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식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제정 2건과 개정 1건등 총 3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련규정이 24개 법규에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안제11조 내지 15조에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4조 및 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토록 하였고 안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형태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장에 과태료부과기준은 제18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처분대상자의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의 공중화장실관리카드, 9쪽의 유료화장실변경신고서, 10쪽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 11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6장 19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제5장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6장 과태료의 부과규정을 그리고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여러 부서의 다양한 형태의 화장실을 개별법에 의거 따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사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느끼는 편리하고 청결한 화장실의 좋은 이미지가 우리지역 모든 분야에 확산됨으로서 관광객의 유치는 물론 지역 산물의 브랜드이미지 상승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도 똑 같은 것을 여쭤볼려고 하는데 그럼 이 13조를 아예 삭제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뭐에요?

공중화장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책임이랄까 그런 사항을 본다면은 특별히 책임부서나 책임담당은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각종 행사부분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으로써 그 공중화장실 시설주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겠노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13조항을 없앴을 경우 여러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않느냐…

그러니까 없앴을 때 제기되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에요. 기존에 여태까지 다 개방화장실로다 협조를 했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은 군에서 다 한 부분인데 이걸 없앴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에요. 필요에 의해서 다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공중화장실법도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분법에 보면은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항상 자기 건축물내외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부는 완전히 강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치면은 무조건 일방적인 지시내지는 뭔가 서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건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 의견하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면은 종전에 하는거는 자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고 보면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은 당연히 당사자가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군단위 행사를 본인의 수익과 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할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위임된 규칙을 만들적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은 줄 때와 안줄 때, 사실은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의무규정을 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종 행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디를 지나가다가도 긴급용무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표시를 해 줬을 때에 일단 시설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민들도 편안히 항시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다소 불편한 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한 얘기는 기존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반적인 지정된 부분은 예전과 같이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먼저까지는 개방화장실이 지정돼서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을 때 사실 시설주가 사용하러 왔을 때 "들어오지 마시오" 이랬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앞으로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인이나 각급 기관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다가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조례내용이 거의 "하여야 한다"로 관리자의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부분이에요.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관리운영비가 현재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회사의 전체를 위탁하지않고 부분적 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예산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여기 공중화장실설치에 관한 법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설치기준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설치의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관리자로서의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그 사항이 여기 안나와서 혹시 법시행과 동시에,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신규설치의무를 부여받을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건 신축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규정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해왔던 공중화장실 개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신축해서 관리하는 이런 건물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횡성군 관내에도 11개소가 있습니다. 안흥면을 마저 지으면 12개소가 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공중화장실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될 대상이 총 14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예산을 정기적으로 투입을 해가면서 매년 관리해야 될 이런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건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관리의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경비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자체에서 관리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개소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1개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고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각종 소모품비 해서 개소당 월 드는 것이 29만원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1년이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몰라서 횡성읍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약2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면단위는 이거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아직 판단 못했습니다마는 개소당으로는 이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됨으로써 "청소도 하루에 3번이상 하여야한다" "3번이상 하는게 좋겠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하여야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조항이 다 보니까 종전에 몇배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 사항이 단순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이동식 화장실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행사에 필요해서 자기가 설치한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하는 거 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지정관광지 중심으로 갖다 놓는 이런 이동식 화장실도 관리를 하는 조항들도 거기도 하루에 세번씩 청소를 한다, 어느 것은 하루에 한번하고 어느 것은 하루에 세번 한다 이런 식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확정됐을 때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해야지 지금 12개만 관리를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규설치하는 의무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각 자치단체장들이 공중화장실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립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신규책무의무라기보다 공중화장실수급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부분, 이것을 우리가 시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수요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른 건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천 로타리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승차를 기다리는 갑천 청일, 마옥까지도 포함한 옥동 이쪽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은 그 지역에도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 부분도 수급계획이라면은 반영이 되어서 공중화장실이 지어졌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안지어졌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물론 개방화장실로 응급조치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네, 이상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대충 예산이 어느정도, 년중 운영할려면 얼마나 들어요?

