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항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 공개제도를 종전보다 개선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정보 공개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나. 안 제6조의 2에서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다. 안 제7조제1항에서 청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전자적 정보제공을 위하여 청구서 기재항목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추가하게 하고, 라. 안 제10조에서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정보공개의 절차를 시민편의위주로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마. 안 제11조제2항에서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 안 제18조에서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시민이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본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를 "행정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2. 시의 주요투자사업 및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3. 시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 5.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중 "주소"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정보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와 동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1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동조 제2항 중 "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를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로,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면으로"를 "문서로"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를 "심의요청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심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행정정보"를 "해당 행정정보"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를 "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소속직원 중에서 3인을"을 "소속직원 중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전문가 2인"을 "전문가"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제12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6쪽부터 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20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규 광주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한 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10일간 투자사업 및 대형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현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와 지방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 하부행정기관인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및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영훈 위원이 간사로 수고를 하시게 되겠으며, 위원에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 윤병만 의원, 주흥근 의원, 장용범 의원, 손동원 의원,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장소 및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 첫날인 11월 30일은 본청의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주택과, 허가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소속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와 지방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4일과 12월 5일 양일은 자료검토와 더불어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은 하부행정기관인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바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위하여 투자사업장 현장방문 전 계획서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방문 결과 기타 필요한 자료는 추가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동료의원 여러분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우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9일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확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0일 재정경제부의 회신사항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의회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아 재차 해제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현격히 낙후되어 있는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옵는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2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 11월 광주시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4년 5월 29일에는 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에 따라 2004년 5월 4일 장관님께 토지 투기지역 지정반대를 건의한 바 있으며, 2004년 7월 7일에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현격히 낙후되어 있는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전지역과 초월읍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만이라도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20일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하신 사항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의회 의견에 대하여 조금도 받아들인 사항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 투기지역 재조정 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현격히 낙후되고 특히,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토지거래가 전무한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전지역과 초월읍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님!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3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전지역과 초월읍의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며,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20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건의 드리오며, 장관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12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건설교통부에 전달되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된 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