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28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접수되어 2004년 11월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준환 행정재무뮈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편성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도 부터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의 구분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편성하고, 보조금 지원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단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어 우리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세부구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9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보조금 지원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신청 및 접수, 심의결과 통보 등 보조금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각 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의무를 규정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부터 1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 국장급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4인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보고 등 별도계정 관리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명시하여 보조금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보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개선방향에 따라 정액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시달된 바 있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이 발의되고 2004년 1월14일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안 제5조 지원범위에서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 조례에 일정한 분야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할 때에는 매우 복잡한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기본조례로 하고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및 조례에 이미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매년 사회단체의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원활한 운영·관리는 물론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효율성을 보다 높여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타 구 관련 조례 현황 좀 갔다 주시고, 또 강서구 사회단체에 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말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승인됐을 때 사회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현황을 지금 좀 갖다주세요. 그걸 보고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받고 난 다음에 보고 질의하도록 하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을 보면은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통합해서 이제 좀더 공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조례안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2조 있잖아요. 조례안 2조에 보면은 "사회단체라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더 구체적인,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부칙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안이 됐든 좁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익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다면은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광범위한 것 보다는 협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도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범위를 좀 좁혀서 명시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죠, 2005년도 강서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예정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안이 확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되면 얼마나 돼요?

현재에 지금 돼 있는 건 금년도에 5억이 돼서 약 10%가 더 가산된 5억5,000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지원이 되네요.

약 10%를 더 인상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한 사십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체 말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대상되는 단체가 147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등록된 단체가 28개 단체고 미등록된 단체가 119개 단체인데 금년도에 지원한 단체는 46개 단체로써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집행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147개나 되는 미등록 단체가 정식적으로 단체에 가입하고요, 등록을 하고 이런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는 5억5,000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그 사항은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금년도 연말에 전체 단체의 공문을 통해서 또 그런 내용을 시달해서 2005년도에 각 단체별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선정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신청들어온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는 가리고 또 여러가지 절차를 가려서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있을 수록 좋겠지만 또 예산편성은 여러가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규모를 봐야 되고, 또 그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그 범위안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원하는 사항이 어떤 사업의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하게 이 단체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은 147개의 단체가 등록을 했어요, 이제. 보조금이나 기타 등등을 생각을 해서, 여력이 안돼가지고라든지 자체 예산이 오버가 돼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147개. 그렇다면은 지금 100만원씩만 줘도 1억4,7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보기로는 턱없이 이런 단체들, 보조단체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 데는 많이 늘어나는데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거예요.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규정을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4조 같은 경우에 저는 집행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4조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147개 단체가 등록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의를 한다지마는 형평성의 문제가 도달될 수가 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규칙을 정한다든가 해서라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놔야 된다! 보완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10조 있지 않습니까? 안 10조 이렇게 참조해 보십시오. 5쪽인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2항을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하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라고,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인원이 약 네 분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10명중의 네 명이라 하면은 사실상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이건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여기 누구는 얼마주고, 누구는 얼마줘라 하고 묵시적인 지시를 내렸다면은 그대로 다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구의원들 두 명에다가 사회단체 지명인사가 네 명 밖에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역기능적인 기능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보니까 집행부가 네 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인원을 10인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10인 이내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15인 정도로 늘려서 각계 각층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지 않은 그런 인사를 지역의 각계각층의 공정한 인사를 더 많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10조에서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라고 하는 것을 한 15인 정도로 해서 각계 인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고 이런 많은 민간단체라든지 지역단체, 지역주민 인사가 참여해서 공정성을 논의해서 하는 사항은 참 좋으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인원을 15인해서 하면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건 좋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인원에 대한 거는 사실상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는 9인으로 다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9인은 저희가 보기에도 적지 않은가 싶어서 늘렸는데 늘리는 인원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건 숫자를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심의를 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두번을 참석하고 엊그제까지 세번을 참석을 해봤는데 사실 돈을 타가는 단체들은 안주면은 구청쪽에서 우리 임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사실 주지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걸 엄청나게 까다롭게 굴고 사실은 무슨 때만 되면 질의를 계속 해 온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뭘 주장하고 싶으냐면, 사회단체가 136개가 있으니까 유사단체는 통합을 해서 이왕에 나가는 돈을 효율성있게 지급을 하자 나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심의위원이 100명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규정상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깎고 싶지만 또 그게 안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할적에 유사단체는 분명히 통합을 시켜서 한군데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임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는 자연발생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유사단체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등록도 안된 사회단체를 A하고 B하고 통합을 하십시오 했을 경우에 그게 뜻대로 이뤄지면 좋습니다마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들 설립목적이 뚜렷하고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모이는 구성요원들은 스스로 자기 사업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하고 B단체를 한번 통합해 보십시오 하더라도 통합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비슷하니까 통합을 하십시오 했을 경우에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 단체명을 보면은 새마을은 분명히 등록이 돼 있고 또 새마을 환경 무슨 단체라고 해서 등록이 돼 있는 단체가 또 있죠? 그러면 같은 새마을회원들이 하는 단체인데 두개 단체로 나눠진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여기 돈 나간거 하고 단체명을 보면은 두군데가 있죠? 그랬을 적에 굳이 새마을 봉사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돈이 지급되느냐, 그리고 환경녹색, 어머니녹색 무슨 이런 감시단체들 이것도 어차피 환경단체다 이거예요. 하나로 묶으면은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세군데 단체로 돈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각 동에 지급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과연 그 동의 단체들이, 구성원이 몇명이냐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름만 갖고 있고 각 동별로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무슨 동에서 내가 판단할 적에 과연 이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동으로 단체별로 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매달. 그랬을 때 그런걸 국장님께서 실지 파악을 하셔서 효율성이 있고, 구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지 그냥 달라는대로 퍼주고, 너 좋고 나 좋고 식으로 이 단체들이 현재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이 단체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해보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각 단체들이 동별로 지금 등록돼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에 과연 등록되고 실지 활동한 인원이 몇명인가 그걸 좀 한번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현황은 다 파악돼 있습니다.

