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간사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미용 의원님, 간사에는 고수웅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억의 7080 광주충장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그 동안 휴일을 반납해가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들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 내몰리는 실업문제가 청년실업만큼이나 심각해지고 있으나 각종 정보센터와 기업체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직종개발을 위한 조사나 연구도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에 있어서도 특정한 지역 노인복지회관에 편중되어 있고,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아성취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 동명동 복지회관에서 운영되어 온 공동작업장 운영, 취업 상담 및 알선, 자원봉사센타에서 운영 또는 알선해 온 사업별 그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공동작업으로는 악세사리(구슬 끼우기),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 정리, 봉제완구, 봉투제작, 마늘까기, 밤까기 등이 있으나 작업장을 통해 얻는 소득이 매우 적어 노인들의 소득향상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노인에게 알맞는 일거리가 있는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 또는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각 동에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인 바, 노인들께 유익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건소 의료진과 연계, 각동 노인당을 주 또는 월별로 순회하여 노인분들의 건강관리, 자기개발, 봉사활동 기회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가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경제적 기반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의식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로당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 전반적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6년간 약 16억 4,501만원의 구비로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당초 시행의 목적은 의식주 해결의 차원이 아닌 노인 분들의 복지차원에서 노인 분들께서 자식들이 맞벌이 부부로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노인당에서 중식을 드실 수 있도록 시작되었던 것으로 당시 우리 의원님들의 찬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집단급식을 드리는 것보다는 각 경로당의 현실에 알맞도록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각 동의 경로당은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 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시어 충당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연료비 문제로 노인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진동구, 앞서가는 동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현실을 직시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복지를 조금이나마 향상시켜 주는 차원에서 각 동에 노후되고 시설이 빈약한 경로당을 개선해 주고 경로당 운영비를 대폭 인상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각동의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 경로당 실정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며, 일부대상자들은 생활안정자금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데다 일부신청 경험자들은 융자 신청시 보증인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중 근면 성실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영세상업자금 생계비 지원금, 전세금 등을 연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저금리로 가구당 주민소득지원기금 2천만원 이내, 생활안정기금 1천만원 이내로 융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449가구에 4,528명으로 2002년 14명의 생활안정 및 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자중 융자를 받은 수급자는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2003년 24명의 생활안정 및 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자 중 융자를 받은 수급자는 9명, 2004년 10월 14일 현재 12명의 신청자 중 겨우 4명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보유액을 보면 2002년 5억 911만 5천원, 2003년 7억 6,640만 6천원, 2004년 10월 현재 9억 2,393만 1천원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조례상의 재정 보증인제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2004년까지 불용 처리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이자수입 손실을 주는 원인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 안정기금을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경우, 이자율은 1.2%로 하고 예산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치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기능저하로 발생하는 인지장애로 기억장애나 혼돈 및 전반적인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치매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는 뜻의 치매라는 말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치매증상은 치매노인에게서 발견되는 증상으로 환자마다 다양하지만 모든 치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억력 감퇴를 들 수 있으며, 건강한 노화에는 지능 노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고 인격의 상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치매노인의 뇌에 후천적인 장애에 의해 기능이 급격히 저하하면서 기억력 감퇴와 함께 자기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서서히 상실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4년 1월 1일 현재 11,439명으로 전체인구 117,059명의 9.8%, 그 중 치매노인이 113명으로 가정에서 치료하는 치매노인은 102명, 요양원 치료 치매 노인은 11명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매증상은 진단 후 5?15년간 지속되는 관계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하며 초기에는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두드러지면서 광범위한 기능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아 인격의 핵심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말기 1?2년간은 치매가 심해져서 혼자 중얼거리지만 내용은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며 단순한 일에도 장애가 나타나는 실행능력의 장애와 물체는 물론 가족이나 자신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가정 치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통한 조기 발견 및 신고 접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치매 병원을 통한 진단 및 치료,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단기 보호 서비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매노인 및 치매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체계의 정비, 노인담당 전문 케어 복지사 제도의 도입 등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양질의 서비스 인력만이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치매노인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의료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확보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버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경비에 지출할 목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다르며, 재정권에 의한 강제징수라는 점에서 재산수입, 기부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과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이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응익과세의 원칙도 적용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특별시와 광역시세로 구분해 본다면 보통세에는 취득, 등록, 주민, 자동차, 주행, 농업소득, 담배소비, 도축, 경주, 마권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지역개발,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구세로는 보통, 면허, 재산, 종합토지세 목적세로는 사업소세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시세와 구세간의 세목조정이 절실한데도 광역시세로 편중되어 있어 기초단체의 재원조달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또한, 국세에서도 지방세의 성격이 분명한 주세 등 여러 가지 세목들 또한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이에 따라 청장님께서는 전국시군구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의시 이 안을 상정하여 광역시의 세목을 조정 구세로,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이 분명한 세목조정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자체 발목 잡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체납세금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구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모든 사업추진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고질 체납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세목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순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일부 체납자들은 세금납부를 아예 외면하고 소유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돌리는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 강제징수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풍토라 할까 고질적인 체납자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2002～2004년 10월말 현재 매년 결산 집계된 구세의 목적세, 사업소세 보통세인 면허, 재산, 종합토지세의 체납액과 시세, 보통세중 취득세를 비롯한 체납세 목적세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세목별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 기동팀을 구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지만 징수대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되며, 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납액징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실적, 체납액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별 내용 및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신뢰받는 행정실현, 원칙과 믿음의 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잘못 징수한 지방세의 3년간(2002～2004. 9월말 현재) 5,328건에 20억 8,155만 2천원중 과오납금을 사유별로 구분해 본다면 이중납부 (1,748건 66,310천원), 국세결정 (1,091건 1,386,844천원), 착오납부(1,046건 415,971천원), 제도상 발생(1,265건 76,289천원), 이의신청 및 소송(76건 176,633천원), 부과착오(102건 10,505천원)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이라 보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건물분)와 10월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납부자에게 과오납 및 가산금 부담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재산세 납부의무자 건축분을 소유자별로 변동사항을 접수받아 모두 정정해 줄 수 있고 납세자가 사전예고제 안내문을 받아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매각이나 사망, 멸실 등으로 소유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비롯하여 철거된 건축물 구조나 용도가 다른 경우 등의 착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예고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과오납 환부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구보인빛고을 1번지를 통하여 환부받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외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또한 주소불명 등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특정한 시일을 정하여 잘못 징수된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실현을 위해 환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금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용은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며, 즉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과는 분리 독립시켜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설치와 운용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자치단체의 기금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중 목적사업이 유사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목적사업이 유사하거나 예산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상품에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예치은행인 광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저 3.5%?최고 8.0%까지 이자율이 각각 다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정기예금 8.0%와(예치기간 5년 6월 2002.6.11-2008.1.11) 여성발전기금의 정기예금 6.0%(예치기간 5년 6월 2010.1.23 만기)는 예치기간이 동일함에도 이자율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금고와 이자율에 대한 특별약정을 하여 보다 높은 금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중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에 설치되어 2004년 10월말 현재 이르고 있으나 2001년부터 5년 동안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된 금액은 이자수입 전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기금운용 및 관리. 둘째, 지방세 관련. 셋째, 체납세 징수대책. 넷째, 노인복지 대책.