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고 이어서 군정질문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특위제출)

최승준 위원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기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04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서는 군 본청의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인을 포함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8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 사무, 서류제출 및 보고, 공무원등의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방법과 감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최승준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우리 군 만들기에 주력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2년 7월 1일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8월 31일 발생한 태풍‘루사’와 그로부터 1년 뒤에 발생한 태풍‘매미’로 인하여 우리 군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온 군민이 함께 정신적 육체적으로 참으로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전반기 2년을 황망 중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과 관이 때로는 격렬하게 갈등하며 때로는 힘을 합쳐 수해복구에 전념하였고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완벽에 가까운 외형적인 수해복구와 수해예방시설을 갖추었고 주민의 갈등마저도 봉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원창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노고에 대하여 수해를 입으신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역의 현안과 장기계획에 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3년 만에 개최하였던 제29회 정선아리랑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드리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체육행사를 배제하고 순수 문화예술 행사만으로 구성하였으며 축제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려서 시행함으로써 행사전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시 제안하였던 행사시기 조정도 다시 한 번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리랑제는 꼭 10월 초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8월초 여름철 휴가시즌에 맞추어 아리랑제와 조양강변축제 그리고 아우라지 뗏목축제를 릴레이식으로 연계해서 개최하던가 아니면 통합하여 시행하면 휴가차 정선을 찾는 외지인과 또는 정선을 통과하여 동해안으로 가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정선아리랑과 정선군을 알릴 수 있어 서 행사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민족 아리랑축전 형식을 갖춘 전국 규모의 축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리랑제위원회를 법인화해서 연중 상시가동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정선아리랑에 대한 강원도의 무관심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1호로 등록되어 있는 아리랑제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도비는 불과 900만원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군정질문시에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추진을 촉구한 바와 같이 노후관로 교체 등의 현대화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원가절감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서 권역별로 광역상수도 설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마지막으로 우리 군 관내에는 가행 탄광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폐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실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젊은층의 탈농 현상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전국 평균을 넘는 노인인구증가로 고령화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집행부의 노력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었고 또한 사회복지 인력을 배출하는 사회복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실직자들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주는 자활후견기관의 왕성한 활동과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등 지역 사회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봉사자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봉사자들이 각자 바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운행이나 식대 등의 경비조차도 현재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한 사회복지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정선군 총 인구대비 14%로 전국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노인복지 정책이 우리 군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식 노인문화에서 탈피해서 노인들에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동장을 포함한 종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2004년 군정연설에서 군수께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 직업전문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개교한 정선 직업전문학교는 한때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의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레포츠관련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지원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남부생약조합에 대한 지원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강원남부생약조합은 군 소유 건물에 임대형식으로 생약의 가공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590여 생약농가가 생산한 생약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설립된 기업이나 현재 조합의 만성적인 부채와 총체적인 경영난이 가중되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그 장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정선군은 수도권과의 접근망이 용이하지 않는 지리적 조건으로 타지자체의 사례와 같은 대학이나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여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또 공장을 신축해 주면서까지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왕에 가동되고 있는 기업이 문을 닫게 방치한다면 기업유치 정책과는 상반되므로 생약조합에 대한 정확한 기업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으로 생약조합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고랭지 채소의 대체작목으로 지역 농업발전의 활로를 열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의 계속적인 발전방안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이 또한 전년도 군정질문시 제안하였던 내용입니다만, 정선 5일장 관광상품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기를 부양함은 물론 연계관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부가효과를 얻고 있는 효자 상품인 동시에 또 한편 상인과 지역주민과 행정이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관광상품의 특성상 여러 분야에 걸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정선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신뢰와 만족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의 음식의 위생청결에 관한 문제나 불친절, 바가지 상혼과 교통 혼잡의 문제, 농산물 원산지 표기의 문제 등은 애써 이룩한 5일장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 고장의 인상마저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칭“5일장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줄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42번 국도 평창∼정선간 32km구간을 2004년도 용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정선읍에서 북면간 15km 구간은 수해 때 대통령 방문시 건교부에 지시하여 조기 착공을 약속받으셨는데 그에 따른 건교부의 예산확보나 공사추진 상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9번 국도 애산리에서 덕우간 도로는 현재 애산리에서 신월2리 까지만 공사가 추진되고 잔여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무리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친환경 및 경관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수해의 조속한 복구와 계곡급류의 지역하천 특성상 