있겠지만서도 실지 인원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운영하는 인원은. 없는 동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동하고 활동하지 않은 동은 지급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동에서는 저희가 활용을 못합니다.

문제점을 앞으로 심도있게 점검을 하셔달라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집행부쪽의 견해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목마다 답변을 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된 과정까지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걸 꼭 위에서 만들어라 해서 우리가 만드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체의, 정액단체 또 그런 정액단체를 갖다가 지금은 정액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하지 않고 한데 포함시키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했을 때는 과거에 계속해서 지급되어 오던 그런 양상을 피하고 새로운 단체도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돼 있는 보조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더 구체화 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단체별로 지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 임의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제동을 걸고 자기들의 표준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정액보조금이라고 해서 정액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임의단체도 단체가 아니냐, 시민단체도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공정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과거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공정성있게 그걸 분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돼 있는데 저는 이 조항을 이렇게 손질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3페이지 밑에 줄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거는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모든 법령 조례에는 말하자면 포괄성 내지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제안해서 흑이다 백이다, 이거는 된다 안된다 해버리면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들어서 그러면 사회단체들이 자기네들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랍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걸 걸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도적 장치가 심의위원을 둔 자체가 그걸 컨트롤 하고 걸러주겠다는 얘깁니다.

견해는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제17조, 18조를 보시면은 문안의 흐름에 따라서 18조가 위로 올라가서 17조가되고, 17조가 아래로 내려와서 18조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 돈 지급해 주고 나서 별도계정을 가지고 사람들 관리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그 조항은 17조하고 18조항을 바꾸는 사항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문제 없죠?

