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업무추진상황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두수 서무담당입니다. 양중섭 시설담당입니다. 이장근 운영담당입니다. 조남도 공원담당입니다. 당초에 3담당 이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1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공원담당이 증원이 되어서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광한루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써 광한루원 흙포장과 배수로 정비, 춘향사당 담장보수 57m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고 광한루원 사무실 주변에 소나무외 5종 조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교체를 31개소를 완료해서 총 142개중에서 125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광한루원 대나무 보식사업은 총 200m 를 완료를 해서 전통루원으로써 격에 맞는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물 보수공사는 설계용역과 광한루원 북문 매표소 개축과 잉어 관리사를 개축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광한루원 가로등 교체를 37개를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인데 이것은 광한루원 월매집안에 있는 부용당, 문간채, 닭집, 화장실과 밖에 있는 초정, 자판기 지붕이엉과 용마루 관광지에 있는 초정 2동 이렇게 해서 하는 지붕이엉공사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만은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5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전시모형물 제작교체 관계입니다. 원내에 월매집과 춘향관에 인형과 음식 모형이 있는데 모형이 남루하고 퇴색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형 모형 8점과 음식 모형 3점, 장작불 연출 1점 해서 12점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화장실 보수는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시설물이 아주 불결해서 위생기구와 타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지난 10월 29일에 착공해서 11월 17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17일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관광지에 배수로 정비 50m와 의자교체와 보수 14개, 덕음산의 덕음정 가는곳의 등산로 정비 32경간 48m와 승월교 무지개 분수와 음악분수대 제어판 설치 각 1식 정비하는것과 테마파크에서 나오는 출구쪽의 청사초롱을 금년에 테마파크 개장직전에 총 154동을 설치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보강관계인데 이것은 팔굽혀펴기외에 6종을 해서 11점을 기 설시를 해서 8월부터 개장을 해서 시민건강 증진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정비관계입니다. 조경공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55,000㎡의 조경을 6종을 보완을 했고, CCTV 3대를 설치를 하였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동헌 부근에다가 3대를 설치를 했고 춘향과 이몽룡의 모형외에 12장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테마파크내에 경관조명 전기공사 죽등외 6등 644개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생활기구 민구의 소품 등 73점을 설치 완료를 해가지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물로 조성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교룡산 배수지 제어선 설치공사인데 배수지의 자동수위 조절장치를 설치해서 관광객과 시민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음용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실에서 배수지까지의 전기케이블을 부설을 해서 자동수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사업만료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관계입니다. 광한루원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고 200여개소의 관광여행사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을 해서 6월과 8월에 춘향과 이도령 마스코트 연지 뱃놀이를 시연을 했고 또한 광한루원 예찬편액 전시를 했으며 그네뛰기 시연을 직접 해서 체험하고 직접 즐기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었습니다. 또한 수문장을 2명을 배치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향토박물관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장정 단청과 영주각 드잡이 단청, 주차장 화장실 번와, 경외상가 번와, 연지석축 정화, 잔디광장 갓돌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난 10월 12일에 문화재청 사적과에서 직접 현지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전통루원으로 격에 맞는 그런 시설물 정비로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사적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승월교 무지개분수 정비관계입니다. 음악분수대는 9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체를 해야할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수조정비, 수중모터, 벨로우즈관, 배전판 등 이런것들을 시급하게 고쳐야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앰프시설과 프로그램 조정관계는 지난번에 10월 28일자도 도비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잇습니다. 금년도에 월동대책으로서 중단시켜 놓았다가 내년도 봄에 다시 가동하면서 앰프시설이랄지 이런것은 음악과 분수와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월교 무지개분수는 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에 도에 도비사업계획을 1억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도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시비로라도 현대화사업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정례회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와 승월교 무지개분수를 보수 정비를 해서 현대화해서 광한루원과 테마파크간의 가교의 역할과 관광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조경 보식사업인데 지금 원내 버드나무가 6주가 있는데 노고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외과수술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월매집 주변이 지금 조경이 미약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비롯해서 석류, 대추나무 등 이런 유실수와 넝쿨식물을 식재를 해서 조경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야생화를 보식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야생화를 보식을 해야만이 제대로 광한루원의 조경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녹지 육림사업관계인데 여기는 지금 관광지 전체 임야까지 포함해서 약 20ha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여기에 고사목이랄지 그동안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잡목, 넝쿨 등 이런것들이 많고 수목을 전지를 해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관광지 녹지 공간 경관림에 대한 관리와 보호육성으로 사계절 푸르고 수려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5월 5일 개장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테마파크를 개장한이후에 보완시설을 해야할 사항이 많고 해서 지금 테마파크 고감도 CCTV 설치관계와 시설물 유지보수, 수목보육작업, 초가집 지붕이엉잇기 공사, 민속놀이 체험장 공방 설치관계, 매표소 설치관계 등 이런 사업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해야할 입장에 잇습니다. 앞으로 테마파크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꿔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금년도에 광한루원내에서 이벤트행사로 봉숭아꽃 물들여주기와 조롱박 터널조성 등 여러가지 이벤트행사를 했었는데 관광객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잇고 이를 확대 운영해서 광한루원의 정서에 맞는 신규이벤트 행사를 발굴해가지고 관광객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이벤트 사업관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가지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르 제공해 줌으로써 관광객들이 남원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을 보면은 광한루 입장객수가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13%가 감소된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예. 입장객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은 지난번 7월 1일 입장료 인상관계로 해서 입장료 수입은 작년도보다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향토박물관과 춘향테마파크 조성이후에 약 3개월 걸쳐서 거기에 방문했던 방문객 수가 60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여기...