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여섯째, 치매노인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사업목적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 또는 예산에 통합 운용하는 방안, 둘째, 운용중인 기금의 예치이율이 서로 다른 이유와 고이율에 예치하는 방안, 셋째, 사회복지기금중 노인복지기금을 이자 수입액으로만 운용하는 사유와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운용중인 기금현황은 9월말 현재 7개 기금에 25억 8,800만원으로 그중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2억 3,700만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한 것이 4개 기금으로『재해대책기금』,『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기금』,『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고, 조례에 의한 것은 3개 기금으로 『무등갤러리운영기금』,『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목적이 유사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에 착수, 지난 10월에 방침결정 및 초안심사를 완료하고 11월중 입법예고 12월초에 의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여타 기금은 규모가 적고 설치근거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통합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도 금년 8월에 기금규모가 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 제도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므로 본 법이 시행되면 기금의 설치 및 운용면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예치된 기금의 이율이 서로 다른 이유는 예금의 종류, 예치당시 이율, 기간 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2002년 6월 예치당시 확정금리가 연 8%이고 예치기간이 5년 6개월이며, 중도 해지가 불가한 장기 금융상품인 후순위채권에 예치하였기 이자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의 후순위채권과 예치상품은 동일하지만 예치시점이 2년 후인 2004년 7월로써 이자율이 2% 하락한 6%로 예치되어 사회복지기금과 이율 차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998년 9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33억 9,600만원이 조성되어 21억 5,900만원이 지출된 바 있으며 이율이 3.5%로 낮은 이유는 운용목적상 예치기간이 6개월로 짧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그 동안 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같은 단기성 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과 같이 장기성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기금중 노인복지기금의 사업비를 이자 수입액으로만 운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적립된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운용기금으로 하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기금 지원액은 총 6,900만원으로 연도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와 동구노인복지회관에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등으로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건강보조기구 구입 및 운영비로 900만원, 혜성교회 등 3개소의 사랑의 식당 비품구입비로 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에어콘 구입비로 500만원, 경양경로당외 5개소 비품구입비 500만원 등 총 2,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건강보조기구 구입비로 400만원, 동구노인복지회관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걷기대회 600만원, 기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경로당비품 구입비, 동구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집기 구입비, 동구 자원봉사센터 저소득 독거노인 한가족맺기 지원사업 등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 등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노인복지대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용 등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노인 치매예방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채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지방재정확충,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세의 일부만이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시세와 구세의 부과액을 비교해 보면 시세 742억 9,200만원, 구세 134억 2,600만원으로서 시세가 지방세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세의 일부가 구세로 전환된다면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의 경우도 소비세 등의 세목이 지방세로 전환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3년 5월 시세중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해 주도록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쉽게도 시세와 구세,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는 관계법령(지방세법 등)에 의거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의지로는 세목전환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는 11월말 개최예정인 중심구청장협의회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을 상정, 국세인 주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 세목간 재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세목별 체납액의 규모, 징수대책, 결손처분액, 체납액징수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한 각종 시책별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4년 9월말 현재 체납액 규모는 총 141억 8,600만원으로 구세 31억 4,400만원, 시세는 110억 4,200만원 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구세는 면허세 1억 6,900만원, 재산세 11억 5,800만원, 종합토지세 17억 5,600만원, 사업소세 6,100만원이고 시세는, 취득세 34억 5,100만원, 등록세 1억 3,600만원, 주민세 23억 6천만원, 자동차세 27억 4,600만원, 도시 계획세 10억 400만원, 공동시설세 5억 9,500만원, 지방교육세 7억 4,200만원, 지역개발세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최근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전 지방세과 직원에게 체납자별로 담당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는 카드관리를 통해 독려할 계획이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부가가치세환급금,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총 74억 6,200만원으로 구세 7억 5,600만원, 시세 67억 6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한 관리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까지 지속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손자중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 제공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 표창상신 및 구정유공공무원 선정시에 체납세 징수업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배려하고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감소를 위한 각종 시책별 내용 및 실적으로는 365체납정리 기동반 운영을 들 수 있겠습니다. 3월부터 징수담당외 5명으로 구성하여 고액 및 관외거주체납자 납부독려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9월말 현재 체납액 21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월에는 시에서 지원된 기동반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환부 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는 지난 3년간 우리구의 과오납환부 현황은 착오납부, 국세경정, 제도상 발생이 전체 환부금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가 이중납부, 이의신청 및 소송, 부과착오라 하겠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자료조사 미비 등 부과업무의 소홀함보다는 국세경정, 제도상 발생 등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 환부액이 발생되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과오납금을 이체, 청구권자에게 계좌입금해 주고 있으며, 미환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빛고을 일번지 등에 홍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내 거주자는 동 게시판을 활용 공고, 홍보토록 하고 관외거주자는 주민전산조회를 통해 우편 송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1회 이상『과오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지방세부과 사전예고제」시행 여부에 대하여 현행 우리 구에서는 4개 구세 세목중 (재산할)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실시는 부과 고지건수가 7만 4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취득신고서나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매월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 합산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액산출 등이 어려울 뿐 아니라, 2005년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도록 지방세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세 부과 사전예고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대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공동작업장 운영, 취업 상담과 알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또는 알선 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공동작업장은 2002년도 11월부터 운영하면서, 그동안 연인원 1,537명이 종이팩 가내 수공업 작업으로 지금까지 521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인원 4,000여명의 노인들과 상담을 통하여 641명에게 호스피스 파견 등 일자리를 알선,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남광교회 등 3개소에서 매년 20명의 노인을 채용, 사랑의 식당 취사보조와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 75명에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일자리를 마련, 월 20만원 내외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적과 운영으로는 동구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건평 45평의 동구노인복지회관 별관을 증축하여 일부를 (13평) 현대화된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대책으로 금년 7월부터 공공부분에서부터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부분으로 확대 파급시키기 위하여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8개 공공참여형과 15개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 연인원 8,368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이내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무료 취업알선센터와 동구노인복지회관 취업, 부업 알선센터를 통하여 광주시내 각종 사업체 등과 연계, 구인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업 희망자에게 구인업체를 알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이제까지 노인들을 위한 휴식, 친목의 공간으로 동네 사랑방 역할만 해 왔으나, 2001년도부터 매년 5～6개 경로당씩 시범적으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상담 및 교육, 건강검진, 수벽체조,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아개발을 위한 사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의 보건소 의료진과 연계, 연중 매주 수, 목, 금요일에 경로당을 순회하며 성인병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과 간이 치매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이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써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로당 무료급식을 집단급식보다 각 경로당 현실에 알맞게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은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건강 유지와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12조(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일부 경로당에서는 무료급식 대신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고 일부 구에서는 집단급식 대신 현물인 쌀을 지원해 주고도 있습니다만, 다소 경제적 사정이 좋은 아파트 소재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현재와 같이 집단급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후되고 시설이 빈약한 경로당을 개선해 주고 운영비를 인상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요금 인상과 고유가로 현재 일부 경로당이 운영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의 인상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시설 경로당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우선 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성촌 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을 신축하였거나 확충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재건축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각 동의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 단위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가 어버이 날 및 경로의 달에 경로 위안잔치 등이 편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효심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역단위 경로행사와 구 단위 경로위안 축제 행사 개최시 효행자,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유공자 등을 발굴, 포상하고 노인 체육대회, 실버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는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버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져 현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등 기타 노인복지시설 공간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건강관리와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실버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 확보와 예산이 필요하므로 현재 우리 구의 여건상 당장 조성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째,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부진원인으로 홍보부족과 보증인 제도의 문제, 둘째, 2002～2004년까지 불용 처리한 금액 현황 및 이자수입 손실에 대한 원인, 셋째,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인하된 이자율을 구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부진원인이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보증인제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여러 수급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빛고을 1번지, 사랑방신문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융자시 보증인제도 폐지는 자금의 회수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으므로, 보증인제도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융자지원액이 증가하겠지만 융자기간 만료후에는 자금의 미회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여 자금운용이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 제도 폐지는 현 제도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2002～2004년까지 불용처리한 금액과 이자수입 손실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2002년 불용액은 6억 7,200만원, 2003년 불용액은 9억 2,700만원, 2004년 현재 불용액은 6억 3,700만원입니다. 실제 자금 운영상황은 당해연도 상환 및 이자를 포함하여 2004년 10월말 현재 총 10억 3,100만원중 7억 8,500만원(약 연4%)은 정기예금으로, 2억 4,600만원은 대출을 위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좀더 적정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 불용액으로 인한 이자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자율을 1～2%로 하고 구비예산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활안정 자금의 이자율은 5%에서 2003년 광주은행과 협약하여 3%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검토해 보겠으나,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자율 부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확보문제가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동구관내 치매환자 파악 및 관리체계현황, 치매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구관내 치매어르신 파악 및 관리체계 현황과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치매서비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관내 치매어르신 파악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매년 1-2개동을 선정, 치매를 포함한 노인정신건강 및 성인병검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의심자) 및 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에는 학운동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체계는 지난 4월 19일에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대병원과 관?