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실무적인 과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업무추진상황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장을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진료 및 검진 사업은 노인 관련 시설 순회 진료와 각종 행사장 의료지원, 행락지 의료지원 또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 치과 무의면 이동진료, 검진사업 순으로 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은 거동 불편 불능자 이동 목욕 사업 월 1회 5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또 치매환자, 간질환자 등록관리를 149명 실시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과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 혈압 측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질병 예방 및 방역 사업은 저희 지역 사회 정신보건 주간 재활실 사랑의 집 운영을 57회 운영해서 917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또 결핵환자 등록은 40명을 등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은 885회를 해서 20,968헥타를 실시했고 방역 소독기 대여도 180회를 대여해서 298헥타를 했습니다. 또 여성과 어린이 건강 검진 사업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590명 실시하고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19,386명 실시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도 1,111명 또 척추 측만증 검진을 830명 실시하는등 계획안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대상 사업은 관내 공공 보건 기관 보건소와 보건지소 14개소 또 보건진료소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신축 또는 이전으로 보건지소는 102평, 보건진료소는 35평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가 되고 정부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보건행정국 공공보건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제가 2004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 지역 확정이 2004년 7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2004년 9월 8일날 추경 예산에 사업비로 4억7,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00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2004년 9월 17일날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봉 보건지소 신축 사업을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사매 서도,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 신축도 1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지 남창 보건진료소는 부지 문제로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2004년도 사업인 대강 보전지소 이전 신축은 사업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상황입니다. 보건 기관은 37개소로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2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운영 추진사항은 한단계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진료 14개소와 치과 7개소, 한방 8개소, 물리치료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 지소 보건요원, 보건진료원 관리 및 교육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 점검과 회계 관리 지도도 정기 및 수시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청사 무인경비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하고 분재 및 화분을 125개 설치해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보건지소 도색 공사를 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산간·오지 및 의료 취약지역을 먼저 배려하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후된 보건 의료 기관을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약업소가 230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83개소, 의약품 판매소가 88개소, 기타 59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담합 행위와 임의 조제등 위반행위 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앵속·대마등 불법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1회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의료용구 위법 부당성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을 4회 실시하였고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의료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 의료 행위, 부정 의약품 및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총사업비 1억7,528만6,000원을 방역 사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방역 소독을 보건소와 읍·면에서 885회를 실시해서 20,968헥타를 했고 또 동지역 골목길 소독을 67회와 방역 소독기 대여제 180회를 해서 289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적절한 유해충 구제로 전염성 질환 예방과 시민의 건강 보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한센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한센 환자는 182명으로 정착촌에 있는 환자가 120명, 재가 환자가 62명이 있습니다. 여기 소요사업비는 2억1,478만1,000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한센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를 2개소에 3,238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성농원과 신생농원 2개소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및 꽃나무 식재, 조경등을 실시했습니다. 한센 등록자 진료 및 투약을 겨울철에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한센 등록자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 환자에 대해서 진료 및 투약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결핵 및 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결핵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40명입니다. 그래서 요치료자가 24명, 요관찰자가 16명이 되겠습니다. 성병 검진 대상업소는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환자 발견을 위한 객담 검사와 X-선 검사를 3,897명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5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 검진도 임균검사 663명과 매독검사 4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결핵 등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성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74명입니다. 이중에 암검진이 3,444명, 건강검진이 1,130명으로 사업비는 1억4,4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국가 암검진 사업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을 비롯해서 3,573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은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여성 건강검진해서 1,13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유방암과 위암 검진 미실시자 497명을 11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진료 사업입니다. 진료 사업은 저희 진료에 투입된 인력은 일반의사 2명과 한방의사 2명, 진료보조원 5명, 물리치료사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51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내소환자 진료를 내과와 치과, 한방이 13,989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시설 순회 진료를 6개소에 대해서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보건 교육 및 홍보를 1,701명 실시하였고 각종 행사장 및 행락지 의료 지원을 85회 실시해서 717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소환자 진료 3,300명을 12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 시설 순회 진료를 6회에 걸쳐서 130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한방과 치과 무의면 이동 진료 사업입니다. 한방 무의면은 저희가 5개면이 있습니다. 치과 무의면은 5개면입니다. 사업량은 약 2,200명을 목표로 하고 사업기간은 한방의 경우는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치과의 경우는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760만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한방 무의면 4개면 지역을 3일 실시해서 실제 인원은 1,213명을 진료했고 주로 진료 내용은 침, 부황, 뜸, 시술등이 되겠습니다. 치과 무의면은 6개면 지역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179명을 진료했습니다. 금후에도 한방·치과 무의면 이동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2,458가구입니다.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 암, 관절염, 뇌졸중, 치매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4,618만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거동 불능 불편자 방문 보건 사업을 월 1회 실시해서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노인 건강 관리는 149명을 실시하였고 재활 장비 나눔 창구를 운영해서 71명에게 재활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또 등록 환자중에서 고위험 관리자 영양 돌보기 사업을 220명에 대해서 9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등록 간질환자 진료 및 투약은 11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보건교육도 12,078회를 실시했고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 혈압 측정 및 검진을 10,328명 실시하였고 혈압 측정은 10,328명을 실시했고 검진은 3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정 방문 대상자를 확대해서 등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지역 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환자수는 89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3,420만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정신 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교육을 28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간 재활실 사랑의 집 운영을 57회 해서 9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등록관리 및 사례 관리 실시는 89회를 실시했고 사랑의 집 이용 회원 직업 재활 추진은 8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은 3명을 양성했습니다. 금후에도 정신 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주간 재활실 운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희귀난치·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소아 백혈병은 저희가 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소아 백혈병은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4,618만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희귀난치 질환자 본인 부담금 지원액 42명에게 1억2,411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은 4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희귀난치· 백혈병 지원자의 등록 누락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대상 시설은 422개소입니다. 구강보건은 80개소에 10,159명을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대상 시설 지도점검은 3회를 실시하였고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건강 이벤트를 가족 걷기대회와 금연 글짓기 공모 및 전시회 또 어린이 건강식품 맛보기 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건강체조 교실 운영을 62회 실시했고 은빛 건강교실 운영을 19회,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을 17회 실시해서 1,859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 80개소에 14,4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민건강 증진대상 시설 지도점검과 은빛 건강, 운동교실 운영 또 구강보건 사업 추진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4,592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8,2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는 1,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는 654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치료비 지원은 59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성교육 및 성 상담은 1,351명 실시했고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을 1,310명, 척추 측만증 검진은 83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도 19,386명을 지금까지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치료비 지원 또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33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1994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10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을 이 사업을 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매 보건지소 이전 시축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으로 105명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송동 양평과 주천 덕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사업비 3억6,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해서 40평 규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기대효과는 노후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개선을 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공공 보건 기관의 시설 장비를 현대화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중풍 발생 위험도 평가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40세이상 인구수가 43,390명입니다. 그래서 40세이상 인구수의 고혈압 유병율은 10%가 되고 추정 환자수는 약 7,54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검진 대상자는 추정 환자수에 약 7.3%인 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52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계획서 작성을 내년 1월중에 작성하고 또 중풍 위험도 평가 기관 선정 및 계약을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평가는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평가 후 이상자는 지역 사회 병원과 연계를 하고 가정 방문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매월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기대효과는 성인병으로 인한 중풍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케 해서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부담율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얻을 수 있는 각종 합병증을 적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건강증진실 뱃살빼기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조산동 지금 현재 보건소 위치 2층에 약 40평 규모로 증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8,600만원이 소요되고 건강증진실 증축비로 1억2,000만원, 장비 구입하는데 6,6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 1월중에 건강증진실 설계를 하고 또 2005년도 3월에 건강증진실을 착공해서 6월중에 준공을 하고 장비를 전부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복부 비만 해결로 해서 생활 습관병을 예방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남원시 현재 65세이상 인구수는 15,699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5.3%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에 노인 인구가 7%가 되었을때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가 되고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한방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를 2004년 11월중에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도 한방 허브 보건소 사업 계획서 수립을 도에 12월중에 제출하고 또 2005년도 한방 허브 보건소 지정을 2005년 3월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방 허브 보건소 지정 후에 생애 주기별로 한방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5년 4월부터는 운영을 본격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방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늘어가는 한방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어차피 의료 기관의 일부인데 일반 병원에 비해서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거든요. 일단 의료 서비스업인데 일반 병원에서는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친절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소양 교육을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18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신축 관계에 대해서 보면 신축비가 전부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지정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386만원씩 더 추가되어도 안되고 미달되어도 안되고 386만원 평당 건축비를 계상해서 설계 ......

