으로 방안을 결정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방조제 위로 일반 경운기 정도, 트랙터는 다닐 수 있지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네, 그 정도의 농로확보는 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편도 2차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2차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저 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6m인가...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8m를 해달라고 하면서 토지 희사는 2m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4m 정도는 되니까 그것으로 농기계 정도는 다닐 수 있고 관광지나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곳이 끝이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 지역은 접수한 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먼저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7-12쪽과 7-13쪽을 봐 주세요. 황계-병점간 총사업비가 134억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 시비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m 도로가 농어촌 도로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20m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통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농어촌 도로도 도비 보조금 신청을 못 합니까? 농어촌 도로도 관계는 없잖아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를 확보하는데는 도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구태여 농어촌 도로로 승격해서 전체 시비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농어촌 도로나 시도나 별 차이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향후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놓고 도로 등급 조정을 할 때는 유지관리라든가 또 확장의 필요성은 시도로 가든지 지방도로 가든지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애당초 시도로는 승격이 안됩니까?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시도로 승격이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로의 등급을 보면 국도부터 해서 농어촌 도로, 면도, 리도식으로 가는데 도로의 중요성을 일단 봐야 되겠죠. 시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도에 대한 적용도....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안되도 시도로 직접 승격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역 연결간 도로의 수혜도를 본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공사비가 134억 정도 되는 것인데 시도로 승격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 지역이 태안지역이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를 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시계획관리로 들어가면 지금 이 공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재의 여건,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정화
홍정화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시차가 너무 기니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투자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시도로 애당초 승격을 해서 도비, 시비를 투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안선 일대라든지 어느 시 보다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는 해안선 개발계획을 세워서 매향리부터 제부리까지 어느 규격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화성시를 관광벨트와 연결을 시켜서 해안선 일대를 그러한 식으로 해야지, 어느 지역에 대해서 급하니까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급하니까 여기좀 와 달라, 저기좀 와 달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수의 유입을, 사전에 위험지구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합개발계획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관리법에 대해서, 지역의 해안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면 그것에 부응하도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보수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획을 세운 후에 다시 개보수 한다는 쪽으로 가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시급하다, 빨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0쪽, 11쪽 투융자 도 심사에 조건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조건부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다가 보상을 해 본 결과 토지보상 가격이 상승되어서 이에 대한 투융자가 당초 30억이었다고 하면 그보다 보상비해서 더 나와서 여기에 대한 투융자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투융자를 다시 받는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도비 미지원시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자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실 숙곡-송라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법이 폐지돼서 양여금이나 도비 확보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시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건부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에 가서 시의 입장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최일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여금 확보가 안될때는 도비도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양여금의 확보가 안되면 자체재원 조달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시 다음에 예산 다룰 때 그때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업은 주요사업이라 해야 되겠고 보상은 하고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된 것이, 이것이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에 보면 11월달에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재 보상계획 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금년 보상협의를 11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정은 한 상태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민들이 감정가 가지고 반발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다소 평가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지만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 다수는 보상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적극 행정을 펴서 설득하고 이해 시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숙곡-송라간의 도로 확포장 계획의 폭이 10m인데 보도는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농간 도로이다 보니까 보도는, 사실상 취락이 밀집된 지역을 관통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하고 취락이 밀집되지 않은 농경지인 경우에는 경운기 및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꼭 필요로 합니다. 지금 신설되는 확포장 도로는 농로도 필요하고 보도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연장은 짧게 하더라도 처음부터 확보를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다수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계획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삿갓골 지구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가 되어서 공사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를 하고 내년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직 감정을 안한 상태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감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업계획이 작년도에 이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감정도 안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원래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이 취락지구내에서 가능한 사항인데 화성시에는 취락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삿갓골이 계획된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절차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읍면에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감정을 해서 통보가 나갈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녹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이제까지 1년이 넘도록 감정도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삿갓골 지구 말고 비봉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비봉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서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삿갓골 지구 도로개설공사만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요 사업이고 그것은....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다 됩니다. 