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명신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박명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28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가곡초등학교용도지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강서시민의숲)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2004년 11월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곡초등학교용도지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가곡초등학교용도지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여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곡초등학교용도지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곡초등학교 주변의 화곡1주구 재건축사업이 내년 5월 준공 및 입주예정이어서 약 660명의 학생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학교시설로는 학생수용이 어려우며 학교부지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 용적률이 초과되어 교사의 추가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학교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교실, 체육관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의 변경결정안으로서는 강서구 내발산동 153의7 가곡초등학교 부지가 현재 생산녹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1종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9,346㎡로서 약 2,827평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앞서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으로서 증축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트러스 구조로서 교실 8실, 시청각실 하나, 도서실,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람공고시 의견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14일 가곡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요청이 가곡초등학교로부터 우리 강서구에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 7월20일 용도지역변경 사전협의를 우리구에서 서울시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회신된 답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므로 수직증축토록 회신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7일 용도지역변경을 교육청으로부터 강서구에 다시 요청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형편상 학교 용적률 향상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추가편입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학교부지 편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04년 9월17일 용도변경을 재협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내용을 재협의한 내용은 용적률이 층수 완화시 수직증축은 가능하나 현 건물이 1980년 문교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5층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4층 건물로 설계되어있어 수직증축시에 건물의 안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폐율 조정이 불가하여 체육관 증축을 감안한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2004년 9월20일 도시계획안을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7일 도시계획 열람공고에 따른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변경 요청시 관련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토록 협조할 예정이나 상기지역이 마곡지구인 점을 감안, 도시관리 정책 일관성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추진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를 설명드리면 가곡초등학교는 발산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로에 연접되어있고 명덕여중·고와도 인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곡지구시가지조성사업 구역 안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현행법상 건폐율 20%, 용적률 50%밖에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교실 증축 및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직증축은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에다가 증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다시 도시계획을 요청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협조할 예정이다 라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은 학교시설이 부족한 가곡초등학교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주변에 2,198세대 규모의 화곡1주구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660여명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현재 학교시설로는 학생수용이 어려우며 학교부지 또한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어서 학교의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변 여건상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며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관계기관 청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토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사안입니다. 학교 주변 지역여건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도 도시의 기능이나 도시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행정목적상 공익성이나 교육여건의 개선이란 공공성에 비추어서 타당한 도시계획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가곡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강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 건이 2002년부터 학부모와 학교측에서 수 차례 이야기하였는데 이제서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청취를 하는 건 무엇인지 묻고자 하며, 또 한 가지로는 내년 5월달에 준공을 해서 입주예정이다, 660여명 정도 학생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언제 학교를 지으면 내년 6월달까지 과연 학교를 다 지을 거냐?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일을 했더라면, 작년 연말이나 금년초에만이라도 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금년 봄부터 공사를 하면 내년에 자연스럽게 660여명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제서야 일처리하게 되는지를 답변하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로는 이 학교 짓는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주구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마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2,198세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산2동은 동사무소가 맨 북단 끝에 있습니다. 2,198세대나 짓는 화곡1주구 아파트 부지 내에 어떻게 하여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하나도 확보하지를 못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서울시에서 2003년도 7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곡초등학교와 같은 녹지지역에 대한 용적률 때문에 학교를 못지을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를 바짝 대시든지 조금 크게 하세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게 원칙적으로 다른 거는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녹지지역에 학교시설만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취지가 앞서 말씀드린 늘어나는 학생수를 갑자기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학교측을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한 마당에 왜 계속 수평으로 증축만 하려고 하느냐?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면 수직증축을 하라. 그리고 만약 교사 부지가 모자란다면 학교용지를 더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취지와 서울시의 의견을 참조해서 교육청과 꾸준히 협의하였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학부모하고 협의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평으로 증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구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왜 그럼 수직증축을 못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구에서 답변한 자료는 현재 건물도 균열도 있고 과거에 그 지역이 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4층 위에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이런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므로 해서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증축하는 것보다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서 지금 온 공문에 의하면 지금 6개 교실 정도가 공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있던 특별교실이라든지 사용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학생수를 약 40명선으로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고, 현재 40명 수용되는 선을 8개 교실이 추가로 확보됐을 때는 약 한 교실당 32명선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학생이 늘어나더라도 학교에서 수용할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과밀학급만 될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2003년 7월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의견청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네요?

