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막중한 군정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다가 이번 보선의 당선에 영예를 안으신 문경현 군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며 철원을 이끌어나가실 김영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수행에 느낀 사항을 두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송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송, 운천간 4차선 확장 도로공사 추진사항 및 국도 87호선 4차선 확포장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UR, WTO, FTA등 세계자유무역시장 개방추세에 따라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추곡수매 정책의 수량, 가격하향 및 국회 동의제 폐지등의 변경으로 우리군 주 산업인 쌀 농사도 매우 어려운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우리군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경현 군수님과 김영칠 부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분야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990년 8월 안보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으로 철의삼각전적지 안보관광중 북의 평강을 정점으로 대칭되어 있는 철원~김화간을 상호 연계시켜 종합적인개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개발이 집중된 철원지구에 대비해 3개의 OP지역, 전골총, 암정교와 저격능선 전적비, 김화 망향비 등 산재해 있는 풍부하고 개발가치가 높은 안보관광 자원과 김화 민북ㆍ민남지역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철원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철원지구와 연계되는 새로운 안보관광지로 김화안보관광 개발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김화지구 안보관광지는 승리전망대를 제외하고는 저격능선 전적비, 김화군민 망향비, 전선교회는 관리가 안돼 수 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휴전선 체험 관광도로는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고행이 뒤따르고, 암정교와 금강산 전철은 하천과 풀 밭에서, 전골총과 성재산성, 합동 순의비는 하늘을 떠도는 호국 영령들의 품안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으로 봐서도 투자계획 포함 2004년도까지의 총 투자액 17,088백만원중 구간내는 7,81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구간외는 9,269백만원이 투자돼 김화지구 안보관광개발사업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철원지구에 집중 투자,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편중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김화지구에 대한 안보관광개발 사업의 목적실현이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용이하게 받아 사용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김화지구에는 개발할 가치나 의욕이 없어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을 보고 강력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15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위수지역별 군장병, 면회객, 제대병 관광객들을 병영체험장, 철책체험, 군사박물관, 전쟁영화 세트장, 북한문화 체험장 등과 연결시키는 추억의 테마파크 공원사업 등 안보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을 제의한 바 있는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여러가지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상기한 내용과 비교ㆍ판단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취지 및 목적은 무엇이며, 구획된 구간과 기 시행된 사업의 현황 및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컨테이너 개념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위해 콘텐츠를 가미한 관광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의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기구사(반기구사)의 마음가짐으로 힘있는 철원, 비젼있는 철원의 모습을 실현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34대 철원군수로 취임하신 문경현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한탄강댐 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군민의 선봉에 서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탄강댐 문제에 관해서, 갈등을 치유해야할 국가기관이 말장난으로 군민을 우롱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갈등치유를 위한 자리에 오직 한탄강댐 백지화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까지 갈등조정회의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참으로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아직도 이런 말장난과 눈속임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믿는 국가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탄강댐 백지화는 군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경현 군수님과 함께 백지화를 위한 가시밭길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모쪼록 군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에서 공설묘지사업을 추진코자 부지까지 확보해놓고 민간위탁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표류한 상태인데,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반발 납골당 문제로 법적소송에서 패소까지 한 상태에서 향후 방안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현재 부채액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많다고 사료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ㆍ하수종말처리시설ㆍ상수도시설ㆍ종합문화복지센타 건축ㆍ프라즈마 등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막대한 지방비가 충당되어 지방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지방비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20억이상 대형사업 및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사업명, 연도별ㆍ재원별 예산액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분단이후 각종규제와 개발제한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군과 비슷한 여건의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관광시책이나 볼거리ㆍ먹거리ㆍ즐길거리를 마련해서 외래 관광객유치나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군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 체류하는 관광시책과 지역축제에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광시책의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야생조수보호법으로 인하여 최근들어 야생조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등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인사제도에 있어서 군수께서는 공평하고 투명하며 능력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만드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권한대행 시절하고 지금 민선군수 시절하고 차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7호선 전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철 7호선 포천, 연천 인구가 50에서 70만명을 미달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하셨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 각종 언론을 보면 철원, 연천 연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지난 3월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을 발주하면서 전철 7호선 포천, 연천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했고 최근 2004년 10월 서울시의회 이종훈 의원이 151회 임시회 시장질문 답변에서 이명박 시장은 지하철 창동지를 포천으로 이전하고 포천까지 연장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큰 발전이 됨으로 건교부와 포천시 등과 활발한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해서 서울과 경기도는 열린우리당에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발표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으며 7호선 포천 연장은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정하여 기획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가는 것이 본 의원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군수님께 질의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실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사를 하시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조금 전에 다면평가제에 의해서 인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우리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투명한 운영을 해서 조직에 대해 통합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인사가 정치적인 논리 또 개인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거쳐가는 자리가 되는 그러한 인사가 앞으로는 안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철원군에서 공설묘지조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매장문화 보다는 납골쪽으로 지금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묘지가 해결이 되어서 계속 매장문화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납골쪽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 겁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7호선 때문에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전철 7호선 군수님 답변하신게 7호선 포천연장은 인구 50~70만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다고 답하셨고, 대한주택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것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자료나 근거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현재 부채액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많다고 사료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시설, 종합문화복지센터 건축, 프라즈마 등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막대한 지방비가 충당되어 지방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지방비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월말 현재 채무액은 원금 303억, 이자 68억, 합계 371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내에서 7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단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고 가장 많은데는 양양군으로서 468억이 되겠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기채 차입액은 전부 583억입니다. 지난해 2003년말 부채액은 354억, 금년 9월말 현재는 371억, 연말 되면은 저희가 원리금상환을 일부 더 하기 때문에 367억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원리금상환은 전부 56억, 또 금년도 저희가 재정된 지방채상환기금조례설치및운용조례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인 7억2백만원을 확보해서 고액, 이자가 높은데를 먼저 변제를 함으로서 금년도 7억 운영한 것이 이자 절감부담으로 한 4,300백만원이 이자가 좀 절감되는 효과를 봤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부채내역은 수해복구사업이 115억, 상수도 사업이 242억이 금년 371억 9월말 현재의 채무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억이상 대형사업은 총 19건에 1,889억원으로 이중 군비 부담액은 941억원이며, 회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회계분야 사업에 335억원이고, 상수도사업 부분에 군비 부담액이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분야에서 추진중인 16개 사업은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분산하여 투입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특별회계분야에서 부담할 3개 상수도 사업은 모두 군비 투자 사업으로 2006년까지 2년간 411억을 단기간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재정부담이 크더라도 추가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내년에도 우리가 104억을 지금 기채를 해서 김화상수도를 조기 완료하는 계획으로 했을 때에 내년도 한해만해도 104억을 더 끌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의 억제와 년도별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남은 여유재원과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금액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우리 군 재정부담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제가 이거 대략 보면은 걱정이 좀 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여기 보면은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물론 저희가 수해복구공사하고 상수도 때문에 기존에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현재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해야할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에도 엄청 되어서 이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연차별로 갚아서 별 문제가 없고, 상수도만 내년에 당장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 말이죠, 기존 부채액이 371억에다가 지금 20억이상 되는 겁니다. 10억 이런거 다 제외하고. 할때 941억이예요. 이것을 합치면 1,311억이예요. 그리고 여기 빠진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지식산업으로 해서 프라즈마에 관련된 장영실 기술재단이라든가, 이게 엊그저께 제가 알기로는 기술산업단지 차원에서 국가의 예치를 받아서 5백억 사업으로 투입을 한다는데 그것도 군비가 50%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대략 했을때에 제가 봤을때에 한 천오백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공교롭게 지금 사업 발주한게 5년거치 10년상환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2007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것도 있습니다. 2년거치 10년상환도 있고, 3년거치 몇 년 상환도 있는데, 주로 보면은 5년거치 10년상환에 있는데, 이게 원금상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게 200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매년 10년차로 해가지고 간다고 그래도 1년에 100억이상을 원금상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이자 포함하고 하면은 상당히 되리라고 봐서 사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벌린 것이 그렇다고 특별하게 안할 사항을 갖다가 하는것도 아닌데 물론 꼭 필요하는 사업이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재정압박을 받아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질문을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식으로해서 앞으로 사업을 갖다가 좀 투자를 하고 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해도 난 상당히 무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또 할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문에서 좀 걱정이 돼서 했는데, 그럼 실장님이 지금 보실때에 정확이 현재의 어려움, 또 앞으로 어떤 계획, 이런걸 가지고 한번 예기를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산업이 5년차에 260억, 또 3년차에 56억이 대형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로 5년차인데 마지막년도에 50%이상을 하고 1년에 10억 미만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올해 2년 합쳐도 20억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넣질 않았고요, 후반기로 집중사업으로 하는걸로 돼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상수도사업도 어제 군수님하고 의견 조정중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업을 어느것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내년도 부채부터 당장 개선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미 벌려있는 사업위주로 완결위주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지금 경상비부터 시작 해서 사업예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예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준과 원칙, 고정도 똑같이 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적정 이라든지 맞춰가지고 아마 요번에 예산은 고른 투자가 되고 그 예산에 지금 우리 분야별로 제대로 반영되고 그것이 주민들이 공감하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4억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가 딱 한번 거론된 문제구요. 우리군에 앞으로 부채 전망을 보면 우리군의 2007년 정도 되면은 매년 한 24억씩만 갚아도 될 정도로 그다음에 또 개선방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4억이 아니죠 지금 이게 2007년에는 그렇게 하지만.

