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9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에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제5조]에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보면 사무취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이 사무취급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그 이유는 종합복지관은 통괄적으로 3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집행부에서 못 내 놓았는데,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년을 중복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다 내 주세요. 여기 3년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도 똑 같습니다. 우리 복지관 여섯 개도 이 조례에 준해서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준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면 이 조례에 3년을 넣어주면 노인종합복지관은 3년 동안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못을 박아 주면 안 되고 사무규정조례에 넣어 주면 충분히 잘못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해제도 할 수 있고, 또 3년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3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토론이 아니고…….

집행부는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뇨. "좋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박병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3년이란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

조금 전에 가지고 온 것에 보면 사회종합복지관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렇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은 통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관이라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에 3년으로 되어있으나 이번에 제정코자하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과는 별개의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년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넣어줘도 관계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추가로 여기에 3년을 주게 되면 이 조례가 법인데 사무취급조례에는 내가 검토해 보니까 유동성이 있습니다. 3년 이내라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제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걸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위반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년 이내도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안 줄 수도 있다고 단서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꼭 넣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박병래 위원님?

예.

지금 질의답변만 받고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을 해서 제정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아 보고 합시다. 과장님 3년을 넣어도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을 주면 이 조례가 법입니다. 3년 동안에 다른 사무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못 이긴다 이겁니다.

예.

수탁기관에서 이것만 가지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한 것은 시정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

3년이란 기한을 줄 것 같으면 저는 반대급부로 만약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는 3년의 기한을 이익을 상실한다 이겁니다. 3년 전이라도 우리 위탁자가 해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 3년 조항을 조례에 안 넣어도 저희가 협약서를 나중에 그 위탁자하고 맺을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각종 시설물은 3년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또 3년 규정을 넣게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협약서는 못 믿겠다. 이 조례에 못을 박자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못을 박아도 3년이 좋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3년이고 하는 기한을 주되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반조항을 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반조항은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준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위반이 있을 때는 3년을 안 줘야죠. 여기에 3년을 넣어주면 3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넣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사업 및 기능에 대해서 7번까지 죽 나와 있네요?

예.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익에 급급해 가지고 노인들 관리를 잘 못한다든가 싶어서 우리 박병래 위원님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니까 3년의 특약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앞으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는 집행부의 [제5조] 내지 [제9조] 사항에 있어서 의회에서 위탁운영에 있어서 3년으로 기한을 정하였고, [제10조]에 지도감독에 있어서 연1회 이상 의무사항으로서 시설운영과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 답변과 위원님들 의사가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3년을 넣을 수 있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문안인데, 여기에다가 "단,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준한다."하든지 아니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년을 줬다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우리가 3년으로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탁기간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를 넣어 가지고 가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예.

어제 늦게까지 간사와 저와 집행부와 의회에서 수정내용을 낼 것과 집행부에 다 봐서 [제9조] 사항을 보시면 위탁의 해지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다 걸러내고, 방금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9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3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단서조항이 없으면 자기들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 잘못한 것은 나중에 분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니까 3년까지는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보장성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위반사항은 그 동안에 시정한다든지 위반을 고쳐나가면 되기 때문에 3년은 충분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민간위탁사무를 줘 버리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 삽입을 한다고 하면 반대급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을 넣어도 구애받을 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사항이 있고, 본 조례안도 [제9조]의 위탁계약의 해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박병래 위원님의 추가 삽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께서 기한을 정하되 단서 규정을 두자고 하는데, 그 단서규정 조항 사항은 우리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위탁계약해지 등' 해 가지고 [1항4호]까지 있고, [2항]에도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지 사항에도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많이 붙이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중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9조], [제10조]에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그 단서조항은 굳이 여기에서 안 붙여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받아 들여 집니다.

[제9조], [제10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라고 하는 조항이고, 기간은 3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법률 해석을 잘 못하시는데, 3년은 준 것입니다. 위반사항은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없으면 3년이 갑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주더라도, 어떤 민간계약도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이렇게 준수하라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A라고 하는 사람이 B한테 3년의 기간을 줬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이런 행위가 발생할 때는 3년의 기간을 상실해야 됩니다. 상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3년까지는 싸워서 간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3년에 대한 기한을 상실한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이 조항에 맞추어서 해지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면 되는데, 해지할 동안, 3년 동안은 싸우면서 3년을 마치고 나가게 되고, 만약에 이 단서조항이 있으면 3년 내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법률상 해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때도 일반 민간계약을 할 때 3년이고 5년을 줄 때는 단서조항을 넣어라. 그런 기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면 이 조항에 준해서 계약 자체를 상실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위반사항의 조항은 위반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지 3년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는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수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잘 못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하라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승인을 하겠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든지 누가 하든 계약기간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약정기간을 상실한다고 하는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법무팀하고,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나중에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 조례를 사전에 할 때에도 법무팀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또 법무팀에서도 고문변호사한테 사전에 이런 사항을…….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 위원님들의 의사에 반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이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는 꼭 수정하세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는 걸 꼭 넣어야 분쟁의 소지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수정을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3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저 혼자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3년으로 못 박혀 있습니까? 2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지요?