부득이 옹벽시공으로 시공함으로써 관광지나 마을주변의 하천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면서 우리 청정 정선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중장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한경쟁의 체제하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선군도 각 분야에 걸쳐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그 결과로 지난 13년간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며 인근의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장과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핵심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타 시ㆍ군보다 앞장서서 우리 군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가일층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창 정선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은 올해 큰 재해는 없었으나 사물에도 명암이 있듯이 지난 40년간 우리 군을 지탱해 왔던 삼탄에 이어 동원의 폐광은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은 천년을 지나 스키장의 착공으로 하얀 천년을 바라보는 우리 군의 역사는 예상치 못했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초심이라는 글을 자주 인용합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잊지않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김원창 군수께서도 초심을 잊지 않으시고 더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심정으로 군정에 매진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금일 김원창 군수께서 참석하시리라 믿고 말씀드리는데 바쁜 일정으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 기간에는 정선군수께서 군민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관습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폐광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은 삼탄과 동원의 폐광에 대비하여 이미 10년 전 우리들 힘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랜드를 유치, 지금은 우리 군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광산은 끝났지만 국가에너지산업의 한 획을 그은 동원의 석탄역사를 기록으로 보전할 백서를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주)동원 가족의 향후 주거 대책과 재취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하였듯이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지역 광산 근로자와 그 자녀는 얼마나 취업이 되었는지 또한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대안과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의 카지노에서는 딜러직에 기혼 여성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랜드의 차후 모집에서는 우리 지역 기혼 여성에 대한 취업 분야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어느새 5만 명의 벽이 무너져 이제 4만 명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꼭 많아야 군세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거나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약 4천명의 강원랜드 직원의 많은 분들이 태백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동원 폐광으로 인한 주거불안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하루 빨리 (주)동원 부지 내와 다른 주택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택문제가 해결되면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 되리라 판단됩니다. 셋째, 관광과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동안 석탄 산업과 석회광산 그리고 도암댐으로 인한 자연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썩어가는 조양강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지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멈춘 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수질 개선책은 그다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군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삼탄과 동원의 폐광으로 이제 더 이상의 훼손은 없겠지만 체계적인 복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웠던 산천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폐광구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구의 개념은 관광의 개념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은 아시다시피 고랭지채소와 그 밖의 밭작물 그리고 아리랑의 가락과 화암관광지와 더불어 가족형 종합 리조트인 강원랜드일 것입니다. 우리 군의 1차 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였으며 이에 부득이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 산업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조양강의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동원과 삼탄 폐광부지를 시급히 복구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어져야 하며 강원랜드와 화암관광지 그리고 북면 아우라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기본은 도로입니다. 하루 빨리 사북읍 직전리 빨딱 고개에 터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국비를 들여 자연석공원과 같은 관광시설 및 공장을 건설하였지만 민심은 우리 군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는 정책을 수립할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 후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넷째, 고원지방을 이용한 스포츠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근 태백시는 이미 고원스포츠 도시로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북, 고한, 남면지역의 숙박시설은 현재 약 1,500실로 스키장의 콘도와 현재 추진중인 모텔 및 호텔이 완공되면 3천실을 육박하여 최소한 6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현재 우리 군이 (주)동원으로부터 매입한 4만평 부지에 수용인원 3천명 정도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우리 군의 2005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2단계 리조트 프로젝트에서도 3천명 수용 정도의 컨벤션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와 연계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원지역을 활용하여 현재 고한생활체육공원에 잔디 시설을 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보조축구경기장 계획이 있으므로 지금의 고한 잔디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사북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을 확장, 인조잔디로 보조축구장을 시급히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과 고원관광 체육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시급한데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급경사지까지 고랭지채소 경작지로 개간되어 비가 오면 흙탕물과 화학비료 및 농약잔유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여야겠습니다. 예컨대 경사지 토지를 매입 다년생 약초를 심거나 조림을 하고 평지는 콩과 같이 일년생 작물을 경작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대한 손해보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9개 읍면을 골고루 발전시켜야하는 우리 군 집행부와 군의회의 고충은 일치하리라 믿습니다. 예산을 지역별로 쪼개어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결과는 그리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어느 한가지 사업목적이 있다면 1개 읍면에 집중 투자하여 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예산, 정서를 군민에게 홍보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특법”은 아시다시피 2005년 12월 31일 완료되며 10년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 군의“폐특법”개정에 관한 대책과 그리고 개정안 초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증산하수처리장 준공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은 약 6천세대에서 발생하는 하루 6천t 처리 용량에 약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즉, 한 세대당 약 700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수 유입수문제로 준공이 약 150일 정도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150일 이후인 내년 3월 말까지도 유입수의 농도나 유입량에는 큰 변화요인이 없다고 예상되는데 신중한 검토 후 그 이유를 소상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의 군비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이 약 23개소로 약 4,300세대 공동주택의 가로등, 경로당, 도로 및 하수도 일부는 군비로 관리가 되나 상수도 시설 및 보수는 거주자 부담입니다. 