학 협약을 맺어 주2회【동구어르신건강의날】을 지정, 운영하면서 정확한 치매의 원인 파악 및 환자 진단, 추후 치료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반적인 자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병원의 추후관리계획에 따라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는 물론 지역사회연계기관인 자원봉사센터 및 복지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가사도우미, 이동목욕, 이?미용서비스, 반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반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치매의 날 행사, 캠페인, 대중교육, 기타 방송매체 등을 통해 치매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통해 치매 대상자 조기발견 및 가족 지지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간, 단기보호 서비스는 점차 치매사업의 체계를 이루어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인력관리는 협약기관인 전남대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여론을 수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치매관련기관의 다양한 인력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매관련예산은 구비확보는 물론 국시비확보 노력을 병행할 것이며 협력기관과 협의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자원봉사자(50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전문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 양성하여 치매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동출신 고수웅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우리 광주를 문화 중심도시로 약속하고 전남도청 일원 24,000여평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광주를 문화중심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 문화도시를 향한 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문화도시의 중심에 서서 그간에 정부의 문화정책에 12만 동구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동구의 역점 추진 시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구의 최대 현안인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도시로써 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은 생활권역내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경제생활권이 되어 왔던 재래시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과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시설의 노후와 품질과 친절 서비스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쇠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위치한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이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비가리개 사업, 주차장 확보, 도로, 하수도 정비 등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면모를 점차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광주 시장은 주위에 전대병원, 조대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재래시장으로는 적지에 위치해 있으나 법인시장 상인 160명, 골목시장 상인 540명, 새벽시장, 노점상 등 500명에 이루고 일일매출 1억 7,800만원에 이르는 수산물 전문시장입니다. 특히, 수산물은 산지에서 생물을 운송,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광주 시장이 제1단계 환경개선사업으로 비가리개 사업 등을 통하여 시장 내 도로 확보 등 현대시장의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으나, 시장 상인 점주들이 아침이면 수산물의 승하차로 인한 무단주차로 교통이 마비되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또한 해수의 방류로 토양 오염이 가속화되어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상인들의 친절 서비스 및 품질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지도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주 시장은 그 기능과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인들의 투철한 시민정신과 상인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수산물의 집하는 도로변이 아닌 시장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구간별로 있는 시장 번영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남광주 시장 인근을 아우르는 번영회로 거듭나서 상인 정신으로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소비자 수요에 충족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은 우리 구가 그 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한 환경으로 도시 기능의 역할이 미비한 곳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기대 또한 크며 도심공동화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가 첫 번째 사업시행 구간인 학1지구는 2001년 5월 22일 지정고시 되어 공동주택과 현지 개량방식으로 혼합 개발되는데 공동주택은 4개동에 297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주거환경개선 업무지침』 2-1에 의거 대상지구 선정에 부합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구간에서도 제외되었고, 또한, 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기준에 합당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서 제외된 천혜경로원 뒤편 학동 662번지 일대 15세대와 도시기능이 극히열악한 학동 594번지, 인근 경사도가 심한 학교 시설부지 인근, 그리고 학동 624번지 일대가 공동주택 개발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원한 달동네로 남을 처지에 놓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문화를 창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심의 낙후된 주택을 재개발하여 상주인구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며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계림 5-1지역이 재개발 착수식을 가졌고, 계림동과 학동에서 조합 구성과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본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도심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작금에 있어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충천해 있으나, 지역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승인 등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로 인한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기금설치),『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기금설치)등 재개발에 대한 지원책이 법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가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의 개선 등 재개발 지원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다 나은 서민 복지를 위해서 방문행정, 사랑나누기 결연사업,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 등 참으로 아름다운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으로부터 환영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복지시설 11개소, 보육시설 49개소, 양로시설 2개소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서 이러한 시설들을 점검하고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 복지시설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보호법 제7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1조에 의한 복지시설이 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수용아동의 건강과 생활환경, 생활지도 등이 법에 명시한 대로 적정한가를 살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내의 복지시설 중 시설 기준에 미달된 시설은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여 시설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 적응이 어렵고 사회적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퇴소연령에 달한 아동에게 한 가지 이상의 전문기술을 습득케 한 후, 성숙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 온지 15년이 지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탁교육 기관이 몇 개소에 어떠한 직종으로, 몇 명을 입소시키고 있는지, 입소자 중 탈락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관 부서에서는 훈련기관 수료보다는 소정의 훈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의 영세민들의 자녀들이 취업을 하여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독려 또는 지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따라서, 최근 2년 동안 직종별 수료인원은 얼마나 되며, 자격취득으로 취업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 못한 직종과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2년 연속 탈락이 있는 학원은 훈련기관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동일한 직종이지만 특정 학원은 자격증 취득 비율이 낮은 곳이 있는데 이러한 학원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교육기관의 선정에도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훈련 참가자에게도 적성테스트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수강생의 탈락자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원인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보겠다는 안일한 사고와 함께 일부 학원의 무성의한 교육관행, 지도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미흡 등이 상호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해당 학원에서는 자격시험에 있어 의무적으로 일정한 비율 이상의 합격자를 내도록 하는 등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행정당국은 피교육자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는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생 1인당 학원비는 얼마나 되며 직종에 따라 차등이 있는지, 훈련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과 가계 보조수당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저소득층 청년 실업도 중요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실정에 알맞는 노인들의 고용촉진 훈련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경로당 기능전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알맞은 생활의 장이고, 또한 새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음으로써 고독과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시설이 열악하고 프로그램도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경로당 이외에는 별반 소일할 만한 여가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나 정부가 어떠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노인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등이 앞으로 경로당 운영방법을 기능 전환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노령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말 10,084명, 2003년말 현재 11,42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랑의 식당운영, 경로당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일관된 생각은 농촌동을 제외하고 도심의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1개동에 한 개의 주민복지센타나 문화센타로 개칭하고 지역주민 누구나가 이용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년, 80년대 노인복지차원의 경로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 기능도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센타나 문화센타로 개칭되는 경로당은 동민 누구나 이용하는 동민의 생활문화나 복지문화, 문화정보등을 접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일상을 이곳에서 논하며 참다운 쉼터로써 그리고 주민화합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가 문화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권하는 바입니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공공시설물 건립, 공원형 녹지공간 창출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도시민이 바라는 주거문화의 이상형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화중심 도시를 꿈꾸며「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차원에서 일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국공유지 등을 매수해서 녹화조성 사업을 추진 문화 및 근린 체육시설 등을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노령인구의 일자리 마련차원에서 공동작업장 설치하여 농산물의 제1차 가공사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개발가능한 곳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 창출과 지역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은 동구가 문화중심 도시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수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고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주택재개발사업, 둘째, 복지시설 운영 관련, 셋재, 경로당 기능전환 관련,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다섯째, 고용촉진 훈련 사업, 여섯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과거 읍성이 위치하였던 광주 도시형성의 원류(원류)로써 80년대 중반까지는 교통, 교육, 업무, 상업등 제반분야에서 호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어 번영을 누려왔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외곽 신시가지 개발과 거점별 마트, 백화점 등 판매 시설이 설치되면서부터 급속한 도심기능 약화와 함께 상주 인구가 감소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는 상주인구의 고령화와 시설의 노후화로 이어져 시민생활 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생산성이 낮아져 이를 방치할 경우 계속된 인구유출과 상권 붕괴로 구의 존립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심공동화 문제는 학계, 언론계, 그리고 행정 각 분야에서 수차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없이 문제제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외곽 신시가지 개발은 계속되고 있어 동구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 3기 구정의 역점시책을 도심 공동화 극복에 두고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인구의 재유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호남 최초로 계림 5-1구역 재개발사업을 2004년 7월 착공한 후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계림 1, 3, 4, 5-2구역, 학동 2, 3, 4구역 등 총 7개 구역에서 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있어서 머지않아 재개발사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승인, 인가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각 단계마다 많은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특히, 수차에 걸친 주민동의 절차는 추진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재산권과 대표성, 규약 등의 중요한 절차에 대해서 해당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구 자체적인 재량으로 절차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동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서의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 행정조치 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관련한 사업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총 9억 3,700만원의 재개발사업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초조사비와 공공시설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지원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신청에 의해 시와 협의하여 기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복지시설 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 경로당 기능전환 등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고수웅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수웅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고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복지시설 운영 관련, 둘째, 경로당 기능전환 관련,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넷째, 고용촉진 훈련 사업 등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중 기준에 미달된 시설은 몇 곳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 시설 11개소, 양로시설 2개소, 보육시설 49개소 등 총 62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준에 미달된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설치 신고시 시설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소연령에 달한 아동에게 한가지 이상의 전문기술을 습득케 한 후 성숙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로 그 중 육아시설은 3개소이며, 2002～2004년까지 18세에 달하여 퇴소한 아동은 43명이고, 이 중 대학진학 10명, 취업 27명, 미취업 6명입니다. 