제 발언부터 들어 보세요. 그것은 광한루 입장객수와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을 연계한 입장객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것이 아니고요.

예.

60만명인데 60만명의 방문객을 분리해볼때 시민이 40%이고 외지인이 60%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란 뜻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광객 유치 홍보에 296쪽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거에요. 찾아오지 않은 관광객을 찾아오게끔 유치하는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시 관광객들에게 다시 남원을 찾고 싶어하는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는것은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찾아오신 분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남원을 마음속에 심어준다면은 오지 않는 관광객은 상승효과를 얻어서 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말씀을 드렸는데 두기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찾는 남원, 다시 오고 싶어하는 남원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그러한 시스템으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객은 유료입장객이 55만6,000명이고 이쪽 우측의 무료입장객이 84만7,0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140만 정도가 광한루원을 다녀간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요. 테마파크 고감도 CCTV설치가 있는데 교체가 3개가 있어요?

예,

개장한 테마파크에 벌써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것에 잘 이해가 안가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교체관계는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이 화면이 고감도가 아닌 일반 CCTV이기 때문에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고감도로 하면은 야간에도 선명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교체가 필요하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교체라도 해서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1페이지요. 덕음산 녹지육림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산림경영과에서 그쪽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사업소과 산림경영과간의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는가 오히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것보다는 산림경영과에서 직접 시행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사목 및 잡목, 넝쿨제거 등 이런것들은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는 시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산림경영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술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내용은 발주는 거기서 하더라도 전반적인 업무협의라든가 자문같은것은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좋은 얘기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음산 녹지 육림사업이요. 제가 올해 봄에 거기를 가봤을때 너무도 넝쿨하고 잡목이 많아서 그것을 산림경영과에다 제가 한번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한지가 몇년 안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그런데 몇년 안되어도 그런것은 해야될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애기를 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것도 10월에 녹지림의 휴면기라고 했는데 사실상 한다고 하면은 춘향제 이전에 해야 돼요. 봄에 일찍 해야지, 행사도 끝나고 관광객도 없는 시기에 흉한것을 다 보이고 10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려면은 4월에 해야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재차 드리니까 산림경영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시기가 좋을 것인가를 조율해 주시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육림사업을 한지는 얼마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년 안되었어도 거기는 수시로 해야 돼요. 나무를 보면은 큰 나무가 전부 고사가 되고 나무가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금년에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관계를 잘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테마파크나 관광지가 아주 좋은 이미지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계는 전문부서인 산림경영과하고 봄에도 육림작업을 해도 괜찮을것인가의 여부와 대개 보면은 가을에 그 주로 많이 하고 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 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CCTV를 아까 김종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아까 배종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감도 화면으로 교체하는것 이것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그 설계를 할때부터 세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편으로 보면 남원시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세밀하지 못하지 않은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 승강기관리 감독원이 아니고 배종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독원이 아니고 승강기 관리원일거에요. 배종선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소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용어를 바로 잡습니다. 맞지요? 관리원이죠? 감독원이 아니고 관리원이 맞죠? 지금 소장님께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되죠?

예.

광한루원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소장님 밑으로 몇분 이십니까?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총 61명입니다.

그래요. 직종은...

