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건강상 사유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양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셋째날로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6-7페이지 노인복지시책추진에 탁노소와 경로식당을 창녕, 남지 두 개소에 7,9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노소와 경로식당 운영을 창녕, 남지에 몇 년째 하고 있으며, 군 전체 거동불편노인과 결식노인 수는 얼마며, 창녕, 남지에 몇 명인지, 그리고 1일 이용자수와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6-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92명이고 2월부터 10월까지 25,955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별 이용자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노인대학을 월 2회 실시하였는데 강사진은 어떤 분을 초빙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노인정서에 맞는 도서구입 계획이 있는데 지금 몇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서에 맞는 어떤 책자를 구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노소, 경로식당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창녕, 남지에 운영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창녕읍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창녕탁노소는 폐쇄시키는 것으로 도에다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거동불편 노인이 탁노소에 이용하는 숫자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저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읍면별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통계를 낸 바는 전체 창녕읍이 1,223명으로서 77%를 차지하고 있고 성산과 길곡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유어가 92명이고 대지가 70명으로서 이전에 의원님들이 당부하신대로 전 읍면에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읍면 복지사들이 한번씩 자기들 승용차로서 모시고 와서 견학 겸 이용을 하고, 다음에 또 노인건강진단시에나 요즘 보건소 독감예방 접종과 같이 병행해서 노인복지회관도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대학 강사는 자체 노인대학학장으로 있는 양효재 여중 교장선생님이 주로 맡고 있고, 그다음에 외래강사로서 교육자 출신으로서 교장선생님들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래강사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노인들 여가선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취미교육 책자라든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로 프로그램별로 이용하고 있는 게이트볼 관련 책자라든지 분재라든지 서예관련 이런 노인한테 걸맞은 책자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비치하고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통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창녕탁노소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쇄할 계획을 하신다 하셨지요?(예) 실제 창녕읍과 남지읍도 중요하지만 창녕에서 폐쇄할 때는 다른 읍면에 예를 들어서 영산이나 부곡같은데 설치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산같은데는 전에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로 이용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무료로 급식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마음의 위축이랄까 이런 일이 생기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유료로 하니까 오히려 무료급식자들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윤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시행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전체 거동불편노인과 결식 노인수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것 ….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창녕읍민들이 77% 이용하신다 했는데 군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건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 버스를 순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신버스 승차권을 주어서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용하도록 건의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 읍면에 가능한한 많이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읍면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286개 마을이 있는데 차를 만약에 운행한다 하면 면소재지까지 갈 것이냐, 또 아니면 286개 부락을 날짜를 정해서 순회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도 있고 또 막상 오지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창녕까지 모시고 와서 밥 한 끼 무료로 대접해서 보내는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또 차선책으로서 소재지에 희망하는 노인이 있다 하면 소재지에라도 집결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분석해서 시행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애로가 있겠지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면별로 방문하든지 안그러면 그 면에 지역별로 하든지 해서 순회해서 우리 전 군민이 혜택을 보는 식으로 한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윤기칠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이 저희들 의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세대 사랑나누기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1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활성화 했는데 여성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늘 이용하는 사람은 자주 가서 언제쯤 무엇을 한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가고 싶어도 여성회관이 과연 어떤 것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것을 한다는 홍보 전달사항이 모르는 군민들이 많다. 앞으로 홍보채널을 각 읍면 이동이나좀더 세부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에 봉고차를 한 대씩 운영비를 지원해서 기사하고 사무요원 한 사람을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출타할 때 편익제공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식당문제도 노인복지회관 식당 수용인원이 의자가 80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균 98명이지만 많이 오는 날은 200명이 넘습니다. 행사가 있거나 자체 농사철일때는 작은 편이고 요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식당운영도 여성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에서 여성재향군인회,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자원봉사협의회 이런데서 일주일씩 단체 회원수가 많은데는 2주일씩 해서 각 주에 읍면단위로 3-4명씩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도 줄이고 여성들도 참여케 함으로서 상당히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기 부모와 같이 모시는 기회도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첫째로 수용문제가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소재지별로 수송한다는 것도 군청버스가 큰 차하고 작은 차 두 대가 있긴 해도 각종 행사에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편익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홍보하고 한번 이용해주시렵니까 물으면 거기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러 가겠느냐, 또 아니면 샤워장이 있긴 해도 각 마을에 경로당에도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많고 동내 목욕탕도 있고 해서 이용을 기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게는 몇 십명 되는데도 있고 아직까지도 거리가 떨어진 길곡이라든지 성산 같은데는 이용자수가 작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물며 사회복지사들한테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오려면 소재지까지 오는 것도 성산 방리에서 또 월곡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데도 차가 불편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창녕까지 오는데도 불편합니다. 차를 몇 번 바꿔 타야 되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읍면별로 몇 명씩 견학 겸 홍보 겸 시킬 작정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방금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본의원도 차량 구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월 장애인기사하고 봉급 나가는 것입니까? 행사는 운영비 1천만원하고 행사비 1,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까? 행사 한번 했습니까?

