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0. 농 림 과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한상대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산이 많은 관계로 타 지역보다 들이 적다 보니 군민들은 산을 이용한 소득 작목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임도개설이 절실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2005년 우리군 임도개설 계획을 대답해 주시고, 둘째는 현재 개설된 임도관리계획과 몇 ㎞나 개설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산골지역으로서 또한 작은 농토에 고품질의 농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농림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 금산읍 상옥리 제2 상옥교에서 상류교를 지나 금산천의 최상류인 외징이 다리까지의 도로변에 양쪽 도로변입니다. 개나리꽃을 꺾꽃이로 함으로서 식재도 손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서 내년 첫 시작되는 봄을 노란 꽃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지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요즘 소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이 요즘에 금산의 상황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한국타이어 사택 앞 양쪽 양 도로변 가로수가 현재 감나무로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 감나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 감잎이라든지 감이 익어 떨어져서 상당히 지저분함을 느낍니다. 금산은 인삼과 약초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감나무 보다는 약용식물이 될 수 있는 일테면 산수유나무라든지 모과나무라든지 이런 가로수로 교체함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아까 개나리꽃과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금산 천에 작은 다슬기 새끼라든지 붕어 새끼라든지 미꾸라지, 중태기, 기름쟁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어를 방류함으로서 금산읍의 심장부인 금산천의 좋은 조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친환경 농업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계시는 농림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과 소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읍·면에 지나다 보면 전답에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환경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수거 지원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하면 임업과 산림 관리에도 중요한 부서이지만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력으로 자생을 할 수도 있지만 지원을 받아서 자생을 할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 농민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또 농민이 요망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면 그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계획 하에 차질 없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는 있겠지만 사업비 확보 후에 반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차질 없고 충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농민들이 볼 때는 어딘가 부족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농민들에게 해 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으로 압니다. 이 기회에 농업과 농민에 대한 업무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중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녹색관광마을 육성사업 대상마을과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두 번째 추부 문화마을 뒷산에 등산로 및 임도 설치계획 이렇게 해서 두개의 요지를 주셨는데 질문요지를 통보해 주신 것으로 서면질문으로 대처를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속기록 정리가 필요하니만큼 의회사무과로 한부 답변을 통보해 주시고 김중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요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평소 농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한·칠레 FTA 체결로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고령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노령으로 생산성 저하 접근성, 경사도의 경향이 취약한 시설포도와 복숭아 재배 농가를 대항으로 폐업 또는 경영이양 등 구조조정으로 경영안정 및 품목전환을 통한 과수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과수폐업 지원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가단위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과수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키위에 대해서는 1필지 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시설포도와 복숭아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시설포도는 10a당 1,031만 5천원입니다. 즉 3,000평이면 약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10a당 344만 7천원으로 1㏊에 3,44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의 신청현황은 포도폐원이 21농가에 7㏊로서 7억 2,300만원 정도가 되고, 복숭아 폐원은 106농가에 36㏊로 해서 12억 7,100만원에서 모두 127농가에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계획은 포도 폐원 1농가에 6,600만원과 복숭아 폐원 19농가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즉 20농가에 대해서 2억 4,600만원을 지금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그러면 127농가에 대해서 총 신청현황이 20농가를 주고 나머지 107농가 17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즉, 4년간에 걸쳐서 매년 지원한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원순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지원순위 결정은 첫 번째로서 3. 15 폭설피해 농가가 제일 우선권, 또한 경작규모, 연령, 과수 목의 수령, 접근성, 지목별 시설기준 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순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임도개설 계획과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라고 저희들이 요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1984년도부터 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84㎞ 임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신설임도는 최대한으로 지양을 하고 기존 임대에 대한 임도구조개량 사업위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남이면 대양리 유곡마을에서부터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문흥리 마을을 연결하는 임도 약 0.24㎞ 즉 240m를 1억을 투자해서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신설임도에 대해서는 중앙평가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도구조개량 공사는 부리면 현내리 금고리지구 또 제원 장선리 지구 등 5.2㎞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계획보다는 기 신설된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 상리 제2상옥교에서 상리교를 거쳐서 양지리 교량 금산천도 변에 개나리꽃을 식재하면 첫 시작하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데 그 의향은 어떠한지 저희들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2상옥교에서 용머리다리 산업고 입구가 되겠죠. 