이것은 추가로 3억 5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멍우지구는 예산이 다되고 이것은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도로폭이 도시계획시설결정때는 8m에서 10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도시개발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투자내역 9-3쪽에 집계표가 나오면 그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조암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나와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2005년도 설계 완료해서 2006년도에 공사준공 한다는 것이 23건이란 말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23건이 다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는 도비, 시비, 기타해서 예산계상액을 440억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하고 예년에 비해서 400억에서 500억 사이는 항상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예산 요구한 내역을 열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투자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계획이 맞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네, 제목을 잘못 달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투자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료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때 향남면 상신리 5억이 감액 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던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분할까지 해 놓고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감정통보가 와서 보상통보를 금주내에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2년에 걸쳐 설계가 다 되었다고 했다가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이제서 감정통보가 와서 보상통보를 한다는 것은 업무상으로 2년씩이나 걸려야 되는 것인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올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못했었는데 아마 주거지역내 땅값이 워낙 비싸서 여태까지 매입을 차일피일 미뤄서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계로 늦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현재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현장을 나가 봤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개발담당 지영민입니다. 어제도 향남면에 계신 노면구 의원님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도 일부 만났는데 지금 리치빌라의 마을안길로 다니는 현재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공고문도 나름대로 써붙이고 내년 1월 1일부로 통행을 막겠다 하는 얘기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의원님이 얘기 하기를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로 해서 일단 가도로라도 12월말 안에 완전 포장이 아닌 잡석만 까는 형태로 만들어 줘서 임시통행을 시켜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년간에 걸쳐서 200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 소유주가 못 다니게 막아서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행정에서 관심이 덜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화 간사님께서 주요사업 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답변 드릴 것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9-4쪽 문제점 및 대책에 매장물 문화재 돌출로 인해서 발굴조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11월달에 적격심사와 시공자 선정까지 이루어 지기로 되었는데 만약에 매장물 문화재 지연이 얼마나 갈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매장 문화재는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문화재가 나올 경우에는 한 없이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60억을 받을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청동유기물 같은 것이 발굴 조사에서 발견이 안되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인데 가상을 해서 지연이 되어서 내년에도 공사 착공을 못했을 시에는 60억이라는 돈이 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해 보셨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우려를 하고 계신데 내년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지표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는 안나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 문화재청이나 발굴조사단이 발굴했을 경우 꼭 필요한 발굴이 되어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빨리빨리 사업이 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묘 정도 밖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은 작업을 안하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면 임야, 산림부분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환경위생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5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길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매연저감장치를 시 관용 차량에 2대를 부착한 것으로?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2대가 아니라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감장치를 3대 하고 엔진개조는 12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직 부착은 안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 번에 2대인가 저감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엔진개조가 12대이고 저감장치는 3대인데 아직 사업을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구상을 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일괄 추진을 했는데 화성시가 수도권대기환경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를 가지고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총 사업비가 603억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4.6%로 27억 5,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603억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화성시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지역으로 관리가 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2006년도부터는 서울시내에 경유차량의 진입이 안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대기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다고 하는데 엔진을 개조해도 법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법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LPG와 CNG로 개조하고 부분적으로는 저감장치를 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노후 경유차는 폐차를 시킨다고 하는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문제점으로 했는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관용차량도 내구연수가 다 된 차량은 저감장치 정도로 가고 엔진개조는 안합니다. 내구연수가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킨다고 하는데 폐차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혜를 줍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수혜는 없고 대차 폐차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충분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3쪽 궁평리 해송 군락지 토지매입에 대해 지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주하고 몇 번 만나서 교감을 했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2차 추경에 해송 군락지 보존방향에 대한 용역비로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960만원에 계약을 해서 조사 했는데 유일하게 해안사구에 남아있는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공시지가는 2만 1천원씩 되어 있는데 8만원씩 평방미터당 계상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주하고의 대략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주를 세 번 정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해송, 나무값에 대한 것은 지주와 얘기를 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나무 값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주와 합의는 못했고 감정가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토지를 감정했으면 나무까지도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토지 감정은 아직 안되었고 예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나무 가격도 만만치 않게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법을 보면 나무 값은 용지로서의 가치에 대한 것은 크게 인정을 안해주고 관상수 위주로 수목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비를 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제대로 평가해서 토지 지주가 응해서 매입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미리 지주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만 사장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목 가격까지도 어느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궁평리 군락지를 토지매입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의한법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할 때는 공공사업 입지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은 생태보호차원에서 매입비만 계상해 놓고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생태보존을 위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토지매입이 이루어 졌을 때 관광프로그램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없고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개발계획 수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도 저촉이 안됩니다. 