시각장애인들 단합대회, 하계수련대회 해서 행사가 흰지팡의 날 행사라든지 장애인들 행사가 연간 서너 번씩 있습니다.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체 사기앙양책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고,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차량 운용하는 운전기사 인건비가 약 팔구십만원 나가고 있고 거기에 사무장이 한 사람 박영필이라고 군청에 근무하다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려 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처음 부임해 오시자마자 지난번 이달원 과장 있을 적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창녕읍 복지회관이 안 될 수 있게끔 활성화 해달라고 몇 차례 부탁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어떤 그런 계획없이 꼭 성산, 길곡이 아니라 큰 읍, 남지읍이나 영산면이나 대합면 큰 면 중심으로 하는 것도 3개 면이라도 한번 시행해보고 과연 시행해보니까 몇 월 며칟날 날짜를 잡아서 시행해보고 나서 그날 몇 명이 왔는데 도저히 여론을 들어보니까 불가능하더라 이런 기록상의 근거가 나와서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녕읍에 모든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뭐든지 보면 창녕읍은 많이 누립니다. 방금 보고한 70% 했는데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거기에 가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구경할 수 있겠느냐, 시설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문제는 계획성이 큰 읍면 전체를 다 도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큰 경로당에다가 보통 200명 이상이라든지 150명이라든지 거주하는데 부탁을 하는 것 같으면 오늘은 영산면 같으면 영산면, 남지 같으면 남지읍, 하루 차량을 모시고 와서 모셔다 주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해서 다함께 누릴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 경로당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용토록 하는 홍보 전단도 첨부시켜서 보낸바가 있고 읍면장 회의시에 각종 창녕소식지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통계숫자가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다른 면에 한 면도 없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25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용추세가 늘고 있고 특히 우리 전체 6만5천 명 인구 중에 창녕읍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 물론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소재지에 위치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창녕읍 사람들이 이용률이 많지만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한번 계획을 잡아서 노인당에다가 경로당에다가 통보하는 것 보다도 읍면에 보조요원들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날짜를 잡아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애로가 있으면 보강해서라도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회관

여성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한 신수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도 다각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늘 하는 사람만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각종 여성단체 모임시에 아까 양성평등 교육시나 지도자 교육시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홍보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취미교육도지금까지 해오던데서 홈패션이라든지 간병인반도 신설해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간병인반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미 22명이 수료하고 실습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수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사랑나누기.