용머리 다리 구간에는 벚나무와 개나리가 식재가 되어 있고 또한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가꿔서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 금산의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읍과 협의하여 기존 개나리 식재 구간과 연계 상리교 또는 양지리 교량까지 개나리 식재 계획을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이 요즘 금산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란 주로 태반후산을 통하여 전염되는 성병일종으로 임신후기에 유산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이 전염병은 균이 불안정하여 백신생산이 어렵고 치료기간이 길어 발생시에는 살처분 매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브루셀라 병 근절을 위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암소에 대해서는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생현황은 11월 3일 현재 4농가에서 브루셀라병이 모두 22두가 발생 모두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완전 국비로 40～10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1두에 45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검사두수 대비 발생률 3%이상의 시·군은 우리 충남에서는 금산과 계룡, 연기, 공주, 서산, 청양을 대상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채열반을 동원을 해서 군에서 체열하고 축산위생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 군청 및 농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앞 도로에 가로수를 약용인 가로수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에 가로수 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왕벚나무와 단풍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목백합, 회화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수양버들 등 해서 약 15,000주가 현재 우리 가로수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가로수 식재는 약 1%인 1,500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머리 다리에서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앞 구간에는 감나무가 52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목적으로 96년도에 감나무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본 가로수는 현재 지금 수형이 잘 갖춰져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수유 등 약용수로 교체 식재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듣고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금산천의 치어인 다슬기나 붕어, 미꾸라지 또는 치어 등을 방류할 의양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충청남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과 협조 하에 관내 금강 등에 다슬기, 메기, 잉어, 붕어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작년 7월 방류 시에 금산천 상류와 제원면 대산 소하천에 다슬기 또는 어린 고기 3,000마리 정도를 방류한 바 있으나 수류의 불균형 등으로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어미 고기 확보차원에서 향후 방류 계획 시 금산 천에도 지속적으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우려 되는데 수거지원 마련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농림과에서는 폐비닐로 예산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국도 군비해서 1,668만 7천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관련해서 환경자원과에서는 도비하고 군비해서 2,550만원이 확보가 돼 있어서 총 4,218만 7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추진은 그 영농기인 3월과 영농 종료기인 11월을 수거의 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 심각성 및 수거의 중요성을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자에 대해서는 ㎏당 90원을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마을단위로 수집을 하면 농협 군지부와 협조를 해서 농협차량을 지원해서 한국 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 집하장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수집전표를 수령을 해 옵니다. 그러면 수집전표에 의해서 수거자에게 일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거자에 대한 ㎏당 90원은 환경자원과에서는 ㎏당 60원을 지금 보상을 해주고 그 이외에 우리 농림부 소관에서는 장려금으로 ㎏당 30원을 추가로 더 줘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90원을 현재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사업발굴과 유망사항 또는 사업비확보 후에 반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6건 3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발굴 사업으로는 11건 9억 4,500만원을 발굴해서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에 지금까지 반납은 없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농민사업 신청 등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확보 노력경주로 대외적으로 DDA 협상과 FTA 확대 등 개방가속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8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상대 농림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됩니다만 두 번째 질문인 소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대한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새벽 6시에 TV에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충북인데 소가 병에 걸리고 그 밑에 주위에 있는 개들을 사육하는데 개까지도 전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식 있는 말씀을 해 주셨죠. 태반에 관계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 얘기와 더불어 또한 사람까지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산군에 대해서 관심과 저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 더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타이어 사택 앞 감나무 가로수 52본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은 제가 상옥리 근방 노인회관에 노인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또한 개나리 꽃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읍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고요. 만약에 경우 산수유나 모과나무를 한쪽 면에 심는다고 치면 감나무만큼은 주위에 필요한 분들한테 돌려드려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감나무란 것이 그러네요. 감나무로 유명한 곳이 영동이고 또 전국 어느 곳을 가거나 집집마다 거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것이고 또 금산은 인삼약령 고을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한쪽에는 모과나무를 쭉 심어나가고 한쪽에는 산수유나무를 심으면 많은 양도 아니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하시고 잘 관철될 수 있게끔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계시면 더 좋고요.

그럼 답변하세요.

