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보건소,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얘기를 듣기로는 보건소가 증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가 증축이 되며 정신 보건센타를 수차례에 걸쳐서 보건소 안에 증축을 해서 둘 수 있으면 어떠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7평 정도가 증축이 되는데 정신보건센타를 그런 곳에 같이 증축을 해서 하셔야지 향남면사무소 몇평 안되는 조그만 곳에 하신다고 하실 경우에 그런 것이 더 시급한 것이 민원실과 회의실은 분명히 강당안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에 관한 것은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2층인데 3층으로 올려서 짓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신보건센타가 2, 3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타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2, 3층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지금 1층에 증축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따로 2, 3층으로 올려서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남양의 경우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정신보건센타를 같이 연계해서 보건소와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 옳은 것이지, “면사무소는 작으니까 다른 곳에 크게 해 달라”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보건소와 같이 붙여서 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 건물은 2층 구조 건물로서 3층을 증축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47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본 건물에 이어서 주차장에 2층으로 이어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평을 짓게 되면 정신보건센타를 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증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본소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향남면사무소에 정신보건센타가 몇평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5평 정도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5평 정도라면 47평 되는 곳으로 옮겨서 가는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좁은데서도 하는데 어떻게 150평 정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되죠. 15평이라는 좁은 데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하는 입장에서 더 큰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150평을 얘기 하시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50평 말씀을 드린 사항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47평을 증축을 해서 정신보건센타가 들어 와서 내년도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면 남양의 경우 보건지소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같이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남양보건지소 짓는 것이 150평을 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노인 보건 문제나 보건복지서비스차원에서 시설을 할 것이고 정신보건센타는 보건소와 인접되어 있는 시설에서 운영이 되어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시에 바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면구
노면구위원
보건 지소에서는 대처를 못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면 지금 면사무소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안에 일단 47평에 대한 것으로 임시로 하시라구요. 행정을 앞을 내다 보고 최하 5년, 최고 10년 이상을 보고 일을 하셔야죠. 어떤 행정이고 간에 행정을 보면 앞을 내다 보지 않고 행정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앞을 내다 보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타를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그것도 안되면 시설물에 임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8-3쪽 금연 클리닉 사업이 기업체, 관공서, 대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금연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 계획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정남 중학교에 저희가 시범 학교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금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금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얼마전에 발안 농생고, 발안중학교, 화성여상, 남양종고, 삼괴 고등학교 학생들을 제가 담배 피우는 것을 적발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학생들에게 각서를 받아 놓고 있지만 20여명이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중고등학교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고, 중고등 학생들이 아닌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도 내고 말았지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확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도 전국 흡연률에 못지 않게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연 클리닉 사업을 중고등학교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등록 관리 치료까지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금연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8-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질환자 추정 인구가 1,941명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 8.5%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추진계획 및 추진 일정에 보니까 노인 치매 사업에 있어서 노인 팔찌 제작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팔찌를 끼게 되면 어떤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팔찌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치매 환자에게 팔찌를 끼어 줌으로서 팔찌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걸린 어르신이 지역에 다니시다가 집을 잃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정에 연락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집을 나가실 때 연락처를 찾기 쉽게 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사업계획에 15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치매 환자 추정 인구가 1,941명 정도 되는데 매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겨우 15명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매 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현재 노인 전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자가 관리하는 환자, 약간의 증상이 있는 환자까지 말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인원이 중증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매 중증이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죠. 가정에 재가 환자가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런 환자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작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회에 요구를 하면 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많이 요구를 하셔서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다 나눠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명에서 15명 정도 필요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치료 효과도 같이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추정 인구는 많은데 사업에 15명 밖에 안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8-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도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 인구대비 6,200여명이 정신질환자수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등록 관리자수가 153명입니다. 그러면 추정환자는 굉장히 많은데 관리하는 인원은 153명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길래 이것밖에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추정 환자수는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의 중경도에 따라서 다양하고 여기는 중증 우울증도 정신질환자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통계에 의한, 세계적인 통계에 의한 것을 따질 때 6,200명 정도 된다는 숫자이고 인구 대비한 추정질환자수는 정확한 통계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 관리자수 153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건소 정신보건센타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발굴해도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 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보건소형이 아닌 모델형, 위탁형으로 나가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확대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정말 실질적인 환자는 많은데 운영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 수용을 못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별도의 건물, 앞으로의 정신 보건 문제가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별도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화성시 정신보건센타를 별도로 건립을 할 수 있는 장기 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장소가 없으면 임대 건물을 얻어서라도 