어려운 계층 사랑나누기 이 부분은 11월달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어려운 세대 김장 담궈서 배부를 한다든지 올해 사업은 가을철에 김장을 담궈서 배부하는 일상생활에 결식하는 그런 가정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사랑나누기 김장 담궈주기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것을 쭉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밖에 나오지 못하고 꼭 김장이 아니라도 좀더 신경 써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묘책을 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저소득 모자가정을 주력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서 부자가정, 엄마가 없는 가정도 확대해서 각종 위안행사라든지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장을 담아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밑반찬을 만들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우오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전에 이달원 과장께도 본의원이 몇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고 김과장 오고나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지역구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군내에서 장마와 계성이 분회가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계성에는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장마는 보면 분회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마에 13개 경로당이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경로정장들이 월 만원씩 내든지 자기 성의껏 내어서 난방비등 사무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을 경로정장들이 성의대로 내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경로정에는 난방비등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만 면 단위 분회에는 군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면단위 분회 사무실도 운영하는데 지원비가 좀 나갈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오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306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전에 말씀하신 분회, 면 전체 지부경로당입니까, 그런 시설로서 계성하고 고암에 복지회관하고 장마하고 세 군데 저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암 같은데는 각 자기 소재지 마을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계성도 아마 계교경로당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마만 강리 별도 경로당이 있고 또 분회경로당은 별도로 있다보니까 장마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앞으로 각 지부를 신설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방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고 우리 지역에 장마 물론 상세히 알 것입니다만 장마분회는 보면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마을보다도 면 자체가 먼저 형성이 되어서 지역분회가 생긴 지역으로 아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각 분회에 분회장을 만나면 항시 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을 단위는 지원이 있는데 면단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기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지원이 되도록 내년도 계획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이 아니더라 해도 우리 군내에서 장마만이 분회사무실이 있는 것, 사무실이 일단 있다면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안그래도 소재지 지역이고 해서 마을에 보다 분회가 많이 모입니다. 그런 측면을 봐서 꼭 지원이 되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에 표준설계도를 주장했는데 표준설계도를 각 읍면에 보내서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도록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서 혹시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19페이지 독거노인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원래 추진개요에는 28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 추진에 80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는 200명 정도 해야 원래 계획했던 인원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후반기에는 100명만 하겠다고 했는데 한 100명 정도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신축하는 경로당 표준설계도 보급 관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종을 비치해서 평수에 따라서 형을 몇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조금 구조상 부락에 안 맞는 경우 문을 하나 더 달아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 변경승인해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시책은 저희들이 사실상 연세가 많으면서 생일상 차려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외롭게 보내는 사람들 저희들이 파악된 숫자가 287명인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태가 안좋아서 오기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너무 무리하게 모셔오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시는 분들도 저희 복지사들이 거의 다 차로 수송해와서 모시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100명을 계산을 했는데도 그때도 자기들 나름대로 사정들이 많고 해서 불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능한한 남은 대상에 대해서 많이 모시고 와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표준설계도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설계시공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취합해서 설계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붕의 면적을 계산한 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실제 도면대로 했을 때의 면적이 상이함으로 건축비가 처음에 계상한 것 보다 더 해주어야 된다하는 이런 요청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해서 우리가 설계도라고 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아귀가 맞아져야 되는데 좀 설계하시는 분들의 현실감각이라할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의 공법과 상이한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 건축한 읍면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받아서 좀 보완하고 현재 기 설계되고 아직까지 한번도 시공되지 않은 그런 설계도면도 한번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것이 현재 공법과 일치하는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 부분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움직이기 어려운 분을 모셔오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한 기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원래 어렵고 힘든 분에게는 우리가 모셔와서 어느 곳에서 모아서 전시효과적으로 남한테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주기 위한 이런 정책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현지에 보내서라도 생일케익이라든지 따뜻한 먹을 것 좀 하고 그 분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선물이라도 그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맞지. 움직일 수 없고 올 수 없는 분을 참여 안하니까 거기에서 배제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복지정책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아서 단체로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을 다 모셔온다 했는데 개중에 보면 오셔서 몇 시간을 앉아 계셔야 됩니다. 차로 모셔오는데 30분 내지 한 시간, 또 식당에 모셔와서 두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기도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80세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일단 대상을 파악해서 선물은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5만원 상당의 내의를 지난번에 전달하고 했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저가 말씀드리면 꼭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면 생일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일상은 그 분은 출생한 날짜에 원래 생일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상을 그렇게 파악해서 수용이 한꺼번에 안되니까 ….