첫 번째 충북에서 브루셀라병이 개에 오염이 되고 또 혹시 사람까지 전염우려가 있지 않은지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고 발생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관찰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대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앞 도로 가로수를 약용인 가로수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 감나무에 대해서는 아까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상옥4리 노인회관 앞을 말씀하시는 같습니다만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직접 의견 수렴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발굴이라든지 요망사업 실적만 말씀을 하셨지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농어민들이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해 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과장님께서 평소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했습니다. 그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행정적으로 아무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농민들의 100% 수용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민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또 농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 보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추가사업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임도신설이 대양리에서 문흥리까지가 몇 ㎞정도 됩니까?

240m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지금 신설하는 임도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곡에 갖다 이렇게 채우다보면 유실될 수가 있잖아요.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수해 때 꼭 피해를 보는 것이 임도에서 유실돼서 그 밑에 지역이 농경지 매몰이나 아니면 하천에 막혀서 범람하고 그렇거든요. 그것 좀 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부탁의 말씀을 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송필재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정태권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입이 자꾸 압력이 강해서 그 압력이 못 이겨서 우리가 쌀을 수입해 와야할 그럴 입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쌀을 가지고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6개국이 지금 협상돼서 들어와야 할 쌀이 얼마 정도인지는 아세요. 몇 %정도,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생산되는 양의 몇 %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협상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농촌에서 쌀을 지켜낼 수 있을까도 걱정이 돼서 물어 보는데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 보충질문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남이면 대양리 유봉마을에서부터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문흥리까지 연결하는 임도 개설에 대해서 특히 계속은 유실이 되지 않도록 잘 해 달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농경지에 유실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생산량에 대한 몇%가 지금 들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몇%인지 물어 보셨고, 또한 농촌에서 쌀을 지켜낼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0m 신설 임도에 대해서는 당초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건상 어려워서 당초에 한 1㎞ 정도 1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건이 어려워서 박스를 계곡마다 박스를 세 군데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가 보았는데 그래서 여건이 어렵고 해서 박스를 3개를 놓으면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 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밑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쌀 수입 개방에 대한 우리 금산군의 쌀 생산량이 몇%나 되는 것인지 또한 농촌에서 쌀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이 답변을 한마디로 딱 찍어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찬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의도는 쌀이 지금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의 8%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할 그런 위기 같아요. 8%라면 약 400만톤이 되는데 그 400만톤이 가곡용으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 중에 들어온 수입물량의 10%를 협상과정에서 시중방출을 하게 그러니까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가곡용이 아닌 그런 불리한 협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것도 어제 저녁에 농업기술자회의 중앙회 강충성 회장이 어제 내려와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였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농가에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아까 김중환 의원님의 질문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소득이 떨어져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정부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큰 도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입 압력을 대비한 어떤 그러한 작목개발이 빨리 필요하고 또한 농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대체가 시급해서 물어봤던 것인데요. 지금 많은 중앙정부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지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3개 부락 정도를 묶어서 관광체험 신청을 하면 한 7～8억 정도까지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우리 지역도 더 많은 농촌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문 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께요. 과장님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로수를 우리가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는데,

첫째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왜 식재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농림과장 입장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첫째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도로의 유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가로수 관리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를 낸다 할 경우에 지금 박금교 사거리에서부터 전주선 쪽으로 우회도로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주체 업자가 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에 가로수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림과에서는 유지보수 또는 관리 측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전을 가시면 보면 그게 플라타너스죠?

예!

관리 해 놓으신 것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전선에 대전선 구도로 외부리 일원과 하신리 일원에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한번이라도 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충절로 변 4차선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 도로에 대해서 저쪽 상신에서부터 그러니까 금성 농공단지부터 이쪽 외부리 앞에 칠백의총 들어오는 입구까지 올 인삼축제 이전에 거기가 마라톤 코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양쪽에 있는 가로수를 전지를 했고 또 깨끗이 보완 작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쉽다면 예산이 더 충분했더라면 전답 쪽으로는 조금 뭔가 농사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보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뜻을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는 농가에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대전선 같이 그렇게만 해 놓아도 전답에는 그렇게 피해는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큰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그 가로수를 제거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경기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로수를 심어 놓았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가로수만 심어 놓아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가로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못되지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전 식으로 말하자면 도로 쪽으로만 가로수가 있고 기타 전답 쪽으로는 대전에는 전지를 했잖아요. 내년도 한번 해 주세요.