하지만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우리 군비부담을 또 조절하고 도비를 더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비를 얼마나 끌어올지도 몰라도 지금같은 단계에서는 예?

그 플라즈마 분야도 도비를 50%에서 도비를 30%, 군비 70%인데 도에 똑같이 50%이상 올려 주겠다고 해서 지사님이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벌린 건만 해도 앞으로 내가 봤을때, 2007년 이후로 해서 이게 상당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물론 균형적으로 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시설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을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이젠 해야된다 신규사업은 그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막연하게 막 이것저것 제가 볼 때 이것 말고 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따른 사업들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그래서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저 상식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실장님은 그렇게 별 고민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하는게, 좀 우려가 되는데 일반회계분야는 어느정도 오픈상 투자라든지 계획별로 나가고 상수도든지 그 환특자금이든지 이 부분은 좀더 해당과하고 해가지고 그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사업에 대해서도 천상 우리군 예산실정에 맞춰야지, 내년에도 당장 그 문화복지센타에도 43억 물론 거기 도비 12억이 있습니다만 있어야되고, 그다음에 또 국비가 늘어났지만 거기에도 우리 군비부담이 또 115억이 있어야 되는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도하고 해가지고 좀 개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그 사업 걸린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엔 상당히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 우리 실장님이 인젠 적극적으로 예산을 도비를 더 확보하던 국비를 더 확보하던 이런부분에서 더 적극성을 같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군수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착수한 것을 완만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앞으로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진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은 접경지업 사업에 신청 되있죠?

예, 그쪽으로 돌려 놨습니다.