가능하면 우리가 읍면에 복지사가 있다 아닙니까? 당일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자기 생일을 안다 아닙니까, 음력 생일날인데 아무도 생일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고 이러할 때 그래도 우리 관에서 그 분에게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드리고 축하의 메시지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일 다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한데 모아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질과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조금 귀찮고 조금 어렵더라 해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6-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 추진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양하게 계층마다 많은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또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물론 유인물을 보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자들에 대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기억나는대로 일반전화기 가정용, 휴대폰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 구입비도 어떻게 급수가 높은 사람은 지원하고 다음은 유류대, 의료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 실제 장애자들은 조금 정상적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러한 정보를 잘 아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다양하게 받고 있는데 실제 읍면에 가보면 장애자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혀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저가 볼 때 대부분이더라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물론 우리 읍면에도 이제는 복지담당계가 있으니까 읍면에 명부가 나와 있고 급수가 다 있으니까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실제 순회를 한번 해서 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14개 읍면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전화 하나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지만 직접 순회를 하면서 실제 장애자들이 사는 생활상도 한번 보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6-1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교육 문제 계획에 있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2월에서 5월,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로 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도 농번기를 통해서 여성교육을 세워놓고 교육을 했을 적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회원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상하반기 정해놓고 농번기를 피해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주로 보면 상반기는 2월에서 5월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상반기도 5월 하순가면 바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이지만 8월, 9월, 10월, 11월 농번기니까 빼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획을 세워줌으로 해서 읍면에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다른 여성분들이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농번기에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적으로 많이 이용한다. 실제 여성회관은 또한 읍면의 소외된 분들을 유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뭔가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사회활동의 폭도 넓히고 지위향상을 높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일익을 담당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6-18페이지 노인건강증진기 보급관계입니다. 정말 이 사업은 아주 유익한 사업이고 실제 노인분들이 지금까지 산업전선에서 굉장한 고생을 하다보니까 나이가 들면날씨가 흐리면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는 아주 고질적인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가보면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 노인정에 지금까지 많은 의료기를 보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최근에 보급하고 있는 의료기는 사용이 간단명료하고, 또한 어느 누구나 노인분들이 사용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 관계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장애인들의 등록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에는 상당히 장애인들이 기피했습니다. 등록하는 것을, 부모도 기피했고 당사자도 그렇고 수치다 해서 안했었는데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고 각종 시책을 많이 펼치다보니까 전부다 등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상 정부에서 수혜를 보는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만 1, 2급이 전부다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급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저가 알기로 빠진 사람이 없다 이래 봐집니다. 복지사들이 전부다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 한번 더 면밀히 파악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여성회관 활성화 문제, 상하반기로 해서 나눠서 여성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 프로그램별 코스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4개월짜리인데 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12월에 마치려고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들어가야만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강사진들한테 강사료도 주어야 되고 또 농번기라 해서 뺄 수 없는 것이 전체 250명 중에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약10명 정도가 농번기로 인해서 못 오고 다수가 90%가 참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10% 정도 되는 수준가지고 10%가 안됩니다. 6-7% 되는데 그 인원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 교육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한 피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 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분야 건강증진기 보급입니다. 건강증진기가 우리 군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척추온열기해서 진동을 주면서 자동으로 스위치만 눌리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건강증진기가 경로당마다 각종 루트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독지가들한테 지원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요즘 신형, 가장 최신형으로서 작동하기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나고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보급되어 있는 것 각종 부락에 출향인사들이 경로당에 희사를 한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전부 아직까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분들도 최신형으로서 사용하기 좋고 효과가 있는 이것을 보급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각 읍면에 한 대씩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건의하기를 40대를 했습니다. 확대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거의 회원수가 30명 이상 되는데는 앞으로 한 대씩 보급되어야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은 주로 장애인 1, 2급이 주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이분들은 아주 장애로서는 특급 장애자들이라고 그분들은 아마 소수입니다.

맞습니다.