거기는 터널식으로 되어 있죠. 터널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은 피해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저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문 하세요.

지금 우리 정부의 실정이 폐품이라고 보면 재생하는 과정이 그게 오히려 새롭게 품목으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당 단가가 90원씩 지금 폐비닐이 너무 단가가 낮다 보니까 수집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을 받아서 각 읍·면단위에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단체에서 1년에 한 두번 자금 마련한다고 수집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 단가를 우리 군에서 올릴 수는 없는가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읍·면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가을철 나락 타작을 다하고 나서 노인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경로당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논밭에 가서 폐비닐 같은 것을 주우면 예를 들어서 막걸리 값도 나오는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줍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루 일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 60원입니다. 타 군은 6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산군은 그나마 보상적 차원에 30원을 더 줘서 ㎏당 9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가 적용은 제가 알기로는 군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재생공사에서 단가를 적용을 해서 각 시·군으로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 빈병은 말이죠.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수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소독을 하고서는 아무데나 방치를 해서 깨져서 농번기 때에 발을 다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농약 포장단위가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약 같은 이런 것은 병으로 하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용기가 바뀐다고 보면 위험부담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포장단위가 꼭 병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농약빈병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깨지고 그러면 농번기 때에 일하다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는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기술센터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기술혁신 보급에 앞장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세계화 물결 속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있는 것을 국민 모두 동감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농민들은 마땅한 소득 작물을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 하고 있는가 하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WTO 뉴라운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대체 작목을 개발하고 있는지 또 연구하고 있으면 어떤 작목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선진농촌 건설에 많은 지도와 기술지원 보급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여러분께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인삼 전시관 옆 인삼약초 연구동 증축의 공정은 어느 상황이고 인삼연구동 완공 후 계획된 업무가 있다면 상세한 말씀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농촌지도소일 때는 지도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부터는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중심지 기술의 연구를 통해서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은 물론 급변하는 생활 형태에 발맞춰 가기 위한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시점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존속하고 어떤 기여를 하면서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친환경 유망소득 작목과 고품질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실적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 요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김중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요지로 서문질문으로 대처를 하고 답변 역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내용도 속기록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부는 작성해서 의회사무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WTO 뉴라운드에 따른 농가 소득 작목 개발과 보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이 대외적으로 협상진행이라든지 FTA 확대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소비패턴이 다양화 되고 고급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다는 안정성이라든지 브랜드, 신선도,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품질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업의 위기설을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이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30대 전략작목을 선정해서 1 지도사, 1 작목 담당을 지정하고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산의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으로 인삼딸기라든지 인삼수박, 인삼돼지고기, 인삼한우, 인삼한과라든지 당귀정과 같은 기능성 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인삼후작지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지난해에 찰옥수수를 시범재배 해서 성공을 한바 소득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금년도에는 4㏊정도 보급이 됐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자원을 활용한 고사리 재배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금년도에 6.2㏊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7.5㏊까지 확대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시장성과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금산이 딸기 재배를 내부리 중심으로 또 복수면 신대리 쪽으로 해 왔습니다만 딸기 묘목을 우리 중산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서 금년도에 4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11㏊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장성을 고려해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소득 작목으로 키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라운드 신 농정 7대 시책을 지난 2002년부터 금산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셔서 3년째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품질화, 고효율화, 친환경 농업 또 유망소득 작목 브랜드 개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 농촌관광과 전문 인력육성 등 일곱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 농정 7대 시책과 30대 작목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합전시관 옆에 인삼약초연구동 증축 공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동은 당초에 2002년도에 국비 2억 8,000만원과 군비 4억 2,000만원해서 7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삼종합유통센터와 연계를 해서 모든 단지화 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전시관 옆에 위치를 정하고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국비 1억과 군비 1억해서 2억에 지난해에 전국 농업기술센터의 부분별 우수기관 선정에 현장애로 기술부분에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국비 1억 4,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해서 2억이 돼서 지난해에 4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균특회계로 국비 3억을 거의 지금 확정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 군비 3억을 보태면 총 사업비 17억 규모의 인삼약초연구동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지난 3월 5일날 착공을 해서 6월 16날 공사를 중지를 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공정은 전체공정 대비 17%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지하게 된 그 배경은 인삼종합전시관이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 건물이 활용이 되어야할 그런 상황에서 인삼종합전시관의 