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4시 03분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시유재산 이관추진입니다. 폭 20m 미만의 도로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시유재산조정기준 등에 의거 서초구 재산으로 이관 받고자 422필지를 승계 요청하여 102필지를 구유재산으로 이관 받았으며 아직까지 이관을 미루고 있는 재산 중 반포주공2단지 4필지에 대하여는 서울시를 상대로 11월 12일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 재산의 권리보전 및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등 관리입니다.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166개 업체를 서면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이 적합한 업체는 115개소이며 20개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31개 업체는 등록 말소하였으며 기타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영업정지 82개 업체, 과태료 부과 60건, 과징금 부과 6건이며 국세체납 15개 업체는 영업정지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비사업인 지하철 9호선 913공구건설공사는 토지 수용, 일시사용, 지하사용 필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지하철 9호선 912공구건설공사는 협의보상 추진 중에 있고, 강남역사거리~진흥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및 토지보상은 보상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비사업인 서초동 1332-10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는 협의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새우촌근린공원 조성사업 2차분은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고, 새우촌근린공원 조성사업 3차분은 토지 7필지로 협의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고, 방배동 154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감정평가사 추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으로는 노점상 9,885건, 노상적치물 7,831건이며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변상금 108건, 과태료 24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 272건 3,900만원, 과년도는 576건 7억 7,400만원이며, 등록민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입 증대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43억 5,680만 5,000원으로 2004년도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39억3,321만 9,0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하여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건축공사장 등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구유재산(도로)으로 소유권이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중 구유재산으로 이관이 안 된 누락된 재산을 조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재산승계를 받아 재산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추진사항으로는 이관 요청한 재산은 서울시와 협의 조속히 이관조치하고 이관요청 누락여부 재조사와 20m 이상 도로와 동일 필지인 20m 미만 도로는 토지 분할 후 이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숨은 재산 찾기가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점유현황을 측량하여 무단점유자 및 은닉재산 발굴로 국·공유재산의 적정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주기적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주기적 신고 대상은 등록업체 25개 업종 1,332개 업체 중 139개 업체로 주기적 신고 수리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건설업 등록명칭이 바뀐 361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증수첩 재교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초동단계에서 강력하게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 등 주민 통행이 잦은 취약지역과 간·지선변 점포 앞 상품적치행위, 노후 퇴색된 가로시설물, 생활정보지 배포대 및 도로상 적치물이며 기동단속반 6개반 28명을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합동정비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주변 도로 무단점용행위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현장·공사장의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도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로 가로질서확립 및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불법점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현장에 게시 및 계도하고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 점용자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정비 불응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건설사업 총괄 현황과 분야별 건설사업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료사업으로 시비사업 중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은 2건 2003년 상습교통 정체지점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으로 동작대로 가로등개량공사와 효령로 가로등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비사업 중 2003년 사고이월사업 2건 영동1교~하나로마트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와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사업으로 방배지구, 반포지구, 서초·양재지구의 도로정비공사 3건, 학교주변 과속방지시설 정비 1건, 고인돌길 외 2개소, 매헌길, 바우뫼길의 가로등개량공사 3건 등으로 총 1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시비사업 중 강남역사거리~진흥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는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논현로, 사임당길 가로등개량공사와 효령로 가로등감시장치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사업 중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보도설치공사,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와 추경사업인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보상이 되겠습니다.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 보상, 반포천주변과 학교운동장의 생활형 워킹코스정비사업, 청계산 제2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밝은 밤거리 조성과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추진목표로 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차량통행과 주민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건강하고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생활형 및 운동장 워킹코스 조성, 통행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밝은 밤거리 조성, 동절기 강설·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건설사업 예산 편성을 보고드리면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개설공사,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등 토지보상과 도로개설로 주민편익을 제공코자 하며, 워킹코스 정비사업,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개선 지원사업,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공간을 조성코자 하며, 방배지구, 반포지구, 서초·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경사보도정비 및 보도확장공사,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동산로, 매헌로, 바우뫼길, 서래로, 씨름터길, 서운로, 반원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개량공사와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생활 안전 확보와 밝은 밤거리를 조성코자 하며, 기타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서초IC~바우뫼길 부체도로 개선사업의 설계용역과 정보사 앞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901개 노선에 265.7km이며 시설물로는 교량, 지하보도, 보도육교, 옹벽 등 36개소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방법으로는 경미한 경우에는 기동반에서 보수하고 기동반에서 정비할 수 없는 것은 연간 단가업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분야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7,838등, 보안등 9,918등, 분전함 232개소로서 도시미관과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불량 지중선로 교체와 보안등 전원 인입선 정비 등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계획으로 제설대책기간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이며 총 1,379명의 제설인력과 유니목, 다목적 제설차량, 살포기 등 4종 38대의 장비와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자재를 확보하여 주요간선도로 15개 노선, 지선도로, 보도육교, 버스정류장 등 취약지점에 대해 강설 초기 제설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내집, 내점포 앞 도로의 쌓인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비탈길 243개소에 염화칼슘 보관함을 설치하여 강설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예상수입액은 39억 996만 3,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39억 769만원으로 효율적인 운용 관리로 굴착구간 포장 복구공사 및 노후한 굴착복구 구간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국장님! 