돌려놨는데, 적용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자부예산을 일정지분을 깍여 결정되 내려와서 어느정도 되는데 다른분야 특히 환경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정과 분야는 지금 저히도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예기가 없어가지고 좀더 기다려 봐야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의원들 중심으로 해갔고 접경지역 단체가 구성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경지역 사업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 철원군이 재정상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서 현재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적용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빚 다지고나서 재정이 악화 되었을때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적용대상사업으로 지원받으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우리 군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가 예산상에 비교해 보면은 도에도 도 주요 시책사업인데도 도비가 50%를 지원도 안해주면서 주요시책사업으로 갔다가 우리 군에다가 그 사업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런것들은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강원도 시군들 서로 협의해서라도 시장군수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도비로 해서 약속을 하고 안내려오는 부분을 지금 뽑고 있고...

도비로서 안내려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방비에서 도비 비율을 상향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금 장진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긴 안목쪽으로다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화천이나 양구, 인제, 우리 철원 대비해서 1년 총예산액을 비교해 보면은 면적도 인구도 다 우리 철원군 보다는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리 철원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 근무하는 양구 인재가 도청에서 근무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천도 많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몇 명이나 나가 있죠?

저희 군이 향우회가 있습니다만 한 20명 이내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철원에서 5급이 8명, 6급 이하가 13명,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총 36명이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65명, 이는 알게 모르게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아까 군수님한테 이 질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도 도청에 이렇게 가서 근무를 일정 숫자의 공무원이 도청에 포진이 되어 있어야 이 문제도 어느정도 카바가 되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이흥재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마, 지금 도청 근무하는 직원 숫자는 저는 다른 군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고요, 문제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교부세가 저희 군하고 별 차등은 없는데, 인제가 우리 보다 많은 이유를 제가 검토를 했어요. 인제가 교부세가 우리보다 많은 것을 보니까는, 면적이 우리는 898.78㎢인데 인제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습니다. 땅이 그건 1,646㎢되가지고 우리보다 그건 교부세 산정이 15개 항목에 31개 세항인데 거기다 아마 해서 그렇고 교부세 정도에서는 별차이가 없지만은 국고보라든지 도비 이쪽으로 보면 저희 군보다 다른 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몫을 다 찾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아까 저희 군수님이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젠 군수님이 유능하신 분이 됐으니까 중앙부처라든지 또 우리 철원군의 몫을 찾겠다고 도 의원님들도 우리한테 자료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도비 확보해야될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가 우리 군이 다른 군에다가 절대 소외받지 않고 우리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 또 부군수님,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구하고 양구를 비교해 볼때에 우리 철원군 공무원이 도청에가서 근무하는 숫자가 많아야 알게 모르게 국·도비 쪽에는 카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 대책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인사부서도 있습니다만은 또 지휘부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군 직원도 많이 도에 진출을 하고 근무할 수 있는....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근무여건도 개선을 해줘가지고 그 부분도 해소가 되도록 저희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청에가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꺼리는거죠?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는 (청취불능)

도청에 가서 근무할 경우에는 어떤 우리 철원군에서 특혜를 준다던지 외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 그런 방안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사람 숫자가 적어서 국·도비가 많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있는 직원들도 우리 군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에 필요한 정보도 주고 또 철원군을 위축해서 당장 홍원표과장 같은 경우도 이번 실내체육관 유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도청에 많이 좀 근무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최근들어 야생조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우리군에 농작물 피해보상등에 관한 대책을 바라는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말까지 108건에 144,606㎡가 접수되어 포획허가 처리되었으며, 주 가해조수로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피해건수의 96%를 차지하고, 올봄 쇠기러기에 의한 피해로는 38농가에 22ha로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민통선 북방지역에 많이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금년도부터 민통선 이남지역에 대하여는 유해 조수포획기동반을 2004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를 포함한 조수류 700여마리를 포획하여 개체수의 감소 및 제2의 피해확산 방지에 큰 성과를 보았으며,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유해조수 및 쇠기러기 피해방지를 위한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관할 2개 사단에 요청한 바 있으나 부동의되어 내년에는 피해가 극심한 농번기등에 한시적으로라도 총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쇠기러기에 의한 피해농가는 육묘은행을 통한 모판 7,500장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피해농가에 대한 육묘를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모내기철 쇠기러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쇠기러기 퇴치 순찰반을 조류협회 및 수렵협회등가 공조하여 운영하고 피해예방에 필요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홍보하는 등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도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 새로 제정되는 야생 동·식문보호법상 피해보상지역에 포함되도록 건의되어 현재 환경부에서 야생 동·식물보호법 하위법령안의 자체 규제심사 중에 있음으로 하위법령안이 공포되면 결과에 따라서 철원군의회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야생조수가 늘어난게 보통 늘어난게 아닌데, 이 질문을 저도 수차례 했고, 우리 의원들도 몇 년 전서부터 이것을 상당히 질문을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답변이 과거와 똑같이 하고 뭐가 대책에 대한 것이 여태까지 한번도 집행부에서 하는게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지금 조류협회하고 수렵협회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근본대책으로 우리가 저거 하는게 아니고,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이게 접경지역은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은 다 그런다고 타 자치단체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가는데 저희 철원군에서는 한 5년전부터 군정질문내지는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좀 적극성을 갖게 해달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특별하게 여태까지 뭔가 강구방안이나 피해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마련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농가들이 특히, 멧돼지 피해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기목책을 칩니다. 치는데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으로서는 효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스럽게 전기를 직선으로 메어서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인명사고까지 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되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야생조수에 관련된 조례를 군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액을 규정하는 그런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안만들었지만은 보상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몇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 자체도 안세우는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현실상 우리 철원군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대책을 못세우는 것인지.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로 인한 퇴치는 전하고 달라진 것은 전에는 어떤 올무에 의해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허가를 해주었는데, 총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렵협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은 민남지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엽총을 가지고 포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많이 봤다고 봅니다.

