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와 산업경제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0-4쪽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정 굴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략 몇 공이나?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공 정도는 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공이면 몇 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톤수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먹는 물은 상수도로 해결하고 나머지 꽃에 주는 물은 상수도 물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톤수까지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대형 관정 2공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변마을이 식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으로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를 인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방객들이 먹는 물과 연계해서 마을 바로 옆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인입해서 마을 사람들이 상수도를 먹게 할 수 있도록 그곳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정을 굴착하면 물이 적어질 테니까 상수도를 인입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주변 마을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부담을 해 주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입구까지 전부 물을 연결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마을 입구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까지, 매곡리 사람들까지는 인입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 입구, 계량기까지는 연결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변 마을이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곡리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3억 3천만원까지 필요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향남면 제암리부터 선이 없어서 끌어와야 할 입장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도로에 우정으로 간 선로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 사업소와 얘기한 결과로는 향남 제암리에서 끌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인입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매곡리의 간이상수도가 고갈 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려고 하는 것이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내방객이 사용할 상수도를 어차피 인입해야 되니까 마을까지 연결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민원도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연결을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오수관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자생화 식물원에 급수도 해야 되겠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저수조 계획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조는 별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 설명드릴때도 중간중간에 물을 돌려서 산꼭대기까지 올려서 중간중간에 집수정을 3군데 해서 연못처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계획에 저수조 같은 것이 시설이 되면 저수조를 이용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할 텐데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최종 실시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업체와 얘기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말씀 고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각 부락에 상수도를 넣어 주면 도로에서 연결해 가는 것은 개인이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부락의 연결해 놓은 곳에서 보호통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m당 13만원 내지 12만원이 들어갑니다. 계량기 보호통 하고 계량기까지 했을 때 50에서 60만원이 들어가고 팔당 상수원 부담금이 몇 만원 들어가서 보통 10m하면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락에 깔아만 주면 되는 것이지 계량기까지 달아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한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식물원을 만들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활용하지 못할 입장이 되어서, 사실 마을에서는 급히 상수도를 인입해야 될 필요성은 안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이상수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로서는 대형관정을 뚫게 되면 어차피 부락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소와 상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인입하는 부분, 연결을 해 보고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3억 3천 들어간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몇 m에 얼마씩이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종화
최종화간사
몇 가구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24가구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24가구에 3억 3천만원 가지고는 인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암리에서 끌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오는 연장선만 해도 1, 2억 들어가는데 120가구에 한 가구당 100만원씩만 들어가도 큰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계산을 해 보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와 보호통 하고 해서 부락에 깔린 곳에서 해 줬을 때는 주민의 부담으로 상수도를 먹는 것인데 시에서 해줄때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상수도사업소와 다시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0-2쪽에 수출농업 육성의 문제점 및 대책에 농산물 수출 기반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수출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수출을 시작한지가 올해 3년차입니다마는 아직도 수출협의회를 묶어 보면 농가마다 차이가 많이 있고 어느 정도 고품질 규격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주면 같은 비슷한 고품질 농산물이 많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 28억 5천만원의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목표입니다. 금년도는 21억 정도의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수출이 덜된 상태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포도, 화훼, 신비디움은 수출을 다 마쳤고 나머지 품목 배, 단고추, 표고, 느타리는 금년에 생산한 것들이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수출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2월 정도가 돼야 수출이 마무리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단고추라든지 절화, 서양난은 유가로 인해서 수출 물량을 많이 확보해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감독,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공무원 전문성 향상, 참여농업인의 의식 개선이라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들이 판촉활동을 할 때 참여를 한다든지 신선 농산물 박람회시 견학을 시킨 다든지, 유통공사에서 하는 교육에 계속 담당 공무원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민들도 함께 보내서 수출에 대한 기술, 지식을 한 단계 올려주는 쪽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농업인의 의식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농업인의 의식개선을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공을 뚫고자 하는 곳과 마을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하는 위치와 마을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00m 미만 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공을 뚫기 때문에 마을 물이 안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그 대공과 연결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따로 그 많은 예산을 씁니까? 대공을 다시 하나 파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까지는 대체 대공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너무 위축된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어차피 화성 전 지역도 광역상수도가 인입되어야 할 입장이기도 하고 일단 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넣기도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하는데 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준다는 것도, 저희가 식물원에 쓸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차피 상수도가 마을마다 인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조금 당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량기까지 달아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계량기까지 달아서 가가호호 전부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공을 하나 더 파서 동네분들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에는 없지만 식물원 조성에 따른 토지 구입을 다 완료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입해서 등기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기이전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필지마다 얼마씩, 지난 번에 예상했던 가격에 했습니까? 아니면 더 줬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감정평가 가격으로 다 똑같이 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곡리 일원에 현재 물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려면 당연히 급수시설을 다 완전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현안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생화 식물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에 피해가 안가도록 만들어야지, 자생화 식물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2개의 대공을 뚫어서 식수 해결이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식수 해결은 완전히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동네 주민들도 간이상수도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광역상수도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야죠.