퇴소아동 중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아동에게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인 무등자립생활관에 입소, 24세에 달할 때까지 생활하면서 상담을 통하여 취업 정보제공과 취업 알선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소아동에게는 퇴소시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2백만원(국비 25%, 시비 75%)을 지원하여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정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양육, 교육, 퇴소아동 사회적응 훈련, 전문기술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퇴소시기인 18세에 달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시설아동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학을 하지 못한 아동에게는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에서는 지도 점검시마다 퇴소 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 및 전문기술관련 교육을 습득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차원의 경로당 기능과 역할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경로당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규모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로의 통폐합이 바람직 하지만,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설이므로 현 경로당 특성과 구 재정 형편상 임의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청장년, 남여 누구나 이용하고 참다운 쉼터로서 정보를 공유하고,주민들의 일상을 이곳에서 살필 수 있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신 고수웅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는 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연구 검토 해 볼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청소년과 노인문화가 이질적이고 경로당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폐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경로당에 청소년 예절교실, 한문, 서예교실 등 노인들의 여가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활동, 내 집 앞 내 골목 청소, 거리질서 캠페인 등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후원자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자주 찾도록 권장하여 경로당이 주민화합의 장이 되고 다목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지도만으로 시장기능 회복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2003년 10월부터 민선 3기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으로 2005년 5월이면 그 간 단계별로 추진해온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쾌적한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서비스 의식과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지도가 선행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남광주시장 수산물의 집하는 도로면이 아닌 시장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면, 남광주시장은 유통환경의 변화와 남광주역 폐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새벽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도ㆍ소매시장으로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남광주시장은 수산물전문 시장으로 특화 육성해 나갈 방침이며, 새벽시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주차와 도로변에서의 수산물 집하는 시장 광장 주차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영회와 함께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광주시장 구간별 번영회를 통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면, 남광주시장내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를 하나의 통합번영회 조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한 상인들의 서비스 의식 개선과 현대적인 마케팅 기법도입 등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2004년 전국 재래시장 홈페이지 제작 공동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여 전국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재래시장 상인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매주 목요일을 재래시장 이용일로 지정하여 빛고을 1번지 및 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서비스 의식 개선과 마케팅 지도를 위해 중소기업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내 시장경영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재래시장별 상인지도자를 발굴 육성하여, 향후 현대적인 서비스 마케팅 기법 도입이나 상인들의 서비스 향상, 고객편의를 위한 상거래 질서유지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은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등 16개 학원으로 훈련 직종은 미용사, 간호조무사, 컴퓨터속기사, 사진사, 환경관리, 전기공사, 각종디자인, 컴퓨터설계, 정보통신설비 등이며, 우리 구가 위탁한 훈련생은 2003년도에 92명이 입소하여 20명이 탈락하고 72명이 수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51명이 입소하여 18명이 탈락하고 3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30명이 수료 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구 훈련생의 수료인원과 자격취득 및 취업인원은 수료인원 102명 중 4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2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직종별 세부내역은 별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격취득을 못한 직종은 간호조무사, 컴퓨터속기사, 환경관리사등으로 자격시험이 어려워 합격률이 저조한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자의 취업률이 10% 이하이거나, 연속 2년간 중도 탈락율이 30%이상인 학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 추천에서 배제하여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시험 합격률을 높이도록 하는 의무부여는 규정이 없어 시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매월 교육생 1인당 학원비는 직종에 따라 최저 16만원에서 최고 22만 8천원까지이고, 훈련교통비는 5만원, 우선직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2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 고용훈련 사안에 대하여는 고용촉진훈련은 미취업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노동청에서는 실직자의 재취업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과정은 현재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2003년도 고용촉진 훈련수료, 자격취득, 취업현황 구분 연번 훈련기관별 훈련직종 위탁인원 수료인원 자격취득 취업인원 합계 92 72 31 15 관내 1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미용 2 2 2 0 2 금성미용지기업전문학교 미용 2 2 1 1 3 메디칼간호학원 간호조무사 2 2 0 0 4 광주간호학원 간호조무사 1 1 0 0 5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컴퓨터속기 5 4 0 1 6 옵스사진학원 사진 1 1 0 1 7 포디전산기술학원 전자출판 6 5 1 1 8 연합전산기술학원 인터넷외1 4 3 0 2 9 국제컴퓨터학원 웹디자인외1 3 2 0 1 10 한백컴퓨터학원 컴퓨터설계 12 10 5 3 11 신한백컴퓨터학원 통계적품질관리 16 14 6 3 12 한국정보기술교육센터 클라이언트서버외 2 10 5 4 0 13 삼성정보처리학원 정보통신운용 11 9 5 0 관외 1 밀라노직업전문학교 봉제 1 1 1 0 2 광주패션디자인학원 봉제 2 1 0 1 3 생활요리학원 한식 1 1 1 1 4 김지현요리학원 한식 3 2 2 0 5 신세기가스기술학원 고압가스 3 3 2 0 6 파리미용학원 미용 3 3 1 0 7 송광종합사회복지관 미용 1 0 0 0 8 건설전기기계기술학원 전기내선공사 2 1 0 0 9 한국컴퓨터정비기술 PC 수리 1 0 0 0 2004년도 고용촉진 훈련수료, 자격취득, 취업현황 구분 연번 훈련기관별 훈련직종 위탁인원 수료인원 자격취득 취업인원 합계 51 33 13 6 관내 1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미용 1 1 1 0 2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컴퓨터속기 4 3 0 2 3 21C 전산세무회계학원 전산세무회계 1 1 1 1 4 덕성기술학원 전기공사외1 7 5 1 0 5 포디전산학원 산업디자인 1 1 1 0 6 연합전산기술학원 실내디자인외1 7 2 0 0 7 국제컴퓨터학원 컴퓨터설계외1 2 1 1 0 관내 8 한백컴퓨터학원 컴퓨터설계 2 1 0 0 관내 9 신한백품질관리학원 통계적품질관리 4 2 0 0 관내 10 한국정보기술교육센터 클라이언트서버 1 0 0 0 관내 11 삼성정보처리 정보통신설비 9 8 5 1 관외 1 광주패션디자인학원 봉제 1 1 1 1 관외 2 생활요리학원 한식 1 0 0 0 관외 3 전남직업전문학교 자동차정비외1 3 3 0 0 관외 4 광주공과학원 용접 1 0 0 0 관외 5 건설전기기계기술학원 전기내선 3 2 2 1 관외 6 제일전기학원 내선공사 2 1 0 0 관외 7 연합인터넷전산학원 정보통신설비 1 1 0 0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고수웅 의원님께서 학1동 662번지, 624번지 그리고 594번지 일대가 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 지구지정 고시를 한 후, 총사업비 48억 7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지구내 도로 965m, 공동주택 4개동 297세대, 공원 2,200㎡(약 670평)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이 중 우리 구에서 시행한 도로 443m는 2004년 2월 25일 개설 완료 하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건설과 함께 추진하게 될 도로 522m와 공원 2,200㎡(약 670평)는 2004년 11월말에 착공하여 2006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일부 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현재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추가 편입 등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제외지역 중 학동 624번지와 662번지 일대는 이미 대부분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학동 594번지 일대만 사업지구 외에 있습니다만 2001년도 5월 사업지구 지정 당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만, 학동 594번지 일대가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가 고지대, 급경사지로 분포된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관내 미 개설 도로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원2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전야제로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6일 동안 광주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 2004년도 추억의 7080 광주 충장로 축제는 그 동안 날로 쇠퇴해만 가던 충장로와 금남로 그리고 예술의 거리 일원의 상가에는 모처럼만에 활기가 넘쳐났으며, 각 세일업소에서는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추억의 7080 광주 충장로 축제의 준비를 위하여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축제 준비의 모습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구 공무원들의 열정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히, 유태명 청장님의 ?충장로, 금남로가 살아야 동구가 살고, 동구가 살아야 광주가 산다?는 굳은 신념으로 불철주야 전념하신 청장님의 모습에서 동구는 분명히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축제였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제가 구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권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채권 관리는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의 보전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때마다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지만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5조에 의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의미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관리 내용과 방법은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151조 규정에 의하면 채권 관리관이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계약에 의해 발생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계약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기타 구청장이 정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관리 부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채권관리부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독촉 대상 채권 현황과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말 현재 독촉은 몇 회 정도 실시하였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규칙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관리관은 채권발생 소멸보고서에 의거 채권의 발생과 소멸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총괄관리관은 보고서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 또한 이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협력 관장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30일 조직개편시 주민자치과 주민생활팀에서 직원 한명이 담당하던 NGO 관련 업무를 민간협력팀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화, 다양화 추세 등으로 인해 NGO등 각종 비정부 기구가 등장하면서 환경문제, 행정의 견제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고 갈등의 조정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민간협력팀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 지금 