직종이 다양하고요. 직종이 한 10종 됩니다 좌우간 전기, 청원경찰, 일용, 상용, 건축, 토목, 전기 등 직종이 다양합니다.

광한루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많을거에요. 오랫동안이요. 지금 획기적으로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조금 잡음도 있죠. 말하자면 잡음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하는 잡음이라는것은 내부의 그런것 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인력관리가 참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매표할때 현금을 받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10년이상 넘은 사람이 매표요원으로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교체를 하고 소리도 좀 나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조용히 잘 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하십시요. 적어도 자치행정원회 위원님들과 저는 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변화에 순응할 줄 알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행정은 다 잘합니다만은 일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것도 분명합니다. 과감하게 중간관리자인 사무관인 과장급에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면은 남원이 더불어서 발전이 오지 않느냐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면은 절대 지휘관으로써 위엄이 서지 않기 때문에 소신껏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수표를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는데 복장관계랄지, 친절도 관계가 제가 봐도 조금 달라진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관찰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와 이런 관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한루직원 모두는 소장님을 정점으로해서 소장님 잘 하시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셔야만이 되고 또 소장님께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담당들의 의견이 때로는 다른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상하관계든 인간적인 관계든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서로 힘을 합쳐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한루원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변화되는 모습이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여성사회 교육은 폭넓은 정보와 다양한 문화의 교육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여성사회교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우리 여성교육문화원 전직원은 남원시 여성들의 평생교육 진흥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직원사무 분장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04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 건강, 취미교육 문화, 교양교육, 한글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문기술 자격증분야인 공인중개사반과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중점운영으로 수강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글을 익히지 못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문화와 풍습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늘푸른 노래교실, 건강포크댄스 등 노연여성 교육의 연중실시로 즐거운 여가활용과 함께 생활의 활력을 제공해 주었고 여성사회교육으로 익힌 여러가지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서 각종 문화예술대전의 수상, 기능자격증을 취득하려 우리 남원시 여성들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대한민국한지대전에서 금상과 특선을 취득했고 서예분야의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 기계자수 분야의 전국기능대회 장려상 , 전북기능대회 금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한식조리사 조리사 이론시험 합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활용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과 경로위안잔치, 장애우가정 돌보기 등 불우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느해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기능인력 배출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수강생들의 교육수료후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수강생 사후관리 및 동호회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평생교육의 기능강화를 위한 여성사회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정기교육 2회와 특별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55명의 수강생들이 수료 또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종료된 1기 여성사회교육25개 과정에 770명이 참여를 했으며 현재 9월부터 추진중인 제2기 여성사회교육은 27개 과정의 785명의 참여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요교육 과정을 보면 전문기술 한식조리사 자격반을 비롯한 7개과정, 취미 교양 및 전산교육, 사군자를 포함한 12개과정 건강 및 노인여성교육이 댄스스포츠 등 7개과정, 소외계층을 위한 한글교육 등 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2기 여성사회교육을 잘 운영하겠으며 12월중에는 수강생 각품전시회 발표회를 실시하여 교육결산과 함께 수준높은 교육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313페이이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다 보셨으니까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만 반성과 금후추진계획만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성교육입니다. 건전노래부르기와 포크댄스로 운영되는 노인여성 교육은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접수받고 있는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읍·면회의실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으로 현재 7개 읍·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맹여성을 위해서 한글교육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해서 약 81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316페이지 광장에서 펼쳐지는 시민건강 체조교육입니다. 지난 8월에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약 회당 200명씩 약 1,600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해서 활기차게 건강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확산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수강생 작품전시 발표입니다. 1년동안 교육과정에서 만든 작품과 배운 기술을 발표회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전시 발표회를 위한 사전준비를 잘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여성들에게 수강동기 부여에도 큰 효과가 있을것으으로 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원내 늘푸른 미용봉사실 운영입니다. 미용반에서 수강생들과 강사가 힘을 합해서 노인들에게 커트와 드라이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약 1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요양원이나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는 봉사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여성자원활동 센터운영입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소망의 문, 효성의 집 목욕봉사 50회를 했고 노인학교 중식 취사봉사 96회를 하는 등 지역의 축제때에도 음료봉사를 하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의 질과 양을 향상해 나가도록 중점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2004년과 같이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여성교육도 하겠으며 노인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맹교육 한글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원이 개원 10년을 맞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도 활발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교육강사수당 확보에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용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업을 하겠으며 2005년도는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봉사자 발굴과 봉사수요처를 발굴, 봉사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전문상담교육을 받는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지역에서 어려운일이 있는분들의 상담을 해서 관련단체와 행정, 지역센터에 연계운영하여서 청소년 상담과 병행운영하여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겠으며 상담실내에 네트워크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많은 수요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수강생 작품 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수강생들이 연중 만든 작품을 저희 여성교육문화원내에 도예전시회에 전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이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실습효과로 기술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며 수강의욕이 향상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저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27쪽과 32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저희 방류수질 향상으로 맑고 깨끗한 요천수질 보존을 위해서 방류수 BOD㎎/ℓ 8.7 GOD 10.1㎎/ℓ 로 방류를 하였고 하수분뇨 총처리량은 10,212천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자연토종 식물원 운영 1개소와 조수농장 1개소를 운영을 해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하수처리과정 등 견학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설물 보수공사로 방류수 소독설비 설치공사외 7건을 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31쪽입니다. 