진환
김진환위원
자생화 식물원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식수난으로 불편을 겪으면 안되니까 원인행위를 한 것이죠? 자생화 식물원이 원인행위를 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제암리까지의 관로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인입할 수 있게 마을앞까지 관로개설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소와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하고는 일단 의견을 개진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느냐 해서 일단 내용을 예상한 것입니다. 세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의 자문을 받아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언제쯤 지하수 개발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 자체가 내년 2월에 시작되는데 상수도가 몇 월에 들어간다고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생화 식물원 사업을 하면서 지하수가 필요할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필요하느냐? 후년에 필요하느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내년에 해서 일부 써야 될 물도 쓰고 개장이 되면 계속 많이 써야 되겠죠. 내년에 일단 대공은 뚫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평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을 뚫을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소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석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도에서 팔탄면 구장리부터 남양까지 4차선 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앞에는 일부 공사를 해서 개통이 되었는데 도로부지 매입이 들어가면 바로 공사가 실시될텐데 현재 구장리에서 남양까지 오는 새로 개통될 4차선 도로 주변에 각종 공장 및 여러 가지 피해로 수질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중에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계획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강 프라자 무송리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금강 프라자 아파트 뒤부터 팔탄까지는 급수여건이라든지 상황을 검토해서 여건이 되면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구장리에서 구장사거리 율암리, 하저리까지의 수질이 상당히 나빠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면 바로 시에서도 광역상수도 배수 관로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꼭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1-4쪽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데 관의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재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강관도 있고 주철강관도 있고 PVC관도 있고 단단한 재질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에는 주철관이 대략 매설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일반인들이 노후관 교체 공사현장을 보면서 “노후관을 왜 철거를 안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식수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법상 철거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철거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의 상수도 사업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수도 공사가 노후관 교체 공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향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장 문제가 되다 보니까 PVC같은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주철이다 보니까 녹이 삭어서 녹물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노후관 철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가능하면 철거하도록 해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기업지원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제부도 진입로 태양광 풍력 가로등 설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일반 한전 전력을 이용하면 해수가 드나들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체별로 태양열 집광판을 하고 풍력으로 야간에는 바람으로 돌아가서 전력을 발생시켜서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광을, 밤에는 풍력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밝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태양열은 이해가 되는데 풍력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바람개비식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개체당 똑같이 설치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가로등 거리만큼 43개를 설치할 것입니다. 약 100m 간격으로 해서 양쪽으로 43개를 설치해서 주.야간으로, 주간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일몰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웅진
최웅진위원
타 도시나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진해시에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해시가 특히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있게 잘 하는 곳인데.
웅진
최웅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풍력발전소 비슷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풍력과 태양열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주도에 가면 풍력발전소 커다란 것, 그런 식으로?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풍력만 하는 것이고.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진해시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는 직접 가지 않고 실무자가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까지는 솔직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상당히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풍력을 이용합니다마는 진해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까지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현지에 가서 알아보시고 문제점이 나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정말로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한 것 보다는 더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신산업과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산업단지 조성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내용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용역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면 스웨덴에 룰루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로케라는 유명한 전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크고 유명한 회사인데 볼모지나 진배 없는 곳에 공장을 지어서 하청 업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로케에 기업도시 형식으로 어떤 재량권을 줘서, 도시계획 하는 것까지도 일부 줘서 기업을 유치해서 하청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로케가 모기업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공업도시가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와 연관되는 기업내지는 기아자동차와 연관되는 기업을 모계 부분에 적어도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 하청업체들을 모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한다든가,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연관된 연구소라든가 등등 필요한 기관을 넣어서 가령 삼성전자다 하면 화성시가 떠오르고 기아자동차다 하면 화성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2007년도 이후에나 산업물량 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용역을 줘서 가능한 것인지, 그때 가더라도 사실상 배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어떤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사업을 할려고 용역도 해 놨고 타당성이 있는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것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 하고는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해서, 또 우리는 조건이 좋습니다. 