다수 장애인 모임에 나가보면 굉장한 사람들이 읍면에 모이는데 5-6급까지도 아주 간단한 전화, 전기 유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유인물을 통해서 많이 홍보는 했지만 실제 그분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들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 읍면에 복지담당자가 있으니까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혜택을 주는 이 마당에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기간이나 강좌가 보통 3-4개월이 되어야만 교육이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주로 농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10%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강좌를 중단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행정에서 다수 군민을 위한 수혜혜택을 펼쳐야 됩니다. 농번기를 피해달라고, 이런 시기를 피해 달라 이런 이야기고, 상반기에 하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벌이면 읍면에서 농업을 하시는 여성들은 배제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벽지에 있는 여성분들이 여성회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 이 관계는 과거에 물론 개중에 독지가들이 기증한 물리치료기가 있지. 주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물리치료기 음향기기를 보급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사용이 전무합니다. 이것을 전에는 읍면에 복지담당계가 없어서 지도 관리하기 힘들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요원들이 기술을 잘 아니까 자주 나가서 작동도 시켜 주라. 잘 안되어 왔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물리치료기 활용방안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보니까 방치해 두고 있어요. 사용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아! 이것 사용 못합니다. 어떤 것은 뜨거워서 들어가다가 화상 입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아예 작동을 못해서 그냥 모셔놓고 있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합니다. 왜 만지면 고장난다고, 기존에 있는 물리치료기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신제품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물리치료기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7 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유값이 리터당 얼마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오늘 현재 등유값 리터당 825원입니다. 작년도에 리터당 얼마였느냐 할 것 같으면 580원에서 69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개 경로당에 난방비가 4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이 많은데는 10만원이고 15만원이 더 나가는데 평균 40만원이 나가는데 이 40만원 가지고 작년에는 가격이 그 정도 되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40%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적어도 올 4개월 동안은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아닙니까? 4개월동안은 70만원 내지 80만원이 들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것도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래서 50%를 추가로 부담해 주는 방법, 100%를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연말이나 추석, 설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성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금이나 기금은 장학기금도 들어오고 하는데 장학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그 기금말고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라이온스나 청년회의소나 그 다음에 기타 단체에서 20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기금을 할 때도 있고, 읍면장들한테 그 다음에 군수님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우이웃돕기도 마찬가지, 과에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되면 결산된 것에 대해서 그 사회단체에다 어렵더라도 어떻게 썼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통보가 거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놓고도 지금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단체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산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과거에는 군청에 기탁을 하면 군청에 이웃돕기 세입세출현금에 예치를 시켰다가 몇천만원씩 모아 가지고 수시로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하는 사람은 바로 하도록 매치를 시켜 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 추석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절대 저희들 구좌에 예치시키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종 성금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부조리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

좋습니다. 성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금 아니고는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안됩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기금문제 장학기금 같은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100만원, 200만원 연말총회할 때 전달을 합니다. 남지 같은 경우 남지라이온스에서 읍장한테 전달하고 창녕도 마찬가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그 단체에 통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해왔던 목욕탕이 있습니다. 읍면에,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성산면, 이방면, 유어면이 있는데 우리 유어면에 작년부터 배관이 고장이 나고 또 물을 끌어올리는 배관이 터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빨리 해주어 가지고 올 겨울에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계획서도 올리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제 추경에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빨리 해주어야 되는 이 사업은 뒤로 미루어 버리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오늘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과거에 새마을 목욕탕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이방 옥야목욕탕하고 그 다음에 유어, 그 다음에 남지, 영산 월령도 하다 안하다 그렇고 그 다음에 성산에 연당, 그다음에 대합 유산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유어 목욕탕 말씀을 듣고 현지를 봤는데 정말로 이 건물을 지금 보수할 가치가 있겠느냐,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정말 노후되어 가지고 금이 거미줄처럼 가있고 상당히 보수할 때가 늦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폐쇄된 곳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가 볼 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락 주민들의 뜻이고 이래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이 안 낫겠나,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촌에도 거의 자동차가 있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실지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이 많은 사람들 몇 분들인데 그 분들 위해서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을 지은지 이십몇년 되어 가지고 정말 배관뿐만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저가 보니까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진단을 건축직으로부터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가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운영권자가 계획서를 가지고 자부담까지 하겠다. 