사랑의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홍으로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1,000명에게 하수처리과정 등 견학 홍보를 실히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식물원 및 조수농장을 개발해서 소풍 나들이 장소로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분뇨 총처리는 하수는 10.197천톤, 분뇨는 10.5천톤, 침출수는 4.5천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하수시설의 보완 및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으며 체계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처리시설 보완입니다. 저희들 방류수 수질기준이 아래의 도표처럼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장균 저감을 위한 염소독 시설설치 1식과 시스템 운영 실험 및 스케쥴 제어 변경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시설물 보강 및 보수공사는 주요업무 결산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그동안의 사업비 총 10억중 양여금 8억과 시비 2억을 투입을 해서 협잡물 종합처리시설 1식외 3식 시설에 대해서 공사완료는 9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운전중에 있으며 12월에 시운전 완료가 되면은 효율적인 분뇨처리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9억8,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중에는 설계용역비 중에서 국비가 1억7,800만원, 도비가 3,800만원, 시비가 3,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사업이 빠져있었습니다만은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시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께서 이 사업을 확보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거친 다음에 설치공사는 2006년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써는 효율적인 하수처리도 방류수 수질개선과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부하량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섬진강 수질보호에 일조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338쪽입니다. 투호장 및 동물농장 설치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비예산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으로는 투호장 설치 20평을 재활용움을 이용해서 자체제작을 하고 기존의 동물농장 1식을 활용을 해서 신규조류인 공작과 백한이를 관내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2억5,400만원, 2006년도에 18억3,100만원, 2007년도 39억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쪽 투호장 및 동물농장 설치관리 운영입니다. 참 좋은 발상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난 혐오시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돋보인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이뤄져서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욕심이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환경사업소앞에 있는 요천 천변도 참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정도는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업무의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결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일반현황은 175쪽 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3,887세대 7,75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확대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능력을 배양을 했습니다. 또한 이웃돕기로 인,보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공동작업장, 환경지킴이 등 금년에 저희들이 7,4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분위기 조성과 여성권익 증대에 힘썼으며 보육시설 확충에 운영비 보조등을 통해 핵가족화와 여성취업확대에 대비를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중에 그런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반성으로는 수급자중에서 취업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유도가 미흡했으며 각종 위원회 교육에 대한 여성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동보호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이 미흡했다고 판당됩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저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을 101억원을 들여서 투입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 등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보호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의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활근로 위탁사업 12개 사업과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23가구, 근로장학금 지급이 82명의 2,223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2기 자활근로사업 지속추진으로 저소득층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수급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노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는 저희들이 아동보육 및 교육 후원결연 서비스, 급식서비스, 일시생활 지원서비스 지역연계사업, 노인정 운영 등 자활사업 등 총 5,994명이 참여하고 잇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운영을 해서 3,845명을 지원을 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추진을 5개사업을 하겠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입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8억2,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지원을 하였으며 여성생활동을 개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다소 미진한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남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을 학생종합복지회관 부지내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3억을 지원했습니다만은 추진위원회 건립기금까지 포함해서 3억2,7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기념탑 공사는 금년도에 12월중에 완공을 하고 내년도 3월에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저희들 등록장애인이 시인구의 5.5%를 차지하는 5,28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진내역으로서는 생활안정 지원 733명, 장애인 등록진단비, 의료비, 신문보급, 청각장애 노인 보청기 지원,수화통역센터운영 지원, 심부름 센터 운영 등 총 4억8,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및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관 운영비라든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운영,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총 8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은 장애인 편익시설을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점자블록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의무화 지속점검에서 장애인들이 편의를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총 4,046가구에 8,316명을 대상으로 1종대상자와 2종대상자를 중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책정관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2종 수급자에 대한 대불금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145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여대상자에 대한 관련업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2개소의 10억9,7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정비보강사업 3개소에 2억2,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1개소에 5억4,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8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관계가 있었고 현재 전반적으로 다 끝났습니다만은 설계중인 공사는 없고 착공을 해서 공사중인 시설이 5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사업장 현장지도 점검 및 준공검사를 11월에 완료예정이나 현재 노인정관계에 있어서 금동관계만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4개소의 노인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소망의 문, 광덕원, 효성의 집, 경애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운영비 및 생계비 보조를 7억4,100만원을 했으며 시설입소자 봄나들이 실시를 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을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합동 안전점검으로 운영사항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화재라든가 여러가지를 자체점검을 해서 편안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특히 광덕요양원 개원에 따른 준공이 끝났습니다만은 현재 입소자들이 적고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식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입니다. 저희 남원시의 노인인구는 15,492명으로 시인구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통한 생계보장과 저소득층 노인인의 식사배달 및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했으며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추진과 노인여가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불우노인 은빛나들이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후 노인 일자리 사업장에 농산물 가공을 운영한다든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화원 승화당 정비입니다. 