리모델링 건축경비 설계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현재 나와 있는 설계를 내년도에 추가되는 예산과 함께 변경을 해서 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 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삼약초에 대한 연구와 또는 전시 또는 교육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확대해서 인삼종합전시관과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활용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시점에서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는 과거의 농촌지도소로 시작을 해서 1970년대에는 녹색 혁명을 이루었고 1980년대에는 연중 사계절 소비자들에게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백색혁명을 해나왔고, 90년대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원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왔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 시험장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토속작목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는 이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나왔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단순한 농작물이 생산위주 지도에서 이제 소득과 경영 또는 생활 모든 부분에서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지도사업 체제로 변하면서 지역특화작목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농업에 대한 연구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그런 덕분으로 2002년부터 앞서서 말씀드린 신 농정 7대 시책, 또 30대 작목 중점육성이라는 두 시책에 중점을 두면서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직영을 하면서 금산군의 돼지인공수정을 5%를 90%까지 끌어 올렸고 또 우량공정 육묘장을 운영해서 고추를 중심으로 해서 수박 접목묘라든지 또는 우량 벼 육모라든지 또는 채소류의 육묘라든지 이런 우량종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 육묘해서 공급하는 이런 활동도 해서 또한 인삼연구실이 금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인삼 연작 장애에 대한 대책의 연구를 통해서 현재 85%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끌어 나오고 그 결과를 시범사업에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농업기술센터의 평가에서 현장 애로기술 개발 분야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2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인삼연구동을 건립하는 곳에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노력 또는 농촌관광 또 고품질 농산물 수출추진 벤처 농업대학을 유치해서 협력 운영한다든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험형의 벤치마킹 또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농산물 생산 이력지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며 이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농업의 방향을 친환경 농업 또 농촌관광 벤처농업이라고 하는 큰 틀로 보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 안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오리 농법이라든지 미꾸라지 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 같은 것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약 5년째 친환경 농업 벼농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금산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추곡수매로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한 5년 정도 유통과 연계를 시켜서 금년도에는 대전충남 녹색연합과 연계를 해서 11월 14일날 대청호에서 제4회 금산농산물 알림 장터를 운영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을 1,000포정도 금산에서 공급을 해 달라 그런데 금년도의 여건이 한 400포를 최대한 해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9개 품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10월 28일부터 9개 품목에서 대전충남 녹색연합 회원 가정에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공급을 하는 이런 체제로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이런 농산물들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대전충남 녹색연합과 연계해서 전량 비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지역에 여건이 좋은 국화, 배, 들깻잎, 또 구제역 때문에 막히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수출했던 돼지고기를 인삼돼지고기로 수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단체와 협력해서 최대한 금산농산물을 수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산의 배는 당도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 수출하는데 제일먼저 금산배가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서 제일먼저 견본용으로 금산배가 수출되었던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앞으로 금산배가 대만이나 구주 쪽으로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도 기반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와 일본 쪽 농촌관광과 연계를 해서 금산에도 농촌관광협회를 만들고 국제 협력교류까지 앞으로는 해 나가면서 정말 차별화된 농촌관광으로 금산의 농외소득을 올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차 사업 중심에서 앞으로는 2차, 3차 산업까지 연계를 시켜서 벤처 농업 쪽으로 방향을 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벤처 농업 대학을 금산에 유치해서 4년간 전국에 있는 벤처농업인들이 금산에 와서 금산에 관심이 있는 벤처 농업인과 함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농업인 육성분야는 우리가 22개 작목별 연구회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 단체면 어떤 행사 위주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에 단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금산군에 작목별 연구회는 도내 아니 전국에서도 상위권에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대청호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금산우수 농산물 알림 장터 같은 것도 작목별 연구회에 주관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촌관광협회도 보다 실질적인 그런 차별화된 금산농촌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농촌관광대학도 부설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서 금산군 농업발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보다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농정의 방향이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해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산학관연이 연계된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분야별 지역농업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농업정책의 변화에 따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중앙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농정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자세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바꿔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0. 다 락 원

의원님들에 대해서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너무나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에는 한분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정정학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개관식과 각종행사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항상 다락원 앞을 지날 때마다 이점은 해소가 되어야 하겠기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락원 지출입시 가변차선이 없어 도로상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다락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정정학입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락원 입구에 가변차선이 없어 도로상에서 승·하차시 사고 위험이 많은데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락원의 만남의 집과 다락원 전체 주차장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락원은 개원이래 문화, 예술, 세미나 회의 등 지금까지 324회 크고 작은 공연들을 가져 보았습니다. 