예, 근본적으로 이런 학교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곡초등학교에서는 일관적으로 계속 수평적으로 증축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니다. 그렇다면은 교실만 8개를 짓게 됩니까? 이번 의견청취에서 통과가 되면 체육관도 지을 수 있게 충분히 용적률이라든지 또 학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지에 비해서 그것까지 가능한지 그걸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1주구를 건설하면서 관련되는 건설회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8개 교실만 학교측에 기탁하기로 이행각서를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번 기회에 건축을 하고, 장래를 위해서 1, 2층은 교실로 건축을 하고, 3, 4층은 철골로 된 체육관을 갖다 건설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건축시기는 체육관은 다음 기회에 교육청이 예산이 확보될 때 아마 건축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발산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한 10여년전에 2층으로 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지금에와서 교실이 더 필요하다고 1층만 더 올리면 좋겠다 했더니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중설계를 하였답니다. 이 가곡초등학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교실도 짓고, 위에 체육관도 지을 수 있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계를 해줘야지 대개 다수의 학교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때만 생각을 해 가지고 일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번 2,198세대를 짓게 하면서 어떻게 공공용지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구청간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공공용지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거기는 우리 1주구에는 주구내에 있던 공공용지를 전부다 조합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약 300억에 가까운, 전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공공용지를 이렇게 내라 하는 그러한 사항은 그때 당시로는 힘들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의할 적에 그런 점이 협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00억정도를 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구든 시든 건교부든 나라의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당시에 300억을 땅값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편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300평내지 500평정도 땅값 안받고 확보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확보를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를 당시에 했다면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한 회의록이라든지 기록문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얘기만 나누고 그래 여기 공공용지가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이거 공시지가 대비 얼마 얼마, 땅 값 얼마 이런 걸로 해서 땅값 받고 그냥 끝난 겁니까?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회의록은 없습니다.

한번 주문을 합니다. 화곡1주구 아파트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화곡2주구 재개발사업도 있고, 강서구에 아직도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주민들 편의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화곡1주구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염창동의 도시개발아파트 쪽은 화곡1주구 아파트보다 세대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00여평 이상의 여성문화회관이 들어서는 걸 볼 때에 본 위원은 관련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하고 적극적으로 해주면 얼마든지 주민들 생활편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님!

예.

부분에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권고라는 말을 여기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구청장이 가곡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의회에 물어왔는데 그럼 찬성이냐, 반대로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권고할 필요가 있어요? 권고가 뭡니까, 이게?

동의합니다.

안되죠, 권고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의견을 안 물어왔을 때 어떠한 것을 권고한다고는 할 수 있지마는 구청장이 의견을 물어왔는데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이지 권고한다는 말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할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것을 원안가결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권고라는 것은 말이 안맞죠.

아,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우리가 조율을 해야죠 이건 안되지, 권고한다가 이게 말이 안맞아요.

위원장!

예.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한번 읽어보세요.

거는 분명히 두드리기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라고.

어떻게....

자구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권고만 동의로 바꾸는 거예요?

예.

자구수정은 가능하거든요.

, 변경할 것을 동의한다!

것도 잘좀 말이 맞게끔 이렇게 해야지.

것을 동의,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줘야지.

권고를 동의하는 것으로

말을 매끄럽게 만들어야지요. 권고만 동의로 바꾸만 안되죠.

변경안에 동의한다.

읽어봐요.

권고를 동의로 수정하겠습니다.

읽어가지고서는 안되죠.

생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변경안에 동의합니다.

것을 동의한다가 낫지 않겠어요?

변경안에 동의합니다.