지원만 해주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원이 안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라서 진작부터 안된다고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유어와 성산이 배관을 갈았습니다. 일반 목욕탕도 2년마다 한번씩 아주 더운 물이 통과되기 때문에 배관을 주기적으로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지금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든지 이런 행정이 뭔가 신뢰성 있는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몰라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용률이 떨어진다. 우리 유어 목욕탕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아주 어려운 계층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야 부곡도 가겠지요, 저도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가을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샤워하기도 하고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 복지혜택 시대에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안 해준다 이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도 저도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에도 목욕탕이 있는데 실지 성산에 물이 좋아 가지고 굉장히 이용을 잘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정월달에 풍물을 쳐가지고 기금도 많이 모아 놓았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수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아동복지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질의를 해서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조식, 중식, 석식에 대해서 74명 4,100만원 사업비 지원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72명하고 추경예산안에 인원수는 89명으로 결식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2,264만원이 추경에 4,624만2천원 올라왔는데 현재 여기에 계획대 추진상황에 인원이 틀리고,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창녕군에 14개 읍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된 결식아동이 있는 읍면이 10개 밖에 안됩니다. 빠져 있는 곳이 유어, 이방, 대지, 대합은 전혀 단 한 명도 결식아동이 없습니다. 저가 이장을 다년간 할 때 보면 기초생활대상자나 상당히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이 있는데 읍면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 4개 읍면에는 결식아동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보육시설 지원 역시 담당자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기정예산안은 7,519만원 추경예산은 7,950만원으로 약 424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7,519만원 할 때는 600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현재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497명이고 즉 103명이 부족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해가지고 9억9,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가 자료를 받은 것하고 상당히 이해가 안가고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보육사업 지원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식아동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아동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이것이 보육시설도 학생이 다니다가 부모가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

과장님 시간 관계상 길게는 이야기를 안하는데 저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이동 관계로 해서 인원숫자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2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103명이나 추경에 더 올려놓았는데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창녕군에 갑자기 이사올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던 어린이들이 갑자기 늘어날 일도 없다고 상당히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추정인원으로서 103명이나 이렇게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로부터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총 책임자가 과장님 아닙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 타당성 있고 확실하게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화가 날려고 했습니다. 6-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계속 많은 답변을 안했습니까? 40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창녕읍 단위 노인들 식당이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답변에는 보면 밥 한 그릇 먹으라고 해가지고 오겠나 그렇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안될 것이라고 하지말고 시행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계속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화가 날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바뀐 지 4개월이 안 되었습니까? 과연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식당이 아니지 안습니까? 그런데 밥 한끼 먹으러 오려고 하니까 그렇고 어디 노인이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읍 단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아예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주지, 전체 군민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어 놓으면 창녕읍 사람들만 이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밖에 답이 안되어졌는데 정말 여기 향후 계획에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 확대운영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피하거나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읍면에 순회하면서 모셔 온다는 그것이 정말로 예산이 따라야 되고 인력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보고에서 내년도 우리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한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허술하게 하시지 말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 내지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추진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상황 중에서 우포늪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이 생태전시관, 그다음에 자연천이 관찰지, 관찰로 정비 등이 들어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포늪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왔다 가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전혀 볼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봐지지만 과연 생태공원 이것만 조성해 가지고 만족할만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중간에 우포늪 안내 리후렛 제작 및 배부 해가지고 제작비가 2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300 만원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나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1차 사업이 99억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생태전시관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거점지역인 세진에 건축면적 800평 정도해서 생태전시관을 짓고, 부 거점시설인 안리지역에 재현지를 우선하고 다음 단계부터는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2011년까지 500여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비로서 99억7,000만원으로서 생태전시관과 자연천이 관찰지 등을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우포늪 안내 리후렛은 예산이 2,300만원이 맞습니다. 