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10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온양읍 발리에 신축 중인 남부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제5조 시설사항에 관한 사항 중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물의 관리 권리권은 군수에게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한 허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신청에 의한 결정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6조 '이용대상의 허가'라고 표기한 이유도 제5조와 같은 이유입니다. 제7조3항 군수 또는 수탁자 이 부분은 제5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에 관계없이 노인복지회관 권리권은 군수에게 있기 때문이며 중복되는 반환이라는 문구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제4항 수탁자는 시설물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월2만원 현재 노인복지회관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회관보다 적게 징수하여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전부 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처음에 한 가지 부분 오 과장 제출한 안하고 전문위원 검토부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5조 '시설의 사용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라는 문구는 신청에서부터 허가결정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과 저의 의견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허가하고 뭐하고 라고 했습니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위탁을 하더라도 모든 시설물의 권리권은 군수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허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신청에서 결정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지적한 사항이나 저희들이 한 사항이나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유사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내용 부분에서 이것은 조례상 더 확실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받은 자의 사용권한을 또 군수가 일시 사용하는 것을 군수가 중지를 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위탁을 받는다하더라도 시설물의 권리권은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온양읍 발리에 신축 중인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해서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울주군에 다른 노인복지회관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온양읍 발리 신축 이외에도 복지회관을 만들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부노인복지회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우리군 실정에 맞고, 조례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조례인데 저도 전문위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특별하게 이렇게 '허가'를 '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군수가 허가를 해야 된다는 사항과 제가 했는 신청관계인데 허가라는 사항은 권리는 일단 제한하는 사항인데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허가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주민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절차가 따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권리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권리관계 이야기는 사용관계입니다. 권리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용했을 때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수탁 했는 사람이 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청을 해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고, 또 직영을 했을 때는 군수에게 이렇게 신청하겠다는 것이지 허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억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허가를 신청으로 바꾸고, 또 아까처럼 위탁을 했을 때 보통 보면 앞으로 시설물 관계가 민간인 위탁 사항에 대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수탁을 했을 때는 수탁자에게 신청서를 해서 하는 것이지 수탁 전체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서 하면 이중적으로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와 수탁자를 같이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말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는 하나의 조가 이것이 독립된 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융통성이 없고 틀 속에 갇혀있는 조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자구로 약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설의 사용 60세 이상은 당연히 사용권이 있고 자동적으로, 그 외 일반인들이 허가를 군수에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부분에서 수정을 못하겠습니까?

그 내용은 거의가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비슷합니다. 융통성이 있는 것하고 틀 속에 갇혀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집행부에서 해 온 원안대로 같으면 못 빠져나가게 틀 속에 갇혀있습니다. 조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4조5항에 보면 운영이 나오는데 이게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3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년입니까?

상위 복지법상에 보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타 복지회관에 보니까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년으로, 5년은 너무 길다아닙니까.

상위법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울주군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데 울주군의 실정은 과장님이 생각해 봤을 때 3년이 맞다 이 이야기입니까?

5년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3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

이것은 2년으로 고쳤으면 오히려 정말로 잘못하면 1년은 하루가 한 달같은 그런 상황인데…….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줘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짧으면 아까 이야기처럼 여러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관리하는데도 편리한 점도 있고 운영이 잘 되었을 때는 기간이 긴 것이 좋을 것이고 운영의 묘에서 그런 것이 나올 부분 같습니다.

거기다가 3년으로 한다 뒤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을 줘도 잘하면 다시 연장을 한다 말입니다. 잘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못 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이래야 수탁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 중에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제10조에 의거해서…….

10조 부분은 다같이 인간관계를 유지 하면서 1, 2, 3, 4했는데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법적인 나이로 60세 앞에 만은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보통 어른들은 집에 나이로 계산을 하니까…….

60세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조례이니까 기본설정은 해 놓아야 되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노인들이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연령을 넣어 놓았는데…….

60세 정도도 그 미만도 와서 노인복지회관을 이롭게 하고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노인복지회관을 해롭게 하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은 나이 제한을 해서 당신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에는 60세 이상 되어 있고 경로당에는 65세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60세로 했습니다. 경로당은 65세입니다.

내년 개관입니까?

내년 1월중에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수탁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직영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내부방침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부방침은 당분간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군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 중에 있는 사항을 아직 준비 안된 상태에서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는 것은 할 수 없고 군에서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위탁을 줄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업무편에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자고 하면 인원이나 경비나 예산 같은 관계도 내년도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사인력은 7명으로 내년 운영할 때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예산에 2억9,000만원을 운영비를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조에 3년을 2년으로 바꾸었지요? 5조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자구를 다 바꾸어야 합니다.