이전 운영을 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정신보건센타를 장기적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몇 층의 기존 건물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서비스 싸이버 상담실 운영이 100회에 100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정신질환자의 추정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런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싸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고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테마별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주부, 청소년, 노인등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싸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00회에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회에 한명씩이라는 얘긴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싸이버 상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대 1 관리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타에 등록 관리하지 않은 다른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싸이버를 통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0명에 대해서 한번씩 상담을 하는 횟수와 인원을 넣은 것이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등록이 되면 계속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년중 관리가 되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에서 관절염 자조관리에 교육장소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서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역 단위별로, 관절염 환자들은 원거리에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나 보건지소라든가 지역 단위별로 순회하면서 관절염에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자조 관리를 할 수 있는 6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에는 몇 개소에서 몇 명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진행중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지소, 진료소에서 한 지역에서 보통 20명 내지 30명을 관리를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계속 6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관절염 환자를 교육하기 전에 체크를 하고 6주 끝나고 나서 다시 유연성등을 점검을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받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관절염 상태도 매우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교육 받은 어르신들 건강을 관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해당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조 관리라는 자체가 지역에서 소규모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교육이 끝나도 늘 체크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도와드리면 어르신들에게 호평 받는 사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건강 관리사 한명 정도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 드릴 수 있는, 필요하면 물리치료도 해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으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배치할 인력도 없고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특히 의료시설이 미비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물리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절실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도상으로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참 좋은 말씀인데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에도 저촉이 되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할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시군단위의 보건소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형 보건지소가 되고 인력이 확충이 된다면 보건지소 단위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지소의 가능 여부는 현재 정부에서 2005년도부터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 단위별로 1개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으로는 동부권 지역에 보건소 모델인 도시형 보건 지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상급 기관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을 해서 농촌 지역의 노인분들이 의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8-5쪽을 보면 위생 해충 물리적 방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연막 소독을 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부터 연막 소독을 줄였습니다. 연막 소독과 분무소독, 유충 구제 사업을 병행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친환경 소독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충을 예방하는 효과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친환경적인 방역의 방법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마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나중에 사후 관리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연막 소독을 할 경우 식물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일부의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방역 소독을 해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물리적 방제는 여태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쓰고 유충 구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모기나 여러 가지 유충들이 발생하는 원인, 장소들은 보건소 보다는 환경과나 축산과쪽에서 장소를 많이 알고 있죠? 관리를 그쪽에서 하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황 테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환경과나 축산과와 연계해서 발생되는 장소를 미리 사전에 차단할 경우 예방 보다는 사전에 차단할 경우 발생이 줄면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고 방역 소독을 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송사리 한 마리가 모기를 하루에 몇 백마리를 잡아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모기가 아니라 모기 유충을 미꾸라지나 송사리는 하루에 천마리까지 잡아 먹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지역에는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사리가 살지 못합니다. 미꾸라지가 사는데 모기 유충을 잡아 먹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미꾸라지나 송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예방 방법인데 환경이 오염돼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환경문제까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화성시에 축산과가 있고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발생되는 장소를 차단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많은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8-2쪽에 노인 대학으로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노인 대학에서 연계해서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여성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성복지과하고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를 해야 되고 화성시 노인회의 임원과 노인대학장님들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인대학은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많은 협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이 되지 않게 예산 지원이 가능해야 되며 만약에 중복이 될 경우 여성복지과와 사전 협의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협의 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협의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보건소 행정이라는 것이 효과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 사회를 구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까 보고 하시는 것 중에서 정신보건사업중에 추진 계획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및 담당자 교육을 하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은 화성시 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따로 의료만 전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의료 부분도 있고 등록돼서 관리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재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고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자질을 만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지역 사회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분들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는 차량 봉사자도 있고 재활 봉사자도 있고 의료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30명, 40명이 협조를 해 주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력도 부족하지만 우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루 급식이 5천원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루 와서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데 