용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승화원은 화장로 개보수 및 공해방지 시설 설치를 금년도에 3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약부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이 16기인데 지원실적은 9기로 해서 금년말에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다소 이 사항은 지원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지원이 안되고 개인적인 여러사정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12월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모·부자 가정이 369가정, 소년소녀가장이 88가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모·부자가정 지원과 모·부자가정과 7급이상 공무원과 결연을 했으며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의 건전육성비를 지원을 했고 결식아동 중식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을 670명을 실시를 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사업을 16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결식아동 겨울방학중에 급식지원 대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무총리특별지시로 방학중에 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기반구축입니다. 남원지역의 여성인구는 51,753명으로 시 인구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였고 자원봉사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주간행사 참석 및 행사를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성합창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성희롱 예방교육, 전국 중앙단위 여성대회 참가,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위원의 이·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여성의 활동 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사랑의 음악회 공연, 가정폭력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눔의 실천으로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참여단체는 37개단체 8,1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14개부에 있는 남원시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이라서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자원봉사 격려를 위한 2004년도 자원봉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수는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비 지원은 26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며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장비비 지원 보육시설 행정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증축비 지원과 보육시설 서비스 제공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6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용역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5,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실시를 하기전에 타당성을 검토해야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2006년도 도비보조금, 부지매입 및 생가복원은 2006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보수사업입니다. 남원시 동충동 구 시보건소 자리에 4개 단체가 들어있는 남원시 복지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농아인협회, 자활후견기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료를 526만3,000원을 임대하고 있어 그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2005년도에는 교육실 커텐, 도색. 창고, 소각장 철거 등 2,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1,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횡단보도 점자블럭 등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내 점자블럭 58개소와 광한루 입구, 도통공원 입구, 서남대 육교에 점자블럭을 9,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정비된 편의시설을 조기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백면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관정개발 1공과 그룹홈주택 사업 5,800만원을 투자해서 총 7,000만원이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개발 1공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2008년도에 동화댐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1,200만원은 관정을 개발을 하고 그룹홈주택은 현재 계산리에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해서 아파트에 임대를 해서 현재 299개 시설중에 84.6%가 아파트를 전부 구입해서 공동생활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도 해주신 사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경로당 화장실 신축, 경로당 보수사업, 동충동 경로당 부지매입, 전전후게이트볼장 신축, 전천후게이트볼장 창호설치사업 등 전천후게이트볼장 관계는 내년도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전체 다 끝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2005년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실버타운 부지선정에 따른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을 1,500만원의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설은 효성의 집, 소망의 문, 광덕원, 경애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 추가로 사업을 할때는 사랑의 집과 서남교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시설이 2군데가 있고 기타 실비로 하는곳이 1곳이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노인시설로 해서 사회적인 여론으로 인해서 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민간시설으로 유치를 하려면 위치선정과 기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승화원 및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승화당 납골 안치대와 승화원 광장로 포장, 승화원 화장실, 납골묘 설치 보수사업해서 총 1억8,0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승화원의 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광장도 포장이 안된 상태이고 여러가지 열악한 시설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을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 복지차량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서 도비를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목욕차량을 구입하여 목욕봉사를 위한 차량으로 도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현재 LG에서 보건소에 3년전에 사준것이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된다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 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자원봉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계의 혁신이 없으면은 아주 문제가 많다는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부민원봉사대하고 중복된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미가입 장애인에 대한 회원등록을 유도하고 회원가입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여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자녀 무상교육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 출산아동이 818명이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0.8%인데 2004년도 이상 자녀는 151명이 되겠습니다. 세명 이상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육시설수가 55개소인데 2세미만 보육료가 25만7,000원씩 1인당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25만7,000원에 대한 151명을 계산을 해서 12월개월로 해서 그중의 30%가 아동으로 보육시설로 입소를 할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셋째자녀 무상보육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의 힘만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인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사실 작년도에 화재발생은 남원시 총 96건 이었는데 그중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흥부민원봉사대에서 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을 보수해 준다는 취지에서 새로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에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이 2005년도에 5,500만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신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노인복지 시설에서 사랑의 집 신축사업이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소재한 곳에 18억5,2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서남요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갈치에서 보절로 가는 오른편쪽에 서남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서남요양원을 신축하는데 도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에 18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 업무추진사항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말이에요. 노인복지 의료시설 운영해서 다른내용은 괜찮습니다만은 금후계획이요. 광덕요양원 개원에 따른 지원 및 운영지도에서 지금 현재 입소자가 적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럴 계획이라고요?