생태 보존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 공공시설 입지 지정승인을 받게 되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보존이라는 문구 하나에 의해 환경위생과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생태보존을 필요로 해서 관광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태보존 하나만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환경자원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안희창입니다.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광역소각장이 1일 3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인구를 얼마로 예상해서 300톤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2001년도 4개 기관 협약 당시에 인구 예측을 화성시가 70만, 오산시가 22만 해서 92만 정도의 인구를 예측했던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도 70만급으로 올렸다가 55만으로 조정 확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20년도까지 화성시 인구는 70만을 상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00톤 규모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시에도 이것에 대한 용량이 다시 재평가가 되어서 산출이 됩니다. 300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이 더 줄어들수도 있고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량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92만을 예상해서 300톤을 결정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300톤이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300톤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90만 인구는 소각을 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신도시개발로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용역팀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러한 각종 데이터는 도시개발부서와 다 협의가 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인구 산출을 하게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을 얘기하시는데 70만을 요구했는데 55만으로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50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70만 가지고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인데 10년안에 50만이 넘고 70만이 넘으면, 그안에 넘을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10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줄일려고 하고 화성시에서는 늘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 전체에 늘어나는 인구수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일 300톤에 대한 인구 감안을 하셔야 용역하는데 자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70만 인구를 봤을 때 유동인구는 계산이 안 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유동인구가 아니고 순수하게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가 대도시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을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1대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상당히.
웅진
최웅진위원
기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내년에 3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차량운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 문제는 이미 그것을 대비해서 총무과에 인원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차량이 확보되면 인원은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실무과장들 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난 1년간 청소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왜 운행을 못하느냐” 했더니 “기사 문제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3대를 구입하면 기사 문제로 어려움이 없을까, 잘 운행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인력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조치가 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광역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일부 형식에 한해서 인지는 몰라도 국도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2-4쪽에 보면 환경영향조사에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금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형식이 스토카 방식이 거의 90% 이상이고 나머지가 유동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에서 이미 몇 년 내지는 10여년간 운영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도비 지원 사항으로 이 두가지 사항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방식외에 열분해방식, 또는 열분해 용융방식의 형식이 건설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열분해 용융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열분해 용융방식은 국내에서는 아직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대상 형식에서 빠져 있습니다. 만에하나 저희시가 열분해 용융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문제점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그 시설을 도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성공을 하면 그때 가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외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시설까지도 국도비 지원 대상 형식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아직 환경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원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은 폐촉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성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의회의 협의와 소각장 부지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지역의 주민 몇 분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성할 시점에서는 다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주변환경상 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인근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보상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주변 영향 지역을 정하는 것은 폐촉법 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주민 환원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범위내에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지역으로 인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0%의 범위내에서 주민들한테 현금내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것을 조사할 때 과업지시에 분명히 잘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업지시가 상세하게 들어가겠지만 피해지역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근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소각장 방식에 의해 국도비 지원의 제외 사항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화성시에서 스토카 형식이 아닌 열분해 방식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하나 외국에서는 열분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안해주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4개 기관의 협약시에는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그것대로 한다면 스토카 방식 내지는 유동상식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지껏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열분해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스토카 방식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건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설비용은 스토카 방식은 톤당 2억 정도로 잡고 있지만 열분해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한 3억 5천 이상은 가져야 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열분해 방식으로 간다면 이 비용은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늘어난 공사비는 그대로 4개 기관에서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협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 공법을 채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속사정이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해 본 결과는 우선 국가간의 쓰레기 성상이 틀리기 때문에 외국의 쓰레기 성상에 적용되는 기술이 우리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그런 문제점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서 아직 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에 대한 채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화성시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연구결과나 계획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각방식에 대한 형식 결정 사항도 과업지시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내에 해당 용역사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착수했습니다.