예.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순번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속개되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단계가 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제17조 3항에다가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회계장부를 수시로 검열한다고 할까요, 하는 차원의 단원을 넣어서 항목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3항을 만들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을 받아가서 쓰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와서 장부도 볼 수 있고 정리를 잘 하는가 안하는가, 어떤 항목에 썼는가를 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해보자 그런 이야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관장하는 부서가 여러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다가 어느단체는 어느부서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항시 평상시에 지도를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들어오고, 또 정산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음연도에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사실상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말해서 그렇게 규제항목을 넣지 않아도 담당공무원들은 충실히 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

네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여 온 보조금관리조례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폐지해도 크게 지장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된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사항은 지금 각 과별로다가 여러개 과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름대로 다 그 해당과의 특성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응용될 조례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좋죠.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사회단체하고 일반 보조금하고 또 우리 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각 개별 법령에 의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보조, 그 다음에 운영비보조, 그 다음에 그쪽 시설에서 수익성 사업도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예컨대 그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체에서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좀 달라서 꼭 필요한 조례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복지관지원조례, 보육시설지원조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사단체가 많고 또 사업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여러가지의,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거한 어느단체는 주고 어느단체는 주지 않는 이런 형평의 원칙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이 몇몇사람들 몇십명정도만 뜻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면 이 단체가 봉사단체화·사회단체화 또는 NGO단체화를 표방하고 나서는 이런 우후죽순처럼 사회에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때에 이것을 실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걸르는 수밖에 수단이 없다라고 봐지는데 공무원들은 담당 각 과별로 해당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은 공무원들한테 항의하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그럼 기히 보조금 신청을 받아놓고 여기에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거르는 장치가 사실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당연직 구청 공무원 국장급으로 4명, 구의원 2명, 일반인 4명 이렇게 해서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 적어도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차기연도에는 새로운 차기연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합목적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그래야 거를 것은 거르고 중복된 사업, 투명화되지 못한 사업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 중복되는 사업들을 한군데로 묶거나 또는 배제해서 정말 우리가 목적대로 사회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돕는 이런 목적대로 기금이 쓰여지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당연직 수를 한 3명정도로 줄이고 구의원 두분을 넣으면은 다섯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일반전문가 그룹을 한 5인으로 해서 이분들이 같이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장치를 여기에 필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사람을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의견개진보다는 펼쳐진 사안에 대한 심의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네분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국장 두분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고유업무 이외에 여기에 얼마나 열정을 쏟아서 심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공무원의 특성상 각 사회단체에서 올라온 어떤 그런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날하게 비판을 하고 이럴 수도 없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한 다섯분정도만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실날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진지하고도 투명하고도 철저한 어떤 검증 자체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인이내로 할 게 아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해당 국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체와 관련되는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4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는 10인 이내를 예컨대 15인 이내로 한다고 조정을 하면은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 그런 방향으로도 가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위촉을 할 때는 15인 이내로 해서 꼭 15인까지 하는게 아니고, 10인 이내가 될....,

, 15인 이내로 해놓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다섯분이 됐든 일곱분이 됐든 열분이 됐든 초빙을 해서 정말 심도있게 이 모든 사업들이 우선 당해연도, 지금 금년도에 돼서 말하자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하는 거지마는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할 때는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보조금, 차기연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충분히 걸러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또 예산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 5억기준해서 약 10%증액해서 약 5억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총무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 예산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있어야겠지마는 차라리 이 단체들로부터 적정사업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거쳐서 취합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순서일 것 같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의 편성은 각 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얼만큼인가를 봐가지고 편성한다고 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숫자를 받으면 그거는 저희가 물론 생각보다, 계획한 것보다 적을 수 있지만 대게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많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강서구의 예산에 대한 한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단체별 상한 기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면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플러스 10만분지 47해가지고 곱하기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면적, 또 기초기준액, 또 최종 연도말 주민등록 상주 인구수, 이런 거를 전부해서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내의 이내로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 수보다도 일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그걸 한다는 사항은 좋은 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은 받아가지고 편성한다는 얘기는 조금 제가 그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롯한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이미 통과가 됐나요?

이닙니다. 현재 제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정중입니까? 아니면 통과가 됐습니까?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갖다 주는 건이미 2003년도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역서는 이게 뭡니까? 이 명칭이 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이게 아직 제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현황으로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강서구 보조금.....

. 그것 갖고 내가 토달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조례를 준용해서 했던 겁니다.