이런 문제가 커다란 민원이 되어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나날이 공직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서류를 앉아서 주던 시대와 서서 드리던 시대가 가고 찾아가서 드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아리랑제에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5일간의 행사가 너무 길어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의 고통이 심했고 타 읍면 상가에는 많은 매출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군민이 동원되는 지루한 입장식과 행사 기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각 읍면행사 내용과 겹칩니다. 우리 군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공직자 모두에게는 1년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항상 봉사해야 한다는 사고의 증진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도 이제 4년의 임기 중 지난 날이 남은 날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행위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으며 시대의 흐름으로 만족했을 때는 나 스스로를 비판해 보았습니다. 이제 군민을 위해 창의력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공직은 법의 테두리를 어길 수 없기에 무척 단조롭고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생활의 보호가 필요한 자와 탁아 및 유아교육에 관한 예산의 지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며 더 나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의 마음과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고 용기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사명 중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 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각 실ㆍ과장님께서는 계획이나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소신을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한․사북․남면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백전취수장의 중단 계획은 언제쯤 가능한지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촌미술관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동면 호촌리에는 호촌미술관이 있습니다. (구)선동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정선군이 정선교육청에 무상 임대를 받아서 호촌미술관장에게 위탁하여 호촌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금년으로 정선군과 호촌미술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호촌미술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호촌미술관 질문은 관리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선군 전체 9개 읍․면이 똑같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던가, 아니면 예산편성시 도비․군비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읍․면에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암국민관광지 농수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암국민관광지에는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정선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나 농사를 짓는 주민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몇몇 상가만이 아닌 우리 주민 모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사를 지어서 화암관광지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의 싸내지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977년 최초 화암관광지 지정 후 근 27년 동안 우리 군을 대표해 왔습니다. 문제는 싸내지구가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 되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상 싸내지구는 민자유치 지역으로 민간개발자가 본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싸내지구를 군비로 매입후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투자재원이 없다면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제척 또는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화암약수 무료개방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화암약수를 찾고 있으나, 매년 관광객 수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며, 또 하나 관광지 입구에서 주차권․입장권 때문에 차를 돌려서 나오는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암약수를 찾지 아니하고 차를 돌려 나오는 관광객들의 대다수는 화암약수에서 입장권․주차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화암약수 무료개방에 대하여 제안을 하나 한다면, 금년 4월말에 바이오코스매틱밸리와 관련하여 프랑스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약 250㎞ 떨어진 비시라는 물의 도시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 물의 도시에서 지금 우리 화암약수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따뜻한 약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수의 온도는 약 18°에서 43°정도이며, 상온의 약수는 국영기업체에서 아토피 피부와 관련된 병원을 지어서 프랑스 국민들이 1주일에서 3주 정도 요양치료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정도의 약수는 위생적으로 시음대를 깔끔하게 세팅하여 관리하며 시음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관리비용을 받고 있었으며, 우리 화암약수와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거꾸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화암약수는 입구에서 매표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만 프랑스 비시 관광단지에 들어갈 때는 무료로 들어가며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물의 도시 프랑스의 비시처럼 우리 화암약수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객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할 것이며, 널리 홍보하면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고,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암약수 무료개방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은 미약하지만 해마다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면 지역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곤 학교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이면 학교운동장에서 운동 한 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민의 날 행사나 각종 체육대회를 조그마한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동면 게이트볼장 위치에 소하천을 이용하여 체육공원 시설을 갖추어 여름에는 피서를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 지역주민이 필요시에는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은 동면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수해 피해로 인하여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가 침수되어 많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선군에서는 (구)제사공장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침수피해로부터 완전한 해소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시 최첨단 의료장비 확충과 전문의료진을 확보하여 진료과목의 증설 등 군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정책 방향 및 계획과 또한 우리 군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령화된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저렴한 장례비용으로 장례예식장 설치를 반영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와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독감 예방접종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영․유아 및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편이 정선군에서도 발생되었는지와 발생되었다면 이에 따른 보건소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산림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근 야산 등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벌레 비슷한 외래종 벌레가 소나무 및 참나무 등에 기생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과 관련,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와 방역 등 산림피해 