관리운영비는 횡성읍을 봤을 때 개소당 월 29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관내에 이동화장실도 8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거식 화장실도 있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식 화장실 같은 경우 년간 운영비가 4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약품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이런 자연발효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옛날에 실제로 그 방법으로 해 보니까 커다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퍼세를 했더니 한 4만원정도 듭니다. 수거식등, 그 다음에 자연발효식, 그냥 약품을 안하고 바로 퍼세시키는데 4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수거식 내지는 자연발효식화장실 운영하는 것은 각 조식별로 다 틀린데 1조식, 2조식, 3조식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조식 정도를 얘기한다면은 개소당 8만원～10만원정도 사이 그것은 1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총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있으면서 앞으로다 읍·면별로다 늘어나니까 좀더 들어가는데 기존 지금까지 들어간게 작년까지 들어간게 년에 대체 얼마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어느정도 예산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차이는 지금 운영하고 이게 되면은 현재 당장은 신규설치가 안되고 이 상태대로라면은 아주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그런데 부담이 더 가는건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부담이 더 가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아직까지 웬만한 것은 읍·면이면은 읍·면장이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텐데 차이가 없기는 왜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위탁관리 근거는 여기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앞으로 위탁관리로다 갈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갈 수도 있죠. 위탁관리를 주더라도 기존 운영했던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워낙 많이 차이나는 산출은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충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은 조사를 안해서 모른다?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거기서 비치할 것 비치하고 하면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나중에 뽑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얘기를 하신바 있는데 그 얘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은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점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구나 이게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고 더구나 선진국의 계도측면에서도 가장 먼저 평가하는 부분이 이런 청소부분을 가장 많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성있게 해 놓아야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별로 다녀보면은 상당히 청소부분 상태가 요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끼어서 참 보기에 흉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히 해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확실하게 깨끗하게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찾았을 때 참 산뜻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이 명확히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명시를 잘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영덕 위원님께서 위탁관리 소요예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체에 공장입지난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활발한 가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횡성군임대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임대공장의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37-18번지외 1필지 우천농공단지에 둔다가 안 제2조에 있고, 임대공장의 관리 및 운영은 안 제4조 및 5조에 있고, 임대신청자격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 임대신청 및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 임대승인의 취소 및 해지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 및 제10조, 임대료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2조 및 제13조, 임차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횡성군공고 제342호에 의거 지난 9월14일 예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체에 공장입지난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활발한 가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횡성군임대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임대공장은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37-18번지외 1필지 우천농공단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공장”이라 함은 중소기업체의 입지난 해결을 위하여 횡성군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2. “임차자”라 함은 횡성군과 임대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회”라 함은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임대공장의 관리자로서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대의 신청접수·승인·계약·승인의 취소 및 해지 등 업무를 제외한 일반적 관리운영업무를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비) ①임대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군수는 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호 및 제2호에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 및 직원의 인건비 2. 공동이용시설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기타 협의회 운영비 제6조(임대신청자격) 임대공장의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소규모 업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농공단지내에 입주가 제한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공장폐수발생량이 0.1톤/일 미만이거나 폐수를 위탁처리할 자로 한다. 제7조(임대신청 및 승인) ①임대공장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임대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성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임대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업성 검토 및 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성 2.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전망 3. 지역 부존자원의 활용도 4. 자기자본 조달능력 및 신용상태 5.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대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임대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대계약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9조(임대승인의 취소) 임대승인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일내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승인은 취소된다. 제10조(임대계약의 해지 등) 임대받은 공장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주요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때 2.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3. 임대료 체납액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때 4. 임대공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때 제11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임대료 등) ①임대료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한다. ②임대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1년간 임대료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임대료의 납기 및 연체요율) 임대공장의 임대료 납기 및 연체요율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임차자의 의무) ①임대공장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둥, 보, 지붕 등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제15조(손해배상) 임대공장 임차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공장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임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페이지 임대신청서, 17페이지 사업계획서, 22페이지 임대공장 임대계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광경제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공장입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 허가 절차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입주하여 생산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7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제3항 본문 전단의 내용중 “제1호 및 제2호에서의”는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지칭한 것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의”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의 임대신청자격에 관한 규정은 우수한 청정업체를 선별하여 입주시키려는 고충으로 이해되지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기준 1일 폐수배출량 2,000톤의 0.005%에 해당되는 1일 0.1톤미만으로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동지침 제36조제2항제5호 및 별표에 열거된 업종은 신청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데다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각종의 규제의 중첩으로 보아 이 조례안 제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아니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본문 내용 이외에 별지 제2호서식에 관하여 살펴보면 횡성군임대공장 임대계약서(이하“계약서”라고 칭한다)제4조의 규정중 2 “갑” 또는 “을”의 필요에 따라 임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은 기간 연장 및 갱신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은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며, 시설관리 차원에서 만약의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자로 하여금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약서 제7조와 제10조는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계약서 제12조의 임대료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은 “현금 수납절차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조문의 배치에 있어서도 계약서안 제5조에서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안 제12조를 제5조 다음에 배치하던가 또는 제5조의 별도 항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임대료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의 예를 들자면 제12조(임대료등의 납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납부는 군수가 발행한 고지서에 의거 지정기한 내 횡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안 제16조의 내용도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14조(계약해지)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표준조례 준칙도 없이 전국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서너가지를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임대공장이 우천농공단지 공동시설이였던 식당과 사무실, 협의회사무실을 해체를 하고 그 자리에다 하실 계획인데 농공단지내의 시설입니까, 구역외의 시설입니까?