말대로 자원봉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해 주시기 때문에 특히 차량 봉사자의 경우 운전하시는 분이 먼거리에서 환자를 데리고 왔다가 끝나면 데려다 주는 차량봉사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한분이 153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분들이 화성시 보건행정에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부족되는 숫자를 좀더 많이 인원을 늘릴 수 있게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마음적으로 “화성시 보건행정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부족되는 숫자를 그분들이 채워 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있는 봉사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리더해 주는 역할도 보건소에서 할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사업이나 홍보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원봉사자를 매년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1년에 한번 정도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단체별로,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작년부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틀간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상, 또 선진지 재활 기관에 견학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소관2005년도예산안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5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5쪽을 봐 주십시오. 무봉산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먼저 번 2회 추경에서 오타로 인해서 예감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억인데 꼭 문화관광과에서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또 이것을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전통 사찰인 만의사가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호법에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통 사찰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기에는 법정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가 없는데 국비, 도비를 받아 놓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먼저 국비, 도비 수반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치만 시비로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안되죠. 계획은 좋은데 도비나 국비를 받아 놓고 나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도비, 국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 기위 한 것을 국비, 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무봉산 진입도로는 국도비 지원 받기가 곤란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도비 지원 받는다고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무봉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자치 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20억이면 투융자 심사 받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만의사라는 절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것은 타 사찰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절 입장에서는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설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시비를 투입하는 것인데 사찰 입장에서는 지금 도로로도 사찰에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고 자꾸 길이 확포장이 되면 유원지화 될 까봐 사찰에서는 사실 싫어 합니다. 앞으로 거기가 많은 등산객이나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을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 기대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번에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일부 민간 단체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홍난파 선생의 친일행적을 은폐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자료관에 음악적 업적과 친일 행적을 동시에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이 사실 그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시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를 조사 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약 80% 정도인가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매수를 해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매수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최악의 경우 수용 절차까지 밟을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계획으로 풀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에 보니까 문제점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6쪽에 체육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화성시에 공설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 문제가 지난 번에 향남 택지지구에 2만평인가 조성이 되었다가 대지가 변경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화성시로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제서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세월에 운동장 건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체육 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땅은 넓고 인구는 자꾸 늘어 나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체육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제대로 짓는데 약 2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체육 공원식으로 해서 축구공원을 만드는 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약 4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3면과 경기장등을 축구공원을 만들게 되면 웬만한 행사는 축구장 3면이 한 장소에 확보가 되면 당분간은 거기에서 웬만한 행사를 치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조금씩 나아 지면 공설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등 종합적인 체육 타운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디 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향남면 도이리에 5만평을 산 부지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치 않으면 쓸 수 있는 땅이라면 비봉 인공 습지에 채토장 주변에 운동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에는 항남면 도이리에 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두개 시군에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받아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체육 시설에 관련해서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공설 운동장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루빨리 하신다고 했고 건립비도 1천 5백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500억이 늘었네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부천이나 고양등 최근에 준공된 운동장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했을 때 물가상승등을 감안했을 때 제대로 된 것을 지을려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화성시 땅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장 하나 지을 땅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이리에 5만평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타운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하루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용역비를 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국제경기장, 국민체육센타등 4개 시설에 대한 용역비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이 체육 타운을 한 곳에 벨트로 묶어서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대 효과를 보면 광활한 면적에 분산된 시 특성에 맞는 시설 도입 방안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체육 센타는 한군데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워낙 광활한 면적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예를 들어 남양권, 태안권, 향남권등으로 해서 태안권에는 택지개발 지구내에 거의 체육시설들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소화를 할 계획이고 남양권에는 비봉 인공습지에 운동장을 확보해서 쓰게 하고 발안권에 도이리에 땅을 산 것으로 해서 도이리에는 종합적인 행정타운, 다른 시와 같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을 한 장소에 밀집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개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산해서 지역별로 시설을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에는 공설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국제경기장은 한 장소에 하는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용역이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가 되는데 용역이 발주가 되면 납품을 받고 사업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중에 용역이 나오면 도이리의 경우에도 추가로 매입해야 될 5만평이 있지만 땅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5만평이 활용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땅을 약 2만평 