법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충을 안고 있는 문제가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다만 환경청결과에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2년으로 계약을 했고, 재활용품은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 해약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법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위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3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2년으로 했을 때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사람들이 뭔가 자체 시스템하기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그대로 3년으로 해 가지고 3년 기간 내에 어떤 사항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아까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서조항을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3조]에 사업 및 기능에 보면 8번까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부실운영을 할 때 우리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년동안 해도 잘 할 때는 또 2년간 연장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4년 할 수 있고, 또 6년 할 수도 있고, 잘 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 3년은 좀 길다. 부실 운영을 해도 밑에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겠지만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2년으로 해서 계약을 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2년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4년도 하고, 6년도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3년으로 해 왔다손 치더라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양질의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년으로 하고, 잘 하면 계속 연장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과 계획 수립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년으로 해도 2년 만료가 되면 또 2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하고 하면 10년이고 잘 하시면 계속 하는데, 이걸 하시다가 노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나와도 해약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잘 하자는 그런 뜻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고, 박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건의했습니다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청소업무하고 이 복지관 업무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기간을 조금 단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청소 업무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이지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니까…….

지금은 질의답변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예. 토론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물어보고 우리가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꾸 3년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하는 이유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별로 수익성이 없지요? 속된 말로 하면 수탁 받은 기관이 별로 돈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경쟁이 과다해서 수익성이 많고 돈이 된다고 하면 여러 기관들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실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별로 수익성이 없어요. 이것 해당 심의위원회가 어딥니까?

자체에 만듭니다.

수탁심사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을 합니까?

예.

[제9조]에 보면 박병래 부의장님도 의사를 자꾸 나타내지만 이게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 치열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3년 동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할 때는 수탁기관에 너무 강압적인 해지 조항을 넣으면 운영자체에 너무 경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9조 제1항]에 [4호]까지 있는데, 제 생각은 5호를 넣어서 "기간 전에 해지할 때는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의결한다."로 하나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반영이 되고, 거기 수탁 받는 수탁기관도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2년이라고 하면 당장 수탁기관에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 의사가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이나 이영호 위원님께 다 같이 좋은 쪽으로 하자는 토론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3년을 해도 좋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조례를 개정하겠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을 우리가 안 준다 이겁니다. 상실한다고 하는 이 조항만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수정하면 이걸 그대로 해 줘도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계약을 할 때는 어느 민의 계약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3년이고 5년이고 준다고 하더라도 위반사항을 다 넣어놓습니다. 기간은 법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이런 내용을 위반할 때는 3년을 안 줘도 너는 이의를 달지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는 법률 문안입니다. 다 씁니다. 민사소송에도 다 준하거든요? 그러니 이 민간위탁은 민사나 같지 관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민이 수탁해서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을 넣으세요. 그러면 어떤 계약이라도 편하고,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수정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조례 내에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하실 때 그 계약 조항에다가 방금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님께서 계약기간에 대한 사안은 우선 사회복지법인도 3년이고, 조사한 결과 전부 다 3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3년으로 진행을 하고, 3년 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때 박종열 위원님께서 또 건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설명이 맞는 것보다는 박병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그런데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방금 박종열 위원님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토론을 했으니까 제가 조율을 권하는 겁니다. 다음에 조례를 바꾸는 방법을 찾더라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박병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수탁할 때마다 수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예.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6조]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의회사무국직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5조]와 [제10조]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62억입니다.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12페이지 중간 노숙자쉼터 운영비 지원의 '나. 노숙자쉼터 임대료 지원'에 1,08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어제 본 위원이 방문을 해 보았는데, 밑에 물이 새서 냄새도 납디다. 거기에 지금 월 90만원씩 해서 12개월 1,080만원이지요?

예.

집세도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본동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육칠 명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물이 커요. 한 데 합친다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6개소 중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에다가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쉼터로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동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는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는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좀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그것은 폐쇄를 시키고 옮기면 되니까 그 주위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까지 수렴을 안 해도 주위 일반인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이용학생 수가 거의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굳이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운영비만 많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노숙자쉼터도 조금 있으면 예산 더 올라와서 쉼터를 하나 더 짓자고 할 모양인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공부방 쪽으로 무게를 두고, 여기에 지금 쉼터 운영한지가 몇 년째 되지요?