민간협력팀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업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조직이 과거보다 확대 개편되었으면 확대된 만큼 무언가 새롭게 변화된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협력팀의 기능은 주민생활업무 일부와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그리고 기존 사회단체 관리 등 과거 개편되기 이전의 업무를 단순히 결합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민간 협력팀의 개편 취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의 업무개발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간협력팀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개편되기 이전과 달라진 업무영역은 무엇이며, 앞으로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 될 시민 사회단체와는 어떻게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출원의 지급명령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급명령이라함은 지출원의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대신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 명령서를 금고에 제출하면 이를 현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수표를 대신한 ‘금권적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느 한 금융기관 즉, 은행간 계약을 체결한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고 구금고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 현금을 대신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의 직접 지급에 수반되는 위험과 사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행시킴으로써 현금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구청의 경우에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 결의서 하단에 간단한 지출내역만을 명시하여 구 금고에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면 금고에서는 정당한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편하게 한 반면, 동사무소의 지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청의 경우와는 달리 지출원이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할 때 지출할 건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경우처럼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경우 지급명령서의 임의 발행의 우려는 물론 분실의 위험뿐만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과는 달리 동사무소는 복잡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고, 구청의 경우처럼 지급명령 발행 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급 정원 확대에 따른 인사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7급 공무원 승진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정원을 현행보다 1%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연수가 오래된 7급 공무원들이 대단히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듯이 인사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6급 확대에 따른 인사는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직의 화합과 인사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은 아니더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신명나는 공직풍토의 조성이 오직 인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승진대상 인원은 정확히 몇 명이며, 인사 예정시기, 직렬별 배정 인원,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민간협력 업무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둘째, 채권관리의 적정 여부, 셋째, 지출원의 지급명령 개선방안, 넷째, 6급정원 확대에 따른 인사방향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민간협력 업무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GO 관련업무를 민간협력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개편되기 이전과 달라진 업무영역은 무엇이며, 앞으로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 될 시민 사회단체와는 어떻게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민주화의 발전으로 제5부라 불리는 수많은 NGO 단체가 등장하면서 각 분야별로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 주민생활팀을 민간협력팀으로 개편, 날로 증가하고 있는 NGO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자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로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당초 주민생활팀은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를 지원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추진하였으나, 이번 민간협력팀으로의 업무개편으로 각종 NGO단체와 지원협력체제가 더욱더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NGO는 정부 및 시장권력에 대한 견제, 사회적 갈등의 조정,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시민교육 등 4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와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NGO 단체의 현황과 체제 정비의 미비 등으로 다양한 사업전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활동중인 각종 NGO 단체들의 현황과 여론을 수렴 분석한 후,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접목시켜 우리 구의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민ㆍ관간의 교량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NGO 대표자 초청 구정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책개발 등 NGO 단체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역량있는 시민단체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NGO 단체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상호 협조, 지원하며, 시민단체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채권관리, 지출원 지급명령, 6급 정원 확대에 따른 인사방향 등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전인수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인수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 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채권관리, 지출원의 지급명령 관련, 그리고, 6급 정원확대에 따른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채권관리부 활용여부,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장 발부, 채권 현재액 보고 등으로 요약됩니다.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채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융자금 상환대장 등으로 대체 관리하고 있는 등 그 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채권관리관(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장 발급에 대해서는 독촉대상 채권 총 24건에 9억 7,800만원으로 매분기 1회, 년 4회 독촉장을 발급하는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재산인 (구)동명부녀경로당 반환채권, 인감증명 대위변제금, 보건소 공금횡령 변상금등에 대해서는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분기별로 독촉장을 발급, 채권확보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현재액보고는 매분기별로 취합 관련절차에 의거 보고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원의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급명령(지급명령)에는 지출원이 금고(금고)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현금을 지급토록 하는 통상지급명령과 건별 10만원이상 금액을 계좌 송금하는 송금지급명령, 그리고 지급명령서를 1매로 발행하되, 금액명세표를 첨부,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집합지급명령 등 세 종류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청 구내 금고 출장소에서 지급한 경우에 한해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간단히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금고)에 제시하는 약식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현 우리 구 지급명령서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구본청, 의회,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약식지급명령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동에서는 통상지급명령서, 송금지급명령서, 집합지급명령서 등 3종의 지급명령서를 사용하고 있어 지급명령서 분실 우려 등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약식지급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가 이러한 동단위 통상지급명령서 등의 사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출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약식지급명령제도의 요건인 ?본청 구내 금고출장소?규정을 폐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외부에 있는 금고일지라도 약식지급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안에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 중 ?본청 구내 금고출장소?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05년 1월부터는 동에서도 지출원의 지급명령 발행시 간편한 약식지급명령제도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급 정원 확대에 따른 승진대상직렬 및 인원, 인사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파생된 7급 장기근속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6, 7급 정원의 1% 기준으로 7급은 줄이고 6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 정원기준등에관한 시행규칙이 지난 9월 24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7급 5명을 감하고 행정 4명, 보건 1명으로 6급 5명을 증원 조정, 지난 10월 29일자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지침의 기준을 준수하여 일부 침체된 7급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목전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광역세중에 구세로 기초단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난 해에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라면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건의로 해서 반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몇 년전에 광산구에서는 전국 세무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가 주관을 해서 토론회에서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또 광역세를 기초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토론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인 건의로써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방분권에서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분권화 관련 된 논의에서도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 및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국세중 소득세와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피부로 느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라도 이런 것은 건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심구 단체장 회의때 뿐 아니라 우리 청장님께서 전국 시ㆍ군ㆍ구 자치단체협의회 또는 그외라도, 11월달에 어느 책자에 보면 3개 기초단체장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라도 세원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고제는 실제로 어렵다고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원관리는 지속적으로 어느 회의때마다 청장님께서는 주관해서라도 하셔야 되고 전국 시군구 지방세 관련직원을 우리 구에 초청해서 우리구가 주관을 해서 세원관리전환을 하는 연찬회를 가질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세를 지방세, 광역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기초단체들이 우리 구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금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월말 중심구청장 7개 구청장이 오십니다. 그 분들한테 이 안을 상정해서 이 상정된 안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하고 이것도 정ㆍ관계 확대, 파급시켜서 국세가 지방세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ㆍ군ㆍ구 담당자의 우리 구 초청연찬회에 대해서는 우리 구 초청이 아니라 1년에 두차례씩 전국 시ㆍ군ㆍ구 행자부 주관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찬회를 활용해서 내년에 우리 구 안을 가지고 발표하는 세원발굴이나 여러 가지 개념확보에 대해서 연찬회에서 발표해서 거기에서 가결이나 의결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런 것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세원관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전환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우리 구가 주도를 해서 전국 기초단체나 관계공무원을 초청해서 토론회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행자부주관으로 행자부에 건의하면 행자부는 또 이해관계가 있는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검토도 필요해서 우리가 세원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도를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일제 정비에 있어서, 이것은 매년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세원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연찬회를 통해서 과오납금에 대한 토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과오납금 환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서 구보로 매달 홍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간지 신문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해서 과오납금 환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연1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전ㆍ후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씩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두차례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집중홍보해서 환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지방세는 광범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해 미흡한 부분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각 지역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루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로 동명동 복지회관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명동 복지회관은 많은 노인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동명동에 오시는 노인들은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명동 또는 계림동 일부, 산수동 일부, 지산동 일부에 있습니다마는 그외 학동이나 지원동이나 서남동, 학운동, 이런 데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는데 2001년에도 동구 노인회관에 건강보조기구를 17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바로 900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했고 에어컨 500만원, 2003년에는 400만원,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한군데에 