정도를 더 사야 된 것으로 제대로 된, 토지를 매입하면 실제로 공사 착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간이 걸리면 언제쯤 정도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7년 정도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7년 정도면 공설운동장등 체육시설 기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일부 기공할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공을 하면 또 완공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010년이나 2011년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이 조속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들은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자꾸 인구는 늘어 나는데 공설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기도록 노력은 하는데 행정절차나 토지 매수등이 제대로 원만히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공설 운동장을 한다 하더라도 큰 돈을 들여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운동장 터만 제대로 닦아 놓고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해 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최대한 당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건립하는데 2천억 정도가 든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용역 결과에서 봐야 되겠지만 부천이나 고양은 프로축구단을 겨냥해서 제대로 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런 시설을 2천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지, 꼭 해야 되는지는 용역을 해 봐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서둘러서 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시장님이 계실 때 발안에 택지개발지구내 2만평 정도의 체육 시설 용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체육 시설을 우시장님 생각으로는 대형으로 공설운동장식으로 짓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단지내에 있는 식으로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의견은 무시되고 새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약 2만평 정도의 체육공원 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문제는 거의 체육공원이지만 그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대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먼저 작년도에도 추진했던 것으로 체육 공원 부지에는 스텐드를 잔디로 해서 경비도 덜 들이고 종합운동장 개념의 축구경기장이나 트랙등을 만들어서 그것은 어차피 시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시 전체적인 것은......
홍진환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신 부분이 이런 공공 시설을 유치하면 위치 결정 문제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용역에도 위치 결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다면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3개면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조급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축구장 정도를 만드는 것이 도이리쪽이나 인공습지쪽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월드컵 경기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한개 도에 두개 시군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예 인조잔디구장 3면, 풋살경기장 한면등 지정되어 있고 지원 시군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일단 준공 계획은 내년도입니다. 이월이 될 수는 있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홍진환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 축구공원으로 지정이 안되면 그 사업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상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 약45억 중에 국도비가 35억 지원 받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는 체육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화성에 주겠다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만일에 안되었을 경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추진을 못하죠.
홍진환위원
추진을 못하고 종합체육관, 공설운동장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원 신청을 2개 시군에 아예 찍어서 내려 보내 줬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시 규모에 비해서 체육 시설이 없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시 이미지가 추락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2천억이 들건, 2천5백억이 들건 간에 기채를 얻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체육 시설이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체육 시설 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을 주시는데 기대 효과를 보니까 B/C분석을 통해서 통해서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비용대 수익이 얼마냐는 부분을 분석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턴키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관리 운영쪽의 턴키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공사 발주할 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발주처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그런 쪽의 방식이라는 말씀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왜 그런 방식을 채택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먼저 말씀하신 B/C분석은 대개의 시군에서 공설운동장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은 면적에 지어 놓고 평소에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바라 볼 수 없지만 몇 군데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상업 시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이나 골프 연습장등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중국의 경우 공설운동장 밑에 술집이나 식당등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도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다른 시군에서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니까 늦게 시작하는 만큼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턴키 방식은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한 업체에 줘서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턴키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용역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직 용역이 발주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암 국제경기장과 수원의 월드컵 경기장과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은 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상암의 경우 계약한 사람들이 얼마 이상만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수익에 대한 것을 가져 가라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체육시설 보조금 신청 공문 내려간 것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정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시에 체육시설이 물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읍.면.동의 간단한 체육시설로 축구동호인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규격 축구운동장이 우리 시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없다고 봐야 됩니다. 비봉 인공 습지에 있는 것이 규격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계획에 읍.면.동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할 방안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권역별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 줘서 학생들도 좋고 동호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다른 시에서 검토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오히려 학교에 있는 시설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통 동호인들이 휴일에 하는 것이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동호인은 많은데 축구장이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남양반도로는 비봉습지 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축구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열쇠를 비봉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고, 지난 번에 조기 축구회에서 그곳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지 않아서 못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각 읍면에 체육시설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의 경우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유지를 활용하면서 운동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님 생각은 국유지 사용 승인을 잘 안해 줄려고 하고 아예 매입을 해서 시에서 그러한 땅이 있다고 하면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땅굴 관련 부지가 3, 4천평 정도가 국유지인데 매송이 초등학교밖에 없고 운동장이 없어서 그것을 축구장으로 시설까지 원하지는 않고 운동장만 해달라고 하는 데도 국유지라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쓰지 않는 토지니까 꼭 임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임대해서 당연히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고.