본 임대공장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축하게 되는 곳이고, 장소를 농공단지내로 검토하지 않고 그 외에 지역으로 검토하다가 부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임대공장은 농공단지내에 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질문하셨는데 임대공장이 앞으로 저희들이 첫 번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규모 공장의 입지여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임대공장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만 농공단지외에 지금 신축은 하였습니다만 농공단지내에 분명히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별개로 보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게 농공단지내와 농공단지외인 경우에 법조문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농공단지외라고 보시는게 옳겠습니다. 임대공장은.

그러면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 농공단지 개발할 때는 개발면적을 고시하고 분할사항도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임의대로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협의회사무실, 편의시설, 공동시설 이런사항도 다 당초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을 임의대로 해체시켜 없애 버리고 면적을 그만큼,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1,500평이다 가정하면은 농공단지가 1,500평이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단지가 줄어드는 문제하고, 지금 협의회사무실이라든지, 공동시설, 편의시설, 이런게 다 없어졌을 때의 대안, 그 부분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그것이 먼저 선별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기존에 협의회사무실에 있던 회의실이나 관리실, 식당 이런 편의시설 부분은 저희 임대공장을 설치하면서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임대공장내에 같이병행해서 같이 보완해서…

그렇게 병행하는 사항은 다르죠. 외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병행이 아니죠.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농공단지가 당초에 1만평이 있었는데 공동이용시설이 1,500평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00평을 베어내가지고 임대공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당초 농공단지는 8,500평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농공단지 협의회나 거기 편의시설이 단지밖에다 설치하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임대공장관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농공단지 전체 면적중에서 임대공장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농공단지에서 제외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임대공장만을 농공단지내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농공단지는 토지중심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이용시설이 있던 자리는 분양을 안해가지고 횡성군수 소유로 있던 토지이기 때문에 단지내 일원이었지 그것을 제척시키면 단지면적에서 빠져야 되요. 빠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별개로 쓴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편의상 같이 쓴다는 사항이지 행정상에 그렇게 이중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내에 우리 임대공장을 농공단지내로 둘 것이냐, 외로 둘 것이냐 이거를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 문제도 있고, 또 입법을 하는 각 조항이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와 각 조항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실지는 나와있다고 답변을 하면서도 부지내에 있다고 했는데 부지내가 아니죠. 형식상에 부지내이지 실지 우리가 법규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정립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군유공장으로서의 임대와 개인공장으로서의 임대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자치단체에서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하고 개인이 공장을 임대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차자가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간에 문제보다는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업체가 자기 시설물을 쓰고서 남은 경우에 지금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1까지는 임대공장을 허용을 하는, 자기가 횡성군수하고 계약하고 들어갔어도 제3자한테 3분의1까지 임대할 수 있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군수가 임대하는 공장이 있고, 개인이 임대하는 공장, 2개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군수가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개인간은 쌍방간에 계약이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군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임대료가 싸져서 더 경쟁력에서 우선권이 있다뿐이지 공장설립이라든지 등기라든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또 하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내·외를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 농공단지외라고 하면 농공단지 관련조례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농공단지내의 공장이라고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임대공장이 군유임대공장도 있고, 개인임대공장도 있다보니까 공유조례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거죠. 