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로 제71회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위원장님, 행자부의 질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연말안으로 세부지침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여기서 다룰 이유는 없다고 보고, 이것은 정회를 좀 해서 협의를 한 다음 심사하든지 보류하든지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 대해서 전문위원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지난번 제70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내용이 2005년6월30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한시기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한 계획인바 향후 법령개정 및 관련지침 보완시까지 심사보류된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에 10월25일자로질의한 내용이 회신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회신된 내용을 간략하게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로 존치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여유기구제로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여유기구제의 시행시기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회신내용으로는‘읍ㆍ면ㆍ동기능전환추진 한시기구는 존속기간 만료일인 지난 2004년6월30일자로 과 단위기구를 폐지하고 담당수준으로 축소, 운영하도록 하고 폐지되는 과 단위 한시기구는 여유기구제 도입시 여유기구로의 전환을 전제로 존속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발전를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울주군에서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를 경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부 지침에 부합하는 것입니다만 아직 여유기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현시점에서 한시기구가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일 경우에는 한시기구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유기구제 도입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금년안에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되었습니다. 지난번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결과에 따라서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퇴실하고 여기서 협의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시기구, 여유기구하니까 상당히 헷갈리는데, 지침에 의하면 한시기구는 2005년6월30일이면 만료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기구를 지금 하는데 여유기구로 하지 않고 놔두면 기구가 없어지는 겁니까?

내년 6월30일 되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유기구로 자원위생과를 설치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6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6월2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를 1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유기구제와 상관없이 6월30일까지라도 지금 현재 아까 주민자치과에 계가 2개 있는 이런 문제점과 또, 생활민원에서 폭주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어떤 기구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유기구와한시기구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시기구를 그렇게 해서 자원위생과를 한시기구로 하자, 그러면 내년 6월30일까지는 이것이 존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2004년6월29일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읍ㆍ면ㆍ동 기능전담업무를 하고 있고 190개 지방자치단체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이관사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고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말까지 여유기구제라는 제도가 대통령령이 바뀌게 되면 한시기구라는 그것을 여유기구로 돌려서 완전한 하나의 과로 존치할 수 있다 하는게 여유기구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아니 여기 한번 보세요, 회신내용을 보면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 한시기구는 존속기한 만료일이 지난 2004년6월30일자로 과 단위기구를 폐지하고 담당수준으로 축소운영하도록 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폐지한다잖아요, 폐지하고 담당수준으로 축소운영토록 하고 폐지되는 과 단위 한시기구는 여유기구제로 도입했을시 도입시에 여유기구로의 전환을 전제로, 이해갑니까? 여유기구로 바꿔준다 말입니다. 전환을 전제로 존속기한을 1년 연장, 내년 6월30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예, 맞습니다.

그 말인데, 과는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과는 폐지하고 그걸 담당제로 하고 그 주민자치과 대신에 여유기구제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해 준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여유기구제를, 주민 자치과를 여유기구제로 활용하지 않으면 담당제로 가버린다 아닙니까? 담당제로 가버리면 과를 '여유기구제로 안 할 것 같으면 과는 폐지하고'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기구제로 자원위생과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원위생과를 여유기구제로 할 수는 없고요, 한시기구로 내년 6월30일까지 존치시켰다가 그 중에 여유기구제 법이 개정되면 그게 여유기구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회신 나온거 있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가, 나, 나에 회신이 표시돼 있습니다. 2004년6월30일자로 과 단위 기구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축소 운영하도록 하고 폐지되는 과 단위 한시기구는 여유기구제로 도입해서 활용할시에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과는 폐지가 된 거고 담당제로 주민자치계로 운영하고 그 대신 우리는 여유기구제를 운영하려고 이 안을 잡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전문위원 볼때는 이 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6월29일자로 내려온 처리지침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1년 연장의 사유는 이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1년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기구제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요?

이 지침에 부합이 안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한다면, 여유기구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2005년도6월30일까지는 한 개과 한 명의 사무관 지침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개과가 있는 것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2005년6월30일까지는 존치가 가능하죠, 한 개과가, 만약 여유기구제가 안되고 연장도 안 된다면 내년 6월30일되면 이 과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원위생과 아닙니까? 자원위생과 한시기구로…….

전제로 해서…….

그렇지 전제로 해서 지침이라든가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자원위생과를 주민자치과로, 없어지는 대신에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하려고 하고 있다 그죠?