심덕
원심덕간사
어려운 것입니까? 절차상에.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을 노는 땅이니까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밭으로 쓰지는 않습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임대를 줬는데 거기가 비만 오면 빠지고 질어서 묵어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궁평리 민속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 오셨고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보니까 위치 선정은 궁평리를 찾는 분들,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지 조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입하는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에는 진입로가 1차선으로서 마을안길인데 그것을 2차선으로 해서 궁평리 민속마을을 통과해서 궁평항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궁평항에 가시는 관광객들이 지금 도로로 가지 않고 민속마을쪽으로 돌아서도 궁평항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1만여평 정도 되는데 어차피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는데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시킬 방안이 없습니까? 이왕 민속 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관람도 하고, 필요성에 보면 교육자료, 체험 시설, 농어가 소득 증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너무 면적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더 확대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비로만 총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대 효과에도 국가 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계획에도 보면 국도비를 지원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받을 수 있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는 궁평리 민속 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하지 않고 국가지정 문화재 구축을 위한 정비 사업으로 타이틀을 바꾸어서 국비를 일단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를 매입하는 비용은 국비를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도비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전수관은 5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확대시켜서, 너무 공간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는 들지만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무봉산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의사가 국가지정입니까? 도 지정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내에 전통 사찰이 5개가 있는데 용주사, 만의사, 봉림사, 신흥사등 5개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도나 국가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을 보수하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진입로 확포장은 국도비 지원은 명분이 지원도 안해 주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듣고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의사측에서도 원치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달가워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성에도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확포장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억이라는 돈이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만의사에서도 원치를 않고 또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이 크게 불편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예를 든다면 남양 성지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화장실을 지어 준다든지, 용주사에 화장실을 지어 주는 등 종교에 관계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신도시 주변에서 갈 곳은 무봉산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지금도 교행이 잘 안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가끔 가는데 일요일의 경우 사실 밀리는데 평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만의사에서도 원치를 않고 또 이것이 국가나 도에서 지원도 없이 순수한 시비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20억이라는 돈을 다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곳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으로 사업 우선 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만의사에서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합니다. 만의사에서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위원님들이나 일부에서 “왜 사찰 진입로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느냐”는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사찰에서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민원이 발생되고 꼭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굳이 원치도 않으면서, 나름대로 주민 생활하고는 크게 불편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취미나 여가 활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지, 우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먼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고 한다면 등산로 아래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오히려 등산객들에게는 등산하시는 코스가 더 좋을 것입니다. 도로 개설 안해주는 것이,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혹시 이앙하고 그럴 때 화성시 들판을 다녀 보신 적은 없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녀 봤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에 어디 어디 다녀 오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읍면에도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장안뜰도 다녀 봤고 남양등 많이 다녔죠.