앞으로 지금...

그럴 계획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자와 실제 관리자가 다르죠? 지금...

예.

운영자는 누구조?

원장은 김준수씨라고 그분이 원장이고...

서울분이세요.

아닙니다. 남원분입니다.

우리 행정에 계셨던 분이요?

예.

그리고 관리자는요?

관리자는 법인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관리자는 저희들이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원장하고 얘기를 하지요.

얼마전에 직원을 채용했죠?

예. 있었습니다.

직원을 채용시 실제 원장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관리자가 채용하는 거에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총 9명이 이번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9명중에 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중에 남원분이 6분이고 광주에서 오신분이 2분이고 순창에서 오신분이 1분 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직원을 채용하는데 가급적이면 남원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서 직원으로 한다면 개인에게도 직장을 얻어서 좋고요. 오히려 남원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남원도 좋고 또하나는 그사람들이 남원에서 직장을 다니므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외지분이 와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남원으로 이주해서 좋은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장일단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남원사람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이런데까지 직원채용하는데 단체장이 혹시 관여를 합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법인,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에도 단체장이 관여를 하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7쪽에 사회복지 종합센터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2004년도에 1,000만원, 2005년도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종합센터에 총 4개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사회복지를 하는 단체에 대한 대부료에 대한 수익차원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단체에서 현재 대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526만3,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시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임대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정도 받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로 오히려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4개 단체가 꼭 이 건물에 입주해 있어야만 합니까?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시설활용 차원에서 사실상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복지행정에 참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줘야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수지차원에서 말씀하신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다방면에 복지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니까 일부에서는 그 건물을 매각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부분, 노인복지부분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다른것은 제외하고라도 우선 장애인복지문제와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노암동에 사회복지관 소속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좀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본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읍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 5월 8일에 완공을 했네요. 시유지 93평에 건평 55.7평 정도로 해서 타원형 판넬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건립을 했고 사업비는 한 8,6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연간 예산지원은 매월 전기료를 포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1,2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남원지역에도 시유지가 많이 있다면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다면은 조금 찾아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송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시설이 내년에 한군데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올때 그때 거기서 체육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새로 시유지를 찾아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지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정읍시는 1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현재 이백문화체육센터를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밤늦게 장애인들도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관리인력이 청원경찰 1명이 있어서 밤에 야간이라든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활용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3가지 안을 놓고 시유지로 할것인가 하는 방안과 내년도에 만약 그 시설이 되면 생활시설이 들어왔을때 그쪽에다가 유치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01쪽의 실버타운 부지선정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많은 요양시설들이 있죠. 우선 대산의 효성의 집, 이백의 소망의 문, 인월의 경애원, 대강의 광덕원 등 앞으로 사매에 신설이 하나 되고요. 아까 갈치지역에 설치가 하나 되니까 일단 이것은 정부에서 해얗ㄹ 일을 다 위탁해서 대신 관리를 하는 것인데 장기적인 이유로 봐서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부지선정해서 하는것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만 겨냥해서 하는것은 아니겠지만은 혹시 시설이 너무나 많다는 실버타운까지 겹쳤을때 시설이 너무나 많이 설치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해보셨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라북도내에 남원시의 노인시설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시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유입도 되고 저희들 예산증가라든가 복지관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회적으로 좋은산업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난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개인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요. 아마 도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개인들이 시설하는것은 사랑의 집하고 서남교회에서 운영하는 서남요양원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2개의 시설외에는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형실버타운을 민간인 차원에서 들어올 수 있는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런것이 들어섰을 경우에 난립을 막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어디쪽으로 위치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동 작업장 환경 지킴이에 대해서 아까 7,400만원입니까? 이 예산은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일종의 취로사업의 형태인데요. 노인들이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것으로 오래 하시지는 못합니다. 환경 지킴이라고 하는것은 추수가 끝났을때 논에 다니면서 비닐, 농약빈병, 여러가지 자원보호 차원에서 하고 읍·면·동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대로 남원시의 노인인구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 거든요. 앞으로 5년에서 6년 아니면 7년에서 8년가면 그 비중이 20%이상 상회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실시하는것 보다는 앞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나 이런 개별적인 사업으로써 이뤄지는것 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틀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생각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65세 이상이 되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노인들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남원시 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만 현재 되어 있거든요.