보건소에서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건축비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건축하는데 있어서 일반 건축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설계하고 좀더 특수한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병원 건물이다 보니까 각 실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을 주로 보면 ......

조정은 전혀 안됩니까?

예. 수세실이 더 들어간다든지 여러가지 ......

조정은 더 안되는 것입니까?

예.

송동에 ......

보건진료소요?

송동에 진료소할려고 하는 것 말씀입니다.

양평입니다.

333페이지 송동 양평과 주천 덕치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에 보면 사업비가 3억6,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40평 규모이거든요. 40평에 3억6,000만원이면 거기는 평당 얼마갑니까?

3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386만원 건축비를 맞추어야 되지만 저희시비로 하는 것은 약 300만원정도 ......

송동 양평, 주천 덕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3억6,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평당 40평입니다.

2군데입니다.

...... (녹취불가) 얼마냐 하면 450만원이지요. 이것이 안맞아요. 3억6,000만원에 80평이면 얼마에요? 거기 보면 신축비가 들쑥 날쑥이에요. 그것이 복지부에서 그런 것인가 모르지만 남원시비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수치가 안맞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제고를 하시면서 검토를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것이 있고 또 일반 개인의 병원들 건축에도 보면 그렇게까지 안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어놓고 나서 2-3년 있다 보면 다시 재보수가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하자보수가 나와요. 하자보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많은 돈을 주면서도 얼마 안가서 하자보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원시의 생활 여건이 좋아가지고 결핵 등록 관리 환자가 40명 밖에 안되는데 요즘 나오는 것이 우리 남원에는 없으리라고 봐야 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결핵 치료제로 신종균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매스컴에서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검사때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사를 하시면서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 지역 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나 IMF 이후에 오는 모든 사회적인 여건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가 개인들이 다 회피하지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어차피 하는 경우에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이해 설득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본인들이 전부다 회피를 하고 감추고 서로가 협조를 잘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이왕 방문 보건 사업을 곁들여서 하고 계시니까 방문 보건하면서 많은 설득을 요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신과 질환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환자 ......

환자 발굴이 문제이고 또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협조를 안하거든요. 자기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쪽에서 문제가 있지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교육이고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정신적으로나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335페이지하고 336페이지인데 2가지 사업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건강 증진실 뱃살빼기 운동 사업이나 그 다음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하나로 단축하면서 무엇인가를 명실상부하게 확실한 사업들을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어떤 것이든지 한 사업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상할때 뭉치는 것보다는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챙기기 때문에 거의 건강증진 사업에 속하는 사업들입니다만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분리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건소의 현 위치가 남원시하고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멀고 불편하면 기피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지이다 보니까 호응도, 기대 여건, 기대치등이 앞으로 얼마나 올 것인가 그런 것도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할려고 한다면 그 시설들이 다양해져야 되고 월등히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럴려고 한다면 현 사회에서 수준 이상의 기대치가 올라가야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명분상으로 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 1억5,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2가지 합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좋은 시설, 좋은 환경 그리고 이 정도이면 참 좋구나 하고 호응도가 가면서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건도 안좋고 무엇도 안좋은데 그런 시설마저도 똑같은 일반하고 같다고 하면 이용도가 없지만 그래도 여건은 불편하지만 시설들이나 모든면이 더 낫다는 그런 기대가 와주어야만이 활용도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 제고를 해주시고 관심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셔서 방향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9페이지 분재 및 화분 설치해가지고 이번에 추진상황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할때 이것을 한번 짚은적이 있습니다.

예.

또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점이 안되게끔 잘 고려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분재, 화분을 다 구입해가지고 각 보건지소에 환경 정비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같은데 보면 난이라든가 분재라든가 화분 같은 것이 몇 개씩은 보유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재 같은 경우는 좀 오래간다고 하지만 화분 같은 것은 많이 가야 한달 그렇지 않으면 15일 이쪽, 저쪽인데 관리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급해주면서 책임짓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변상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잘 관리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장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영구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16페이지 치과 무의면 이동 진료해가지고 36회에 179명으로 데이터가 올라와 있네요?

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치과 진료가 존치해 있을때 계속해서 해왔다고 하면 주민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용들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금년에 이동 진료를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치과 진료면에서 질이 떨어질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기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달리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치과 진료가 아니라 구강보건 사업 쪽으로 노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쪽으로 한다면 예방 위주이지 실질적으로 치료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할일이 노인당에 가서 보면 많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 보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철한 것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요령이랄지 또 보철을 해놓은 것이 닳아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잇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혀를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다 손질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방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연인원 6,800명으로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한방은 와가지고 즉석에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처방까지 받아가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검사하고 소독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품을 버렸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전에도 주천에 왔다 갔습니다만 오신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기존 장비만 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만 하고 소독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무슨 치과 이동 진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문적인 장비가 준비되어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고 비단 주천만은 아니고 치과 무의면이 주천, 수지, 대강, 대산, 보절, 산내 이렇게 6개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저희 주천 뿐만 아니고 6개면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응책이 전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봄에 업무보고시때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이동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의면에 대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약 60년대 후반, 7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복지부에서 치과 이동 장비 차량을 해가지고 도에 주어서 도에서 도를 순회하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철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공중보건의사들을 치과에 배치해서 무의면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 진료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첫째는 이빨을 뽑을려면 사진을 찍어서 이빨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X-선 기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그러면 방금 60년대에서 70년대에 도에서 준비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때 생활 수준하고 지금 생활 수준하고 똑같습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민생고가 어려워서 치과 같은 것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싶어도 방법론도 모르고 실지로 아직도 방법론을 몰라가지고 치료를 못받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이동 진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수준하고 지금 수준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장비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장비는 약 3억원정도 가지면 이동 진료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원시 예산이 3억원이 없어가지고 6개면을 하는데 3억원 예산을 편성 못해줍니까? 다른데는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면서도 6개면의 치과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는데 3억원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습니까? 안된다면 해당된 6개면의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도와드릴테니까 예산 편성때 올리십시요? 그 다음 건강증진 뱃살빼기 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건소에 짓는다고 하셨지요?

예.

제 생각에는 주로 여유있는 중년 부유층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먼곳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용이 가능할까. 차라리 이것보다는 정말 어렵고 어려워서 치료를 못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니면 농촌에 고령화되어 있는 노령 인구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남원시 보건소에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우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용자 대상을 고려해봤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익산시하고 전주시, 장수군도 몇 개 선진 시·군을 방문해서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도 약 4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장비만 구입하는데 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장수도 7,000만원정도 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지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바로 옆에 여성교육문화원이 있어가지고 교육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셔틀버스 타고 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해도 이것은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사회적으로도 물론 여유가 있고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겠만 주 대상자가 중년 부유층에서 이용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구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추진하는데 예산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남원시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서 두루 두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 소아 백혈병 환자가 44명입니까?

예.

지원을 4명에게 750만원 했다고 하셨지요? 750만원 지원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소아 백혈병이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4명 밖에는 없습니다.

44명이라고 희귀난치 ......