지금 앞으로 3개 과 남았는데 2004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은 방배동 805번지 하수관 보강, 서초4동 1311번지 하수암거 정비, 방배본동 774번지 하수암거 보강, 반포동 우정아파트 앞 하수박스 이설, 서초제2육갑문 교체, 서래배수문 이중화 수문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비사업으로 양재2동 오수관 정비, 서초4동 삼호아파트 관통 하수관 이설, 양재1동 60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서초2동 1364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잠원동 45번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 방배동 777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빗물받이 정비, 하수도 준설,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하수도 도로굴착복구 등을 시행하여 여름철 저지대 및 배수불량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사전 대비하겠으며, 치수분야 사업은 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포천 주변 지역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 기계설비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등을 시행하여 2005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방대책기간은 다음 업무보고가 있고 해서 그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재해대책기금의 2005년말 확보예정액은 19억 5,495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말 확보예정액은 11억 818만원으로 자세한 기금관리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추진계획은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 유관기관 및 전 부서에 재난관리계획서를 배부하겠으며,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는 재난대비 체계 확립 및 수습, 복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구청, 경찰서, 군부대 등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으로 수량고갈, 수질오염, 지반침하 초래 등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수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오염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한강~양재천~청계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해 시비 24억 9,000만원과 구비 2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서초IC에서 바우뫼길 1.65㎞와 반포IC 주변 0.5㎞의 자전거도로 신설과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보행자 전용 육갑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크로비스타의 입주와 주변 개발계획으로 팽창하고 있는 우면로상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삼호가든 사거리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삼호가든 쇼핑센터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시설인 하이브랜드 입주와 염곡교차로 및 양재IC 주변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신설, 기타 유통시설의 리모델링 진행 등으로 유발 교통수요가 과포화상태에 이르러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랜드가 11월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서초IC에서 외교안보연구원 구간의 통행체계 개선으로 양재역 주변 유입 교통량을 감소시켜 남부순환로와 강남대로의 교통정체를 완화시키고 양재역 교차로 내 차량엉킴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비 1억 6,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관내 7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함지박사거리, 방림시장입구 등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여 사고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기능향상과 교통사고예방, 보행공간 확보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 정비사업은 미시행 구간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경찰 협의 등을 거쳐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진·출입하는 고속버스로 인하여 삼호가든사거리의 교통정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2005년 5월까지 사업주 부담으로 진입램프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삼호가든사거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의 주택가 입지로 인한 소음, 분진, 골목주차 등 민원문제를 해소하고 업체 경영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해오고 있는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다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표지판이 노후하여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표지판 문안수정, 지주도색 및 설치위치 적정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혼잡 완화 및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시민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1일 1만보 걷기운동”,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 및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운동” 등을 통한 대중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영개선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원지동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인접지역에 부대시설로 서초구 자동차 종합정비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충청권으로 통학하는 지방대학 통학버스 300여대가 출근시간대에 강남역과 양재역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교통혼잡 및 공회전 등 민원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양재동 25-3번지에 위치한 대법원 소유 나대지에 지방대학 통학버스 환승센터 건립안을 대법원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 2개 버스업체, 6개 택시업체 및 13개 마을버스업체에 속한 총 320여명의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및 운수업체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업무 80% 이상이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정보화 사회를 맞아 민원인이 자택이나 자동차영업점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평면주차장 조성 및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 구립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초3동 1592-1호 서초문화원 맞은편에 현재 재경부 땅인데 지금 거의 저희 구청에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23면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반포1동 730번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176면의 주차장이 준공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잠원동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정이 70%정도 되겠습니다. 