예.

기금운영에 대한 조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때 어떠한 방향이 좋겠느냐 해서 찾아 봤더니 춘천시에 노인복지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춘천시에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것 중에서 참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추천된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추진목표,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또 기타 노인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노인복지 정책과 추진에 관련된 재원조달 방법 등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계획을 수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남원시도 노인복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승화원과 승화당 정비사업에 납골묘 설치 지원대상을 16기를 했는데 지금 실적은 지금 9기 밖에 안했다고 보고를 했죠? 190쪽이요? 금년도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이달이 지나면 추위가 와서 설치하기가 힘들거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납골묘 설치 지원에 대해서 신청 지원자가 없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그동안 신청 지원을 해서 금액까지 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통보를 하고 보조신청까지 받았는데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본인들이 일종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한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드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해보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서 이것이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부에서는 보조사업을 있는사람만 지원해 주느냐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재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자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신청한 분들도 있는데 그 관계는 금년도에 실적 자체가 본인들이 보조신청을 해놓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상태여서 준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1개월 보름정도 남아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있는분한테만 도움을 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저소득층에서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좀 지원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저소득층에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가는 기수 자체가 한정되어서 너무나 적은것은 실효성이 없고 보통 30기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납골묘를 설치하는데요. 30기인데 30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187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8곳을 하고 있죠? 지금 공사중인곳이 6곳이고 완공이 2곳이고요. 그렇죠? 보고하신대로요.

예.

이 8개소가 다 끝나면 앞으로 더 이상 관내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해결이 다 된겁니까?

읍·면·동별로 1개씩 설치한것은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곳이 완공이 되면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 2곳이 완료가 되면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 그리고 208쪽이요. 셋째자녀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남원시 연간 출산율이 평균 얼마입니까? 작년도 2003년도에 몇명이었어요?

2003년도는 통계를 못잡았고요. 금년도는 0.8%로 알고 있습니다.

0.8%가 818명 입니까?

예.

출산율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대비 출산하는 아동수를 나눈 겁니까 아니면은 부부별 대비해서 출산율을 나눈 겁니까? 출산율 이라고 하면은요. 전국 출산율은 평균 얼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산율이라고 하셨죠?

예.

인구대비해서 전체인구 0.8%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2004년이요?

예.

12월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네요.

예.

평균적으로 출생율이 인구대비 1,000명이 안돼죠?

그렇습니다.

1%대도 안되는...

전국적으로 봐서 1.12명이 되겠습니다.

남원에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사람이 몇%나 됩니까? 지금 추세가 한명 낳고 단산하거든요. 그렇죠?

예.

2명이상은 몇%나 되지요?

그것 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 제가 무상교육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평소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萱� 가지고 있었는데요. 셋째자녀 무상교육만 할것이 아니고 둘째자녀도 포함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입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상보육만 하는것이 아니고 출산비가 주면 좋습니다. 이게 전라북도내에서도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할때 출산비 얼마, 그다음에 보육비 얼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놓은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인구증가하는데도 도움이 될꺼에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계획적으로 접근이 덜 된 상태이고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분만을 하면 30여만원 정도면 될겁니다.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 액수에 보육비 조금 보태서 한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지원하면 충분할겁니다.