지금 전방지역이 민북지역이니까 물론 총기사용을 군부대에서 허락을 안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막고자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소지도 있고 인명피해도 난게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파악한 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때에는 이 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피해보고를 조사하신 것 보다는 저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암만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은 뭐합니까, 가을에 농민들 애써 농사지은게 그냥 다 망가트리고 가면은 사실 농민들 애써 농사지은게 말이예요 허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멧돼지가 한번 농작물을 건드리면은 가을에 수확을 거의 전패하다시피 해요.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좀 뭔가 농민들을 위해서 보상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된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 답변하신 것 보면은 야생조수보호법에 의한 하위법령이 되면 하겠다, 이건 우리 군에서 좀 뭔가 적극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진작 할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례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년서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기준만 우리 군 자체내에서 만들면 되는데, 이 앞전에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던지 보상지침을 만들어서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대처를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타시군에는 이런 것을 진작에 2001년, 2002년도에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부분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희는 자꾸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그런 부분이 진짜 행정에 대해서 너무 적극성이 없다,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요, 법에 대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체 심사를 했으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하달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체계라든가 대책안이라든가 또 지금 보상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안전대책,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안전사고도 안나고 피해를 본것에 대해서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어느정도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피해본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WTO, FTA등 세계자유무역시장 개방추세에 따라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추곡수매 정책변경등으로 우리군 주 산업인 쌀농사도 매우 어려운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우리군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벼 재배농가에 대한 철저한 영농기술교육 및 우리지역에 맞는 벼 품종 연구·개발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송농협에 1,03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벼 종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에 우량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또한 1,754백만원의 예산으로 4개농협에 RPC에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1,572백만원을 계상하여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442동, 육묘 출아실 설치 5동, 2개 RPC 증설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5개년간의 중·장기적인 RPC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성 고품질위주의 쌀 소비 패턴에 맞추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총 2,000ha에 3,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2004년도 친환경농업 면적으로 524ha에 우렁이농법과 오리농업등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오리농법외 7개사업에 63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확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철원오대쌀의 판매와 명성보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총 922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언론매체,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소비자초청 1일체험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총 95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공중파 방송, TV협찬광고, 대도시의 시내버스 및 관광버스이용 홍보, 소비자초청 1일체험행사, 이벤트행사, 철원오대쌀 CF제작, 우리쌀 축제행사 계획등 철원오대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다시 찾는 우리쌀로 자리매김 토록 하고 지속적인 판매망을 확충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쌀 위주의 작목에서 탈피한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사업의 2005년도 계획으로 채소분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 24.7ha,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육성에 2ha, 접경지역 산채단지조성에 1.3ha를 계획중에 있으며, 과수, 화훼분야로는 과채류 자가 가공시설지원 2개소, 수출용 백합종구지원사업에 25만구를, 수출농장제운영 1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특작분야로는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12도,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지원 7대,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상업으로 38동, 더덕 재배단지조성 3.7ha, 토종 희귀약초체험장조성 1개소등 도에 지금 보조요청을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기술 육성사업으로 관수, 관비, 양액재배등 11ha에 대하여 330백만원의 지원계획을 하고 있으며,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8동, 또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수출 파프리카 육묘사업 등 7개 사업에 505백만원을 계획하는 등 총 20개 사업에 3,951백만원의 보조지원을 도에 요청하고 있는 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소득이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사업등의 국도비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테마마을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마을에 20백만원을 투자 총 60개 농촌마을에 마을 발전계획 및 테마수립, 테마에 맞는 부대사업 추진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원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청정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주요시책을 다수 발굴 추진하여 세계자유무역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박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대쌀 홍보용 버스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대쌀 홍보용 버스와 자원봉사 미니버스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이 관광목적이 아닌 교육 또는 봉사활동 목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쌀 홍보용 버스는 철원오대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구입하여 철원오대쌀 1일체험행사 및 각종 공공성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오대쌀 홍보용 버스의 비효율적인 사용의 방지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행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철원오대쌀 홍보와 관련된 업무시 우선지원 두 번째, 실과소에서 공공성을 위한 행사지원 세 번째, 철원관광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행사지원등이 되겠으며 단, 일반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의 관광성 행사지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 및 단체의 교육 또는 봉사활동 목적시 오대쌀 홍보용 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은 자칫하면 오대쌀 홍보용 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으며, 본 목적대로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통제가 곤란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버스가 장기간 미 활용시 되는등 본 버스에 정해진 1번항의 운행범위외에 군민, 단체등에게 교육 또는 봉사활동 등의 공공성 목적을 위한 지원은 후순위로 정해서 가능할시 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선, 요즘 농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영농기술교육, 우량 종자지원, 고품질 쌀 생산 및 시설확충, 친환경농업육성, 오대쌀 명성 보전홍보, 고소득특작유도, 농촌관광개발등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것 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쌀 시장이 개방됨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6헥타 십육만호건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울에 우리쌀 지키기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농림부차관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켜 나가기로 약속을 드린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가격도 지금 염려할 수 있는 만큼 외국쌀이 우리나라 쌀보다 1/4 가격인데 지금 현재있는 가격을 준수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외국쌀이 이렇게 협상중에 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농촌 농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조를,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퍼붓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도 되어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정부에서도 또 군에서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옛날에는 농축산물 판매가 국가 주도적이었으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된 것은 인식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대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군에 예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려면은 종합적인 업무추진이라든지 전문성을 기른다던지 또 경쟁력 향상등을 위하여서 농협에 관련된 부서를 일원화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제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기에서.