5조는 그렇게 하고 6조는 어떻게 전문위원 고치기로 했습니까?

6조도 허가를 사용승인으로 고치면 됩니다.

허가를 사용승인으로 하면 되겠고, 7조는…….

7조는 아까 수탁관계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밑에 반환을 삭제하는 것으로…….

4항에 반환이 있네요.

있으니까 반환만 삭제시키면 됩니다.

8조4항에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8조4항에 보면 수탁자의 시설물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조례를 이만큼 많이 고쳤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만큼 손질한다는 부분은 뭔가 하면 다음에 오 과장 부서에서 조례를 의회에 승인받으러 올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가 있으면 군수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니지요. 반드시는 할 필요 없고 요구가 있으면……. 군수는 조사해 보고 이 조사는 확인해 보고 별 필요 없는 내용이다 속이 뻔하게 보인다싶으면 잘라야하는 내용이고…….

문구를 '취하여야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로 해야 합니다.

조치가 있기 때문에 조치라는 것이 하고 안하고 앞에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 말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10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삼남면교동리 1499-166번지에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제1조의 규정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는 문구 중 이하 복지관으로 한다를 이하 장애인복지관으로 한다로 정정함이 정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이하'군수'로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등록장애인이라고 모두 다 이용할 수 없으며 일정 정원에 대하여 신청 접수순서대로 참여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은 일정기간의 신청접수 후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 단순규정으로써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문맥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1항 군수가를 울산광역시울주군수로 한다(이하 '군수'로 한다)를 수정함을 지적하였으나 제5조 이용대상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3항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삽입하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수정함이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제4항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ㆍ수탁연수가 있었지요? 또 8조4항에 수탁자 증ㆍ개축 부분 문구부분은 앞에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굳이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인데 법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법이든 무슨무슨 법할 때 이하 법이라 하지 그 앞에 특별히 자치법이니 이런 것을 더 안 씁니다. 이것은 이 안에서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복지관이라고 줄여서 약칭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것을 뚜렷하게 표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쓰는 것은…….

조례는 예를 들면 법 이하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아까 통과된 노인복지회관법에 보면 회관 같으면 약칭을 해서 회관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항에서는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는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되어 있고, 다른데 보면 무슨 회관이 되어 있고 명칭이 들어 있으니까 같이 통일성을 기해서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 중에 복지관이라고 표기를 해서 혼돈이 오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아서 이하 복지관이라 표기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석 자 더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같은 법령 하나하나로 봤을 때 사실상 지금 표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관 관계 했을 때 수정을 가해서 거기도 회관으로 한다고 하면 노인을 빼고 회관으로 한다고 약칭을 그래썼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회관에 들어가서 여기도 같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또는 장애인복지회관 그래서 통상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표기가 한 조례안에서 긴 명칭을 짧게 축약해서 줄이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전부 표기를 하니까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빼면 간단명료하고 좋지만 장애인 붙이면 정확성을 기하는 표시가 정확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을 입안할 때 이하 복지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굳이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날 똑같은 법을 같은 시간에 다루는데 왜 앞에는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하 복지회관이라한다 하면 되지 왜 노인을 붙였습니까?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앞에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이 붙어야 그게 노인복지회관이 되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은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회관은 통상적으로 노인복지회관 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앞에 문구에 장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복지관하는 것이 부드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조에 복지관의 업무하면 당연히 이 복지관은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복지관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말은 듣기에 거북한 점도 있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복지관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장애인 자는 붙이지 말고 조례에서 있으니까 밖에서야 간판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장애인을 붙일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이하 복지관으로 한다. 조례에 만 속한 내용이지 이것은 다른데 써먹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조례에서만 이하 복지관이라 하면 복지관이 뭐냐,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주군장애인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명칭 부분에 아까 노인복지회관은 울주군 정식명칭이 울주군노인복지회관 제2조에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명칭은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복지관 울주군 조례안인데 울산광역시 상부기관이지만 굳이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울주군 별표로 정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뒤에 별첨에 보면 공식명칭은 울주군남부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광역시도 없고 바로 울주군조례안인데 이렇게 해도 이것은 맞지 싶은데, 장애인복지회관은 굳이 광역시 이런 식으로 명시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복지회관과 복지관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회관하고 복지관은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인지…….

300평 이상 되는 것은 복지관이고 그 이하 되는 것은 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은 1,000㎡이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축해서 1,000㎡가 넘으면 회자 빼고 관자를 붙입니까?

노인은 노인법에 상위법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은 복지회관은 1,000㎡미만, 복지관은 1,000㎡ 이상 그래서 틀린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