농공재산이 들어간다해도.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조례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조례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래서 제일먼저 우선적으로 확정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농공단지로 들어갈 것이냐,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서 해야 여기에서 조항이 그 이치에 맞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농공단지에서 별개라고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양적리 농공단지내에 둔다는 명시를 했고 우선 조례에서 농공단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었고, 또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같은 협의회라고 한다’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내에 두는 것을 전제로 놓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지는 아니다. 앞뒤가 안맞는 거죠.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라고 보면 졸속으로 만들 수 없다 이거죠. 물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이런 의문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여기 보면 아까 계약서 조항이라든지, 사업소 이런 조항을 조례에다 집어넣으면 계약서 안 조금 수정하는데, 사업계획서 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의 단어하나 수정하는데 의회에서 조례안을 계속 개정해야 되요. 이것은 규칙에다 넣어야지 조례에다 넣을 사항이 아니다. 조례에다 넣으면 자승자박이란 말이죠. 의회에서 문자하나 고칠 때마다 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조례가 있을 수 없고, 전반적인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봐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타 지역에서도 임대공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치를 양적리에 국한시켜서 여기 외에는 또 할려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앞뒤가 안맞고, 관리운영비 부분도 이중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공동이용시설도 이렇게 하면 또 이중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또 거기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제한을 받은 사람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0.1톤이다 그러면 현재 수공업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왜 0.1톤 소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통합지침에 보면은 일일폐수량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제한한게 2천톤미만인 경우에는 받도록 지침상에, 그것도 막상 우리가 실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모집을 하다보면 폐수가 2천톤이상 되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농지하고 인접해 있다고 해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천톤미만으로 해 놓은 것을 0.1톤, 100킬로란 말이에요. 공장을 하나 가동하는데 100리터 쓰는 공장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도 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다루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안일 것이냐, 밖일 것이냐가 정해진 후에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정립이 안된 상태라면 조항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재상정 요구를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페이지에 제5조 관리운영비에 3항에 보면은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해서 관리인 및 직원의 인건비, 공동이용시설의 전기 및 상, 하수도 사용료등 공공요금, 기타 협의회 운영비 이래서 여기 3항에 대한 것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농공단지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공장이 지금 7개 업체가 입주될 계획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입주될 경우 농공단지 협의회의 기존 비용보다 추가 발생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맨 끝항의 기타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제외한 수용비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없앨 경우에 인건비, 공공요금만을 우천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부담케 된다는 얘기로 마찰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요…