편중해서 지출했고, 그리고 거기에 식탁이나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동구노인복지회관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지양해서 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는데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해서 폐품을 한다든지 요정비를 하는데 등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즉 노인당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 연말이나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폐품처리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나 연말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물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대장을 제대로 관리해서 재물조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채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아무래도 편중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각동에 경로당에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관리가 아무래도 대장이나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내일부터라도 기금으로 해서 지급됐던 모든 비품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집행에 내용이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2년밖에 안 된 것을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해 주고 이런 불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기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아까 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이죠, 저소득기금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그 결손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매년마다 실지로 대상자 24명인데 융자를 해 준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다, 매년 반복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 면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금년에는 몇 명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유동자금을 너무나 많이 두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불용액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연도에 정기예금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장애 등 일부 취약계 층의 문제점으로 치부되었던 빈곤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빈곤이 급격히 늘어나서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카드빚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청년실업, 노인실업등이 빈곤의 증가에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은 전체인구의 10%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자가 전체인구 3% 수준이고 차상위계층의 잠재적 빈곤은 4%에 불과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최저 생계자 미달자는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10%의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호가 필요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선정이 어렵습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채성 의원님꼐서 질의하신 내용은 처음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총 예치하고 있는 부분이 10억 3,6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신청해서 4명만 수혜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3%라는 이자가 높은 것보다는 천만원이상은 보증인이 2명 있어야 되고 천만원 미만은 보증인이 1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인을 선택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문제도 올해는 광주은행과 협의해서 천만원 이상도 보증인 1명정도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산의 상정문제인데 예산상정이 해년마다 6억부터 9억정도 기금을 준다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이 1년에 많은 수가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아마 7억 정도됐다면 1억이 나간다면 6억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자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불용처리했다고 해서 보통예금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중에서 2억4천만 보통예금으로 놔두고 8억정도는 정기적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국민기초수급자로는 2,440가구에 4,528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로 따지면 약 3.8%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120%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을 또 합한다면 5% 수준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 가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상태나 가족상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있고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다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공에서 걷은 돈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저소득에 주는 전세자금은 4, 5년전만 해도 어느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구에 사는 사람만 보증하게 되는 제한적인 보증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자꾸 건의해서 보증인은 제한이 되는 것을 해제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모두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에서 어떤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신용대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에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이 아니고 부정축재했던 그 금액을 배분받아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그 분들중에서도 만성질환자 희귀병, 난치병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만성질환자가 2004년도에 파악된 것은 612명인데 그 중에서 75명 정도는 의료급여특례자로 15명, 차상위 의료 급여로 24명, 보건소 의료비지원 36명으로 75명 정도가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530여명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의 재산이 혜택을 주기에는 오바가 된 상태이나 2005년도에 그 부분도 폭이 넓어진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주동연 의원님과 토론회에 들어가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는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일괄 중식을 한군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노인들에게 유익한 방법인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지금 동구노인회관 별관에 현대식으로 작업장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작업장은 아까 말하는 동구 노인복지관뿐 아니라 각 지역에 노인들이 고루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두가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고 노인당이 일시적으로 노는 장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어려운 분들이 소일을 해서라도 반찬값을 벌 수 있는 공동작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한군데만 편중되어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채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동명동 한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7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13평정도로 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가 인구도 취약합니다마는 기업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따져 본다면 노인들이나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소개해서 일할 만한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동구가 다른 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채성 의원님 말씀대로 이 구간이 필요하다면 3개 구간을 검토해서 지구별로 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한번 두번 하면 끝납니다.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주도해서 어느 것을 활용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재가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한 두번에 끝나면 무엇합니까? 잘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사회산업국에서 주도를 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서에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가 있는데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과 요양원에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주간단기보호서비스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정책은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정책으로 나누고 있는데 재가복지서비스에서는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간단기보호서비스는 가정에서 수발하고 있는 장애노인에 대해서 낮시간에 가족보호를 대신해서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간보호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곳에서 별도로 치매주간보호를 운영하는 형태와 일반 주간보호소에서 일반노인과 같이 치매와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보호서비스는 재가에 생활하는 거동 불편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자를 위해 약 2주일 정도 맡아서 일상생활서비스와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단기보호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다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재가복지와 노인주간보호소인데 노인주간보호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소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간확보가 필요한데 공간확보는 이번에 리모델링과정에서 공간확보는 해결할 것이고 기초조사나 전문가 자문이나 인력확보나 시설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2005년 상반기에 해내겠습니다. 운영 형태는 현재 최종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인력이나 훈련은 정기조직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민간위탁 형태로 가는 것이고 운영형태는 정신보건센타처럼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시설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소는 2005년도 하반기나 2006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전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상의드려서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부분은 기존에 방문보건사업이나 사회복지과와 연계한 사회복지서비스, 가사도우미, 이동목욕, 이ㆍ미용 서비스, 복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사회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가복지를 하고 있고 가정간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존에 하고 있는 상태를 가미해서 사회복지과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단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은 가정이 아닌 특수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가하고 단기보호서비스하고는 현격한 차이, 대상이나 건강상태나 이런 데에서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단시간에 가정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시간 서비스 즉 1시간이나 2시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간보호소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루종일 탁노소 역할처럼 봐주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하루종일 구사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좋은 치료에 적극적인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노인도 다르고 대상 건강상태나 가정의 사회적 지지 문제나 가족지지문제를 고려해서 대상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가복지소비자는 현재 복지법에 의해서 가정봉사파견사업으로써 주간보호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의 형태를 다시 말씀드려서 소장님께서 가정파견활동이나 재가복지죠, 간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똑같은데...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법도 다르고요, 아마 가정봉사원 파견이나 그 부분은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연계를 할 따름이죠, 저희들은 주로 건강서비스위주로 하고 건강서비스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제공될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연계할 따름이지 성격도 내용도 훨씬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간보호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치매주간보호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형태의 수용을 하는 것과 두가지방식.....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분류하는 방식이고 보건차원에서 분류하는 방식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간보호소에서 보호할 수 환자를 나누면 치매환자, 중풍환자, 말기암 환자, 기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질병상태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치매환자나 뇌졸중을 같이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료차원에서 복지,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주간단기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즉, 사회복지차원이 아니라 의료복지차원에서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그러죠, 의료를 포함해서 복지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호소 형태가 단순히 복지를 제공하느냐 보건의료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지방세 부분 또는 기금, 사회복지부분, 치매, 행정사무감사때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해서 우리 모두가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마는 주질문에서 모든 얘기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는 좀 더 요약을 해서 핵심부분을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역시 예, 아니오로 간단명료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을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부분하고 경로당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운영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리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부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중에 조금 미흡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노인복지대책으로 금년 7월부터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까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굉장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9,900만원의 사업비 내역들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숫자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9,9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용으로 해서 각 동에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시면 하루에 만원꼴로 한달에 20만원 이내로 해서 8-9명 총 108명도가 됩니다. 