다음에 여유기구 생기면 그것을 하나의 과로 하려고…….

그것은 여기에 여유기구 도입을 위해서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 별도의 기준 내용을 알아야지 여유기구제가 영구 기구냐, 아니냐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6월29일 내려온 지침도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단원을 나눠 놓았습니다. 하나는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으로 축소해라, 계를 만들어라, 그 나머지 하나는 5급 하나 살아있는 것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것은 여유기구가 실제될 때까지는 한시기구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한시기구는 보지 말고 여유기구를 했을 때는 한시기구가 1년연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자원위생과란 말입니다.

이미 6월29일날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현재 주민자치과를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는 한 개과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없애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없애고 그 하나 생기는 자원위생과를 주민자치과 대신에 한시기구로 두자는 겁니다. 조건을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니까 자원위생과도 그러니까 한시기구 아닙니까?

예, 지금 당장 바꾸면 한시기구입니다. 내년 6월30까지만 한시기구고 연내에 만약에 또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 지침이 새로 바뀐다면 여유기구로 하려고 그러죠.

또 여유기구가 지침이 나오면 여유기구를 또 바꿔야 한다.

그때 되면 우리조례에 2005년6월30일까지 자원위생과를 한시기구로 한다 그 조항을 삭제를 해야죠,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조례 개정하면 안됩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뭐 하러 자꾸 하려 합니까?

한시기구 조례개정을 2005년6월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한시기구가 본 법에 2004년6월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는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존속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시기구는 우리가 조례를 바꿨고,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하나의 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그래서 행자부는 그전에 이미 우리가 여유기구제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 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11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회신의 내용을 본 위원이 해석을 해 보면 한시기구는 당연히 폐지가 된다, 2004년6월30일날로 한시기구의 주민자치과는 당연히 폐지가 된다, 그리고 담당제로 전환을 한다, 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유기구로 쓸려면 쓰라, 그 대신 연장해 주겠다.

문서로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다른 의사를 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명확하게 안되면…….

지침 2페이지 봐주시면 의견이 다른 이것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제로 축소하라는 내용이 지금 행정자치부가 회신 첫 줄에 첫 동그라미에 나타낸 표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밑에 가보면 5급 한 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존속기간을 우리가 연장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6월30일까지는 존속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우리 주민자치과가 그대로 현 조직이 내년 6월30일까지 간다, 한시기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현재로서 그런 주민자치과를…….

본 위원의 얘기는 한시기구는 없어 지고 여유기구를 쓰려면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을 해라.

다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 드리면 6월30일 이 지침이 내려 올 때 아예 주민자치과를 없애 버리고 주민자치 업무를 총무과에 넣든지, 기획실에 넣든지 이렇게 넣어 버리고 한 개 과를 신설해 가지고 5급 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신설해서 그것을 한시운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시기구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면 자원위생과는 한시기구다, 여유기구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여유기구에 대한 지침이나 법이 개정되면 아마 이 자원위생과의 전체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직정비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다라고는 단정지울 수는 없지만 행정환경이 계속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노조를 지원하는 계도하나 신설하는 게 좋겠다, 또 화생방도 전담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행정수요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때 되면 그 행정환경에 맞도록 조직, 작은 우리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또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행정기구라는 것은 그때 그때 행정환경에 따라서 그 즉시에 바꿔주는 것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원위생과가 행자부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느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제가 편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읍ㆍ면ㆍ동에서 보고 있는 431개의 사무가 기초단체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원위생분야의 제가 발췌를 해 보니까 상당한 업무가 내려 왔는데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관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고, 또한 19개 단체들이 부산이나 대구, 경기, 강원, 전북 이런 데서 하는 예들을 자료로 받아왔을 때 경기도 같으면 민간협력과라는 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와 같은 이런 업무들의 기구를개편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라고 하는데, 경기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초단체에서 합니다.

기초단체 어디입니까?

경기도 광명시, 양주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인구가 얼마이고 이런게 있어야지, 인구도 여기하고 다 틀리는데, 거기서는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인구나 면적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과들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자원위생과 이것은 주민자치과 연장 받으면 그것 대신에 그걸 없애고 이걸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여유기구는 왜 나와요, 여유기구는 설명할 이유가 없지요.