이미 이건 자료갖다 주는 것은 2003년도거나 이런 자료 아니에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럼 이 전에 대한 우리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이런 명칭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걸 말씀드릴려고 한겁니다. 맞습니까?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가 보조금관리조례나 제 생각에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을 보면 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안에도 보면 지방재정법의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조례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법을, 자꾸만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보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안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좀 삽입해서 보완해서 이쪽으로 만드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어떻든 위에 상급해서 이게 내려왔으니까 만들어야 된다! 굳이 거기에 우리가 명해서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보조금 관리 기 돼있는 그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지금과 같이 이 사회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걸 해주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기 돼있는 보조금에 대한 건 다른 과에 여러 분야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그럼 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어떤 조항이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부적으로 여기다 같은 법을 똑같이 목적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보완을,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다 보완을 해야지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조례하고 아까 우리 임국장님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단체 보조금에 나가는 것 외에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별도로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뭐가 있는가 한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조금 지급조례를 보완해가지고 개정한 작업은요,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손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 가정복지과의 각종 보육시설과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과의 국민생활체육육성지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화곡유통단지활성화사업지원 등등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관리조례안에서,

그러니까 사회단체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다릅니다, NGO하고는.

구체적인 것 보면요, 보조금관리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별로 그런 구체적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 내가 보기에는 조례안에 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것을 지원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금방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잡지마시고, 구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있으면 여기 같이 뭔가를 지원해줬던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번 드린게 다 그겁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지원실적.

보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단체보조금이지 다른 것 준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거 그러게 되면 그 자체를,

우리한테 준 것은 단체보조금에 대한 걸 주는 거고,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리조례안 주는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건 각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도 다르고, 또 이것도 총무과에 있는 사회단체들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각 과별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조단체에 통합을 시키려면 말이죠.

다르다고 치더라도요, 구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하고,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관리조례안 규정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별로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조례안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보조금 관리조례안에다가 약간 삽입만 시키면 되는데 기껏해야 다른 건 사회단체 이런 것만 들어가면 돼요.

거기 보조금에는 경상보조하고 또 일반 재산보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굉장이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업무추진사항을. 따라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고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만든 목적이 법령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해준 단체를 없애면서 아까 말씀드린 NGO 단체가 많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 몰아서 지원해준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요, 보조금 조례.....

물론 모법은 재정법에서 따왔습니다.

똑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이렇게 제일 뒷장에 보면 19조 같은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보조금조례가 서울특별시 거기에 전부 다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안 그런 것만 조금 삽입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또 이 조례안을 또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삽입을 해버리면 되지, 전부 다 준용한다고 돼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조1항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례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5조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6조에서 사실 6조가 아니라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가지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돼야될 때가 있고 안돼야 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조례안이 없어도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그런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원이 안돼야 될 부분, 또 뭔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지원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친목을 도모한다든가 또는 영리를, 영리는 아닌데 영리와 비슷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쪽으로 운영된다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체에 동조한다든가 특히, 정치 정당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라든가 이런데는 그런 게 발견되면은 바로 바로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마는 잘 운영되는데도 있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은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법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중에 제약을 가할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검사, 우리가 17조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17조와 18조를 바꾸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 보고사항이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꼭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계획 예상전에 기본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또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감독, 회수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 없이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개괄적인 사항만 갖고 조례안을 제정해서는 조례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표준안도 제가 받아서 지금 보고 있고, 또 타구에서 만든 사례도 보고 있고, 또 도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도 지금 봤고 또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조례도 봤습니다마는 도충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려면 기존에 있는 관리조례에 좀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례를 보완해서 운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사실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제정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몇가지 사항이 분명히 조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나중에 별도로 의견조율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삽입하거나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꼭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결국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가지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또 사회단체나 이런 보조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사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 및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우선 정리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몇가지만 제 나름대로 본 위원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조, 안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문구는 수정돼도 되겠습니다마는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 범위를 좁혀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라고 좁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10조에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거기를 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자 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3항 2호에 보면은 위촉직위원 해가지고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거기에 단서조항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2년으로 하다보면 잘못하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의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해당된다, 재임기간만 해당된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주기를 바라고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신설해서 4항이든지 5항 중간에 위촉직 위원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즉시 해촉한다라는 해촉기준을 명시해놨으면 좋겠어요. 해촉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에 대한 것, 위촉중인 위원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즉시 해촉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조, 안 제12조3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했는데 단, 여기에 의장이나 가부 동수일 때가 어떻게 처리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단,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찬반의견이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안을 좀더 보충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17조하고 18조는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같습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것을 규정해놓은 건데요, 이건 바뀌어야지만이 순서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18조 ,현재 18조로 돼있는 별도 계정을 보면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당법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할 때는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우리가 어떠한 보조금을 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다음에 별도의 통장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단체의 통장으로서 같이 보조금에 대해서 써버리지 말고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으로서 관리운영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조금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단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회단체는 구청장이 인정한 단체도 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도 있고 예컨대 다른 부처, 중앙부처에서 인정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조금 삽입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을 해촉시킨다는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안주면 됩니다, 이거는. 운영의 묘인데요. 예컨대 외부전문가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해당된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다, 예산이 올라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심의과정에서 의결권을 안주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해촉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임기하고 안맞는 문제는 만약에 위원회가 바꿔가지고 위원의 임기가 바꿔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의회에 의뢰해서 바로 그때 위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법령에다 포함을 안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책임자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예컨대 어느 단체는 해봐야 많은 예산을 주고 어느 단체는 1년 해봐야 200만원 이내인데 그걸 가지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라, 또 회계처리 달리해라 회계책임자 지정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절차상으로 옳으신 말씀이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죠,