저희들이 재원관계에서 당초에는 조금 예산을 높였더니 예산부서에서 얘기되고 전주시 나 타지역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관계는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만드는것도 검토를 힌번 해보시는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마지막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3건을 올렸는데 평소에도 제가 신생농원 이주사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신생농원 이주사업에 대해서 좀 어떠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올라와서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이 고요. 이것 국비지원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시비로라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심층적으로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벌써 발령받아서 인수인계해서 업무파악 다 하셨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고요. 사실 신생농원 풀비로 지원하면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중요한것이지 여기에 뜻이 있는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은 국비 지금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요청 했다가 보이콧 당했죠? 요청 했다가 반려된것 아닙니까?

예.

안되는것은 기대하지 말고 차선책중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가닥을 잡아야죠?

예.

안되는것을 중앙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책위원장도 별도로 만나고 다음에 한센병 환자들 관계해서 심층취재한 추적 60분이라는 KBS에 취재도 왔었고 그분하고 만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는데 여러가지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라도 보고를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알수 있을 것이교 우리 위원들도 연구할 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이 머리를 짜야 될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안하시겠어요?

그 문제는요. 비회기때 과장님께서 의원총회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1년에서 2년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큰 문제거든요. 우리시에 재원이 많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이요. 5년계획이나 10개년 계획도 좋습니다. 그분들 10년내에 돌아가실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사업하실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해시키고 우리시 형편이 이러니까 당신들도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누가...

이강석 위원님!

예.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 이것은 전반적으로 남원시정이 관여되어야 할 문제고 다만, 이세환 과장님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에다가 예산이라든가를 지휘부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것은 우선 사회복지과자님이 실부부서이니까 말씀을 드린거고요. 사회복지과장께서 신생농원 이주대책을 전적으로 주도하기 보다는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것을 더 원했어요. 사실상 거기서 콘트롤 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실상 쉬워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실무부서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예. 그 관계는...

12월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주요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때 계획이 안나오면 저도 소리를 좀 크게 낼테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을 가지시고 냉정하게 예산부서라든가 시 지휘부와 협조를 해서 한번 장기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2쪽을 보면은 여성단체 사회참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여기 표기된대로 여성단체에 8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단체요?

담당이나 직원들이 과장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세요. 다 세세하게 잘 모르시니까요. 세부적으로 단체명이요...

남원시여성단쳄협의회가 있고요. 자원활동센터가 있고, YWCA가 있고 주부클럽이 있고 미용헙회, 여성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여성뱅크,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3,214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보조해줬다는 거죠?

3,200만원이요?

3,200만원이요.

3,654만원이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3,2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지출된 상태입니다.

여성단체에 8개단체에 지원했다는 얘기죠?

예.

말씀해 주세요.

여성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회의라든가 교육비 등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다 지출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양성평등 의식고취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1회인데 886명이 직장내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남직원과 여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성 희롱관련 교육이기 때문에요.

여성단체라고 해놓으면 여기는 남원시 시청직원 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단체가 들어가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을 하면 여성들이 직장내에 많이 있는가 괄호해서 시청내라고 표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저조하다는것은 맞아요. 참여는 잘 안합니다. 잘 안하면서도 하는쪽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은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렵고 힘든것은 사회단체가 참여 안해요. 지금 새마을 부녀회가 다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든지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놓고 마냥 다한것처럼 한다는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나가면서 얘기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른방향으로 의원님들도 알고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세요.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에 대해서요. 대상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이요?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것 아니에요?

예.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법령의 기초로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이 있겠죠.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요. 물론 동이나 면단위까지는 제대로 공문화를 하든지 제대로 취지가 전달이 되었겠죠. 그런데 사실상 리단위는 사실상 이장들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여 어차피 전 국민적으로 우리시만 시행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소외받거나 해당이 될 분들이 누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의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건의해서 수급자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요. 더욱이나 이장들이 제대로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과정에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년도 사업중에 196페이지 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민주화 투쟁과 저희들이 사회 언론이라든지 많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 일익을 담당하고 다르게 보면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그런것을 기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묘역단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보면은 지금 생가복원이라든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생가복원은 대통령들이 기득권 때문에 생가를 복원하는것이지 생가를 복원하는 예산자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추후에 관리를 하려면은 관리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삼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것이 제 소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