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조석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복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시정 업무의 당위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 주요시책이라고 사료되는 것은 바로 조직의 인력진단을 잘 운용해야 함은 명약관화한 기본근간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통영시가 시민으로부터 수납되는 지방세 수입은 공무원 인건비의 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시의 조직 관리에 대하여 검토한 바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근간 2000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이 882명에 인건비는 118억원이었으나 그후 2004년 현재까지 932명에 283억원으로 매년 증가되어 인원이 50명이나 증원되었고 인건비도 165억원이나 증액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있는 우리 통영시가 인력진단을 잘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차 시정질문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도 시장의 인사권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매년 인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시정운영면에서 볼 때 보다 획기적이고 발전적이며 내실있는 시정운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은 인력 운용의 기초가 잘 다져지는 인력진단이 가장 필요 불가결한 시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시정시책과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의 제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소송업무 처리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운 여건에 봉착할 때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나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어려운 각종 민원업무는 보다 신중히 처리함은 물론, 항상 연구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자세와 제반 법규의 연찬 등으로 행정소송 제소에서의 패소는 피해야 하는 것인 바, 우리시의 경우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소송의 패소로 인한 비용 부담에서 오는 많은 시비의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특히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소송으로까지 이끌어가면서 시민으로부터 행정소송 등으로 패소되는 사례까지 가는 일들은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됨은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라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시정 또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여 예를 들면 1999년11월5일에 제소된 지방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외 2건의 사건이 당 시가 패소되었고 2001년9월20일에 제소된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분 취소사건은 2003년5월9일에 패소되었으며, 그 외 한 건이 패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소송사건 등이 행정심판 소송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례는 평소의 업무연찬 부족과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데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행정 잘못으로 시민에게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3년1월1일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행위의 제한 강화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3년6월17일에 (주)도화종합기술공사와 6억 58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기간을 어떠한 의미에서 2년간이나 체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 의원이 자료조사에 의하여 검토한 바, 본 건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통영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필요시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수시로 변경시행되는 등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집행부의 용역계약시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소한다는 계획 목적과는 달리 계약일로부터 1년 4개월여동안 공정 20% 정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용역회사와 2년이란 장구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는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도외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주요하고 긴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30일자 한산신문 2면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영지역 주유소 기름값 담합 조사"라는 제명하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영, 밀양 등 전국 2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가 판매가격 담합 인상조사에 들어갔으며, 공정위는 27일 주유소들이 국제 원유가 상승에 편승해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판매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1일부터 국도 14호선에 위치한 통영 등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밝혀지겠지만 우리시의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여도 국도 14호선에 위치한 주유소의 기름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싸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통영에 소재한 주유소의 차량용 휘발유 평균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요? 제가 몇몇 업소를 조사한 바로는 리터당 최소 1,355원에서 최고 1,420원이며 평균이 1,380원대였습니다. 평균 가격대를 인근의 진해시와 비교해 보면 20원에서 30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형성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만 가지면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우리시 인근의 진해시청 홈페이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해시 유가 현황 게시의 건입니다. 제가 이번 2004년10월25일자로 되어 있는 주유소 유가현황을 출력을 해 봤는데 유종별로 가격이 저렴한 순서별로 하여 정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진해시에 소재한 주유소의 휘발유의 평균값은 1,361원, 최소값은 1,338원, 최대값은 1,400원으로써 우리 지역의 유류가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약 76개소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일일이 판매가격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 수시로 실시하는 단속업무나 행정지도시나 전화를 통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가격을 파악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판매업소의 가격차이를 누구나 우리 시민이 손쉽게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유소 유가현황의 인터넷 게시효과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가계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고유가와 동절기를 앞두고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는 중소기업체, 온실하우스 등에도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별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우리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진해시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업소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발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와 관련한 지방세 확충과 2005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처음 시행하려는 시점에 앞서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예산총액은 2,481억원으로 총 세입 중 지방세가 224억원, 세외수입이 233억원 등 자체수입이 457억원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는 20.8%이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활력도 평가에서도 통영시는 137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는 매스컴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지방자치단체 경제지표는 인구, 산업, 재정상태 등 3가지 요소로 이중 경제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구부분에 있어 통영시로 통합한 1995년말 인구가 14만 2,900명이었으나 9년이 지난 지금은 13만 3,000여명으로 9,000여명이 줄었으며, 산업 부분으로는 안정국가산업단지를 1997년 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에 86만평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13개 업체에 2,647명이 고용은 되었으나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인근 고성군에 주거를 두고 있어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 당시 추진되었던 용남 장평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사업은 7년여 세월을 걸쳐 찬반 다툼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관광통영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진해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도내 10개 시군 17개 1차 사업 중에서 진해음지도 해양공원조성사업은 356억원을 들여 사실상 마무리되어 이순신장군 제독 모형과 우리나라 대표 함선, 총통류, 서양함선 모형 등이 전시돼 산 교육장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라 합니다. 그럼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2004년도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의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시 자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불과 30%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세출부분은 2,481억 중 경상예산은 24%, 사업예산은 68%로 이중에서도 보조사업 45%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은 23%인 56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갈수록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자립도가 건실하지 못하면 각종사업은 도미노 현상으로 주민 복지부분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비록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시비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각종 민원,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국가사업이 진행 중 중단되면 애써 확보한 예산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사업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에 조성되어 있는 한국가스공사기지에서의 지방세 확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세로 연간 11억 1,00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관련세금은 국세로 분류돼 연간 2,700억원이 중앙정부예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우리시 예산에 직접 편입되거나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로 환원되는 경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고성군의 경우 지방세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연간 60억원 이상이 군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통영생산기지와 관련한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는 시민단체와 시민들 전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 사업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잘못된 사항의 지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주행세를 재원으로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여 택시업체에 5월분, 버스는 2월분, 화물은 6월분까지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11월 현재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예산 운영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2005년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이 자체사업예산비율이 총예산에 비해 25%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통영시는 실험적인 시책으로 보낼 시간적인 여유나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제도는 주로 단위사업의 폐지, 경비절약을 통한 부족경비 충당, 특정부분의 예산증가 억제 등을 위한 것으로써 이 제도는 결정된 예산총액을 전제로 단위사업 또는 지원분야간 나타날 수 있는 기대성과 위험구조를 파악한 뒤 이들간 조화를 통해 최선의 부분별 예산을 도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산제도를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거쳐 통영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향상시키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제8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