행사시 생명의 집 접근을 문화의 집 앞 주차장과 청산회관 주차장 그리고 관광농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접근이 대부분이고 큰 행사시 일부 주민이 만남의 집 계단 앞에 정차를 하고 주민이 내린 후에 다시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오시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규를 취급하는 건설도시과와 경찰서에 도시계획 내에 가변차선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다락원은 도시계획 내에 차량통행이 40㎞ 이내이고 4차선으로 되어 있고 해서 가변차선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규상 차선표시는 주·정차 금지로 되어 있는 백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은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정차를 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서 일차로 주·정차 금지 안내표시를 설치해서 계도하고 대형행사 시 전담직원을 배치 안내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대비 하겠으며, 이차로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확장 계획이 있을 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서 차를 내리고 타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엄연하게 출입구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렵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다 거기가 입구인줄 알지 관광농원에 가서 차를 세워 놓고 거기까지 걸어온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4차선을 저쪽 한 차선을 늘려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1차선을 가변차선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도로 확장계획보다도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 본다면 거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누구든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락원에는 외지에서 오는 면단위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와서 어디에서 휴식을 할 공간이 없어요. 지금 다락원에서는 그것이 잘됐다고 평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디하나 쉼터 하나가 없고 잔디 밭 하나 없어서 아이들이 만약에 면단위에서 오면 어디에서 도시락 먹을 자리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 속히 어디를 만들어서라도 다락원을 지키려면 그러한 위치가 있어야만 제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 1차선 가변차선 관계는 건설도시과와 같이 협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지금 현재에서는 어려운 상태고 도시계획 변경이 있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하선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변차선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외지에서 면단위 학생들이 다락원을 방문하면 휴식 공간 또는 쉼터가 없는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다락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쉼터 조성이라든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락원 뒤라든지 옆에든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적에 하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변에 공원화가 빨리 돼서 참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무슨 행사에 진·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뭐가 되어야지 딱 거기 이외에는 어디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자리 아닙니까? 이것은 하루 속히 주변에 어떤 공원화가 돼서 자유스러운 진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 답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하선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가변차선이라고 하면 주행선이 있는데 대형버스가 많은 사람을 내리기 위한 안전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다락원 중심부에 보면 계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관광농원 쪽으로 화단이 몇 개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계단 옆에 한 부분만 화단을 없애고 학생들이 학교차로 대량으로 내릴 때 그쪽 부분을 없애고 그냥 평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세워 놓고서 사람이 내리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화단을 한 두개 정도만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락원에 계단 있죠. 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중앙으로 보고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일테면 그 앞 도로변에 보면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 자연주유소 그 사거리 그 부분이 되겠고요. 또 시내버스 터미널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와 거기 거리는 제가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한 500m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큰 공연을 한다든지 다락원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경우 다락원 중앙부에 있는 앞 도로변을 횡단보도 설치 선을 만들므로서 반대편에서 오는 관객이라든지 보건소에 농민의 집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요. 제가 아침마다 8시부터 9시까지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흰 선이 그려진 부분을 거기에서 두 발자국, 다섯 발자국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이것은 법적으로 일테면 혜택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 또 만에 하나 잘못된 상황에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그런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것을 믿고요. 바라고요. 새로운 건물에 많은 기관이랄까 입주가 되었는데 이사간지도 얼마 안 되고 참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점이 상당히 다락원이 많습니다만 횡단부분하고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다락원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앞에 화단을 없애고 가변차선 관계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관광농원 앞에 인도처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변차선으로 할 수 있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저희들이 황덕연 의원님 말씀대로 가변차선을 해야 좋을지 화단을 남겨 놓아야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 운행은 문화의 집 앞에 그 옆에만 안 세우면 충분히 쉬고 접근할 수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정차 불법을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쪽지를 붙입니다. 주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접근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대공연장 앞에 관계는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횡단보도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금산에서 할 수 있고 그게 아마 교통법규 상에 얼마얼마 이상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층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하고요. 조금 전에 1안에 대해서 관광농원 옆에 승하차 할 좋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관광농원에 주차장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우리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엊그제,

그러니까 지금현재 보이는 관광농원의 주차장 부분에 도로부분 거기에서 승하차를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것입니까? 아니면 다락원을 진입하는 조그마한 골목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곳은 관광농원 도로부지에 나무 심어 있는 화단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엊그제 가변차선 관계 때문에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 봤더니 거기를 한번 가변차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과정을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운영상 문제는 뭐냐면 지금 농민의 집이나 문화의 집을 보면 충분히 차가 돌아서 쉬고 내릴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운영상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차를 세워서 차가 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한테 거기다 차량을 주차해서 우리가 불편해서 차를 옮겨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어떨 때는 한대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차를 시킬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4차선 도로는 대전에서 달려오든 금산에서 달려 나가든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원에 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다락원이기 때문에 3개 도에서 와서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쪽지를 붙여놓고 해서는 다 도착해서야 시정할래야 그것을 보고 시정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거기 화단을 한두 개만 없애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하면 차가 도로변 옆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세워놓고 몇 분에 걸쳐서 내리고 올라 탈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주행이 되고 공연이 끝나고 한꺼번에 막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참 아찔합니다. 