예방차원의 추진활동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산림정책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 생태계의 보존과 병행에 따른 산림 간벌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선군 산림간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도 있으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내용이므로 군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군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과 군민의 봉사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3기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김원창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자랑스럽고 값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달려온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격동과 변혁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계각층의 온갖 욕구분출과 함께 군정운영을 합심 단결하여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갖은 역경 속에서도 모든 심혈을 기울여 안정과 화합으로 무리없이 순조롭게 추진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수요에 따라 여건변동 및 재정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당면사업들을 새해로 넘겨야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정의 민선3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과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를 위한 군민의 결집력 또한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주)동원 사북광업소의 사실상 폐광 결정 등이 모두의 산적한 현안사항들은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모아 타개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안적 요소들은 우리 군이 처해있는 현실로 볼 때 폐광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제한, 지역경제의 피폐화, 예견되는 인구의 감소 등 실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실과 지역주민의 불만적 요소의 급증 등 그 파급될 악영향은 이 지역의 존폐 위기 마저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현실로서 관계자 모두는 발 빠른 행보와 대처로서 군민의 불안적 요소를 조속히 잠재우고 안정된 기반위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후속조치와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군민의 봉사자라는 위치를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소신있는 행동과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선의 봉사가 항상 꽃 피울수 있도록 배전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군정의 시책 중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원격무인당직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근무여건과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선공직자들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이 그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개선 노력은 인정하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읍면직원의 당직근무의 부담경감을 위한 원격 무인 당직시스템 구축 운영은 높이 평가되나 오히려 일선공직자들에게는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당직은 당직근무 후 그 익일은 휴식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현재는 21시까지 근무 후 그 이후 재택근무로 이어지고 익일 08시까지 출근하여 세콤을 해제시키는 등 오히려 그 근무여건이 완화되기는 커녕 근무자에 대한 부담감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 공직자들의 당직근무시 1일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1개월 기준으로 보면 숙직이 30일, 일직은 토요휴무일 2일 포함하여 7일등 총 37일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7일 곱하기 3만원 하면 월 111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일직은 휴일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 공직자들이 종전대로 일직 근무를 실시하고 숙직은 전담요원을 고용하여 전담케 한다면 이는 일선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은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인사규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를 실천할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하천계곡의 청정한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천유입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흙탕물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계곡수 상류의 고랭지채소 재배를 위한 무절제한 경작행위와 또한 고랭지채소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경사지 산림의 개간행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재배를 위한 유기질 비료의 살포와 무제한적인 농약 살포 그리고 농기계 작업으로 연약해진 밭기반 등은 매년 우기시에는 하천으로 유입되어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하절기 행락철에는 하천의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이용은 물론 지역주민들마저 이용이 어렵게 되어 청정계곡으로서 휴식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남면 고병계곡의 상류에는‘고두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본 의원은 군과 면의 관계 공무원과 함께 우기시 현지를 답사한 바가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산지 개간의 축소와 농경지 보호, 비닐 피복과 황기⋅콩 등의 대체작목을 중점재배 지도하고 배수 시설의 완벽한 구축 등의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경작농민의 생계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원적인 해소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금년도에는 고랭지채소 재배농가의 소득은 자연적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다소의 소득은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역시 안정된 소득 향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의 불일치에서 오는 현상으로서 하루 속히 생산량 조절과 대체작목의 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위스에서는 농업쿼터제를 적극 도입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바 이는 고랭지채소 재배 면적의 축소로 토양오염의 하천내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하천의 토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억새풀 군락지 명산으로 알려진 민둥산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의 억새풀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신문․방송 등의 영향으로 성수기인 9~10월 경에는 평일 하루에 3천 여명, 주말에는 최대 5만 여명 이상 찾아오는 등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있는 산행지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을철에만 집중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혜의 민둥산과 삼내약수, 고병계곡 등과 향후 낙동리에서 가수리간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 완료시 동강과 연계한 사계절 연계 관광지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싸리꽃 절경과 산나물, 여름에는 푸른 초원, 가을에는 억새풀, 겨울에는 억새풀 설경과 대보름 불꽃축제 개최 등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10월 중순경 억새꽃 만개 절정기에 개최되는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전국의 산악동우회 및 일반 등산객이 날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주관으로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 인력배치 및 행사진행과 준비 등이 미흡하여 주민 및 등산객으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를 면단위 행사로 치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행사를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고 정착하기 위하여는 이에 걸맞게 군 단위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둥산 등산객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 장터와 매점 등 소득 창출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집중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주말이면 증산초교 앞의 38번 국도 양방향이 3㎞이상 정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및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의 확충과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 