병표
차병표위원
농로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포장된 곳도 있지만 포장이 안된 곳도 있어서 비가 오면 트랙터 다니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애로 사항 정도가 아니라 트랙타도 35마력 이하는 하부가 닿아서 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승용이앙기나 보행 이앙기의 경우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농로가 많이 패이고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20억이라고 한다면 농로를 20킬로는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는 인색한 것 같으시면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20억씩 우리 시비로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4-7쪽에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보니까 57억 42백만원인데 2002년에 기위 18억과 2003년도에 10억 등 28억이 투자가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28억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확보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반월 특수지로 지정이 돼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곳으로 수자원 공사 해양수산부에서 공유 수면 사용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서 당초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방문자 센타를 해서 방문자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을 해 줄려고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방송공사에 송신소 입구로 버스가 들어 가는 곳에 지장이 있는 곳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고 방문자 센타를 짓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화호 종합 개발 계획이 나오면 하도록 지시가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2003년도 27회 정례회 때 주요 사업 업무 보고 때 자료를 보니까 기 18억은 투자된 것으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2년도에 확보한 것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확보된 것을 투자로 보신 것이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에는 별다른 예산 확보도?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8억도 못쓰고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말이면 시화호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토지매입 면적이 5,742평이면 평당 33만원꼴인데 거기도 땅값이 비쌉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만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약 10만원 안쪽으로 감정사한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7억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에 곁들였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보든지 토지 매입비로 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사업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 공룡알 보전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자꾸 사업을 벌려만 놓고 뒤로 미루시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9쪽에 제부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가 앞에 도로가 다 사유지라고 하셨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유지도 있고 제방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및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는 사용 승낙서를 80%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매입을 하신다고 했고 설명은 사용 승낙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 면적 중에 토지 사유지가 약 1,32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약 400평 정도로 그것을 약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동의서를 받고 있고 제방이지만 전에는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가 앞에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상가들에게 도로 포장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냥 쓰라고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가 안 됩니다. 토지 매입을 하는데도 사용 승낙서를 받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용 승락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가쪽에서는 도로로 포장하고 나면 차들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안온다고 해서 반대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래서 웅덩이가 파져 있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천천히 가다가 자기네집도 들어오니까, 상가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워낙 길이 안 좋고 관광객들이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는 해 달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데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이장한테 “동의서를 받아 와라, 그러면 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유지를 매입을 할 계획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부도 일원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도립공원은 어떻게 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토지소유자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판결이 나면 저희도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하시는데 우호태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를 한 후에 추진하시겠다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면, 법도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해야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서 여기외에도 조금만 차로 이동을 하면 더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 오겠느냐”해서 위기 의식도 느끼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립공원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터 놓고 얘기할 분위기는 성숙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화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연안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과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시기본 계획이나 여러 가지 각종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경관이 좋다고 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 또 상위법과의 연관성등을 다 검토를 해서 어디는 어떤식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도출할 생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여성복지과소관2005년도예산안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1시 57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여성복지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놀다가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진작에 해야 될 일을 안하시고 이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동안은 저희 시에는 독립 놀이터가 23곳이 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곳은 77년도, 가장 최근에 조성이 된 것은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빈정 놀이터가 92년도로서 가장 최근 것도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놀이터에 가서 보면 시소와 그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데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다 철거를 하고 현대적으로 놀이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어린이들이 어떤 것으로 놀고 있나, 무엇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나 보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업무 추진하는데 각별히 유념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각 마을 놀이터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독립된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공원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놀이터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여성복지과에서 시설 관리를 해야 될 시설은 독립된 놀이터로서 2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새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부지 확보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신도시나 이런 쪽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그렇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도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처럼 확보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빈정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도 두군데가 있는데 인구밀집 지역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연 부락은 지금 50대가 거의 막내인데 놀이터를 해 주면 뭐할 것입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농촌 마을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있는 것도 무용지물인 상태인데 해 줘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밀집 지역에 시유지가 되었건, 국유지가 되었건 땅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 매입을 해서 해 주셔야지 물론 조사는 하시겠지만 가봐야 아이들 이 없는데 해 놔야 소용이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지역은 1차 조사를 지난 9월에 맞춰 놨습니다만, 1차 조사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심덕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알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리고 경로잔치 지원 사업비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 인구 비례해서 금액을 해 놓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2003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노인 인구가 22,841명이신데 이 중에 기본적으로 15개 읍면을 기본 4백만원을 전부 세워서 거기에 인원에서 기존에 있는 인원에 5백명씩을 뺀 금액에서 일괄적으로 4천원씩 곱한 산출 방법에 의해서 산출해 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분 모시는데 4천원?