1998년도부터 해서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90만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인상되어서 90만원이 되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1998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는 일부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인 줄 압니다. 현재 장소를 보니까 임대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월 90만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월 90만원 1998년도부터 90만원입니다.

지금 거꾸로 많이 내려야 됩니다. 지금 집세고 뭐고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져도 1998년도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그것보다는 많지요.

1998년도에 집세가 보증금 200만원에 월 50만원씩 받던 것이 지금 보증금 200만원에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자연부락 쪽에는 아파트 대량 건설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있고, 거의 집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쉼터를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공부방 쪽에 조사를 해서 시설변경을 해서 노숙자를 수용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사해 보고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게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일단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차후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위원님…….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물매입이 있습니다만 용어해석이 좀 필요한데, 조건부신고시설로 설명을 하시던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법적 신고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한 정상적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고, 조건부는 시설종사자나 또는 부대시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 정상적인 복지시설로 받아주기는 곤란하고, 현재 거기에 계층별로 장애자나 각계각층에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 있는데 어느 조건만 부합이 되면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해 주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설을 정상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등불의집이라고 있는데, 그 곳에 정부가 3억4,000만원 내려 보내서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로…….

관내 이런 조건부 시설이 많습니까?

지금 세 곳인데, 하나는 해결되고 두 곳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18페이지에 심리상담실 운영에 상담전문인 3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원이 되었습니까?

"……."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심리상담을 3명이나 해야 될 정도로 심리상담을 받을 인원이 관내에 그렇게 많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1년 간 총 심리상담실적이 2,404건에 9,148명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월성복지관에 주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좋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 9,100명이나 되는 심리상담을 받을 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방치하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집단으로 상담하는 것도 있고, 심리 또는 알콜 중독, 가족상담, 연세 많은 분들은 각종 놀이치료도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담자가 많습니다.

아까 집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상담하는 것으로 집단 상담이 73% 정도입니다.

집단적으로 한 것이 포함되니까 9,148명이나 된다고 하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물론 사회가 워낙 복잡다단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3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계속 3명입니까, 아니면 증원되었습니까?

계속 3명입니다.

그러면 계속해 왔으면 애당초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봉사팀장 전차규 입니다.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센터가 1995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995년부터 지원한 평균이 3,500만원을 계속 지원했는데, 심리전문상담사는 사실상 대학원 이상 나오고, 또 사회복지사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전문치료사입니다. 월성복지관이 있는 월성2단지 쪽에 보면 우울증이든지 정신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가 보니까 일단 이 사람들의 인건비 6,5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건비 보조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계속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전문상담사가 연봉이 1,100만원 생각하면 3명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성에서는 후원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희들 3,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홍보비, 인건비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월성복지관에 6,500만원의 인건비를 거의 자부담으로 해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500만원이 전 직원들의 인건비란 말씀이지요? 아까 심리전문상담사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한 분당 연봉이 1,100만원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직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력 연수에 따라서…….

그것은 아는데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연봉이 1,10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1,1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총 운영비 3,5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하단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까?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지난 10월부터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조사된 인원이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도 선발이 제대로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분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6억2,700만원 계상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1억3,000만원 증액을 했고, 관급자재인 철근 수급 파동으로 인한 것이 1억이 되겠습니다. 지난봄에 철근파동이 와서 관급조달요청이 안 되어서 공사는 해야 되고 해서 조달청에서 사급 자재 대치 안내공문이 와서 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서 철근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차액이 1억이고, 전기 수도 인입공사 각 700만원으로 해서 1,400만원, 부지 내에 지하철 사업을 하다가 폐기물을 거기다가 부어서 땅 안에 폐자재가 많이 나와서 지하철공사 폐기물 지장물로 인한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증액을 보면 당초 공사비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일부 자재를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재질 고급화가 있고, 출입구 장애자용 화장실이 설계에 수동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문으로 변경하였고, 옥상에 난간대를 확보하고 조경시설을 하도록 변경하였고, 옥상 통로에 정자를 짓도록 하였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정자 설치하는 비용을 합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장비, 비품구입비에 3,46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장비, 비품구입비 3,465만원 내역은 재활운동실에 장비, 비품 11개 종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책상, 의자 5개, 온풍기 등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11개가 뭡니까?

헬스기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고 처음으로 헬스기구를 넣어줍니까?

거기에 보면 전동안마기, 공기압치료기, 열매트, 발마사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전 설명하실 때 총괄 내용을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셔서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철 간사님 말씀대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