희귀난치성 질환자입니다. 소아 백혈병은 4명 밖에는 없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들에게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의료 혜택으로 ......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자기들이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가서 하고 영수증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설치 운영을 13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319페이지입니다.

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찜질방을 꼭 해야 합니다. 면단위에 하는 이 사업 추진을 꼭 하셔야 되고 좋은 착안하시고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다른 사업은 못해도 농촌에 앞으로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하는데 농촌에서 하루 24시간내에서 농촌이 여름의 경우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많게는 10시간 노동을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필요로 해서 찜질방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근무시간외에 필요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그때 못오면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게 할려면 일손이 딸려요. 진료요원 한 사람 가지고 피곤한데 그 일을 어떻게 다 해갑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했을때는 근무외의 시간의 수당을 주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필요치 않을때는 공공근로 요원이라도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은 처우개선을 해주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든지 의회에 요청을 하든지, 시청 내부내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든지 심도있게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만놓고 시간대 문을 닫아버린다면 투자해놓은 값어치가 효력이 없다 또 농민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농민이 필요로 만들어놓은 것이 효력이 없다 이것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꼭 하시되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건의하셔서 실익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 내년 예산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보라는 말씀입니다. 고급 인력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 어려우면 최우 방법이 있다면 공공근로 요원이라도 편입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야간 시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

가능하지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대안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냐라고 한번 알아봤더니 필요하면 그 마을내의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협조를 부탁하고 이런 경우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영구지심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는 대체를 해야지 정부 사업을 하고 우리 건강을 확보하면서 그 부락에서만은 어느 그리고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젊은층에서 들어가서 거들어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국가 예산이라도 들여야 됩니다. 건의해서라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다가 보기가 안좋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천 노경환 위원께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방 무의면 지역 주민, 치과 무의면 지역 주민을 보면 4개면이 주천, 수지, 대산, 보절 4개면은 한방도 없고 치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4개면이 어찌해서 이렇게 2가지중에서 한가지 것도 안들어가는 보건지소가 있는가? 이것을 앞으로 챙겨봐야 할 사항이고 지금 그 속에 한방이 없는데는 사매가 하나 유일하게 빠졌네요? 사매가 치과는 들어갔는데 한방이 없어요. 사매는 그래도 치과가 있어서 한방을 해주면 다 갖추게 되고 산내는 한방은 들어가 있는데 치과는 없어요. 그렇지요?