왜 나오느냐면, 내년도 6월30일날되면 자원위생과 없어질건데, 다시 말해 주민자치과 없어질 건데, 그것 뭐 하려고 그때 없어질 때 하면 되지 지금 와서 행정환경이 그렇다고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유기구가 연내에 생기면 어차피 한 개 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그때 하나 행정환경이 바뀌면 즉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원위생과로 행자부 지침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시적인 기구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위원은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또 행자부의 회신을 보면 아직 여유기구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단계이므로 현시점에서 한시기구가 즉 자원위생과 한시기구가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일 경우에는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의 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위생과를 하고 자 하는 것이 앞에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운영하자는 것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사무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431개의 읍ㆍ면ㆍ동 사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넘어 오면서 그 업무도 이 하고자 하는 자원위생과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관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군의 사무처리나 특색 있는 그런 기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늘 해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여유기구제도 도입중이고 올 연말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유기구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6월30일자로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고 또 자원위생과가 한시기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자꾸 아까 이야기가 담당관께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게 자원위생과를 여유기구제로 도입될 것이다, 또 명년되면 또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왜 자꾸 우리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군에서 편리하도록 하죠, 하지만은 또 되풀이 되는 행정을 또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봤을 때 지침도 받아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유기구를 생각하지 말고 한시기구만 가지고…….

담당관께서는 자꾸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욕심이 아니냐면 이 지침서 첫 페이지보시면 전국에 유형이 3개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9개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국에 다 한다고 우리 군에도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자는 것이 아닌데 우리 기구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시 말하면 지원부서를 좀 축소시키고 사업부서의 기구를 늘림으로 인해서 폭주하는 그런 업무를 늘리게 되면 폭주하는 행정서비스나 생산성이 더 높아질게 아니냐 즉, 좋아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환경에 맞도록 하자는 것이지 다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덩달아 하자 이런 취지는 없습니다.

담당관,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과를 내년 6월말까지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우리 현실적으로 그 위생업무가 지금 상당히 갈피를 못잡고 또 별동에 가있고 이렇게 되니까 조직운영이나 관리 문제가 있고 해서 미화부분과 위생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올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게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시기구가 내년에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둬도 6월30일까지 있어야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한시기구로서 그걸 없애는 대신에 이걸 6월30일까지 하겠다 그 이후에 여유기구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게 저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 딱그대로 말씀하시네요, 딱 그것입니다.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취지가 연말까지는 여유기구제로 만들어 내겠다.

지침을 하달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의 동향을 살피면 행정자치부가 지금 밝히고 있듯이 금년내에 여유기구제라는 제도를,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을 고쳐서 시달 시켜 주겠다 동향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통화를 할 때도 동향을 그렇게 판단했고 그 파악했던 동향과 지침에 의해서…….

그때 내려 올때 하면 안됩니까?

좀전에 서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나는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기간이 6개월이라도 남았을 때는 우리 담당관께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하나 또 오늘 내일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때는 조례 딱한 줄 바꿉니다. 뭘 바꾸냐면 지금 현재 오늘 가결이 된다면 주민자치과가 내년 6월30일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자원위생과를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하고 만약 여유기구제가 되어서 정식기구가 되면 그 조항을 없애는 조례개정을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게 연말까지 내려 와도 6월30일까지는 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예.

변경 안 해도 되죠?

그때 지침이 여유기구제가 되어 내려오면서 지금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를 하라는 명령이, 지시가 떨어질지, 한시기구는 한시기구대로 하고 필요할 때 내년 6월30일까지 가서 적당하게 자치단체에 맞도록 여유기구제를 운영하라고 할 지 그 지침은 내려 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유기구제가 통과가 되면 한시기구를 즉시 여유기구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바꾸고 내년 6월30일까지는 이대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지금 김지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달에 이게 나오면 또 바꿔야 된다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책임있게, 지금 이걸 가지고 나와도 지금 한시기구는 법적으로 6월30일까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게 바꿔져도 6월30일까지는 이걸 적용을 해서 이대로 하고 내년 6월30일 이후에 바꿔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됩니까?