지금 우리 농업분야가 축산산림 분야가 있고 기술센터, 그리고 농업정책과 이렇게 세 개 실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군이 농축산물의 강원 제1의 군으로써 좀더 세계를 대항할 수 있는 직제개편을 위해서 농업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할 의사는 혹시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금년도에 4개마을인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올해 다 끝났습니다, 4개마을에. 이게 지금 개소당 2천만원인데요.

예, 여기 2천만원이라고. 용역비는 얼마 들었나요?

용역비는 다 다릅니다.

예?

이게 2천만원인데요 모델이, 2천만원을 가지고 용역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대게 중간정도 한 천만원정도 되는데 8백일수도 있고, 천삼백일 수도 있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가지고는 그 마을에 특색있게 마을표시판을 세운다던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을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잠곡 1리하고요, 장흥 4리,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 내용이 각 마을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자등 2리에 대해서는 어떤 테마?

세부적으로 나왔는데요 책자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잘 하시고, 적절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 자료는 본 의원들에게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대쌀 홍보용 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지금 2004년도, 2003년도 보충 답변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지금 운행일수가 보면은 보충자료에는 운행일수가 75일,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은 운행내역이 2003년도에는 58회, 보충자료에 보면은 75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홍보용버스 운행사항에...

내역에 보면은 2003년도가 58회로 되어 있고요, 2004년도 59회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 저희가 받은 보충자료를 보면은 2003년도에는 75일로 되어 있고, 2004년도는 84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가 지금 명확한 자료인지?

지금 홍보용 버스는 의원님 말씀하신 2003년도 58회,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59회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드린 것은 임차용 버스내역 같은데요.

이건 임차용 입니까?

예, 별도로 뺐습니다.

그럼 이거 홍보용 버스 말고, 임차용으로 또 쓴 겁니까?

예, 임의 체험행사가 농협이나 단체별로 많습니다.

현재 차량구입해서 임차량과 구입차량의 이익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죠.

홍보용 버스하고 임차하고요. 내구연수 계산이라든가 이걸 정밀하게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내구연수는 8년 아니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홍보용된 버스 운행내역을 보신 것처럼 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편리한 점이라든가 군에서 제때에 공공용 목적으로 쓸 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임차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한대 구입한 것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경제성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은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오대쌀 홍보용 차량을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관광목적으로 배차요구를 받은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신청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관광이나 야외성 놀러 가시는 분들도 사용하게 하고.

관광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그래서 지금 버스운영 내역 보시듯이 우리가 공공성으로 한 것은 지원을 다 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있는 농협과 군만 사용을 했지 사회단체에서 보면은 철원새마을금고에서 두 번 딱 사용한걸로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 2004년도 9월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전인가로 1박2일 교육 한번 있었죠. 사회복지과장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버스가 그 당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후속조치로 많이 나오는데 버스를 두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가야 되는데 꼭 버스를 세워 놓고 임차를 해서 가야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건데 앞으로 사회단체든지 우리군 어느 단체든지 버스가 서 있을 때는 임차료 안내고 활용하면은 그것도 우리 오대쌀 홍보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의를 앞으로 과장님이 해 주실건지

제가 그래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버스가 장기간 체류 그냥 서있다고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관광목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군의 교육목적으로 갈 때는 버스가 서 있지 않고 다른데 배차가 됐다면은 못해주지만 있는 과정에서 안 해 준다면은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해서 샀는데 군민이 쓸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길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서 있기만 한다고 홍보가 되는거 아니잖아요. 관광을 목적으로 가도 홍보는 되는 거예요. 관광목적으로 주다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거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회단체 무슨 단체들이 쓸 수 있는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답변에 올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하고 우리 일반 민간사회단체의 기준을 우리 홍보용버스 운행기준에다가 어떤 기준으로 맞추셨습니까?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지금 등반대라든가 또 행사참석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직장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됐고 노조가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지침에도 실과소에서 공공성을 위한 행사는 지원하겠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범위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인정한다 하면은 법령으로 지원하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한 단체도 다 정부에서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또 우리 철원군으로 말하자면은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우리 철원군에서 인정하는 단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단체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장기간 버스가 체류하고 그렇다면은 지원을 하는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대로 버스운행에 있어서 어느 기준이나 홍보역할을 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추진목적은 무엇이며 구획된 구간과 기 시행된 사업의 현황 및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컨테이너 개념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 컨텐츠를 가미한 관광사업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지개발사업은 DMZ 인접 민간인 통제구역 및 6.25이후 방치된 전적지, 격전지, 전쟁잔해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전후세대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쟁의 참상 인식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90년 8월 교통부에서 안보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의한 김화지구 안보관광지는 철의삼각전적지중 토교저수지에서 백마고지 구간에 골친 철의삼각전적지 안보관광 순환코스 및 기본적인 시설물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철원지대의 자원성을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안보관광개발을 이루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 당초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이라 하겠으며 본계획에 의한 김화지구는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토교저수지에서부터 원남면 죽대리 사이에 민북, 민남지역으로 자원의 입지 및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서 토교저수지에서 성주고개 진입구간이 1코스로 그 다음에 성수고개 진입부에서 전골총 직전구간 그 다음에 전골총에서 암정교구간 또 승리전망대 구간에 민북지역과 김화 망향비 구간, 남대천 저격능선비 구간에 민남지역에 걸처 총 6개 구간으로 구획되었으며 그간 안보관광지의 개발여건 변화로 안보관광개발기본계획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사업계획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획이었으나 ‘90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개발면적도 0.35㎡에서 1.080㎡로 총사업비는 2,701백만원에서 22,954백만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김화지구 안보관광개발사업은 도로확포장, 전망대 신축등 14,088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사업계획은 총 8,8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안보관광 자원의 다양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접경지역 전쟁유적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보존가치 제고,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개념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 콘텐츠를 가미한 관광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제 근무실시와 국민소득 증대에 의한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국내의 관광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철원구의 최근 및 년간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철원군의 관광시설 및 관광상품이 안보 및 자연자원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수립한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태, 평화, 모험, 역사·문화자원 등 4대 테마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4대 테마관광 상품을 활용한 전국 규모의 관광축제 및 DMZ 평화마라톤, 서바이벌게임, 병영체험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문객의 체류기간 연장과 재방문 욕구를 증대시키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 체류하는 관광시책과 지역축제에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광시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정한 강원방문의 해로 그동안 우리 군을 비롯하여 강원도 전 시군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강원관광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강원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도 홍보탑을 설치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예년과 비교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으나,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관광객들의 씀씀이는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로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다양한 관광시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관광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 수립한 철원군종합관광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광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DMZ 안보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하기 위해 전방지역 관광시설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월정전망대를 폐쇄하고 현재 추진중인 필승전망대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 하겠으며 정연, 도창 휴전선 체험관광도로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안보관광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탄강 절경과 어우러진 관광상품을 꾸준히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여름축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여름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테마상품으로 래프팅 체험관광, 서바이벌게임, 번지점프, 철인3종 경기등 해가 거듭 될 수록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 이들 상품을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래프팅 접안시설 구축 및 주차장시설 정비, 서바이벌 게임장설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절별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테마상품을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류하고 다시 찾는 관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우리군 청정이미지에 걸 맞는 농촌체험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농촌 소득증대에 직접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여름철에는 현재 추진중인 한탄강여름축제 행사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머물고 갈 수 있는 다양한 테마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과 겨울에는 철새축제와 DMZ안보관광 상품이 결합된 철새관광 및 기행전을 매년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절별로 차별된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국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로 관광시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군사분계선에 인접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수사정으로 인해 관광개발시 많은 제약조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관광시장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관관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아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업무 맡은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답변서에도 나왔는데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셨죠?