예.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졌든지간에 남원시 관내에서 4개면에 주천도 이쪽 밑에는 남원으로 빠지지만 저쪽 상부 쪽으로는 좀 그렇다. 보절도 우리 남원 지역으로 봐서 깊숙히 들어가 있는 산골이고 대산은 조금 가깝다고 하지만 대산도 저 안은 산골입니다. 수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4개면 지역을 이렇게 2가지 것 다 소외를 시킨 것은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4개면 지역에 어느 것을 해결하든지 해결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정원이 55명인데 현재 농업직 1명과 기능직 2명해서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어제 농업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5개 단체에 3,822명이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저희 센터 예산액은 추경 포함해서 2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전통 자원 발굴 사업 전국 최우수 지도 기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촌형 전통테마 마을을 모범적으로 육성했고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성공과 제품 개발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생활 과학 기술 교육 또 정보화 교육, 인터넷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했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111대를 정비 봉사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에서 고품질 벼 품종을 95%로 확대했고 직파 재배를 300헥타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정밀 토양 검정을 전산화를 추진했고 또 천적 증식으로 시설 원예 농가에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단지화 추진과 신규 작목 개척입니다. 현재까지 약 24억원의 농산물 수출이 발생했고 새로운 작목 수출 개척을 위해서 고사리, 표고버섯, 김, 부각등을 미국 LA에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재배 분야에서 홍삼단지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8.3헥타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동결 진공 건조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고사리를 브랜드화 했고 허브차 생산용 국화 계약 재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선별 출하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공동 선별을 함으로써 약 3,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딸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등을 공동 선별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량 종묘 자체 생산에서도 우량 딸기묘 23,000여주를 증식 공급한 바 있고 씨감자 생산도 원원종 580㎏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 분야에서는 우리 남원지역에 전혀 기반이 없었던 원형 베일러 사업을 추진해서 약 45헥타에 대한 엔실레지 조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해서 113개 업체가 참여했고 91억원의 계약 실적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분야로서는 수출 작목이 연중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작형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부골 이미지인 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득화와 연결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박 분야에 소득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방향으로 기본목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 또 수출 농업의 기반 확충, 전문 농업 기술 교육 강화 그리고 농업인단체 활성화 4개 분야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확대등 11개 항목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각 과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8개 항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6개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 2,500명등 7개 과정에 13,570명을 금년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과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목표대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고사리는 11월 5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한가지 작목만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귀농인 교육 역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 교육은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6페이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및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등 5개 단체 3,82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 기술 및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4-H 교육 훈련을 200명 실시하였으며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은 1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4-H 과제활동 지원으로 2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연구모임 연찬 및 교육은 2회를 실시하고 농업인단체 연말 총회를 추진하며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 돕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는 183회에 걸쳐서 332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며 농기계 현장 이용 계획은 2회에 걸쳐서 150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 교육은 농기계 순회 수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농기계 순회 수리는 145회에 걸쳐서 263마을을 순회하였으며 수리실적은 1,111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현장 기술 교육은 1회를 걸쳐서 실시하였고 농기계 교통안전 운행 및 안전수칙 교육은 역시 농기계 순회 수리하면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은 이앙기등 8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8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시설은 농가당 49만원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4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1개소당 4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1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산동 중절마을과 산내 원천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딸기 수확 작업 보조 도구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농가당 50만원 상당의 수확 운반차 및 선별작업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농가당 20만원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0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농촌 여성 소득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만 산내 부운마을에서 곶감 만들기를 위한 장비 및 건조 시설, 포장 박스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달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 개선 시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대강면 수홍마을에 삼베 가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달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감갖기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사매면 덕평에 있는 일감갖기 사업장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51페이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인월면 인월리 달오름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전년도부터 해서 2년에 걸쳐서 2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2페이지 농업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소는 독립건물 10개소, 면청사내 부속 건물 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무요령은 오전에는 재청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순회 출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 알선을 780톤 했고 그간에 농민상담 실적은 120,000여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벤치마킹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박과류 소득화 사업입니다. 박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은 되었습니다만 소득화는 어느정도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도로변에 박 �C 시설은 했지만 소득을 위해서 재배하는 곳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시범 사업으로 0.4헥타를 조성하고 박공예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득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만 2명에게 과제활동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 도구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작업을 개선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화장실은 금년도에 15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가지고 30개소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농촌 전통 테마마을은 운봉 용산마을과 보절 안평, 용평마을등 2개소가 선정되어가지고 내년도와 2006년도로 2년에 걸쳐서 1개소당 2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 사업은 역시 2개소로 사매 수촌과 덕과 덕동이 선정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환경 조성 지도는 저희들이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우량 품종 보급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채종을 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최근에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담수직파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 지도는 토양검정을 해서 전산 입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애당초에 2,297점을 계획했습니다만 품질 인증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금년에 3,475점 계획대비 약 151%의 토양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농가들이 토양검정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 농산물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허브산업 육성 엑스포를 하면서 허브 스테비아 쌀을 실증 재배를 금년에 보절에 30,000평을 실시해서 금명간에 식미 검사와 시식회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채소류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채소류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동선별 정착 지도와 또 수확 후 상품성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특별히 고랭지 대체 소득작목을 위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를 고사리 재배와 함께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출 채소류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출할때 클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앞으로 채소에 있어서는 일반 시중에서도 농약 안전사용 검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도를 강화하고 지대별로 새로운 작목, 작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소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딸기 우량묘 생산등 7가지를 추진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고추 육묘 실증 사업은 고추 육묘를 하고 또 고추 재배까지 연계해서 앞으로 사매 지역에 혼불과 관련된 친환경 고추 생산 연구 모임을 통해서 우리 상품화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 시범마을 육성은 저희들이 규모화를 확대하고 또 보온 부직포 시설을 지원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수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해수 농법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상추 같은 경우에 친환경 전해수를 이용함으로써 20%내지 30%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내년에도 이것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고사리 소득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LA에 할매 고사리라는 그러한 상표로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LA에서 직판 행사를 해서 앞으로 이 고사리도 수출 작목으로 적극 육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특히 복숭아나 배 우리지역의 명품화에 주력을 해서 당도 향상과 대과 생산 지도에 역점을 두고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5월달부터 수확하는 시설재배를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금지에 해서 금년에 3년생이 되었는데 1,200평에서 약 3,000만원정도 판매를 했고 6-7년차가 되면 적어도 약 8,000만원정도 매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특히 복숭아 선도 농가들이 최근에 시설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FTA와 관련된 그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수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6종류를 추진했는데 특히 수출 과수 품질향상 시범 사업은 아미노산 액비 재배 시설을 공급해가지고 대과 생산,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금년에 상당히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많이 확대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 환기 개량 조기출하 실증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이 아치형의 그러한 포도에서는 상당히 통기, 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립형으로 꼭대기까지 개폐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저희들이 금년에 했는데 내년까지 이것을 해서 분석해서 포도 농가에 도움이 되게 자료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전국 최고의 절화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종류의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히 공동선별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또 상품성 제고도 해서 150,000본의 백합을 수출해서 1억2,000만원을 금년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또 허브차 생산을 이용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화 계약 재배해서 4,000평을 봉사활동등 여러가지 형태로 국화 따기 행사도 겸해서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평당 약 1㎏정도 생산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덜되고 좀 수확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춘향화 브랜드 상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남원꽃을 일본에 브랜드를 이미지 제고하고 또 상품의 고품질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춘향화 브랜드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급 화종 발굴도 도입해서 농가들이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은 신나팔나리 전조재배나 백합 배지경 상자재배 또 절하 화종 발굴, 춘향화 수출단지 조성등 여러가지 시범 사업을 했는데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화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부가가치 향상 특용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누에는 저희들 지역에 약 120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오디라든지 생누에 또 잠분, 동충하초, 뽕잎까지 해서 농가 소득원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잠분까지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결건조 시설인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건조를 해왔을때 연간 4,000-5,000만원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진흥청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금년에 시설해서 매년 4,000-5,000만원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딸기라든지 신선 농산물을 동결건조해서 출하를 해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복분자의 경우에 우리지역에 술가공 공장에서 필요한 양만큼은 우리지역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8톤을 처음으로 수확해서 약 5,000만원 가까이 매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홍삼 식재를 11월말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면적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용작물 시범 사업은 여러가지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등 7가지를 추진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휴경지 활용해서 소득화를 하는 고사리 식재를 사매 쪽에 금년에 심었는데 혼불문학관에 오는 그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혼불 고사리에 대한 브랜드화를 앞으로 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4억원을 수출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역점을 다해서 수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선 수출 농산물 생산을 전량 공동 선별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품질 고급화 시켜가지고 상당히 선호도가 향상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LA 특판행사를 지난 6월 2일부터 10일까지 해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쪽에도 표고버섯이나 상추나 김부각등 여러가지 다양한 것을 수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대한 그 대응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2004 남원 세계허브 산업 엑스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춘향제 기간동안에 전라북도, 남원시, 전주대학이 합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내년도에는 좀더 잘해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허브산업 엑스포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허브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또 가공이나 이런 산업에 그러한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정보 교류가 많이 되고 또 이쪽으로 이사를 올 그러한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농가들이 소득증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7월달에 급한 상황에서도 국화차 계약 재배를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재배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생산성 향상 축산 기술지도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에 있어서는 노동력을 줄이는 기자재 또 광반응기등 28종을 공급한 바 있고 특별히 수입 사료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생볏짚 원형곤포기 사업을 해서 산동 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나 수지나 송동 쪽에도 이러한 사업을 해서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더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이 축산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그쪽 아니면 생산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월동 사료작물 포장 관리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시범 사업은 한우 인공수정등 11개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봉독이용 벌 침을 이용한 질병예방 치료를 앞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관심이 더 가져지고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항생제나 이런 약품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가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몇 년전만 해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한다고 했을때 상당히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친환경이 아니면 팔아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농가 경영 개선 혁신과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정보화가 거리 개념이 없어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에는 상관없이 정보 교류가 관심과 열성에 따라서 이것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농가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정보를 좀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든지 또 원격화상 영농 상담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금년에도 86회에 걸쳐서 1,200명이 화상 영농 교육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사이버 농업 경영자 과정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강의를 듣고 일정기간 수료를 하게 되면 사이버 농업 경영자 과정 수료증을 저희 진흥청에서 발부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10농가가 신청을 해서 수료증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포장에 지금 현재 딸기모주를 공급하고 또 감자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포장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가에 도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무병 종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 기술센터에 허브와 관련된 식물을 여러가지 재배를 해보고 또 번식도 해보고 이러한 사업을 해서 로즈마리등 31종을 확보하고 여러가지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허브차 케모마일을 금년 가을에 500평 파종을 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지금 실증시험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우량종묘 안정생산 실증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 실증포장에서 생산된 종묘를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봄으로써 그 종자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또 얼마나 무병 종묘인가를 이런 것을 농가들에게 실증해보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농가들이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벼 부분 경운 이앙 재배를 통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사업을 10개소에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약 안전사용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비교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EM이라든지 스테비아, 살겨, 목초액 이러한 여러가지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비교해서 농가들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험포장을 내년에 한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 구동 장치 시범 사업을 하고 또 원형 활동 생활화를 위해서 농업인과 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예 사업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전해수 농법은 금년까지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내년까지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10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수출 원예 무인방제 사업은 수출 원예 작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약 안전사용이고 잔류 검사에 대한 클레임 발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경운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농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고급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은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대산면하고 운봉등 일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규모화가 안되어가지고 유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 소득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던 그 지역에 규모화를 해서 유통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약 3,000평정도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력화 청정 고추는 저희들이 세척기라든지 건조기 또 친환경 피복 이러한 요인을 투입해서 앞으로 청정 고추 브랜드화 하는데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 단동 하우스 보온덮개 또 수출 원예 시설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내년에 시험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381페이지 과수원의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 시설을 투입해서 포도의 시범 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사업은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가지 가온을 해서 하는 농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열과 온수 순환 방법을 통해서 과수 생산하는 시범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 (녹취불가) 그러한 사업을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석류 실증 재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2개소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석류가 소비자층에서 웰빙과 함께 상당히 뜨고 있는 작물인데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친환경 과수 생산은 여러가지 형태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과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화훼는 화훼 전문농업인을 육성해볼 계획으로 장비 시설이라든지 결속기 이러한 것을 투입해서 벤처 농업인 육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고부가 특용작물 생산은 내년도에 복분자 면적을 확대하고 오디 전용 뽕밭을 조성해서 오디 생산을 전문적으로 단지를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또 백산차 허브식물 실증 재배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이러한 농가 소득작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새기술 보급은 한우 인공수정 사업등 여러가지 형태를 다양하게 시범 요인을 투입해서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휴 농지 조사료 생산단지를 내년에 수지 쪽으로 투입을 해서 평야지쪽 연계 면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내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 굼뱅이 사육을 해서 요즘에 굼뱅이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웰빙 한방 특효약 생산으로 해가지고 굼뱅이 사육 실증 농가를 한번 내년에 육성을 해보고 또 과수원에 재래닭 방사를 해서 유정란을 생산하고 또 친환경 과수를 생산해서 가격 차별화, 품질 차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가 경영 혁신과 농업 기술 정보화 사업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정보화에 걸맞도록 농가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은 농가들이 필요한 딸기모라든지 감자 종서라든지 또 허브식물, 생활 원예 교육 체험장 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실증 시범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기술센터 실증포장과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허브산업 엑스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 사업은 내년에 9억원 또 2009년까지 매년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서 허브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허브산업이 잘 육성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항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홍주 소장님 그리고 두분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요원이 확충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자리가 빈지가 언제이지요?