예.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강서시민의숲)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강서시민의숲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신공항고속도로, 행주대교, 김포진입도로와 접하여 대기오염, 소음 등에 의한 오염이 과속화 되고 있으며 나대지, 농경지 등 토지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하고자 상사마을 앞 일대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강서시민의숲 결정안은 신설되는 것으로서 공원명은 강서시민의숲 공원입니다. 시설의 세분으로서는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개화동 219번지의 5호 외 159필지로서 면적은 10만7,451㎡입니다. 약 3만2,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최고고도지구와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람공고시에 접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입니다. 개화동 345번지의 3호 토지주 장정남외 17인, 김포 고촌 전호리 338번지의 5호 토지주 권혁문외 4인, 김포 고촌 전호리 337번지의 2 토지주 권혁준외 2인, 개화동 219번의 5호 토지주 강인실외 39인 등은 강서시민의숲 조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의견은 토지주 대부분은 공원조성에 반대하고 있으며, 2004년 6월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조직적인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강서구 홍영유 구의원님께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농업지반공사 김포지사의 의견은 농업기반시설인 동부도수로 및 동부용 배수간선이 편입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제시된 의견은 현재 대상부지 일부가 경기도에 포함돼 있고, 공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상지 경계설정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상 도로경계를 위주로 도시계획구역선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공원의 입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서울의 외곽지역이라기보다는 서울의 관문에 위치한 사항으로서 김포공항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등 공항과 연결되는 대중버스가 운행되고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에서 도보로 10여분 소요되어 교통망은 비교적 좋은 입지라는 관련부서의 처리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대상지 동쪽의 미집행 근린공원인 개화산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개화산 근린공원에 대한 이용을 검토하는 것이 공원의 이용도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 처리의견은 대상지 동쪽에 개화근린공원이 있으나 개화근린공원은 총면적 38만6,500㎡이며, 이중 사유지가 24만9,256㎡로서 64.5%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보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시민의 숲 조성 대상지는 사유지가 6만4,723㎡로서 개화근린공원의 약 25%에 불가하여 보상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용이한 상태로서 개화산 근린공원 조성보다는 시민의 숲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재원조달면에서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며, 현재 개화산 근린공원은 조성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화산이 지니는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시설 도입을 지양하고, 기존시설 및 훼손지역의 활용을 통하여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토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위주의 공원이 아닌 생태보호를 위하는 공원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입니다. 개화산 근린공원은 현재 미집행 시설인바 인접하여 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수목이 울창한 개화산 근린공원에 비해 대상지는 나대지 형태로 수목조성을 위한 기간 및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외곽지역으로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이 따르며 신공항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등 공원의 입지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처리 의견은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계획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대체녹지조성에 따른 예산지원계획서를 제출받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99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기 협의한 상태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7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지역에 신공항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나 고가도로의 터널형태로 되어 있어 공원조성에 따른 제한요인 및 이용시 지장이 없으므로 공원입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사업대상지가 9호선 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대체녹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승인조건 미이행시에는 사업취소 등 차량기지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공원조성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시된 의견은 교통처리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후 계획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관련부서의 의견은 공원조성 후 이용인구가 많을 경우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개화산역을 거쳐서 상사마을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시된 의견입니다. 공원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조류에 대한 퇴치활동 강화, 공원내 야간조명등 설치시 하향조정, 공작물 해발 57.86m 이하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은 조류퇴치는 공항공사에서 항공기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공항공사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고, 공원내 야간조명은 추후 실시설계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공작물 설치시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전 협의할 예정이라는 처리결과 의견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15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18일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을 검토의뢰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29일 타당성조사 용역시행에 따른 시설결정 유보신청을 관련과인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10월30일부터 2004년 8월30일까지 강서시민의 숲 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라서 2004년 10월2일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사업대상지에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토지소유주의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어 소유주와의 의견조정이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2004년 6월17일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토지주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올림픽대로에 접해있고 북측으로는 행주대교와 연결돼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현재 방화동지역, 동쪽으로는 개화산근린공원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10만7,451㎡로서 현재 상사마을과 부속마을앞 일부 공지 및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성을 말씀드리면 일부 경기도지역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협의한 결과 향후 개발부지 일부가, 이 코너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일부 개발제한구역과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부분, 대지가 일부 포함돼있기 때문에 현재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개화동 219-5호외 159필지 10만7,451㎡를 근린공원인 강서구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이 올림픽대로, 신공항 고속도로, 행주대교 및 김포 진입도로와 접하여 대기오염과 소음등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경지 등 토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곳을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정신과 일치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토지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을 위한 공원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8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갖도록 전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4년 6월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지역 토지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토지주인 개화동 주민이나 김포시 고촌면 주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인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상임계획단, 도시계획과 등에서는 공원대상지에 경기도 일부가 포함돼 있어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워 공원의 입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까운 거리에 개화산이 있으니 개화산근린공원 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공원시설로 인한 조류의 이동이 항공기 운항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공원조성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나 관련기관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 및 인접 김포시 의견과 약 3만평에 이르는 규모의 공원조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상세히 들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구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2003년 10월에 우리 강서구 상임위원회에서 공원조성안 부결을 했는데 그 당시의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예.

지역이 경인운하지역하고 인근지역이죠? 경인운하?

경인운하는 지금

...