, 반론을.....,

아니 토론을 할거니까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조례를 우습게 생각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는 법입니다. 강서구의 법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같은 논리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구의원은 적당히 2년후에 만약에 바뀌면은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여기는 약간에 어떤게 있을 거예요. 그런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구청장이 과연 어느정도 단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어느 한 범위를 나는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왜 즉시 해촉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제척사유가 되는 겁니다. 제척사유가. 잘못되면은 의결권을 안준다 하지마는 그 사람이 옆에서 묵시적인 압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임과정에서 최소한도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 어떤 기관이면 자기 단체의 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정하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새마을 뭐가 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위촉이 돼 있어요. 거기에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의결을 않지마는 다 거기에 보면은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행정재무위에서 논하지마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이 와 계시면은 그분 의견을 또 안받아들입니까? 여기서 발언권 있습니까, 없어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를 두고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두리뭉실 넘어가려면은 뭐하러 조례안을 합니까? 할 필요도없이 그냥 넘어가야 되고. 회계책임자라는 것은 200만원 주든, 300만원 주든 이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아닙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1원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회계투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회계가 분명히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0만원이고 200만원 줬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줘가지고 회계책임자 지정하라 어쩌라 이런 것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지마는 반드시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투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규정을 넣어줘야지만이 되지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려면은 뭐하러 합니까. 그냥 옛날같이 적당히 알아서 주십시오, 그러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탁수명 위원입니다.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중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로 하고, 안제10조제2항중 “10인 이내의”를 “13인 이내의”로 하고 제3항1호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4인”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3인”으로 하고, 제3항2호중 “단, 이해관계 단체임원은 배제한다”를 삽입한다. 안 제12조3항중 “단,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삽입한다. 안 제14조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17조”를 안“제18조”로 하고 안 “제18조”를 안 “제17조”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탁수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

서남하수처리장 옆에 세워진 배드민턴장 공식명칭이 뭡니까? 저는 구정질의때 강서구립실내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붙여진 이름, 문패가 뭐로 돼 있습니까?

현재는 서남배드민턴장입니다. 서남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남이라는 말이 서남하수처리장의 기피시설과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강서구지명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서울시에 마곡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서남으로 돼 있지마는 향후 그게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그게 가결이 돼서 내려올 때는 저희가 마곡으로 변경해서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체육공원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엔 다른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섭니까?

현재 배드민턴장 옆에 문화체육시설이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명칭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마곡체육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든가 다른 체육관시설도, 말하자면 새벽 4시에서 무슨 한 6시까지 한다거나 또는 밤에 늦게 한다거나 사람들이 중첩되지 않는.....