연초에 비었습니다.

되었으니까 수리요원이 있어야 농기계 수리봉사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요?

사실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권이 자치행정과 인사계 소속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두번에 걸쳐 공채를 했는데 두번다 채용이 안되어가지고 지금도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가더라도 특별 채용하셔가지고 농한기에 농기계 수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농번기때는 수리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농촌에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조기에 채용되어서 농촌의 농기계 수리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씨감자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씨감자 시범 사업한지가 약 1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항시 답보 상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 10여년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이제는 우리지역에 맞는다거나 실질적으로 종자 공급에 이제는 무엇인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시범에 그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 조직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원원종에서 보급종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1차 증식을 해서 그것을 인근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종자가 보급종 같이 정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해발 700m이상 단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급종 부족에 얼마 일정 부분을 센터에서 조직 배양한 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전량은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나온 보급종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착상을 두고 최근에 감자 종서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종자 보급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은 여기서 생산을 해서 충당을 해보자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지역의 표고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 저촉이 되지 않도록 현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같이 저희들이 원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농가에서 증식을 해서 인근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가에 실질적으로 종자로써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톤을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2톤을 해주면 농가에서 생산을 두번까지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해준 단계로 봐서 ......

2톤이 실질적으로 종서용으로 쓸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톤은 종서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종자 채종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한번 심으면 10배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20톤 나오고 그것을 다시한번 증식해서 하면 200톤까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원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착이 될려면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농협간에 춘향골 농협하고 지리산 농협이나 운봉 농협하고 계약적으로 이것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확대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창기에 수매도 해보고 또 공급도 해봤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요.

예.

종자 원서에 보면 감자는 바이러스가 제일 문제가 되고 그리고 원원종 같은 종자 종서용으로서는 고랭지나 남원시내에 맞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약 10여년 가까이 연구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종서가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

지금은 연구보다는 저희들이 원원종을 2,000㎏을 희망 농가에 분양을 해가지고 그 농가들이 증식해서 자기도 쓰고 또 이웃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만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청초 원형곤포가 80톤 160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형곤포가 개인적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몇 명이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예. 자기들 것 하고 또 회원 아니더라도 인근 농가에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최소 경비만 해가지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에 산동 쪽에 상당히 많이 농가들이 호응을 하고 수지 쪽에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해달라고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 사업이 좋아요. 좋은 사업입니다. 적은 액수를 가지고 고루 혜택볼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모든 보조사업 자체가 결국은 개인 것이 되고 개인 주장으로 해서 세금을 받고 용도 위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은 기술센터하고 내통이 있고 연관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도하는 쪽도 가서 누가 조금 쓰고 싶어도 자기 앞에 갖다주면 누가 빨리 가져갑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연계성을 가져서 명단이 제출되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못을 박아주면 그런 경우가 좀 낫을 것이다. 그래서 연계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규격돈 수송 체계 개선 시범으로 해가지고 차량 보조인 것 같은데 보조사업 2,000만원, 융자 2,000만원, 자부담 1,66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수송 5톤 초장축 차량이 아무리 기계 조작을 하더라도 그것은 들어간데로 가겠습니다만 5,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유통사업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축산물의 신선도 유지라든지 또 감량 줄이는 그런 쪽에 진흥청에서 축산시험장하고 연계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청 쪽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굳이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만약 시비가 부담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느 우리 행정적으로 보았든지간에 정부 시책은 하나인데 부서가 어디서, 저기서 이렇게 하면 질서도 문란할 것이고 사실은 유통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유통사업에 자부담이 좀 많을 것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보니까 자부담이 아주 적게되어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유통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