22,954백만원입니다.

그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 기본계획 그 수립에 취지에 목적에서 현재 보는 시점에서 좀 변질됐다고 판단을 안 하십니까?

예 제출해드린 자료에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1차 2003년도 지난해까지 완료된 사업을 총괄사업비로 볼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14,088백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총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김화 안보관광지 동 기본계획에 의한 그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 당초 기본계획수립에 취지와 목적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취지와 목적에는 다소 다소가 아니라 뭐 지금자료로서는 2003년도까지 사업이 완성된 사업만 자료를 내 드렸는데 2004년도 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김화 안보관광지 구간 외에 투자한 투자비가 약 70억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땅굴은 저희 군에 이제 안보관광에 핵으로다 보기 때문에 제2땅굴까지 김화 안보관광지 구간으로 봐주시면은 하는 바램이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약 70억 정도가 김화관광지 구간 외에 투자된 것으로 볼 때 전체 140억 약 70억 약 50%가 구간 외에 투자된 것으로 이렇게 통계상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기본계획취지에 많이 좀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2004년도 투자계획까지 그 구간내가 7,819백만원 구간외가 9,269백만원, 구간외가 더 많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했을 때 향후 투자계획까지 하면은 거의 220억중에서 3분의2가 구간 외에 투자하는 걸로 또 투자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조사됐는데 이 전체적인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서 흐름으로 봐서 김화안보관광 김화지구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철원지구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초점을 철원지구에 맞춘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2003년도까지 자료 드린 부분까지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땅굴을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70억 정도 약 반 정도가 구간 외에 투자가 됐고 반 정도가 김화안보관광건에 투자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이 판단하신건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성을 충분히 반영한 균형적인 개발 차원에서는 좀 균형을 잃은 것으로...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죠?

예.

구간외 지역에 투자되 사유가 어떻다고 판단되시나요?

글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안보관광의 핵이 지금 김화안보관광건을 토교저수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주로 안보전적물이 서쪽으로 치중해 있다보니까 그쪽에 너무 치중을 한 관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리상에는 서쪽이 개발 완료됨으로 인해서 토교저수지 이동 동쪽에 대한 균형개발 차원과 철원지대에 안보순환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본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투자가 잘못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지금 유지보수비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97년부터 2001년도까지만 해도 그사이에만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는데 85,675천원밖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200년, 2001년 그 사이에 집중된 것은 승일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투자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기 투자된 곳에도 지금 관리라든가 우리 철원군에 의지를 갖고서 안보관광개발차원이라든가 어떤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 사업이 없거든요. 지금 저격능선 김화 망향비 한번 가 보셨죠.

네.

그 망향비 같은데 팔각정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해서 보고 받기로는 임대를 주는 걸로 와수리 권정호씨 한테 임대를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또 저격능선화장실 같은데는 거의 문이 닫혀 있고서 이동화장실로 대치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망향비 같은데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 한대 올라가면 내려 올 수 있는 도로 폭이 돼 있지 않고요. 운동시설이 여러 가지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로 사용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도 이 구간 내에는 들어가 있는데, 암정교 그냥 풀밭에서 방치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숭례비는 지금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활용을하거나 어떤 투자로 인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지금 접어두고서 전망대 사업이라던가 구간외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화안보관광건 개발 사업에 그 기본취지가 체계적인 안보관광개발과 지역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계획이 이반된 것으로 볼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간 외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일단 이것을 반성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지적하신 저격능선 전적비라든지 또는 망향비 내에 있는 전망대, 화장실 또 암정교 특히 암정교 같은 것은 저희가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조만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암정교 같은 것도 훌륭한 전적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나가고 또 전망대 그 망향동산에 전망대 같은 것은 2001년도까지 그 저희가 임대를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임대료도 못내는 형편이 되서 현재까지 폐쇄되어있는 상태고, 근래에 저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관리상태가 망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1안, 2안, 3안 해가지고 현재대로 존치할 것이냐 또 다른 임대자를 찾을 것이냐 아주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로 따져봤지만은 본래의 안보관광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이것은 본래 목적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기타 부속건물들은 철거를 하고 주변정리를 함과 아울러서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잔여사업비가 8,866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실제 2004년도 사업비 30억을 뺀다고 하면은 약 50억에 상에 되는 사업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많다고 하면 많겠고 적다고 하면 적은 사업비인데 일단 그 사업비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체계적인 안보관광개발과 지역균형적 측면에서 김화안보관광지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과 연계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규 안보관광 개발대상으로 지정될 때 13개 안보관광지 중에서도 평가를 내렸는데 김화안보관광지구가 개발순위에서도 4위를 했어요. 또 총점에서 순위 4등을 하면서 개발순위에도 1차에 적용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도 미루어져 왔단 말이예요.