장터등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둥산은 이제 그 명성이 전 국민이 선호하는 산행지로서 매년 찾아오는 등산 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민둥산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랜드 및 화암약수 등 여러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화하여 머물면서 더 많은 우리 지역을 탐방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태세로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군의 종합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둥산 일대의 지형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카르스트 지형으로서 민둥산 일대에는 총 12개의 돌리네(Doline)가 형성되어 있다고 조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네이버(Naver)의 백과사전에는 민둥산의 돌리네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이용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을 억새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내약수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면 삼내약수는 민둥산과 지억산 그리고 동면 화암약수와 화암동굴로 연계되는 환상의 관광코스로서 그간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알루미늄과 비소 등의 검출로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역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에 주민들은 삼내약수 기반시설 확충시 쇄석깔기와 인트로킹 설치 및 약수 퇴수구 설치 사업시 적절치 못했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3회에 걸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 결과 삼내약수의 음용시설중 A약수는 수질기준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B약수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삼내약수가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내약수에 대하여 오염방지대책과 수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공사와 도로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오지도로 사업개발에 따른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군도 2호선인 광덕에서 마차재 구간과 군도 4호선인 선평에서 가수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의 연계사업 추진이 매우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아울러 남면 유평∼구절간 군도 9호선 중 12㎞ 구간에는 수로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 우기시에는 잦은 낙석으로, 겨울철에는 폭설 및 결빙 등으로 도로의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고랭지 농산물의 반출과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로원을 배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그 당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시 군에서 약속한 사항중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약속한 사항중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없는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대표들과 다시 협의하여 대안을 찾아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시 지역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책임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출신 강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정선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어 1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2년간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군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수행상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의 제ㆍ개정 심의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에 걸맞는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여야 우리 군민 모두가 불편부당없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저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선군에 예기치 않았던 2년 연속 태풍의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정선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우리 군의 앞날에 새로운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된 후 세 번째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동안 정선군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바로 예산 분야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흐름에 대하여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지난 200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200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예산안 심의시에는 꼭 필요하게만 느꼈던 예산이 결산보고서에는 계획의 변경과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없이 편성되어 금고에 사장된 채 이월되는 것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다음 연도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으나 향후에는 좀 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입이며 세입이 없는 예산편성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은 항상 세입증대와 탈루세원 발굴에 전념하여야 하겠으며 발굴된 세원은 마치 농부가 수확을 마친 논과 밭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는 것과 같이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철저히 징수하여야 하겠습니다. 2003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미수납액 이 11억9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4억4,800만원으로 총 26억3,800만원의 체납액 발생으로 이는 2002년도와 비교해 볼 때 27%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이 9천1백만원,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이 5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3,800만원, 주택사업이 7억1,600만원, 주차장 과태료 미수납액이 6천만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부터 누적된 체납액이라 판단은 되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징수실적과 향후 미수납금 징수대책 및 과감한 결손 처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업․농촌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제10회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모든 농업인이 한데 모여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신명나는 즐거운 하루의 농업인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은 모습이 절망과 실의에 가득차고 앞날의 희망을 엿볼 수 없는 누군가를 원망하고픈 어두운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밝은 모습을,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뇌에 찬 번뇌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오랜 역사의 흐름에도 농업이라는 굴레 속에서 농민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60년대의 보릿고개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그 명맥을 오늘날까지 이어 왔습니다. 세계정세는 글로벌의 시대로 급변하게 흐르고 있는 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정도 WTO체제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농업․농촌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업․농촌의 현실은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은 적막강산의 지역을 그나마 고령화된 노인들이 고향인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업ㆍ농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일어서서 찾자”라는 새로운 희망 찾기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7월부터 전면적인 주5일 근무시대가 전개 됩니다. 지금까지 관광분야에 대하여 많은 개발과 투자를 하여 왔으며, 관광을 하드웨어라면 농업․농촌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과 농업․농촌을 잘 연계한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소득과 연계하는 지혜를 찾는다면 다소나마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향후 시행될 주5일 근무를 대비한 도시민의 유입을 위한 새로운 농정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연중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의 활력화 방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근무를 대비한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관광과 여가를 즐길 것입니다. 