일도 많으신데 여기까지 챙기셔서 하시느라고 고생스러워서 제가 생각하고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고민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딸기모종도 해보면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나온 종서가 모자랐을때에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자보급소에서 신청한 양이 충분히 나왔을때는 이쪽에서 해발 400-500m 이런데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예 농가들이 안쓸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물로 표고에 따른 감자 생장이라든지 영양 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종서용으로 생산할때는 적어도 700-800m 해발 이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채종단지가 지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농가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원종을 공급해서 증식을 해서 자기도 쓰고 인근 농가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종서가 상당히 문제가 부족해서 된다고 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금지 쪽에는 대관령 쪽에서 보급종이 나온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지금 현재 진안하고 무주에서 감자 종서를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종을 하고 있는 무주산, 진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도 왜 대관령 것을 안주고 무주, 진안 것을 주었냐고 항의가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대대적으로는 하지 않고 부족분 일부를 충당하는데 지도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도 수도 경영 방향을 Global Top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상수도 공기업 효율적 경영 혁신을 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 제일 중심 경영 실천을 함으로써 민의를 존중하고 새로운 사업 구역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원 경영 마인드 역량 강화를 통해서 품격높은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급수 상황은 총 101,950명에 현재 보급율은 56.8% 수준입니다. 유수율은 69.4%이고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82%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이용 실태를 보고드리면 현재 1일 평균 급수량이 20,271톤 1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17,291톤으로 85% 수준이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로 2,980톤을 1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외의 저희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상수도해서 208개소의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평균 350ℓ이고 유수율은 69.4%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규모는 저희가 정수시설, 배수지 그 다음 송·배수관으로 송·배수관이 340m정도 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총 8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을 보면 요금수입, 보조금 수입이 약 82% 수준이고 기타 과년도이월금,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광역 투자 사업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의 인건비가 14% 수준, 경상적경비가 21% 수준, 누수 계량기 정비가 6.6%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저희가 보급율이 62.9% 수준입니다. 하수도 관리 실태를 보면 총 계획연장 563㎞에 보급율은 54.9% 수준에 있습니다. 하수도 재정 규모를 보면 약 94억3,100만원으로 이중에 세입으로 저희가 양여금, 도비, 기금해서 보조금 세입이 약 67%이고 나머지 33%가 시비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하수도 시가지 정비는 약 11% 수준인 9억9,900만원, 하수관거 시설이 32억5,200만원으로 약 34% 수준 그 다음 하수처리장 시설이 38억1,500만원으로 41% 수준입니다. 그 이외의 마을 하수도,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은 53명입니다. 일반직 18명, 기능직이 12명, 상용인부가 10명, 일용이 3명, 청경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 우선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합리적인 재정 효율을 도모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23%로 인상을 함으로써 평균 약 6억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 편익 도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금 체제 개선과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5개종의 업무 체제가 있었습니다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4종으로 축소했고 각 업종간에 요금의 형평성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 동화댐 광역상수도 배수시설 확장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남원배수지 계통과 송동 배수지 계통, 대산 배수지 계통을 금년내에 마무리를 해서 송동면, 수지면, 주생면, 금지면, 대산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노후 급배수관 정비, 노후 계량기 교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정비, 시가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착공, 금년에 남원시가지 지역과 운봉·인월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추진,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도 사업을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사회봉사 활동과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 전달도 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재원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35억1,10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93.9%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 212건에 대한 미납액이 약 43억4,300만원이 됩니다만 과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미납액이 약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고액 장기 미납자를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고액 장기 미납자 뿐만 아니라 3개월이상 이렇게 체납이 된 수도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 조치를 병행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 상환입니다. 저희가 금년 9월말 현재로 3개 기채선에 원금만 약 67억2,3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52억원, 그 다음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기금 이것은 환경부가 됩니다만 여기에 10억1,300만원, 토지관리 지역 균형개발기금 이것은 건설교통부 예산입니다만 여기에 5억1,000만원의 채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자까지 합쳐서 금년말 채무 예상액은 8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원리금해서 약 13억5,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관리는 이율이 가장 많은 토지관리 지역 균형개발 기금이 지금 5% 수준이고 지역개발기금이 4.5% 수준이고 재특자금이 4% 수준입니다만 가장 이율이 높은 것부터 저희가 변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간이상수도 태풍 피해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 인월, 산동, 산내에 간이상수도 8개소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5월말까지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운봉 배수지에 약 1,440톤, 송·배수관로 49㎞,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88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약 8억8,400만원입니다. 기 저희가 금년 8월 23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 60%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덕과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덕과, 사매, 보절면에 광역상수도를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규모는 600톤이고 송·배수관로가 48㎞, 가압장이 2개소 해서 총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이달 25일경에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구역 확대 추진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전 읍·면·동 지역까지 넣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288개 마을에 20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29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개 마을입니다만 금년 9개 마을에 대한 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2개 마을은 완료를 했고 현재 6개 마을은 공사중이고 주생 소지마을은 앞으로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급수관이 금년도에 약 2.9㎞에 2억1,200만원 그 다음에 변류 시설이 금년에 33개소에 1억3,000만원, 수도 계량기가 금년에 1,043개에 1억원, 보호통 교체가 40개소에 2,300만원입니다만 현재 노후 급수관은 다 끝나고 변류 시설도 끝나고 보호통 교체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도 계량기는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198개소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7개소에 5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산동면 월산지구가 전체 공정 약 60%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우선 남원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시설이 저희가 1단계로 21㎞에 112억5,200만원 그 다음에 운봉 처리구역내의 하수관거 시설공사가 6㎞에 22억9,000만원, 인월 처리구역내가 5㎞에 21억8,1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으로 현재 남원지구 그 다음에 운봉·인월지구를 묶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남원지구가 약 40억1,100만원 예산이고 운봉지구가 4억1,200만원, 인월지구가 3억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봉·인월지구는 공정 15%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남원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이달 8일날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운봉지구는 약 800톤 규모로 81억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금년까지 투자해서 예산 투자액이 55% 수준입니다. 인월은 1,000톤 규모로 113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까지 해서 예산투자 대비 59%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이 47% 수준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 추진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을 보면 산업진흥과,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저희가 금년 4월달에 인수를 해서 현재 추진내지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32개소에 1일 처리 용량이 2,504톤의 규모로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16개소로 작년 이월 사업으로 해서 4개지구 그 다음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12개지구로 해서 전체 16개 지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920톤이고 총소요 예산은 10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공사 발주중이 10개 지구가 있고 공사 완료 지구가 1개 지구가 있고 공사 시행지구는 2개 지구가 있고 발주중이 1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지구 아영과 산내 지구에 대한 마을 하수도는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은 7개 지구에 약 2.6㎞의 사업량으로 14억6,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산 운교마을 하수도 정비와 운봉 북천 하수도 정비, 죽항 1통 하수도 정비, 옥샘길 하수도 정비, 중앙초교 주변 하수도 정비, 동충 3통 하수도 정비, 기타해서 전체 14억6,400만원입니다만 지난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하수도 준설은 하반기 하수도 준설 사업으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봉 4개 읍·면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SOC 민간 투자 제도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하수도 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갈 것인지, 재정 사업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ISO 14001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에 대한 환경 경영 체제에 따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만 예산 형편상으로 이것은 보류할 생각입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수도 계량기 검침 시설 개량입니다. 현재 저희가 약 13,200전의 급수전을 가지고 있고 저희 검침원 7명이 매월 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일 검침 건수가 약 1,900건을 매월 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침 방식은 아나로그 방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약 200전을 내년도에 3,000만원정도 투자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검침을 개선해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계량기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대문에서 보면 검침이 가능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서버 컴퓨터 방화벽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매월 검침을 통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요금 전산실에는 각 개인 정보가 전부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방화벽 구축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수질 관리 과학화 추진입니다. 정수장 정수 처리기준의 차질없는 추진과 차질없는 정수 생산과 가정 수돗물 검사 제도 확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수도 행정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ISO 14001 구축이랄까 자동측정 설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서 제작은 예산 관계상 보류하고 우선 무료 가정 수돗물 검사 제도 실시랄지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7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2005년말에는 어느정도 마을권에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덕과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10억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의 변동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구역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9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9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송동 배수지 계통과 대산 배수지 계통의 마을권에 수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급배수관이라고 한다면 노후 급수관, 변류 시설, 수도 계량기, 보호통 교체등 크게 4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5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 차원으로 그 다음 누수율 제고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7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30개소의 간이 상수도를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운영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서 간이 상수도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리 소홀로 각종 수질기준 초과등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이라고 할까 유지관리의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순회해서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 시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위탁을 해서 한번 시행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소요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회도 갖고 또 가장 시범적이고 우수한 관리 마을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표창도 해서 사기앙양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하수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남원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0억900만원을 투자할 생각이고 운봉은 약 4억6,600만원, 인월은 4억4,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9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운봉 처리장은 내년도에 28억4,700만원과 인월 처리장에는 24억6,700만원 전체 53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양 지구에 대한 처리장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시운전이 내년 연말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은 총 21개 지구에 184억2,1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내년도에 투자되는 예산은 5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이 5개 지구 그 다음 계속지구가 7개 지구, 신규 사업지구가 9개 지구해서 전체적으로 21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5개 지구에 21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아파트에서 동문 4가에 460m에 6억원 그 다음 신정동 샛터마을 오수관 정비는 320m에 3억원, 대산면 축산물 가공 시설지구 오수관은 1.5㎞에 1억5,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 7개 지구에 8억500만원, 하수도 준설에 약 3억원정도를 저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춘향제 이전에 끝낼 것, 내년 11월달에 끝낼 것을 추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추진은 2004년도 사업 계획 추진했던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도로 상·하수도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일명 GIS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질높은 시민 서비스 제공과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소요되는 것은 54억원입니다만 여기에 총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남원시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도시 종합 정보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저희가 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억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서서 금년에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을 허락해 주신다면 금년 한해 앞당겨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다양한 유형의 하수도 자료 작성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 그 다음 자료 작성과 분석의 많은 시간 투자, 업무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 전산화를 저희가 단위 시간당 공사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생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 관련 건수만 해도 약 230건정도의 원인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매일 각종 자료 데이터랄지 이런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 공사 현장 지도 감독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를 전산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거기에 남는 시간을 설계랄지 현장 지도감독으로 돌려서 주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일조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434페이지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남원시가지 일원인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21개 지구에 164억9,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에서 내년에 국비로 전환되어서 국비, 양여금이 약 67% 수준으로 재원 구성이 되고 도비가 14%, 우리시비 부담은 19% 수준의 재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써 마을권에 있는 생활 하수랄지 마을권에 있는 수질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도사업소 금년도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422페이지 광역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구역 확대 추진을 봐주세요. 지금 마을별로 들어갈때 호당 평균 부담액수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평균 13㎜ 기준해서 약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기 신청한 농가나 완료된 농가에서 거의가 농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농가에서 아무 부담없이 신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우선 강제성보다는 마을에서 우선 원하는 마을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까?

예. 현재 완료된 지역이 작년까지 해서 20개 마을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9개 마을을 완공내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에까지 급수시설을 다 완료했어요?

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호당 부담하는 액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인들이 살고 있는 농가에서 지금 현재 지하수를 먹는다거나 간이 상수도를 먹어서 이상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50만원을 내고 합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농촌에서는 남원시 시내권의 광역상수도 채무 때문에 똑같이 지금까지 고생을 해왔습니다. 남원시가 부담하는 내역은 전부 전체 시민이 부담을 해와서 지금까지 남원시 예산으로 채무 상환도 이루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공통 분담했으니까 농촌 마을권 호당 들어가는 액수를 시비 보조율을 높혀가지고 낮춰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까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노인이 살고 있는 농가 50%가 넘는 마을은 이것 신청을 안합니다. 이것을 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되짚어서 농촌 마을에 들어가는 광역상수도 개인 지급 부담 액수를 최소화 시키고 시비로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동안 다른 시설에 부채를 내듯이 부채라도 내가지고 이 부분은 낮춰주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지원을 할테니까 소장님께서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배수지를 하는데 가압장이라는 것은 높은 지역에 물을 올리는 것을 가압장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리를 올리는 것?