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기본 4백만원을 설정해 놓고.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경로 잔치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70대.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 지역에는 70세 이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옛날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당연히 해 드려야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늦은 것은 아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늦게나마 예산을 해 놓으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백만원을 기준을 하고 또 한분당 4천원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까? 4백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5백분을 초청한 것으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8천원씩을 잡아서 4백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빼 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분들 숫자를 기본 4백만원으로 공제하고 난 나머지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한분당 4천원씩 계상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기념식, 중식, 공연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읍면별로 경로잔치를 금년에도 몇 개 지역에 했는데 인구가 적고 규모가 적은 읍면단위에서는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니까 조금 나아지겠지만 사회단체에서 자금을 출연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후원금을 보태서 행사를 치루던 간에 어쨌든 행사를 치루고 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지역은 인구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신 분들도 계시고 옛날부터 지역 행사에는 늘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큰 지역은 행사를 치르면 오히려 비용을 정산하고도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념식하고 중식만 제공을 해 드린다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한다고 하면 지금 노인분들도 식사만 대접을 해서 끝났으니 가라고 하면 서운하실 것입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하루 즐겁게 모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벤트 행사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만, 노인분들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중식비가 조금 더 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지역이 크고 노인분들이 많고 적고 간에 기준을 잡아서 해 주고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으신 곳은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양감의 경우 5백만원, 또 매송이나 서신의 경우 6백만원, 7백만원인데 사실상 이벤트 행사비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비용은 적절하게 산출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노인분들 숫자에 맞춰서 중식비를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드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도 그 방법도 가지고 예산파트와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 요구를 할 때 물론 검증을 받는 곳이 예산 부서,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금액 자체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첫해 시작이니 만큼 이 부분으로 시행을 시켜 주시고 분명히 시행을 할 때 저도 노인 인구수가 적으시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를 들자면 매년 행사 치르기가 힘이 드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격년으로 노인잔치를 계획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 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 때문에 격년이 아니라 매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모자라는 돈은 면장들이 과거처럼 후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읍면별로 15백만원 정도 계상을 해 봐야 2억 2천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시 예산 규모로서 이 정도 배려를 못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태안읍이나 봉담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조금씩 중식비를 더 줘서 기본금에 드리면 그래도 2억 5천만원도 안될텐데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가르침을 주신대로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는데 금년도 본 예산은 이미 인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쇄가 돼서 굳이 수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뜻을 분명히 반영 시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타가 가동이 되는 읍면동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같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타가 잘 되는 읍.면.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하시는데 23개라는 것이 나왔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차후 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관리가 되어야지 보수만 해 놓고 관리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몇 년 뒤에 이용을 안하게 되면 보수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23개소 독립놀이터는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난 연후에 시설 관리자는 분명히 부락쪽으로 돌려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관리전환을 시킨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 책임제를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또 방치해 두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 잔치 문제에 대해서는 차병표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효의 본 고장 아닙니까? 노인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더 지원이 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태안에 15백명 규모로 노인분들 잔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43백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경로 잔치를 할 때 예산이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계획을 받으신 것입니까? 읍면과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 있는 읍면도 있는데 물론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읍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주게 되면 다 개최는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대해서 내년도 경로잔치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격년제로 치르고 있으신 곳도 있고 금년의 경우 8개 읍면에서 경로잔치를 치르셨는데 치르지 못한 곳은 복지계장과 면장을 통해서,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대로 예산 관계 때문에 격년제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하면 되겠느냐해서 듣고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이벤트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작은 예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와 좀더 협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돼서 혹시 경로 잔치가 빌미가 돼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전과 틀려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서 적정 지원은 되어야 되겠지만 현실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 왔던 실적이나 상황을 아주 적정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키셔서 현실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주요 사업 계획 보고로 2005년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정례회 기간중에 금번 자료를 토대로 200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얼마 남지 않은 2004년도 사업 마무리와 2005년도 사업 계획 추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