중복된 얘기는 여기 의원님들은 안가지고 계시는데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은 제6조 관리운영비 해가지고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 일부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관리운영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 및 직원의 인건비 2. 전기및상하수도사용료등 공공요금 3. 기타 운영비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협의회라 하면 농공단지운영협의회라고 한다 라고 못을 딱 박아놨단 말이죠. 이 협의회가 임대공장 협의회라면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임대공장 협의회라고 하면 임대공장 따로 운영하니까 여기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것을 둔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정의에 보면 협의회라고 하면 농공단지 협의회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농공단지 시설관리조례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해놓고 여기서 또 주겠다고 하면 이중중복되는 조항이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존 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협의회에 저희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 안에 다시 임대공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임대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라면 그렇게 되면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상에 관리운영비란에 여기 협의회란 말이 안들어갔지만 우리 횡성군수가 운영하는 임대공장의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비용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다든지 지금 농공단지협의회라는 말하고 여기 임대공장협의회라는 말을 중복해서 써놓고 보니까 두가지를 놓고 봐도 이해가 안가고 따로 봐도 그렇단 말이죠. 여기 명칭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협의회라는 말이 임대공장 입주협의회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항에 보면 묵계농공단지도 있는데 또 농공단지 협의회라고 하면 묵계농공단지도 있는데 이 용어도 안들어 맞아요. 이런 문제들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과장님이 검토하셨겠지만 제 의견은 사업계획서, 계약서안 이런 것은 조례상에 넣으면 자승자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침에다 넣든지, 그런 사항은 지침만 가지고 되요. 지금 여기서 자구수정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낼만한 그러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원체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내에 들어가는 시설이냐 밖에 있는 시설이냐 이것부터 결론을 내가지고 밖에 있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고 또 그거에 병행해서 농공단지 사업계획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 단지내에 있는 협의회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종합검토를 해야지 단순히 하나 로 생각하니까 짬뽕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다시 검토하는게 어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6조항에 있는 폐수발생량 0.1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내에 같이 임대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공단지통합지침에 의한 폐수배출이 예상되는 관련 업종도 규제를 받을뿐더러 농공단지를 보면 일일폐수량이 2천톤이상인 사업자는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폐수배출 수질환경보존법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0.1톤이상인 업체가 들어가면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상 0.1톤이상서부터 2천톤이하 폐수발생 업체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공장등록부분에 환경부서에서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폐수를 얘기하는거고…

특정폐수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거…

그런 규제를 받는 업체는 받지를 말고 농공단지내의 받을 수 있는 업체만 받아야지 상위법에 위반이 되요.

이것을 여기에 입주가 제한되지 아니한 업종, 공장폐수량이 0.1톤미만의 업체만 받겠다고 한 사항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일 1천톤을 쓰는 사람인데 0.1톤이 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들어 오느냐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이중 규제죠.

이중규제가 아니고 그것은 못들어오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1천톤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임대공장은 그런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주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 여건상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수공업에 준하는 업체만 받겠다?

지금 농공단지내에도 폐수배출을 하는 2천톤이상은 아니지만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은 다 개별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두산의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도 폐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 임대공장에 들어오는 업체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도의 공장만 받겠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통합지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하고 병합을 해놓은 것이…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뒤에 부분에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든가 저희가 통합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서식을 규칙에서 정해도 타당하다고 보는 사항이 조례에 의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여러 가지 자승자박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수정안을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증금을 1년간 임대한 다음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동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고 보면 3년간 임대를 하면 3년간 임대료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약해지 조건에 보면 1년간 임대료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순간에계약해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뒤집으면 3년단위로다 1년에 한번씩 내는데 1년만 안내면 무조건 계약해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려요. 이것은 그 조항을 조금…

여기에 뜻은 우리가 임대료를 선납하는 그런 형태로 고지를 할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임대료가 밀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예측이 된다고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임대료를 후불로 하는게 아니라…

아니, 선불로 해도 마찬가지죠. 임대료 미납이라는 개념이 그 기간이 넘으면 미납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1년에 보증금이 100만원이란 말이죠. 만약에 100만원을 선납이니까 3월30일까지 내라 그런데 3월30일이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해지죠. 그 조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운영을 하는데 금방 들어와서 금방 내 쫓아야 되요.

여기 10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료 체납액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때라고 했는데 1년치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선납을 조건으로 하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고지를 해서 미납이 될 때…

그런데 선납은 임대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는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3년으로 했을 때는…

매년 고지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1월1일날 계약했다고 하면 첫해는 선납을 안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해에는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해가 여기 보면 3년이상 했을 때는 1월달에 고지를 해서 1월30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안냈어요. 그러면 100만원이 넘어가서 그순간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조항을 다시 검토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다시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김춘환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이 부분에서 실제 이 임대공장이 저희가 2003년 국토이용계획이 바뀌면서 1천평방미터 이하에는 소규모 공장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공장을 설치하고 공장입지난을 덜어줄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뒤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규칙에 두고 수정안은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겁을 내고 못하는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먼저 임대공장을 착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할 사항인데 단지 이 조항이 설치 및 운영조례라 하면 설치에 관해서 얘기를 할텐데 단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면 장소, 위치를 어디에다 짓겠다 이런 것도 사전에 조례에 넣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작성할 때 그 부분도 설치부분은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최초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반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