거기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도 제일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예, 김포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태생 아닙니까, 난 강서구 태생. 그러면 경인운하가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중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완전 중단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 그래서 경인운하하고 난 여기가 제일 근접된 지역으로 보고 또 이 지역은 이게 교통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차라리 김포나 고양시 그쪽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토지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강서의 숲이라 그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래서 지금 이게 아마 또 올라왔나본데, 지금 수명산을 근린공원으로 해달라는 모 지역 구의원의 주장을 몇 번 들었는데요 해달라는데는 안되고 이런데는 되고 그럽니까? 음? 도시계획과장님?

예.

해달라고 몇 번 5분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 들었는데 거기는 안되고 여기는 추진하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 됐어요, 여기 뭐. 이 지역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관련규정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이 건과 관련된 규정이라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률 28조와 시행령 22조를 살펴보니 이것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련된 규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해서 한 공람공고시 주민의 의견이 현재까지는 공원녹지과장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의회에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반대의견이 전체입니다, 찬성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관련부서와 협의된 것도 거의 다 반대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의견청취 내용을 보면 일단 주민은 반대의견이 나와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 28조4항에 보면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항이 바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한다! 이렇게 아주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강서구의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대한 그것이 관련규정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금 도시계획조례에는 없습니다.

왜 안 만들었어요?

도시계획조례에는 구민의견청취 돼 있고

우리 지방,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이건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절차가 돼 있고.

....

의회에 의견청취에 대한 조례는 있어야될는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검토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절차와 그런 규정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이걸 뺏네요? 관련규정을 갖다놓고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종종 이 문제가 대두될 테니까요 서울시 도시계획, 서울시 조례예요?

예.

우리도 조례를 이거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럼 서울시의 조례는 어떻게 돼 있고, 우리 강서구 조례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님이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00% 반대하는 거 더이상 논의하면 뭐합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주민에 대한, 토지주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숙의하지만 그거는 구두상의 얘기지 자료상의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었든지, 뭐하든지 어떤 공인화 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원 반대 아닙니까?

얘기예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예.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으면 모르는데 한사람 한사람 그런 의견듣고 그렇게 하는 거는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지주 내지는 주민을 모아놓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청취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전화 한통하고 의견듣고 물어보고 한 거는 반영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님!

...

아니,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예.

공원녹지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님! 하천 부지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도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관련성은 있는 거죠? 전혀 동떨어진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방화대교 밑에 수십만평이 지금 있어요, 나대지가. 가보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 지역은 자, 역사적인 고증을 한번 합시다. 이 지역이, 이 앞에 있는 동네가 마을을 조성하면서 몇명이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최소한도 열분 이상이 돌아가셨어, 왜? 뭐 높은 분이 지나가다 여기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열분 이상이 돌아가신 마을이 바로 이 동네예요. 그런데다가 이거를 전혀 어떤 역사적인 거, 아니면 지역적인 정서를 전혀 모르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밀어부치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이 다 동의하고, 우리 해당 구의원님한테 제발 이거 공원화 해주시오, 개발시켜 주시오 하면 또 몰라. 또 이게 올라왔다고 왜? 그 다음에 지금 방화대교 밑에 고수부지 가양동하고 방화3동하고 연 이은 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시관리국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나 교통 무슨 국장이나 하수과장이나 본 위원한테 단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고 안되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이뻐. 한마디 없어. 바로 이게 강서구청이어. 누구를 위해서, 아니 가보시라고. 우리 주민들이, 강서구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운동하고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다 좀 쾌적하게 해달라 본 위원이 가서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주민이 반대하는 거나 이렇게 하려고 또 안된 걸 올려놓고 잘하세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예, 곽판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드리고,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늘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청취건에 대한 안이 올라오면 찬성, 반대 두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의견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치죠?

의견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 의견청취에 대한 반대와 찬성 그런 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건을 100% 다 수용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왜냐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안이 나온다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소위 가결을 해버립니다. 의견청취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첫째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강서구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또 상임기획단 이런 쪽에 의뢰를 했지만 다 반대를 해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서구에서는 기 이 문제를 추진을 해서 강서시민의숲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반대를 한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시설계획과라든지 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가지고 오면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참 심히 만만치 않다, 좋은 분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서울시지하철본부로부터 하여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을 지원받겠다. 얼마예요, 이게? 얼마로 지금?

99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또 소위 나라에서 72억 받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구두로 한 얘기 아닙니까? 확정적인 어떤 그런

아닙니다.