동구 복지회관에서는 사회참여형이라고 해서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예산이 9,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업은 동에서는 하신분들은 풀뽑기나 벽보제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문강사나 다른 지침으로 해서 자기가 옛날에 알고 있던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9900만원이 그분들의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중에서 파악하기로는 동구관내 65세이상 어르신들 인구수가 11,800명 동구 인구대비 10.2%입니다. 그 중에서 11,800명중에서 적성이나 개성에 맞게끔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노인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노인들은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8개 공 공참여형과 15개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 연인원 8,368명에서 월20만원 이내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거꾸로 해보니까 7월부터 4개월정도 되는데 1개월에 2,092명이면 20만원이면 4억 1,840만원입니다. 1년이면 약 48억정도 되겠죠, 관내 경로당 주3회 무료급식이 3억 7천, 굉장한 소득입니다. 사업비 9,900만원을 투입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수치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사실에 가깝고 확실하다면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용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숫자로는 연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연인원이면 현재까지 실적이 나왔다면 월평균 209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성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108이라면 20일 잡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쓰는 사람이 동구청에서 10명이라고 할 때 20일 잡으면 200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숫자로 계산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1인당 월20만원이라는 그런 소득이 나옵니다. 4개월 동안에...

4개월 동안에 한사람이 받은 것은 80만원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최고액이 80만원 되겠죠, 연인원을 곱해 보십시오, 4개월 동안에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루하루 한사람을 하다보니까...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자료가 맞다면 대단히 좋은 효과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문시 되어서...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공동작업장 관련해서 금년에 1억 1,700만원으로 45평의 노인복지회관 별관을 현대화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연인원이 1,537명,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등록회원이 4,030여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 이용객이 1,10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동명동 노인복지회관같은 그런 시설이 동명동 일원에 있고 지산동 일원에 새롭게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하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 공동작업장을 활용하는 내용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준공된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노인들이 종이팩을 접느니, 소득이 미미하게 노는 형식의 그런 작업밖에 안 되는 같은데 그런 활성화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13평이나 되는 노인공공실을 만들기 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구슬끼우기나 종이팩접기 등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13평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동구 노인복지관에서도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도 고생해서 13평이라는 공간이 노인들한테 질적인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습니다. 아직까지 준공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질 높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물으려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 구에서 7월부터 한 사업내용하고 노인복지회에서 한 사업내용하고 엄청 차이나죠?

어떤 내용의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답변서 내용보면 4년 동안에 2002년 11월부터 2년동안 연인원 1,537명이 52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뒤쪽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 성과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900만원 들여서 노인들이 일을 했다는 것은 9,900만원으로 연인원 몇 명을 사용했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그 뜻은 알겠는데 사업실적 평가에서 양쪽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적평가를 액수로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원화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와 관련해서 매년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범 경로당을 선정을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해 보신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노인들이 수벽 체조라든가 종이접기, 국악교실, 도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02년도에는 5개소 였습니다. 2003년부터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동구 노인당이 83개소입니다. 그 83개소를 한꺼번에 그것을 해 주면 더욱 효과가 있고 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사 구입비도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노인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약 10.1%로 타 구에 비해서 2, 3% 높습니다. 이렇게 특히 동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3개 경로당 11,800명의 어르신중에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2,789명으로 노인수 대비 약 25%, 동구 전체 인구수 대비 2.4%입니다. 왜 이렇게 11,800명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65세라고 하지만 경로당에 가고 안가고는 개인 성향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생각이나 자녀들의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만들어서 1개 경로당에 20명 이상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6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5세이상이라고 하면 11,000명이 됩니다. 그 만천명이 다 안가고 2,500명밖에 안가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노인의 나이가 있어도 개인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자기성향에 따라서 노인당이 방문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을수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에서 2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는데 그 분이 없다면 그 시간을 정을수 의원님께 할애를 하겠습니다.

주질문자보다도 질문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거나 답변 내용이 미진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가능하면 주질문자 질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발언시간이 2분이 초과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할 시간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운영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경로당을 찾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경로당 활성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방문을 많이 하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듣고 보니까 답변이 명쾌해야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83개소라고 하셨는데 83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상주인가 증가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부지가 도청 일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정부가 문화중심 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동구가 유동인구가 활성화되고 더 증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기타서비스 증가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이런 좋은 시설들이 문화도시가 광주의 중심부인 동구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상주인구가 증가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동구의 상주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이 있으면 상주인구도 더불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상주인구가 대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나머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용산동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원동 29만평 해제를 해서 하루속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상주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가 증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동구가 취해야 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문화도시 건립과 더불어 우리 동구도 청사진을 다시 그리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큰 것도 있지만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국ㆍ공유지를 매입해서 녹화하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해서 우리 동구가 살기좋은 곳이다. 하는 이미지를 재고해야 상주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동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나름대로 수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동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에 지금의 여건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관계는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큰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계림동, 학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을 맡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관여해서 할 바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재개발이라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도시발전을 기한다면 행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현지 출장을 한다든가, 지도를 통해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고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재개발사업은 동구의 발전에 대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동구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재개발사업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에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면서 편의주의로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기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개발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서포트해 주면서 일이 잘 되도록 능동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문제하고 고용촉진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인구 수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가 옛날에는 중추적인 도심이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는 편안하고 안정되게 성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할 의무가 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복지시설에 시설 기준이 미달된 시설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시설 뿐만 아니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점검해 달라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놀이터가 3개 이상 있어야 하고 한 방에 6명이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60명 수용 아동에 거실 7개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생활지도사라든가 보육사가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참으로 부모와 같은 열정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의 자녀들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현장에 나가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라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보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1억 5백만원으로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중에서 탈락자가 18명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왜 탈락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동구에서 교육시설을 추진한 것이 16개사입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도 16개사 전체를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배우고자하는 사업을 가르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의 뜻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명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 기술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8명이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이들과 교육훈련기관이 맞지 않아서 중도탈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훈련기관을 현대화되게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율도 저조한 것 같고 탈락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적정한 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 대상자의 적성을 검사를 해서 적성이 맞는 곳에 위탁을 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1월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적성검사까지는 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기관을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을 위해서 훈련기관이 선정이되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자꾸 건의해서라도 적성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먼저 판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적성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겠지만 적성검사, 본인의 소양을 파악해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본인의 취지를 살려서 하나의 사회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훈련기관에서 지도하고 그렇습니까?