예.

이대로 하면 현재 동화댐 상수도 들어갈 자리가 다 확정된 가압장 3개소로 끝이 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88개 마을에 대한 자연 급수를 할 수 있는 내지는 가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가압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약 몇 m까지를 가압장으로 합니까? 고지대를? 지금 남원시 상수도에서 기준하고 있는 것이?

몇 m이상은 가압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8개 배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수지에서 자연 배수가 안되고 일단 가압을 해서 먹어야 할 대상이 되는 그런 마을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압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100%이상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압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러한 큰 마을이 어느정도 수준의 마을이 급수가 가능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가압장을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복잡하게 하실려고 하시 마십시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동화댐 상수도에 물이 가압도 못할 지역에 택하는 것 아닙니까? 가압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도 간이 급수시설을 설치합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거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저희가 가압을 해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마을이라도 현재 간이 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 지구라도 간이 상수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앞으로 광역이 들어가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간이 상수도가 아주 열악한 지역, 마을에 한해서는 치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이하 직원들이 다 들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요. 자꾸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압장 설치로 해서 들어가는 것과 간이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는 내용에서는 방금 소장님께서는 간이 급수시설을 지역내라도 급할때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안들어가니까 시설이 물은 있어야 시간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질의합니까. 그런데 시설이 되면서도 앞으로 추진계획 사항이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이 안들어가고 있어서 그 주위 사정을 파악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안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여기 이면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사항이에요. 지금 동화댐 물을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강제 급수를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강제 집행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다음에 간이 상수도 같은 것 시설은 못해주겠다 하는 강제성을 지금 띠고 있지요?

강제성이라는 것보다는 ......

.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시청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동화댐 상수도를 먹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간이 상수도를 유지해서 먹겠다고 주민이 원하면 다 해주실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재로서는 주민 의향대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물을 반대하더라도 간이 상수도로 먹고 살겠다 하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동화댐 설치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갖다가 버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이 ......

썩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8개 배수지 계통에 평균 약 70-80개 마을이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전부 내용이 그것인데 앞으로 동화댐에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한 설치 계획 속에는 배수지를 다 깔았다 그 말씀입니다. 또 안깔아진 것은 앞으로 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마을에 들어가서 개인 진입로까지는 안깔아진 면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전혀 안깔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지금 상수도를 놓을려고 하는데 문앞에까지 대주는데 안전시설은 택하지도 않고 문앞까지 상수도 갖다가 수도꼭지에 연결해주는데 호당 5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 50만원 내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 손자가 와서 살지, 안살지 지금 굉장히 의아성을 가지고 돈내기 위해서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물을 못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있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그 부락에서 2농가, 3농가가 먹겠다고 해서 거기 물 넣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투자는 많이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안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50만원 낼 것으로 우리 부락에서 돈 10만원씩 걷어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파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자 해서 시설하고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있지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드릴께요. 지금 그런데 있지요? 그래서 주민 여론화가 되다 보니까 안되니까 시장, 부시장 잡고 해결해놓으시요 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투자액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촌 농민들에게 50만원 투자해서 대처 문앞에 상수도 꽂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50만원 내야하고 저 안에 가서 있는 사람도 50만원 내야 되는데 형평성에도 안맞고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왕에 특별교부세 5%짜리까지 임차해가지고 고금리짜리를 쓰고 있는데 농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투자액 50만원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낮춰주어야 공동 사용해서 공동 기금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형평성이 낫지 간이 시설하고 한쪽에는 물 안먹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형편에 안맞더라. 그래서 종합적인 말씀은 아까 50만원 투자액이 적게 됨으로써 간이 상수도도 적게 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압을 해서 써야 할 예산과 간이 상수도를 놓아가지고 할때 어느 면의 형평성이 낫는가 그것도 한편 타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들고 주민의 편의가 좋은 쪽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실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 위원님! 그것은 해답을 여기서 듣지마시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할테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소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용을 할 태세를 갖추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운봉의 예를 들어서 몇 개 마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사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못먹겠다 이것입니다. 지하수를 먹든지, 간이 급수시설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먹겠다고 하면 광역 상수도 예산을 투자해놓은 효율도 떨어지고 또 앞으로 그것을 관리해주어야 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될바에는 그동안에 남원시내 시민들이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기채나 이런 것을 상환할때까지 기채에 시달린 것은 똑같이 전 시민이 다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도 되고 또 전 시민이 골고루 좋은 맑은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 체제를 개정대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한 대책이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안지었네요. 아까 검침원 것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어디에 시범 사업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안은?

시내 ......

시내권에요?

예.

기존에 상수도 먹고 있는 ......

예.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시범 사업을 할려면 신규 새로 하는데에다 하면 이중성이 없지요? 좋다라고 하면 거기는 다시 수선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상없는데를 갖다가 새로 시내권에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시 또 복구해야지요? 그러면 한번 공사 안해야 할데를 한 것이 손실입니까? 손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가지요?

예.

가급적이면 금년도말이나 내년초에 들어갈 수 있는데는 그 말씀을 먼저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이 정말로 잘 들으면 그때는 단계별로 연간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지역을 부수고 새로 들어가지 마시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지역이 먼저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약 13,000전이상의 급수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 쪽에 계량기가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고내지는 건물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침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입장이 안스러울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검침 당하는 집에서도 어쩔때는 아주 어려움을 당할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용은 어려워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런 지역에 우선 계량기의 검침하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계량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치사 선택해가지고 디지털화를 할려고 합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만 골라서 합니까?

예.

면적을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나쁜 지역의 그 집만 택해서 한다?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 간이 급수시설을 198개소라고 하셨지요?

지금 시설 수량이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 가능 지역이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시설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 수량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물량을 자세히 모른가요?

앞으로 신규로 해서 더 증가될 것은 없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광역상수도는 그런 마을은 폐쇄되고 .......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간이 상수도 물은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 적정 음용수가 됩니다. 음용수가 되는데 지하수 지구에는 지금 수질검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음용수로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에요. 수도사업소에서 참고를 하십시요. 그래서 간이 급수시설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예산 5억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5억원말고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적은돈 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해주시고 광역상수도를 가지고 꼭 밀어붙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예산 적게 투자해서 우리시민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보면 예산을 간이 상수도 쪽에 더 편성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가능하면 급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다만, 현재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을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갈려고 하는 것이 기본 저희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기존 간이 상수도가 좋아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또 어차피 가구당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매년 적정량의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 광역상수도를 추진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간이 급수시설을 꼭 이용을 희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야지요. 양면으로 해서 간이 급수시설로 해가지고 간이 상수도로 해서 음용수가 가능한 지역은 간이 상수도 시설로 해주시고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야 할 지역은 광역상수도 지구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물이란 하루도 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지요? 물이란 하루도 거를 수 없기 때문에 하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부분은 후속적이라도 기대가 되지만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제외된 부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분이 예전과는 달리 지금 수자원이 고갈되어가지고 물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 문화마을 조성 지역 이것을 하다 보면 저희 지역 말씀이 되어가지고 좀 뭣합니다만 우리 주천 하송부락 같은 경우 지금 문화마을 조성한지가 99년도인가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입주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 자체를 계산해보니까 물론 위치적으로도 불리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바로 옆에 태전방적 있는데까지는 지금 상수도가 올라와 있는데 얼마 안되는 거리에 있는데 남원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도 아직은 상수도가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원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을 찾아서 올라오고 싶은데 그런 부대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주가 많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하수 처리구역내 하수관거로 4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지가 사용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수관거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사용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공 하수 관거로서의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이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