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과 폐기물 처리 기술사 자격을 가진 분들로 해서 여섯 분 정도를 모셔서 소각장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기술적인 도움도 받을려고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외국의 스토카 방식이나 열분해 방식에 대한 소각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술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서 용역사항에서 형식에 대한 검토안도 같이 제출하게끔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형식을 결정해 나갈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서는 경남 양산시에서 열분해 방식을 이미 채택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에서 이 공법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두 군데에서 본격적으로 열분해 방식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겠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많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국내, 해외에 대한 소각장 견학을 많이 하셨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소각장 견학으로 유럽과 일본에 한번씩 갔다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나라에는 열분해 방식으로 가동되는 소각장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외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유럽의 독일쪽에 있는 것을 보고 왔고 일본의 야메세이브 라는 소각장을 보고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스토카 방식과 열분해 방식을 비교 했을 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열분해 방식 공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토카 방식은 850에서 950도 사이에서 소각을 하게 되어 있고 열분해 용융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450에서 500도에서 쓰레기를 분해시켜서 가스화 시켜서 그 가스를 다시 1,300도내지 1,400도에서 용융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이 고온으로 가스로 용융을 시키니까 다이옥신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잇점과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이 소각재 발생문제입니다. 일반 스토카 방식에 의해서는 소각재의 발생이 약 15%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재물은 도리없이 매립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분해 용융방식은 소각재가 발생이 안되고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3%에서 5%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슬러그 처리화 해서 도로기층제나 보조제로 활용이 가능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더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잇점이 있는 것인데 과연 국내에서 그런 기술이 그대로 접목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이용하는 기술이 그대로 우리한테 접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건설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 공법을 채택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문제로 소각장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 배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데 외국에서 이용하는 열분해 용융 방식은 다이옥신 배출이 적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국내의 스토카 방식도 환경부 배출 허용기준이 0.1나노그램인데 거의 최소한 50분의 1, 100분의 1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스토카 방식이나 열분해 용융방식이나 다이옥신 배출량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태우는 온도 자체, 가스를 태우는 온도 자체가 조금 낮게 태우느냐, 아니면 더 높게 태우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더 높게 태워서 거기서 완전히 다이옥신을 제거해 버리니까 어쨌든 그만큼 발생이 적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재의 문제, 어차피 계속적으로 쓰레기 매립지로 반출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만에하나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지 못하고 우리 자체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 시내 어딘가에 소각재를 매립하기 위한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사항 가지고 신중 하게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될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했을 때는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단 성공을 하면 후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당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심각하시겠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사실상 주변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마는 반발이 안 생기도록, 물론 지원을 받아서 하든, 지원을 못 받든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비가 충당이 되더라도 주변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산림공원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백모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도 조경사업이 들어가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단지내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도 같이 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획하면서 가로수까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도시개발 도로계획에....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죠, 가로수까지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도로 따로, 가로수 따로 해서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워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가로수 수종 요구는 누가 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지역의 면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준재
김준재위원
가로수 선정위원회가 면에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시에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로수선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봄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로수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로개설할 때 도로사업 주체에 가로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따로 하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할 때 가로수까지 도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 문제도 그 지역에 맞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다는 것 보다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간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8m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종에 따라서 물론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청앞 도로를 보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간격이 좁은 것 같은데 규격에 맞게 식재를 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8m씩 간격을 맞힌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종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태안쪽 아파트에서 가로수를 본 적이 있는데 시에서 아마 위탁을 받아서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곳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배양리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부서에서 조잡스럽게 나무를 심은 일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저는 못 가보고 실무자가 다녀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실무자 누가 가보셨습니까? 