언남중·고교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여 공동문화 복지시설 건립과 연계추진으로 191면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40% 되겠습니다.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버스 40대, 승용차 14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서울교육대학과 협약 체결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연계로 주차난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사업은 담장허물기, 차로와 보도 구분설치 및 일방통행제, 기계식 주차시설, CCTV 설치지원 등이며 2005년도 대상지역은 방배3동, 내곡동 지역이며 2006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장화된 이면도로를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지구내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보안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방배3동 국민단지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로 대형 재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근린공원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형 부설주차장 및 학교 등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비 보조, CCTV 설치시 400만원까지 보조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저희가 올해에 보니까 거부감이 있어서 많지가 많습니다.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제 기능이 상실된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여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실시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통합주차프로그램에 주·정차위반 체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배정시 과태료 체납자를 제외시킴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청소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겠습니다. 보도상 불법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 20대를 설치하여 중앙모니터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카메라가 첫 번 찍었다가 5분 후에 다시 찍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차위반으로 저희 모니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75억원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 실시와 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록, 독려활동 강화 및 특별대책 수립 등 징수활동 전개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1-6쪽에 보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들이 전부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되어서 예산에 들어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5가지 보상사업이 진행 중인데 서초동 1332-10번지가 지난번 추경 때는 바로 보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이것이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월 20일까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진행이 느린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새우촌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추경 때는 바로 보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면 보상추진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마 이것이 불용되거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12월 15일까지라고 해놓은 모양인데 왜 이렇게 이것이 지체가 되는지 그동안 벌써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지는 몇 달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3-4쪽과 3-8쪽에 보면 3-8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인데 시비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전부다 이 사업들이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3-4쪽을 보면 이것이 금년도 시비를 받아서 사업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3-4쪽 상반부에 이것을 보아서는 지금 공사 내용이 6가지가 시비로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완료 되었고 추진현황에는 공사완료라고 막 remark를 해놓았는데 두 번째 반포 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사업기간으로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되었다고 되었는데 이것 당초에 계획 기간이 12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인지 그래서 공사완료라고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서 2005년도 아까 본위원이 3-8쪽에 있는 2005년도 사업도 과연 이것이 지금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문제 삼았던 반포 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처럼 지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때 보상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 이유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서초동 1332번지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새우촌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 같은 것은 건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보상계획을 열람하면 그 대상자가 협의에 응해서 순순히 협의의 취득을 하는 경우와 응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는다 등으로 해서 할 경우에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개 이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보상계획의 열람 등은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보상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 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4일 이상, 그 다음에 그 열람기간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또 보상 및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또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그 법률 제82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토지소유자 추천시 평가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또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의견수렴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또, 그 다음에 보상선정협의회 1차가 30일,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피하러 갔는데 1차가 30일,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 2차가 또 1개월 30일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다행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한 것을 가지고 재결신청을 합니다. 서울시인가 같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열람공고를 또 해서 14일 이상을 또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를 또 30일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개시 후 2주 내에 재결심의를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위로부터 또 보상하고 보상개시 범위도 결정하면 50일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빨리 하려고는 있습니다만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늦었는지 지금 최대한도로 지금 그 일정을 당기고 있는데 지금 카피를 해 드린 것을 보시면 협의계약이 되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금액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결신청을 하고 또 다시 감정하고 내려오고 다시 협의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 기간이 4~5개월 소요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서초동 그 토지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이었어요. 그렇다면 본예산은 작년도에 수립이 되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뭘 협의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