훈련기관에서 지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훈련생이 제대로 나가 있고, 그만 두었는데 훈련비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에 1년에 5, 6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하기로는 현장방문을 하면 해당기관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해 보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 훈련기관에서 적당히 훈련생을 받아서 적당히 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해서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수강생의 출석사항이라든가 모든 면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훈련취지에 부합되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환영할 만한 사업이고 우리 동구가 이 사업에서 모범을 보여서 전국 우수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학1지구에 환경개선사업이 승인을 맡고 공동주택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사업이고 해서 지난 2001년도 이미 개선계획을 세울 때 주민여론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제척된 곳이 대단히 협소하고 어렵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달동네로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천혜경로원 뒤편 15세대입니다. 이 15세대는 천혜경로원이 앞을 가려서 공동주택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15세대가 빠져 있습니다. 이곳이 여기에는 주민들이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하는 여론이 많은데 그리고 천혜 경로원 15세대 번지수가 표기가 잘못 되었는가요? 624번지는 공원이 들어서는 뒷 쪽입니다. 거기서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소로 3류 16호선이 공동주택 뒤로 돌아갑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도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주택은 가시적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거기에 사는 분들이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답변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594번지 일대 조대병원 밑입니다. 여기는 70년대, 60년대 벽돌들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이래서 도심 한 가운데 달동네로 개선사업을 하지만 사업 이후에도 이런 동네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4번지 조대 그린 빌리지 상단부 부분에는 조선대학교 시설부지에 편입된 지역들이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가 학교시설 부지는 학교에서 매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풀어서 주민이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구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학교시설 부지에 편입된 일반 사유지 문제는 마침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내년 중반까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 충분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세대씩 빠진 그런 집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법 취지는 자력으로 개발하는데 법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완화해 주자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법의 근본취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의 개발을 돕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도로 몇 군데씩 개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잘못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빠진 부분은 빠지게 된 경위야 어쨌든 간에 그 쪽 지역이 상당히 재해위험도 있고 사시기가 열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연차별 집행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한한 조속히 도로라도 개설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동네 문제 대단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동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인근만이라도 달동네를 없애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시장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음 감사에서 지적을 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고수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동연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의원님의 주 질문 가운데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광주 시장도 40억 예산에 1차 예산으로 시비가 7억 5천, 구비가 6억 5천인데 열악한 재정에서 6억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시장과는 달리 남광주시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구청에 대한 고마움은 커녕 날로 주민들의 불화가 심해지고 있고 엊그제는 85명의 진정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인 번영회가 있고 또 4개 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아까 5개 번영회를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법인 번영회와 상가 번영회가 통합이 가능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개 번영회가 합의해 준다면 남광주시장이 어렵지만 합해진 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합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 계획이 시로부터 안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황을 보면 영업 점포가 448개에서 공점포가 5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수가 법인시장은 160명인데 골목에는 540명입니다. 새벽시장, 노점상인이 500명입니다.

11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 국장님께서 5개 번영회를 통합을 시키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성을 가진 5개 번영회의 대표들과 서로 협의를 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에서 하나의 계획이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500명입니다. 이 노점상은 점포앞에서 앉아서 장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점포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다 하는 분들은 찬성을 할 것입니다. 이 영세노점상 새벽시장을 하는 540명은 제외하고라도 노점에서 하루 점포를 보고있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통합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대인시장에도 거리마다 번영회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번영회가 합해져서 111세대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서 주차비용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광주시장 번영회를 합친다는 답변은 우리가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합하는 것이 남광주 번영회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법인의 단체와 상가의 단체가 합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중에서 10억을 들여서 1차사업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반발이 대인시장과는 달리 햇빛이 차단이 안되어서 물건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료의 잘못입니까? 설계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이틀간에 걸쳐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세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들어가기 전에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썩었다 하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전체 한 마리도 안 썩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체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만한 정도는 아닌데 좀 부풀려진 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남광주 시장 생선은 국장님도 드시고 저도 먹습니다. 그것은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대인시장은 그런 말이 없고 선진지도 충분히 견학을 했습니다. 2차 공사 업자가 선정이 되었죠?

선정 되었습니다.

1차공사에서 맡았던 하도급 시공업자가 2차 본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하도급 업자가 된 것까지는 모르겠고 2차는 선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챙겨보시고 이런 문제 해결에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일 하시면서 우리가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는데 500명 노점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적으로 노점상을 어디어디 있으라고 계획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있어서 이익 보는 사업자는 노점상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노점상이 있어서 손해보는 쪽은 전화를 해서 노점상을 치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관점에서 보면 노점상도 있고 어느 정도 또 기존에 있던 상점 주인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까지는 짜지를 않았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을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500명이라는 숫자는 부서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이 500명의 숫자를 대안도 없이 치워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점상과 법인의 상인들 5개 대표성이 있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여론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대인시장처럼 발전지향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홍기월 의원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급정원 확대에 따른 인사 시기는 언제쯤 단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난달 10월 29일 인사 규칙이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11월 말부터 12월 초에나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단행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1%를 증원하면서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장기 근속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이 인사지침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결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장기근속자가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7급 승진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10년 이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직만 45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를 금년도 9월에 인사 규칙을 보완해서 했고 연차적으로 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단계별로 7급을 연차적으로 하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구의 경우는 내년에 46년생들 공로 연수자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상당히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10년 이상된 7급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사기도 저하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권관리 대장은 부서별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일부 부진한 부서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알기로 11월 10일 어제 날짜로 통일성 있게 대장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채권관리부를 부서별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채권관리는 관리 대장자체도 없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 왔던 것인지, 그러면 여태까지는 채권관리를 엉터리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서로써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사회과라든가 주민자치과라든가...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대장 제시)

제가 부서별 장부를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채권이 우리 구 재산입니다. 우리 구 재산이 다른 곳으로 세면 되겠습니까? 더욱 노력을 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촉은 전부 고지를 했는데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명동 부녀 경로당하고 인감증명 대의 변제 이 사항이 당시 10월말까지는 독촉 고지가 안되었습니다. 인감 증명 대의변제금은 작년 8월에 판결이 되었고, 금년 4월에 일부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이 아니고 바로 고지했었고 다음 부녀경로당 임대차 보증금은 이것이 주용탁씨 임대차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18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재산조회를 하고 10월 7일날 재산조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부센트레빌 104동 1201호에 사는데 자기 부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산조회를 해서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도 못한 이런 형편인데 관련과가 사회복지과인데 채권관리관인 사회복지과장한테 1주일에 한번씩 가서라도, 거기에서 살아서라도 1,800만원을 받아내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직원들이 자주 다니면 1,800여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4월 16일 주용탁씨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셨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체동산에 가압류까지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채권관리관에게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용탁씨 건은 작년에 냉장고와 집기 일부를 압류를 했는데 그 문제는 실리가 없어서 제대로 채권 압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리를 찾아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주용탁씨가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유체동산까지 전부 가져가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애매하니까 가압류시켰을때 유체동산에 손을 대었을 때는 법적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사고발하셨습니까?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채권관리가 유체동산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인감증명 변제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독촉대상채권중에서 9억 8,700만원입니다. 대의변제금 남아있는 것은 5억 5,500만원입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크고 법으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영득씨한테 형사합의금으로 1억을 받은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재산상에 채권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영득씨는 형사고발 취하금으로 1억을 냈습니다. 송정리 안영득씨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2003년도에 해본 결과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법원에다 재산명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이분들에게 일단 고지를 했습니다. 독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까지 붙여서 고지를 해놓고 계속 이 분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전산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채권은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관리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인수 의원의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임택 의원, 주동연 의원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