자꾸 여유기구제와 한시기구를 섞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유기구제를 떼놓고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 했을 때는 아까 위생과 이야기나 이런 것들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걸 더 효율을 높이자고 시작했던 이 조직이 내년 6월30일까지는 주민자치과에 가든, 어느 과 에 가든 하나의 과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효율적인 주민자치과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유기구제는 모르겠고 한시기구라는 것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아났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것 자원위생과를 한다, 자치과를 없애고 자원위생과를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 물론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해서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유기구제를 도입을 함으로서 만약에 올 연말에 발표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문구만 하나 바꾸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기구자체가 안 바뀌니까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올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저번에 부결된 걸 또 가져와서 하는데 올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바로 바꾸시란 말입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작년 6월29일날 이 지침이 내려 올 때에 제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없앴어야 합니다. 없애고 그 과를 총무과에 넣든지 어디 넣고 위생과를 저렇게 떼 놓을게 아니고 어떤 과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때에 이미 올바른 과로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왔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 때가 지금 늦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살려 줄 때는 우리가 잘못 한겁니까? 또 그런 반복을 한다 말입니다.

어떤 연유가 있었든 간에 지금 연말에 가서 여유기구가 생긴다 손치더라도 기구자체에 손을 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기구개편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한시기구에 대한 법리해석은 물론 질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것을 깊이 해볼 때는 꿩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행정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행정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가 조금 편중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시기구로서 역할을 주민자치과가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다했으면 그 역할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변화가 있으면,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변화가 빨리 옵니다. 그때 그때 변화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다도 제가 담당관님께 묻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는 행정직이죠, 그죠? 행정이고 그 다음에 자원위생과는 환경관리과 같은 이런 부분은 환경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 사무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자원위생과의 과장을 행정으로 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규칙으로 그 업무가 행정업무와 보건업무가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고 보건 쪽으로 그래서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하는게 이것은 복수직으로 하는게 바람직 하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주민자치과장 자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원위생과를 전문성을 내세워서 보건직으로 한다든지 다른 직을 했을 때에 당장 운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직렬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에 있는 계를 위생지도, 위생행정, 이 쪽에 있는 것하고 미화 쪽에 있는 것하고 합해서 과를 만들고 그 장은 보건직으로 할 것이냐,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그건 규칙상으로 복수직렬로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조직이 2년 사이에 담당관님, 몇 번 바뀌었다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행정조직을 어떻게 활용을 함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미리 조직을 한번 정비를 할 때 1년 후에 일어날 사항이 예상이 안 됩니까? 어떤 여유기구제나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렇게 내려 와서 바뀌는 경우는 부득이 한경우지만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자꾸 바뀌면,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했지만요 그것은 빛좋은 개살구이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거 충분히 파악하고 적용하고 이럴 시간 없이 또 바뀌어서 저리가고 거기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고, 어떤 업무는 1년 동안 담당자가 세 번 내지 네 번씩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조직이 자꾸 바뀌면 주민들이 우리 이름을 왜 농산과로 짓느냐, 우리 주민들이 농산과는 농산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에 농산과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자꾸 바뀌면 우리 주민들이 이 업무는 어디서 보는지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은 정말 주민을 위하는 쪽에서 본다면, 그런 주민들이 알 만하면 환경보호과 했다가, 환경위생과 했다가 또환경과 했다가, 또 자원위생과 했다가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 우리 주민들 혼동옵니다. 어디서 업무를 보는지도 몰라요.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또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무엇인지도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할 그런 쪽에 봤을 때 좀 비전을 가지고 조직이라는 것은 해야지, 임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바꾸고, 바꾸고 한다면 직원들 또는 주민들이 혼란만 가져온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11월달 같으면 12월 우리가 연도폐쇄기 같으면 불과 한 두달 출납폐쇄기를 잡아도 석달, 넉달 이런데 또 이게 바뀝니다. 통신이 이쪽에 가고, 하수가 이쪽에 가고 이렇게 되면 예산과목도 또 바뀝니다. 만약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을 언제 정도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시점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의장님 결제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어왔고 지금 현재 기구체제에서 그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한 예산도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기에 기구를 개편하더라도 어느 쪽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은 새로바뀌는 과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한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 전용을 해서 과를 나줘주고 다음 1회 추경에서 바루는 그런 작업을 곁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연말에 의회 심의라도 끝나고, 연말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시행시기를 그렇게 해서 예산운영에 혼동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번 심의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통신부분이 회계과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겨야 된다, 그쪽에 있어야 된다는 회계과에 가서는 맞지 않다는 질의도 있었고, 또 자원위생과의 명칭이 자원이라는 말을 우리 다수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자원이라는 것이 재활용, 미화, 청소 이 쪽을 자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인적자원인지 무슨 자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명칭문제도 한번 정도는 의견수렴을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계장님 메모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수가 건설과에 있었는데 하수부분을 환경 쪽에 지금 우리 업무의 형태상 하수가 과연 그러면 환경과에 있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하수는 어떤 우리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시설부분이 거의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환경의 개념은 30%, 건설의 개념이 70% 이니까 이것은 건설과에 있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검토의 대상이라고 보여지고 혁신분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담당이 몇 명입니까?

