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5분자유발언

본 회의를 방청하거나 시청하고 계시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서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7동 출신 서구의회 의원 송태익입니다. 가을을 뒤로하고 쌀쌀하게 불어오는 아침저녁 찬바람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후반기를 맞은 지 네 달이 넘은 서구의회 역시 지난날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2년 전 본 의원을 서구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비산7동 주민은 물론 서구주민 전체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시련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 내수경제의 극심한 불황, 그리고 다수 서민들의 살림살이 위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주민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시련으로 하루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서민들이 밀집해 있어 더욱 사회복지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도 사회복지 분야로서 그 중 우리 서구가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그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지난 11월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비교견학 과정에서 착안한 것으로 비교견학의 성과를 구정질문에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수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0년7월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7월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7.1%를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14.3%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19.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는 이보다 더 빨리 우리사회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OECD]국가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간들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노인복지를 포함한 노인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역시 고령화사회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며, 노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노인문제는 노인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을 억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을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현재 우리 구는 당면현안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을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고지원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산문제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울산노인복지회관 비교견학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던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교감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인복지회관은 1997년4월16일 개관하여 노인주간보호소,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정보화교육,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포함한 증·개축을 고민하던 중 LG복지재단과 협의하여 LG복지재단이 건물을 건축하고 울산광역시청이 그 부지를 제공하기로 상호간에 협정하여 현재 LG복지재단에서 신축건물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광역시청은 건축비를 전액 절감하여 예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로 LG복지재단은 1991년1월 구자경 LG명예회장이 설립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소외계층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재단입니다. 특히 LG복지재단에서는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2년 서울 남가좌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구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예산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LG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우리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LG복지재단이 건물을 건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LG복지재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의사가 있다면 향후 협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인복지회관은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 있어서도 남다른 경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자재가 바로 노인건강을 돌보고 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각종 건강회복 및 체력단련 장비들입니다. 울산노인복지회관은 [러닝머신]에서부터 온열 맛사지 침대에 이르기까지 노인건강회복 및 체력단련을 위한 각종 장비들을 지역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기증받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은 그동안 지역 재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소규모 영세상가의 영업권을 빼앗았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대형할인점이 지역에 입점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형할인점의 지역 공헌에 대한 계획과 지도를 충분히 해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형할인점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계획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적인 민간부문에 공공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이제 기업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확립되어 있고,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민관의 협력과 지역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울산노인복지회관의 경험은 우리 구에서도 시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노인복지회관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노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교육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소요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울산노인복지회관은 이 사업을 위해 한국정보문화센터와 협력하여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지원 받았는데 그 소요예산이 2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교육책자까지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예산을 탓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가히 모범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구도 향후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지역 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거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할 사업의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시도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복지회관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처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여 우리 자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민간부문과 대비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비효율성, 책임성의 상대적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구가 추진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그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