예산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예, 지하철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대체녹지 조성비로 99억5,000만원을 2007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99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9호선 차량기지 대체녹지조성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녹지를 조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구에

예.

99억5,000만원을 내서 시민의 숲을 조성함으로써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대체녹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기금을 소위 지원을 받아서 공원시설을 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라든지 사실 지역 입지조건이 구민이 많이 이용할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또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공원을 조성해 놓고 주민의 이용이 많아지면 그때 어떤 노선버스라인을 지정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안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용자가 낮을 거라는 쪽으로 비쳐진다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도 물론 자연녹지공간을 구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첫째는 이 토지주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그런 부분, 또한 예산이 엄청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속에 있다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준비하는 강서의 숲 공원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만 오늘 결정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의견청취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위 다루게 되는데 정말 의견청취안이 왜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는가라는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소위 고뇌를 하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주관하실 때에 이 부분이 전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의견청취안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간단하게.

간단하게 홍영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하는데 이상해 가지고 경인운하는요 중단됐다가 폭 100m를 80m로 줄이고, 깊이 8m를 6m로 해서 아마 지금 다시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동료위원은 그렇게 아시고, 저는 그래요. 이게 토지주가 반대한다, 주민이 찬성한다 이거보다 토지주를 설득 안해 가지고는 이거는 안돼요. 왜? 토지주들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집행부대로 가결시켜 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토지주들은 보상협상 절대로 안해요. 왜? 몇십배, 몇백배 주기 전에는 안해요. 그러면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절차를 밟는 게 첫째 우선이고, 또 그게 안됐을 적에는 토지주들이 행정소송 걸면 하루이틀에 안끝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게. 토지주들이 행정소송 안 걸 것 같아요? 1, 2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와서 의원들 불편한 관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토지주들하고 맨투맨으로, 내가 그래서 정팀장보고 그랬어요. 홍영유 고달프게 하지 말아라. 지주들하고 해서 빨리 합의하면 우리가 원안가결 시켜주겠다가 제가 주문까지 했어요. 왜? 행정소송 걸면 이거 하루이틀에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강제수용할 것 같아요?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타운 아직 발전도 안된 상태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는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소송, 토지주가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장이 애먹어요. 왜 그걸 예측을 못하시고 그래, 아 시민의 숲 만들면 의원들이야 다 좋죠. 그러니까 문제를, 개화산 안 그러면 뭐야 수명산에다 왜 못해요? 동료위원은 아주 그냥 노래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예측해서 집행부에서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합시다.

. 정회를 해요.

예.

다 끝났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몇몇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해요.

, 받고서 해요.

위원님들 말씀이 저희들은 전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연유가 일단은 원래 이것을 해야될 주체가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이 사업을 대체녹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과연 강서구가 이걸 할 것이냐, 지하철 본부에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강서구에 할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가 주관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대체녹지를 기존에 공원지역을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원을 수용해서 사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런 공원은 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수렴 과정에서는 지금 전혀 전부 반대하는 입장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아마 이 사항이 엄청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내용을 이렇게 한 결과 일부 토지주분들께서는 이게 정말 그린벨트 있어서 지금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뀐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 주민들도 처음에 생각과는 달리 이것이 정말 그냥 가만히 놔두는, 방치하는 거 보다는 이런 기회에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또 받들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서울시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이명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강서시민의숲)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본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강서구 개화동 219-5호 외에 159필지 10만7,451㎡를 근린공원 강서시민의 숲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경지등 토지활용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 지역을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갖추도록 전제하고 있는 바, 강서구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4년 6월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개화동 주민과 토지주들은 대다수 반대하고 있다. 유관기관인 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필요하여 공원녹지에 문제가 있고, 경기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가까운 거리에 개화산이 있으니 개화근린공원 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항관리공단은 조류의 이동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이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간사께서 낭독하신 의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명호 간사께서 낭독하신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현장방문 대상지 선정에 대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왜 이걸 다 뺐어.

복지시설을 가는 것이...

지온보육원을 가요.

사회복지시설을 집어넣어야지 왜 안집어넣은 거에요, 이거?

3동 하나만 가요, 복지관. (장내소란)

복지건설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복지관 이런데도 안가고, 지하철 그런데 장애인이 죽었는데 그런데를 현장 안가면 뭘 한다는 거에요?

얘기를 해야지. (장내소란)

뭐야,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왜 안가는 거에요? (장내소란)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3동 복지관 집어넣어, 그러면.

...

다시 해.

속기중이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천사양로원 대신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11월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