또한 관광과 여가의 문화가 시간적인 여유로 많은 패턴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그들로부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우리 군의 모든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지난날에는 국가기간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여 왔으나 지난 10월 말일로 (주)동원 사북광업소가 폐광이 됨으로써 지금은 사실상 석탄광업소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폐광으로 인하여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광산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홀연히 타 지역으로 떠나고 그 지역은 황폐화 됨으로써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광 이전에 왜 대체산업을 적극 유치하지 못하여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지 매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근 폐광지역인 타 시ㆍ군의 경우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유치를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본격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하여 몇 백억원씩 투자하는 대체산업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폐광지역에 설립된 (주)강원랜드 한 곳으로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안일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폐광지역에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전문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던가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준비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할 내용이 많지만 이 시간 이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고 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소신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들 지방자치를 두 개의 수레바퀴가 달린 마차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집행기능과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 이유는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 두 바퀴는 똑같은 크기여야 할 것이며 두 바퀴 사이가 너무 멀어도 또한 너무 가까워도 안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적 균형을 이룬 마차가 나아가는 방향은 한 방향이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운명입니다. 지난 2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모든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더욱 더 많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참여와 협조 또한 성원이 없이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진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도 변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고 미진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책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더욱 충실히 하여 군민과 집행부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선군의회와 의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로 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신 정선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종일관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5만여 군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ㅇ. 5분자유발언(이형조의원)

제 5분발언을 하기 이전에 오늘 이 자리는 동료의원들과 저와 다함께 군정질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부득이하게 5분발언으로 대하게 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 두 번의 의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알고 계신 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사정도 드려봤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된 현실까지도 아무 것도 나아진 것도 변한 것도 없어서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지역 잘 아시다시피 폐광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어느 타지역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동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안하겠지만 어느 지역은 변하고 변모되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저희 신동지역만 유독이 자꾸 낙후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 그러면 굳이 부연의 설명 안드려도 이해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자꾸 어려워지고 동네 경기 없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연초에 초도순시 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선군 9개읍면이 골고루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꼭 하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거기 따라서 잘 변화된 곳도 있고 역설적으로 저희들 같이 더 어려워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균형발전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도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참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얼마를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이 얼마나 어렵냐하면 여기 복지과장님 와 계시죠?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해서 이 도시락을 남면하고 신동지역에 월드비전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300개 정도 주는데 150개 정도 신동이 먹고 나머지 반은 남면이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동지역이 150개 중에서 거의 120개를 먹고 있습니다. 공히 9개 읍면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어려운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백명이 됩니다. 이것도 자식이나 혹이 달려서 속된 표현으로 그러기 때문에 골고루 수급을 못줘 그렇지 여기 배가 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또 공공근로 많이 없어졌어요. 공공근로 한 번 나오면 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는 것이 40통 50통입니다. 공공근로 나와 봐야 10명 나와요. 이렇게 산다는 게 작금의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부군수님 자리에 임석해 계시니까 메모했다가 꼭 전해주세요. 군수님 내년이면 재직이 한 10년 정도 도래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 10년이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년 12년이 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면 못 해준 게 뭐 있냐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위적인 정권 시절에 호남사람들의 한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 한이 있었고, 그 사람들 그대로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 다 굶어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 번 만 번 말씀드려도 지역이 어렵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 말씀에 행복이 어디있냐고 물으니까 산넘고 물건너면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갔더니 또 똑같은 소리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한다는 소리가 그렇다고 했어요. 지치고 약 올라서 또 어디로 가야 하냐니까 또 산 넘고 물건너가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속설이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 시대하고는 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인내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70, 80 연세드신 노인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앞으로 10년 20년을 기다리고 참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끝날 분들인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동을 좀 더 보다 나은 안목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군정질문은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내년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