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시간외 근무시스템 장비구입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오래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하셨는데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최근에 직협에서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것보다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이 3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면입니까?

현재는 초과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자기 개인카드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부착된 개인 카드를 시간외 근무시스템에 가서 긁어야 됩니다. 긁어야 만이 자기가 언제까지 근무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느 모 구에서는 직원 한 사람이 타인의 카드를 가지고 대신 긁어줌에 따라서 예산이 새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되면 본인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간외 근무시스템 때문에 개인카드로 긁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긁을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타 자치단체라고 볼 수 없고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전반적으로 물론 전체적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일부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이걸 많이 남용했습니다. 자기 개인카드로. 그래서 아마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확고하게 시간외 근무시스템을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꼭 그렇지는 않고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마침 직협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고 그것이 맞아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문인식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부분이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 제적부전산화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착수했습니다.

이거 감액해도 됩니까?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계약 당시에 당초에는 사람 인원수를 따져서 328원씩 예상했는데 계약당시에는 한 면 당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감액해도 전산화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최황길입니다. 평소 저희 현장민원해결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인터넷 과외학습 교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보다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거 부족해도 정말 예상치를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같으면 구태여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고3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단 기간이라도 시행해 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전달해서 내년에는 좀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 지역에 첨단도시 달서구의 조치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자랑도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미한 효과를 거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앞서 도영환위원님과 홍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걸 전반기에 두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때도 우리 달서구 자체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강남구의 인터넷을 받아와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저번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교재비용도 얼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전반기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저소득층에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저조한데 후반기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홍보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수능방송이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3 학생들은 중간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고 또 430명 중에는 대부분이 실업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인문계 학교가 적습니다. 대부분 실업계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첨단도시고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행가능 한 것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무턱대고 좋은 것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청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바뀌어지면 이것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강의방송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강남구청에 것을 받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면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우리 구에 맞아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의 내용이.

저소득층으로 실업계만 하는데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의 인문계 학생들을 겨냥해서 대학진학하는 학생들을 겨냥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430명이 전부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혜택이 가니까 진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숫자는 일단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구축했는 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도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걸 잘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몇 번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미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전자에 과장님께서 해 놓았던 것을 지금 이어서 하기 때문에 홍보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자에 넘어왔던 모든 사업들을 점검해 가지고 이런 것이 왜 저조한지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의욕만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만 받아서 터무니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더라도 모든 자료를 다 주어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회복지과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과에서 담당했습니다마는 신청자를 파악을 하고 수합하고 모든 것은...

제가 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컴퓨터가 없으면 이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저소득층 가정에 예를 들어서 방 2개 가지고 저소득층에 사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부 개인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받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소득층을 겨냥하는 것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개인 컴퓨터를 중고라도 하나씩 주든지 그래서 하는 것은 몰라도 없으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학교나 동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