가로수 식재해 놓은 것이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너무 작습니다. 규격 이하로 식재되어서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규격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나가 봤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식견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도시산업위원장님 이십니까?” 해서 “그렇습니다.”고 했더니 그 장소를 얘기하면서 “한번 나가보시죠” 해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70%의 나무가 고사목이 되었고 그나마 나무 식재한 곳에는 풀이 1m 이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분한테 지적을 해서 그 이튿날인가 공무원들이 나와서 죽은 나무 가지이기는 하지만 다 치우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고사목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저것을 가로수라고 심었나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또 공무원들이 와서 준공을 했을 때 저것을 가로수로 식재를 했다고 준공을 해 줬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보도 폭이 최소 2.5m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2.5m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폭 8m와 노견 2.5m해서 최소한 15m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충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안되다 보니까 시청앞 광장 도로를 보면 지방 도로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지방도로의 인도가 어떻게 우산을 쓰고 갈 수가 없어요. 가로등, 신호등, 신호등 제어기를 해 놓아서 인도를 우산을 쓰고 교행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시청앞 도로가 그 정도입니다. 시청 주변의 수십만평을 개발하면서 시청앞 도로가 그 정도라면 얘기 다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고 3-4쪽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인가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태안1호 공원은 면적이 21천평이 되겠습니다. 육백 주유소 맞은 편에 다람산이라고 작년 10월달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가 100억, 시설비가 40억으로 되고 금년도에 32억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공고하고 보상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산2호 근린공원은 송산 중학교 바로 뒷산입니다. 3.1만세 운동이 화수리나 제암리 보다 먼저 발상된 곳으로 2,900평 정도가 됩니다. 어제 지방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총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봉담 1호 공원은 상리 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호수 공원과 겸해서 추진을 하는데 육지면이 너무 적어서 코리아 개발에서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도 어차피 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측과 500평을 호수 공원쪽으로 편입시켜서 같이 개발해서 공원을 추진하고 봉담 1호 공원도 2006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육백 주유소앞이나 송산 중학교 뒷산이나 무슨 근거와 계획으로 공원을 시에서, 시비가 전체 들어가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도비도 들어갑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떤 근거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줘서 화성시 전체에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태안 1호 공원이나 쌍봉산 레포츠 공원은 내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계획 수립하기전에 당진화력에서 5억이 환원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국화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은 쌍봉산 레포츠 공원에 투자된 부분이고 도시계획에 따른 공원이 지정된 곳은 화성시에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시에서 무조건 매입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우선 순위에 따라서.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도시계획에 도로망이라든지 구성이 되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사유지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관계는 현재까지 도비 지원이 30%, 시비가 70% 인데 아마 내년도에 거래세가 감소되어서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토지주에게는 재산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이면 주변에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가로망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든지....
진환
김진환위원
주거 개념에 따른 개발계획은 기존에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기존에 시가화가 형성된 부분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리 저수지 주변은 아파트 업체와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녹지면적의 30% 이상은 하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송산 중학교는 어디쯤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송산 중학교 북쪽으로 뒷산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주민들께서 2, 3전부터 3.1운동 발생지라고 해서 공원으로 개발해 달라고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원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공원 관리계획 우선 순위에서도 2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투융자 심사 받아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원계획에 따라서 공원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의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시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저는 내용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네요.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주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먼거리에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이 없으면서 다른 거리에 공원을 지정해서 그곳을 이용하게끔 하고 나중에 만약에 그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개발계획이 있어도 공원은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다시 말해서 화성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일반 개인업체가 와서 개발할 수도 있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형평상으로 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내용적인 면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역적인 설명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설명은 추가로 저한테 나중에 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을 대신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저도 알아보고 송산 지역 출신이신 홍정화 위원님께도 내용적인 것을 알아보고 태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이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죠. 지금 설명하자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태안 지역이 몇 평이라고 하셨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21천평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지를 잘 몰라서 묻는데 도시개발 되는 지역과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다람산에서 100m 동쪽으로는 전부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 공원 계획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인구는 늘어나는데 사실상 수원시 같은 경우에 공원 업무에 올해도 8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를 계획할 때 공원부터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들어갈 것을 이제서 해가지고, 그때 같이 계획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화성시에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이 안되는 지역도 공원화 될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리 공원화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다 시켜놓고 나서 공원을 나중에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땅값 상승률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뒤늦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공원화 될 만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서 공원화를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지, 다 개발 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공원을 만들면 무슨 예산으로 이것을 다 충당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과거에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약했고.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원은 미리미리, 앞으로 공원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만은 미리 읍면동에서 공원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되는 곳에 계획적으로 해서 미리 같이 토지 매입을 같이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