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염오용 위원입니다. 이곡분수공원 장미원 조성하고 또 현재 도원지 월광공원에도 장미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화가 장미인데 정작 우리 구청에는 장미꽃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곡공원에나 월광수변공원에 구화인 장미꽃을 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의 구화면 우리 구의 상징인데 우리 구청에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화를 심어서 주민들한테 내방객이라든지 알릴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거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장미꽃 한 송이도 제대로 안 심어져 있는데, 저쪽 골짜기, 이쪽 골짜기에는 장미를 심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정작 우리 구에는 구화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부회 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페이지에 송현초등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관내에서 초등학교에 공원화사업이 처음이지요?

지난번 1억5,000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살려주고 했는데 지금 1개 초등학교에 예산을 3억씩 투입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송현초등학교와 같이 공원화사업에 참여시켜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리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송현초등학교 한 학교에 우리 구 예산을 3억 투입하게 되면 송현초등학교를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식이 그래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와 유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수용이 가능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1억5,000정도 1차로 투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또 1억5,000을 투입해서 예산을 한 학교에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일정한 학교에 한 3억씩 투자해 놓고 나중에 다른 학교도 우리 학교와 같이 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또 월배지역, 성서지역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송현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은 송현초등학교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시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한 건수가 많다고 했지요?

그런데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도 검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자동차 정기검사나 또는 보험료를 못 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독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통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을 때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이지요?

방치차량 우송을 6, 7회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정기검사부분도 검찰에 고발을 하기 전에 방치차량 관련해서 우송을 하듯이 여기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계도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검찰에 고발조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동차 정기검사나 또 방치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을 경우에 검찰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검찰에 벌금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이 사회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검찰에 고발조치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