직원 3명입니다. 계장포함해서요.

직원 3명이니까, 이 부분도 구태여 팀으로 운영하지 말고, 7급 내지 8급의 담당자로 운영하고 이 부분에 통신이, 통신계가 이동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체육부분도 총무과보다는 문화공보실 쪽에 계가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쪽에 어떤 검토를 한번 더 하고 시행하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한번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떤 시기에 시행을 하든지 간에 이 조직은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과 명칭과 관련해서는 하수가 환경보호과 들어가는게 맞느냐, 지금 현재 추세가 중앙정부가 건설교통부에 있는 하수를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또한 우리 시도 그 부분이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 환경을 우리도 같이 넣자는 것에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혁신분권팀의 직원을 한 사람으로 하고 그 팀을 축소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초단체는 한 개 팀을 두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가 자꾸 바뀌는 업무를 보고 있기 문에 그 업무의 양도 작다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혁신분권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세 사람이 뭐합니까? 일하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세 사람이 혁신분권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런식으로 말씀 드렸고, 체육업무 이런 등등 말씀 드리면 우리 조직표를 놔두고 가면히 봤을 때 각 계의 하나하나에 불합리한 것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공보실에 이름은 문화공보인데 공보하고, 문화관광이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지역경제과를 예를 들면 지역경제에 교통지도가 따로 있다는 것도 이질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5급의 행정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5급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다면 손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계나 기능에 맞도록 과 이름을 지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인원속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불합리한게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월1일부터 시행 합니까?

시행시기는 의결을 내게 되면 규칙을 시행시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어느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는 우리 규칙을 제정할 때에 별도로 간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생각입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했습니까, 령에 한시기구로 2004년6월30일자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연장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연장된 거지요?

예, 연장된 겁니다.

그렇죠, 또 연장할 수 있다고 본 법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임의적으로 또 1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된다, 임의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즉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또는 연장이라는 말이 법령에 명시됐을 때 그 법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가는 거지…….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있었다면 이 법이 분명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내려 준 상위법률에 위배되게 했으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은 령 이하는 집행부의 권한인데도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우리들도 규칙 같으면 내부적으로 결제 받아가지고 하듯이 그래서 지침을 낼 때 이 지침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법여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침의 내용과 의회의 질의했는 회신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의 회신내용이 정확한 부분입니다. 6월30일자로 과 단위로 폐지하고 담당제를 두고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법률에 의하면 폐지가 되고 더 줄려니까 여유기구제 도입시 여유기구제로 전환을 전제로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침을 내는 정확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설상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자기네들이 잘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또한 최근에 지시되는 이런 지침도 예규에 속하고 보존연한이 10년 정도 걸리는 이런 지침도 저희들에게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 대로 시행함이 법령대로 시행하는 것보다 민원인에게 지역주민에게 더 좋다면 지침대로 따라 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을 따르는 건 말단 행정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따를 수 없어요. 따라야 되는데 지침도 어떻게 보면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인 법을 해석했을때에 지침의 내용보다는 의회에 온 회신내용이 더 정확하다는 말 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침에서 세 개 유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큰 대의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시기구 연장도 여기에 답변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즉, 사무처리를 위한 것이 거나, 여기에 비슷한것같네요. 그러니까 특색있는 보다는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를 위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이 부분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기구지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이 자원위생과는 한시적인개념에서 설치해야 될 기구는 아니다 말입니다.

어떤 프로젝트팀처럼 시종점이 분명한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관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431개가 읍ㆍ면ㆍ동에서 기초단체로 이관됐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청소업무, 위생업무도 상당수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큰 목적에서 이걸 하자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종일 토론해도 담당관님 목적이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는데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차이입니다. 의견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수정안이라든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본다 하지만 전혀 그런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