아, 그것은 토목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날짜가 있으니까 ···

토목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라는 특수 공유지분이 많아서 저희 과에서 그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시간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상반기까지 그런 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예산 불용되겠네요? 그것은 분명하네요?

그래서 이 예산은 ···

올해 집행 못 하겠네요?

예, 올해 아마 예상하기는 일부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4쪽에 시비사업이 6건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가 준공계획이 2004년 12월인데 공사완료가 되어 있는데 다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빗물펌프장 3개를 건설했습니다. 양재빗물펌프장, 반포, 사평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반포는 2003년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우기 전 6월 15일 수방이 시작되는 6월 15일까지 돌간공사를 해서 그 기능은 펌프를 풀 수 있는 것은 6월 15일까지 완료를 해서 했습니다. 했고 부대공사가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게 이것도 지금 벌써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준공기간은 12월인데, 그래서 2004년도 시비사업이 일찍이 여기의 이 표대로 다 완료가 되었고 2005년도 이제 또 공사가 3-8쪽에 있는데 이것도 우기 전인 6월까지 다 마치려고 전부 공사기간을 2005년 6월까지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내년에 이제 6월까지 상반기 우기 전까지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내년 우기에 이제 수방에 차질이 없으니까 그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1-11쪽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숨은 재산 찾기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재무과에서도 그 많은 재산을 토지를 찾아내서 물론 이제 전산상에 정리가 안 되어서 붕 떠있는 재산들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추진반 편성에서 반장이 관리팀장이고 추진반이 재산관리담당 4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팀장급은 직급이 무엇인가와 이 기간은 언제까지 이 추진반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가 아니면 다른 업무는 안 보고 별도의 팀으로 이 일에만 전념하는가와 그리고 이 팀에서 어떤 공적에 따라 이제 대수롭지 않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큰 것을 찾아냈거나 했을 때 포상금제도 같은 것도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숨은 재산 찾기라는 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도 총괄하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도로하고 하천, 구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하천이나 구거는 육안으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을 전부 측량을 해야 되고요. 또 도로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20m 미만 도로 그러니까 이게 20m 이상이 88년 4월 30일자로 그러니까 5월 1일자 기준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 해라, 특별시죠. 20m 미만 도로는 구도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내무부 시유재산 조정계획, 서울시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진작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가지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신청했고, 또 측량을 해서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된 부분의 무단점유 부분을 찾아서 변상금이라든가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장정리하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20m 이상 도로에 특히 한 필지로 된 것 한 필지로 된 게 뭐냐 하면 방배동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반포 경남아파트죠, 경남상가 뒤에 보면 88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가 쭉 길게 나가 있는데 그게 잠수교 위에 있는 지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18인가 18번지 번지로 되어서 그게 1,6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게 20m 이상 도로의 같은 필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를 경우에는 20m 미만 도로를 20m 이상 도로와 분리 잘라낼 때에는 우리 기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m 미만 도로는. 그 다음에 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몇 만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지번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할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번을 또 추가부여를 하고 시에 이관요청을 하고 해서 받아서 등기촉탁의뢰 해서 받아서 서초구로 재산이관을 해야만 우리 구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도 했고 대부분 내년에 할 것은 이 20m 이상 도로에 한 필지로 접한 것 이것을 지금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만평이 나오는 것인데 대부분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땅들입니다. 방배동 큰길에 대로변에 1필지로 똑같은 필지로 지번이 부여된 것을 이것을 지금 분할 측량해서 잘라내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팀장은 담당이 6급 계장인데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전담인원은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형편상 지금, 그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 하나 찾아냈다고 그게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5-7~8쪽에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에서 기 건립 7개소 761면하고 2002년 준공, 그 다음에 2003년 공사진행 중 5개소 728면,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인데 2003년도에 못한 사업이 많았고 2004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몇 개소가 어떻게 완료됐는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산로 370번 양재2동 370-4~5호, 그 다음에 교대역 1673-8호, 그 다음에 반포동 730번지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산마을에 있는 370-5호가 원래 는 하기로 했었는데 전에 저희가 양재2동 370-5호에서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생겨서 기왕이면 지상에 건립을 하지말고 지하에 건립을 해라 해서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그러면 기왕에 그 옆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같이 합쳐서 주차장을 건립하자,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70-4호하고 5호가 이렇게 하면 1,000㎡가 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상당히 협의관계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지연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날짜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2003년 공사진행 중 5개소 728면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3년 공사진행 중이 아니라 2004년 공사진행 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산마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지연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아직도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

그럼 2004년도에 지금 공사진행 중인 것은 몇 개 됩니까?

지금 방음언덕형 그것 하나만 해서 12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방음언덕형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주택가에 지금 공동주차장 건립하려고 2003년도에 예산했다가 사고이월시켰던 것 그런 것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동산마을 부분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대역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에 세 필지가 있었는데 교대역 부분의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보류하는 그런 판정이 나서 도시정비과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음언덕형 반포1동의 730번지만은 저희가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별도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2004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5쪽에 진행 중인 사업현황에 강남역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 6필지인데 이게 2004년도 12월 이내에 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에도 정보사터널의 이름이 지금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이상한 이름으로 터널 공사에 대해서 요청하는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 도로가 그 도로하고 연계된 도로이고 이게 서울시에서 한 10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우리 서초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따로 용역을 5개년사업이든지 10개년사업으로 해서 확실히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지금 급해졌으니까 지금 잠원IC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이제야말로 굉장히 급한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하도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사실 최우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진행을 안 하고 계시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그러면 한 5개년계획으로 앞당겨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이제서야 80억이 2004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것도 잘못하면 반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 사이 보상관계 그 다음에 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 중입니다만 아마 금년도에는 보상액 84억이 평가되었습니다만 아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은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이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계속 연차적으로 서울시에 사업비를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작년도에 이제 서울시의원님도 애를 써 주시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 구간 중 이 서초로가 정보사까지만 하는 공사비도 저희 당시에 평가한 것이 한 1,3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들이기가 서울시에서 곤란하다고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 그 경부고속도로까지만 우선 1차 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흥아파트까지의 서초로 중에 강북구간 근 500m 구간만 우선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사업으로 되어서 80억만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인터넷에서 정보사 거기에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장재터널인가 여러 가지 해서 그 터널공사도 빨리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정보사 이전 문제하고 서울시하고 하여튼 그런 부지매입 이전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다 수시로 빨리 그쪽 터널을 비롯해서 서초로 확장공사를 계속해서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님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못하신 부분은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