할증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할증해도 문제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 조례안개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짤막하게 건의사항을 몇가지 드릴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마르고 닳토록 매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위원님들이 가시면은 내빈을 소개할 때, 어떻게 내잔치를 내빈이라고 소개를 하고 위원들은 맨 나중에 내빈 소개를 합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은.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마르고 닳토록 얘기했던 부분이 말이죠, 어떻게 내잔치에 나 먼저 소개를 하고 내빈은 맨 나중에 소개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내빈입니까?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생활체육에 보면은 나가면은 우리 내빈이 더 많습니다, 선수보다. 그런 거 우리 생활체육에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부분의 행사를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뤄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낭비하면서. 더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에 돈을 보태줘야지 그러한 유명무실하고 행사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행사를 꼭 치뤄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행사는 치르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탁수명 위원입니다.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3항중 제3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30%,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연습사용료와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50% 감면한다"를 제3조의 "체육시설을 사용(연습사용과 강서프로그램 사용 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30%,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50% 감면한다"로 하고 별표 5 비고란 2의3항 "특화프로그램(지도자반), 특별강습반 등의 경우는 기존 사용료의 30% 범위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3의5항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의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탁수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위원장님!

예.

구유재산 취득은 다 내용 아는 거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박순광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부지매입 세건에 4,573㎡ 50억9,700만원, 토지 기부채납 1건에 1,100㎡ 27억600만원, 건물신축 5건에 1만253.8㎡에 227억1,850만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05년도 취득대상의 재산을 목록별로 분석해 보면 첫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매입으로 급격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둘째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문제로 출산을 기피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극대화를 위한 어린이집 등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셋째 날로 늘어나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성문화 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우리 구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세계적인 의서인 동의보감을 저술하신 의성 허준 선생님이 있으며, 또한 산수진경의 대가이신 정선 겸재선생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알리기 위한 기념관 등의 건립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섯째와 여섯째 화곡3동과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완료단계에 있는 시점에서의 신축은 당연한 것이며, 일곱번째 80년대에 건축된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축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신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여덟번째 화촌구립경로당은 69년도에 건축된 주택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 등의 관리상 재건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홉번째 문화시설용도인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여성복리향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으로 보여지나 위치, 규모, 시기 등이 적정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십시오. 우리 경로당 재건축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자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경로당하고 사회복지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각 동의 경로당들은 그냥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돼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그냥 바둑이나 두고 아니면은 장기나 두고 화투나 치시고 하는 그런 소일거리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경로당을 좀 준사회복지관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은 못되더라도 준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로당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앞으로는 새로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거나 오늘은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명칭만큼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립 화촌경로당 재건축 이렇게 하지 말고 구립 화촌경로사회복지관, 그러니까 복지관, 그냥 경로복지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동의를 받아줬으면 어떨까? 이거 명칭 바꾸는데 어렵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명칭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노인복지관화 하면은 저희들 가정복지과의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이러면 업무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규모를 확대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준노인복지관화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개요나 이런 걸 보면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좀 안타까운 것이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방 이런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할 때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설계를 미리미리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논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명칭 만큼이라도 우리가 경로당, 이런 개념을 떠나서 경로복지관으로 해서 바꾸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명칭 바꾸는데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구립 화촌경로당은 지금 대지면적 자체가 54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칭에다가 복지관 명칭을 더 추가로 넣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기에서 가부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위치, 규모, 시기 등이 적정한 것인지 표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내용만큼 내가 검토보고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미 듣고 아는 사항도 있지만 특히 여기보면은 구유재산 취득재산목록 보면은 4번 가양동 243번지 외 13필지 여기에 보면 겸재 미술관 신축인데 지금 겸재 미술관 신축부지가 사실 이 도면 봐가지고는 실제로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땅 형태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진입로가 아주 좁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리고 여기다가 겸재미술관을 만들었을 때 그냥 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땅을 사는 건지 그냥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한 미술관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미술관을 만드는 위치인지 이걸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먼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겸재미술관 건립부지 위치는 현재 양천향교에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양천현아는 양천향교 바로 앞에 위치가 됐는데 거기는 현재 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도저히 거기 건립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써 그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양천향교 땅이 있고, 현재 주택이 별로 위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땅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두번째 거기 진입로 부분입니다. 여기 위치가 도면상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길이 양천길에서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서초구로 진입로가 되겠는데 이 길이 현재 4m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이 진입로를 8m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해서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면은 이 진입로가 8m로 확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현장방문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