지적하신대로 투자가 고루게 본래의 취지대로 됐어야 옳은데 일단은 안보관광을 이쪽 저희 군으로 봐서 서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치중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여튼 지금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김화쪽으로 눈을 돌려서 체계적이고 알찬 계획을 입안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체험관광도로는 정연리에서 도창리까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구간이 생창리까지죠.

원래 생창리로 해서 국도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보관광 사업비로서는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1.2㎞까지 토지보상까지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도로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도로사업을 하다보면은 사업비가 다 떨어져나갈 그런 형편이고 해서....

도로사업을 할 시에는 군부협의가 안돼서 생창리까지 현재 도로 개설하는데 지연되는 사유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3사단 기무부대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안보관광으로 지정을 받아 하는 사업이라면은 협의가 수월한데 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내가 신규안보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국방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군부협의 관계에서 신규안보관광지로 2000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조차 되어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현재 남아있는 사업비 갖고 휴전선 체험안보관광도로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업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로에 다 투자하다 보면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부서하고 한번 협의도 해 보고 일단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안보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됐죠.

예.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해서.

아니요. 2002년도에 문광부에서 2002년 기본계획 변경을 해 놨거든요. 현재 관광개념이 바뀌는 상태에서 안보관광도 이런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서 변경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해 주셔서 이게 제가 컨텐츠를 가미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한 질문을 한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안보관광 개념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요.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기반시설 구축부분에서 지금 몇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청불사 위치부분 지금 기 청계제단에서 청불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신자들 종교활동을 돋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청불사 위치부분 그 다음에 선사유적지, 성주고개 일명 샘물고개 이 고개를 정점으로 한 선택 체험 그 다음에 민북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서 잠곡댐 활용방안, 김화을 위시한 암정교, 전골총, 성재산성개발 그 다음에 기 시설 활용계획으로서는 김화망향비 주변에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추억의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조각공원, 야외캠프장, 점성대, 철새조망대, 천체망원경설치 그 다음에 저격능선전적비에 눈설매장, 남대천활용, 등산코스개발, 팬션 및 서바이벌게임장, MTB 코스 이런부분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좀 지역개발차원이라든가 관광객 유도차원에서 같이 참조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포함해서 김화안보관광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접경지역사업중에 문광부에 대한 사업비중이 많이 낮거든요.