보존을 위해서 오·폐수 관거를 묻어놨는데 지금 부락 자체에서 그 관으로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호경마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관거 정비를 1, 2, 3, 4단계로 해가지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안되고 또 1단계 안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주천면 호경 지역에서부터 다 이어졌고 주천면 하주부락에도 지금 관거가 이어졌는데 남원시 수도사업소에서 애를 쓰셔가지고 관거를 묻어놨지만 실효성을 못느끼고 실질적으로 그때 공사를 예산 편성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부속적인 조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놨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차라리 그것을 안했으면 다른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선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쪽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선투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투자를 해주셨으면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십분 고려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주촌천, 원천천 그 다음에 백암천 쪽에 저희가 차집관거를 부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설한 뒤에 지선, 지거 지구로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돈이 다 있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예산 한도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1단계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차피 상류지역에 있는 백암천 쪽을 우선 저희가 금년에 하고 그쪽에 끝나면 원천천, 주촌천 쪽에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주천에 시설을 해놨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선투자를 했으면 그 시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우수 관거를 묻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십분 활용해야 하는데 관거만 묻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거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 지거를 연결 사업으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끔 후속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수 관거 시설만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시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 구역을 선정하더라도 그 구역에서 십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누어가지고 적은 면적이면 적은 면적대로 완벽하게 처리를 해나가셔야 그 실효성을 느끼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일단은 원천천만 놓고 보더라도 중간 중간에 많은 음식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관거에 차집해서 지금 전혀 안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호경마을 쪽 최상류입니다만 하류 쪽의 각 음식점들은 전부다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분을 앞으로 신규 시설도 좋지만 기존에 시설해 있는데는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간이 급수시설이 198개소라고 하셨는데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다 적정이지요?

예.

합격 다 되어 있지요?

예.

우리지역은 원래 청정 지역이라서 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수하고 계곡수해서 2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중은 어디가 ......

지하수를 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습니까? 계곡수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곡수 ......

많지요?

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4번씩을 고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분기별 이외라도 민원이 들어가면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안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지역을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인월에 가면 아파트가 50세대가 있어요. 50세대가 있는데 그 50세대가 지금 음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가서 보면 물은 괜찮아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괜찮은데 그분들이 보면 석회분하고 철분이 있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리다 안되어서 동화댐에 의뢰를 했어요. 지금 동화댐에 의뢰를 해가지고 동화댐에서 왔는데 거기도 9가지만 하고 또 그 다음에 좀더 했는데 철분을 안해서 다시 50가지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민원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우리 실무선에서 자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음용이 부적격이 나와야 간이 상수도가 타협이 되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합격이거든요.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엊그제 동화댐에 50가지를 해달라고 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대로 됩니까. 잘 안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402페이지입니다. 지금 115가구 단수 조치를 했네요?

예.

그 사람들 단수 조치를 하면 이웃집에 가서 떠오는지 어쩐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랬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간에 단수를 하면 한끼도 물이 없으면 못사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115가구는 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체납액이 누증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단수까지를 해서는 저희가 안되겠습니다만 ......

그 위에 보면 체납액이 여덟분은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단수는 안되어 있지요?

지금 단수 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입주자와 개인간에 서로 ......

돈을 안낼 사람들이 아니 ......

자기 부담이 확실하면 내주는 것이 있는데 입주자와 전세자 또는 전에 이사 가고, 오고하면서 .......

그런 관계를 한번 세밀하게 좀더 관찰하면서 철저하게 관계 유지를 해가면서 체납금 독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115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윗사람들이야 단수를 해도 그분들 능력으로 봐서 어디서 다 할 수가 있지만 115가구는 사실상 단수를 하면 어려운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전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원시청에서 각종 공사를 하고 있지요? 마무리 하반기 공사? 제가 저희 지역말고 타 지역을 다니다가 눈으로 발견한 사항입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 사업한데 보니까 나중에 상수도 배선 까는 것 지금 자재를 수도사업소에서 내주지요?

저희가 자재를 지원해준데도 있고 또 공사 주최 측에서 사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공사 예산이 없는 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파이프 선을 내보내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감독을 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소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간에 이것은 저의 생각대로가 맞고 제 눈으로 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VC 관 이런 것이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관이 뚜껑으로 막아서 갖다가 도로변에 많이 세워놨을 것이에요. 상수도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소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안가십니까?

예. 이해갑니다.

하시지요?

예.

묻어놓으면 안보이니까 어느 위치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공사가 묻어가는 것도 바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해서 가는 것과 움푹 파인데 배선 생긴대로 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중에 물을 가압으로 올릴때 힘이 더 들고 안좋겠지요? 그 다음에 그 호스 속에 흙이나 먼지 하나 들어가더라도 구불 구불한데가 있으면 오물이 쌓일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압으로 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본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하수 관리를 하든지간에 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이 사업체에 자재가 나갔으면 언제 그것을 묻는가 정도는 업자에게 물어가지고 가셔서 잘하도록 해주십시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남원시민이 먹어야 하고 고장이 나면 남원시에서 고쳐주어야 합니다. 깊은 생각 가지시고 수도사업소장님께만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마무리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하나 하나 현장에 들어갈때 나중에 그 공사는 안하기 위해서 지금 넣은 것 아닙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넣는 사업을 감독은 안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놔두어버린다면 그 사람들이야 잘한다고 가져가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데에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주최 측 지도 감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당부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갖고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녹취불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진을 첨부하셔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사무감사때 말씀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이 15.2% 수준됩니다.

여기 자료에 유수율이 69.4%이면 ......

그것은 무수율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30.6%라고 하는 것은 무수율이 되겠습니다.

유수하고 무수하고 다릅니까?

무수율 속에 불감지수랄지 누수율이랄지 여러가지 포함되어가지고 있습니다.

30.6%가 다 누수율이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누수율은 정확하게 몇 %입니까?

지금 15.2% 수준입니다.

급수관 교체가 37㎞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의 추진계획이 2.5㎞다 이 말씀이지요?

내년도에 누수 급수관이 2.9㎞입니다.

423페이지에 2.5㎞?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앞에 37㎞ 계획이 있지요?

예.

그것을 저희가 1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이 2.5㎞ 아니에요?

예.

급수관이 37㎞인데 .......

기 투자가 16.6㎞ 했고 내년에 2.5㎞ 할 계획입니다.

2.5㎞만 해도 20㎞ 남짓하는데 그러면 17㎞가 남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1년에 2.㎞, 2.5㎞하면 상당히 장기간동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할데는 많고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저희가 같은 경우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 급배수관 정비에 매년 5억원정도 수준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402페이지 상수도 요금 효율적 징수에서 고액 장기 미납자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효산콘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단수 조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요금 징수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쪽에서 어떤 연락은 없습니까?

지금 효산콘도 문제는 저희 상수도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임금이 근저당내지는 임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잡혀있는 것이 약 235억원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저당 설정을 해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 수도, 전기, 전화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같이 이 문제도 해결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산콘도가 국세나 지방세나 다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일제 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요금만 밀렸어요. 남원시 수도요금이 징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분들하고 교섭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수도요금만 밀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세 일반 임금도 약 29억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

있습니까?

예.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약 235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액 체납자중에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이 건물을 인수 받았든지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버리고 맙니까?

그것은 일단 인수 인계할때 공공요금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인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체납이 누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겠는데요. 부도내고 도망가버리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것은 자칫하면 결손처리로 끝날 우려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요?

예.

2004년 양여금 사업 감액 내역이 나왔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정비 남원, 운봉, 인월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해가지고 22억3,400만원이 감액인데 이것이 금년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발주한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만큼을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한해정도 더 늘려서 준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