그곳으로 뛰는 사람도 있고 차를 갖다 식구들을 태우는 사람, 교통경찰이 거기 두세 명이 있고 신호 봉을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경관이 좋은 화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 옆에 있는 것 한개 내지 두개면 충분합니다.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검토하셔서 꼭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에 관련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인명사고입니다. 일반 행정은 시행착오가 생기면 조정을 하면 되는데 교통사고는 인명사고가 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시정을 해도 그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는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앞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 조치는 긴급한 사항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곳을 가면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할 적에 그러한 특수한 곳은 수동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분이 눌러야만 교통신호가 작동이 됩니다. 특수한 곳은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육교라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관광객이 안전하게 교통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참고로 하시고요. 한번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가변차선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육교라든지 공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다락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먼저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성하 의원, 간사에는 황덕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도 11월 11월 금산군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8일 금산인삼헬스케어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4년 11월 11일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하부기관인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 또는 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무가 그 대상이며 다만 위임사무 중 국가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위원은 윤재호 부의장, 황덕연 의원, 변삼랑 의원, 정태권 의원, 송필재 의원, 하선국 의원, 김용환 의원, 김중환 의원, 본의원 등 아홉 분이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2월 2일은 기획정보실과 종합민원실을 12월 3일은 행정지원과와 문화공보관광과를 12월 4일는 재무과와 다락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6일은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를 12월 7일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12월 8일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를 실시하며, 읍면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에 따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별로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기타 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37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자 대상자 명단 중에 지금 부군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부군수는 배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빠져 있는데 의원 여러분, 위원장님 넣어야 되는데요. 넣는 것으로 하죠. 의원님들 어떠세요. 이의가 없으면 넣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세요. 참고 자료에 부군수님은 매일 들어갑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차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행정사무감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의원외 1인이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중 회의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여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 단서조항으로 군수이외의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군수가 대리 출석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이며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인이 발의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예 정태권 의원님!

개정이유에 있어서 위원회 회의 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에서 그렇게 하려면 시군수 거기에 부군수 이렇게 넣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정이유에 있어서 처음에 나올 때 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에서 부군수가 표기가 안 되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수 거기에 부군수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것이 들어가야 뒤에서 그런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태권 의원님 발의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관계공무원 하면 군수 이하 공무원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도 실·과장들을 전부 명시해야 된다는 소기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심의의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심의의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폐교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토지는 2필지에 6,204㎡이고, 건물은 총 7동 761㎡가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구 길안 초등학교 분교로서 우리 군 관내에 문을 닫고 있는 학교 10개소 중에서 주변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된 구 길안 초등학교 분교를 확보해서 생태와 환경, 문화예술 등 체험자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상가격은 2억 5,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교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제명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명의 변경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대료부과징수 조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교부과징수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한도를 20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지정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0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기준 추가항목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2% 부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금산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개정안과 그리고 과태료부과 기준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종합민원실장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동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제2항에 의거 200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수수료조례 개정협조 요청이 있어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으로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있었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사항은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 제6조에 오른쪽에 개정안 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설하려는 그 내용 제6조제3항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한다, 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유나 주요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량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개정요청이 있어 국가 유공자 등에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규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