지금 여섯가지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김화관광지개발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타 접경지역에 비해서 신청한 사업이 비율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접경지역 사업이 변경될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보관광지 관리운영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인근지역에 있다 보니까 항상 적자가 나게 되어있지 않아요. 입장료만 받아서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의 폭이 크고 작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입장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협의체에서 하나의 국민안보관광 견학차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하지 않겠어요. 우리 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관광이라고 함은 대부분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접경지역협의체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겠금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김화안보관광개발사업 향후 투자부분 현재 기 이루어진 사업부분에 있어서 재검토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양수 의원이 체류관광 시책에 관련된 것도 병행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관광과를 맡으신지 한 3개월 밖에 안 되신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체류형 관광시책을 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사실 예산도 균형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은 적지않은 예산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든요. 아직까지 할려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안보관광적으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군사시설 접경지역에 살면서 보호법에 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접경지역에 살면서 군부대 관계 등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획 사업자체가 누락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 안보관광도로를 만드는데 제가 이 도로에 관련해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달리 생각해서 해볼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관내에 대마리서부터 근남 승리전망대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돼서 뭔가 우리 관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도로망서부터 구축해 보자 그렇게 제가 3대때도 얘기했던 부분에서 안보관광도로 이런 개념으로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생창리에서 그 구간은 막혀있단 말이죠. 이것을 성주골을 이용해서 오는 구간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원래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지많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물론 군부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대로 해서 군부에서 동의를 안해준다고 해서 안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대처방안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포기할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순한 코스로 돌 수 있겠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쪽으로는 유도를 안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런 순환코스를 결국은 뭡니까, 체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소개하고 우리지역 주민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할려고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에 병행해서 그런 도로망 구축을 좀 해 놓고 거기에 보태서 민북마을이 요소 요소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소득과 연계된 방안,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것을 많이 해요. 그런 것을 살려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사업에도 연관이 되고 또 체류할 수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면 기존에 필요한 예산이나 편중된 어느 한쪽에 있는걸 골고루 하면서 하면은 동서쪽으로 연관이 돼서 순환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게 좋겠다. 이것이 예산쪽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예전에는 제가 사업을 많이 벌려나서 부체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예산투자를 하되 효율적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가 그걸 가려서 앞으로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필요해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부분 부분 쪽으로만 여태까지 온게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고요. 축제에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있는 화천이나 양구나 인제 이런데도 다 우리하고 조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역행사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인제에는 빙어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화천에는 산천어 축제나 쪽배축제 같은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봐요. 보도에 의한거는 뭐 과장도 있겠지만 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빙어축제에서 한 60만이 왔다갔다 그러고, 화천에는 산천어 축제는 52만이 왔다갔다고 보도에 나온단 말이죠. 다는 믿기 어렵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요 근래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단 말이죠. 래프팅축제도 하고 올가을에는 철새축제도 할 계획이 있는데 축제는 여러모로 하면서 효과는 그쪽에 비교하면 상당히 효과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물론 거기에 할려고 하면은 예산 같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너무 다양하게 이것 저것 하면서 효과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는 뭘 하나를 해도 뭔가 성공리에 해서 저거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부분이 비춰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을 하겠구요. 특히, 도로망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로부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23일자 발령을 받고 7월 24일부터 9일간 한탄강 여름축제를 치뤘고 그 다음에 DMZ마라톤, 태봉제 연이어서 10월달 까지 왔는데 한탄강 여름축제는 저희가 컨셉을 그렇게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탄강이라고 하면은 물을 연상하게 되는데 물에는 정말로 한 발자욱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좀 축제 컨셉을 잘못 정한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축제를 할려고 하면은 기간이 몇 년은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투자하는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본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관광객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탄강 여름축제 저희가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홍보 또는 노조를 통해서 서울시는 25개 구청에 전부 홍보를 하고 포스타까지 다 붙이는 그런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알만한 분들은 알고 많이 찾아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DMZ 마라톤대회를 치루면서는 저희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충분한 홍보도 못했고 사실상 무리하게 추진됐던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는 6천명, 3천명선 까지 보고를 드린 것을 서류로 확인했습니다만은 실제 저희가 810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약 35% 정도는 관내 군민들이었고 나머지 65% 정도가 관외 주민이었는데 그중에서 강원, 경기, 서울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고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제일 걱정했던 것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이쪽 포병여단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 수용태세도 다 갖추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만약 3천명내지 6천명정도 수용을 해서 대회를 치룬다 했을 때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여하튼 축제를 할려면은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또 태봉제 같은 경우에는 태봉국 정도 1,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도 1,100년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태봉제는 실질적으로 종합평가회를 내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기본인프라도 인프라지만은 홍보에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컨텐츠를 가미한 관광으로의 전환 이런 문제를 절실히 느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본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축제도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철원은 쌀을 농사를 위주로 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오대쌀이 상당히 저거한데 사실 특산물 이런걸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쌀을 이용해서 한게 있어야지 외래 관광객들한테 좀 거거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먹거리에 대해서도 이렇다 하게 제대로 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10백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태봉제 행사를 치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게 저희 지역에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다는 것 이동하면 이동갈비, 이동막걸리 이런식으로 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태봉제행사는 내일 저희가 평가보고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먹거리 개발을 할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 과연 어떤 먹거리들이 나오는지 전시품평을 하고 또 내빈들이 시식도 해 보고 대표로 육성하고 키워나갈 만한 대표음식도 한번 선정을 해 보는 그런 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산품, 먹거리 너무 없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한번을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많은 외래인들이 올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는 전폭적으로 도움을주어야 되겠지만은 뭘 한번 행사를 해도 지역축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해서 많은 인원이 와서 그 행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으면 좋겠구요. 심지어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행사를 위한 전담부서까지 만든 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한번 뭔가 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온 정열을 기획서부터 예산까지 다 해서 철원하면은 무슨 행사다 하고 부각을 나타낼 수 있겠끔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 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송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송, 운천간 4차선도로확장공사의 추진사항 및 국도87호선 4차선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도로는 우리군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철원, 동송 주민들이 수도권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국토의 군형개발과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주요노선으로서 노선 현황, 지금까지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원읍 대마리에서 포천시 영북면 운천간 도로는 현재 2차선 아스콘 포장상태에서 총연장은 23.4㎞이며 도로의 등급별 연장은 국도 87호선이 14㎞, 경기도 지방도 339호선이 7.4㎞, 우리군 군도 3호선은 2㎞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군도 3호선은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5월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4년 8월 28일 1차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서 제2차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경기도 지방도 339호선은 실시설계를 2004년 7월에 착수하여 200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군도 3호선은 국도 87호선과 경기도 지방도 339호선의 중간노선으로서 건설교통부, 경기도, 철원군 3대 기관에서 공동협의 할 사항으로 경기도와는 노선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국도 87호선과의 노선연계 협의는 2004년 9월 15일 강원도와 우리군, 원주국도관리청 등 3대 기관이 협의 완료한 상태로서 우리군 군도 3호선은 연장 2㎞중 차후 4차선 확· 포장 할 국도선형을 고려하여 금회에 1.2㎞만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군 군도 3호선은 금년 12월 중순경 강원도, 경기도지사 간 협의후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05년 3월 착공하여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87호선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우리군 제1의 현안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8일 상노1리에서 1차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잘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2차 주민설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달 20일경에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할려고 합니다. 20일경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좀 덜 돼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주민 의견도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 의견을 철저히 다 들으셨죠.

요번에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때 주민들의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4차선이 났을 때 농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도록.

그 설계.

추세가 4차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넣고 양쪽에 4차선 도로 옆에 농로를 넣어서 상노리 마을 중심에 있는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거기서 유턴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장님이 나오셔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딱 말씀 드릴께요. 우리 철원군하고 교통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자일리 후방검문소부터 철원읍 대마리까지 4차선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또 87호선 국도를 원래는 올해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된다고 그렇게 한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철원읍 주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단계라도 할 수 있겠금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면서 그냥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명심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시거나 강조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차후 의원간담회 개최나 별도의 보고회 개최시 추진사항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누수 없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