이 리후렛은 2절 10,000부, 8절 54,000부해서 모두 64,000부를 제작했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2,3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30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포늪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생태전시관도 좋고 천이 관찰지도 다 좋은데 관찰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길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팀에서 자문회의도 몇 번 개최하고 한 결과 관찰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세진에서 우포늪으로 가는 것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 계시고 한데 잘 아는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실지 우포늪에 가서 겨울에 철새 많이 날아올 수 있는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봄에 가서 볼만한 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제때제때 그 지역으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나 자연보호단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실제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생태전시관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우포늪에 한번 오면 걸어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제대로 우포늪을 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되어지니까 한 군데 들어갔다가 보고는 볼 것 없다고 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그런 것을 그런 환경단체나 자연보호단체 이런 분들하고 그것 없이 어떻게 손을 봐가지고 정 일주를 할 수 없는 곳은 놔두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걸어서 탐방할 수 있는 이런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느냐, 그런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람들이 오면 우포늪을 전체 한번 보고 싶지, 생태공원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만 보고 가는 것은 실제 한이 안찰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진을 들어가서 쪽지벌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자연을 볼 수 있고 탐방을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나무로서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쪽지벌 밑에서 걷는데 길이 끊입니다. 그쪽에도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목도 정도 놓아서 사람이 돌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회를 해보면 각계각층 교수님과 환경단체가 다 참여해서 설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마찰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자연보존을 그대로 두면서 생태계조성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몇 차례 심의회를 갖고 합니다만,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만, 다되고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괄 계획에도 보면 500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역시 지금처럼 본 의원이 우포늪을 가봐도 볼게 없습니다. 아무 볼 것이 없다고, 어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우포늪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볼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질 것 같으면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하면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중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4년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현안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문화재청 남지철교 등록문제 지금 현재 등록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등록이 되고 나면 제일 밑에 나와 있듯이 현재는 트러스를 얹어서 89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등록이 되고 나면 트러스가 필요 없으면 구조를 재검토해서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재 신설교량의 교각의 거리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뭍하고 물하고 교량간격이 틀리더라고, 간격이 뭍에는 얼마고 강에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러스 구간에 가운데 제일 긴 것이 120미터입니다. 교각과 교각사이 경관이 120미터이고 또 현재 수변에서 제방쪽으로 칠서쪽으로 붙은 91미터 나온 것도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얹힌 것은 80미터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하천수리시설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각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120미터는 당초에 트러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각이 가까우면 아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제일 가운데는 120미터 설계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고수부지 위에는 제가 보축으로 재어봤는데 고수부지 뭍에 가설되어 있는 간격은 45미터가 되겠고 지금 강물에 강에 가설하고 있는 것은 거리가 70미터, 80미터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트러스를 얹기 위해서 강상에 있는 교량의 간격은 70미터, 80미터 이상이 되면 트러스를 얹어야 공법상 문제가 없지. 트러스를 얹는 것을 전제를 해서 그 공법에 의해서 교각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각의 거리를 조정하지 않고는 트러스를 교각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위에서 트러스를 얹어줄 것 같으면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트러스를 얹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수부지 위에 이야기입니까?

고수부지 위에는 40미터 내지는 45미터 간격인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교각 간격이 좁고 강상에는 간격이 넓거든요. 강상에 거기 위에 트러스 교량을 놓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강상의 교각의 간격이 넓은 것은 트러스를 잡아주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어도 되지만 본래는 트러스를 안 놓으면 좁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고속도로 다리처럼 좁아야 되는데, 트러스를 하기 때문에 간격을 넓혀놓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트러스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김충식 의원님 말씀처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조검토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 저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물론 그당시에 현재 수변구역에 교각 얹은 것은 트러스를 얹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다 다른 것이 맞습니다. 고수부지에는 70미터, 안쪽에는 제일 너른 데가 120미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왜냐하면 교각이 짧으면 트러스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길어야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으로 했다. 다른 방법으로 해도 120미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교각이 없더라도 충분한 구조검토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남지읍민의 목소리가 지금 떠드는 사람의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다. 그 외 일반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트러스를 놓는 것도 맞다.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구조검토 이후에 사업비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다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에 있는 것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산림과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