모기업인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기위 우리 화성시에 많은 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모으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삼성,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열회사들이 나름대로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단화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집단화를 시킨다고 해도 집단화 된 곳에 들어올지도 의문인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신도시내에 30만평이 추가로 매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 같고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시작을 해서 과연 그곳으로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관내의 기업유치가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 질텐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규모 기업을 유치해서 올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밑바탕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 하고 과연 연계가 가능할까 의심스럽습니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지금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상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기아면 기아, 현대면 현대의 계열회사들이 거의 그 근천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건은 도시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파트에서 전자벨트다 하면 동탄부터 정남, 양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용역을 줬을 때 지금 현재 있는 회사들이 그 라인쪽으로 이사를 가서 하라고 하면 과연 할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와 기업지원과가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실질상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태양광, 풍력에 7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43개의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하고 난후 고장은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고장이 없지는 않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날 것이다 하는 예측은 할 수 없고 어쨌든 상당히 실용적이어서 특허도 받은 부분이니까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해시 같은 경우는 기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좋습니다. 파악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7억 1천만원 가지고 43개를 설치 했을 때 수명이 얼마나 가느냐, 또 고장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태양광과 풍력설치 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비싸고의 가격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했을 때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과장님이 진해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곳에 직접 가셔서 자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실무자는 두 번을 다녀왔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몇 년이 됐는데 고장 수리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나 자세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합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다녀오도록 하고 사실 실무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풍력하고 태양광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고장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억씩 투자해서 한 달도 못 돼서 고장나서 사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노파심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부리에 원래 철선이 들어가기전에 전기를 세 번이나 넣었는데 그전에 전주대를 세워서 했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얼음에 다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실패를 해서 결과적으로 큰 것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곳에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지는 몰라도 전주대 세우는 것 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아마 이 예산의 10배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은 물이 아닌 땅에다 세웠을 때는 이 예산이 맞을지 몰라도 바다 물에 세웠을 때 겨울에 얼음덩어리가 떠 다니면서 전주대도 부러트리는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했는데 해수가 만수일때 보다 기초가 더 위로 올라오고 그 위에 전주가 올라갈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설계를 받아보고 전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농정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포도 명문화 사업을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셨는데 송산 포도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송산, 서신이 일부 들어가 있고 당초에 작목회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산포도 영농조합 하고 송산작목회.
웅진
최웅진위원
서신이나 마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금년도에 비가림 재배 시설은 화성시 전체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송산포도를 통합브랜드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햇살드리 브랜드 사업을 해서 고품질 포도에 대해서는 햇살드리 포장으로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브랜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시에서 포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산지로 명품화 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서신과 마도도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명품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은 송산, 서신, 마도 화성시 전체를 기준으로 브랜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안성포도가 유명하다시피 화성시면 화성포도로 통합 브랜드를 시켜서 일부 송산 포도만 명품화 시키지 말고 빨리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화성시에서 지원해 줘 가면서 통합브랜드로 통합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5-3쪽에 반건조 홍고추 제품 생산지원사업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정, 장안, 팔탄쪽으로 고추 집단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가림 하우스 시설과 기타....
준재
김준재위원
고추 재배 면적을 비가림한다는 것입니까? 건조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가림은 재배시설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비가림 시설을 한 제품과 노지에서 나온 제품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 같은 해는 병충해가 거의 없고 수확도 많고 질도 좋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격형성에도 차이가 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기서는 고가로 금년도에도 받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큰 매장이나 계약을 한 것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계약재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는 느타리 버섯을 연중 생산 하신다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마도, 송산, 장안, 팔탄쪽의 느타리 버섯 농가들이 되겠는데 지금 사실상 연중 재배 체계가 안되니까 삼성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요구를 해도 주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대형업체로 연중 납품이 되면 가격 지지도도 높일 수가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쪽으로 판매를 하는데 사실상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가 문제입니다. 농산물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아도 인정을 못 받는 다든지 제값을 못 받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통시설에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파프리카와 단고추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술센터에서는 단고추라고 하고 농정과에서는 파프리카라고 하는데 같은 것인데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 품목으로 단고추가 나왔는데 농정과도 수출단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8억을 투자해서 단고추 단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 계획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신청받은 곳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양감, 향남의 박준수씨와 기존 농가들이 단지화를 만들어서, 단지화가 안되니까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 단지를 만들어서 품질 고급화를 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우정만 수출이 되고 향남, 양감은 단고추 수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고추가 수출 품목인데 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협의는 이루어 지고 이것은 도지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선택형 농정사업으로 신청되어서 현재 최종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 확정은 안됐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출 품목으로 파프리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정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원화 되지 않느냐, 물론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다르기 때문에, 품목의 시설투자 하는데 있어서 중복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중지원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고 금년에 농정과에서 처음 8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파프리카 면적을 더 확장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부는 확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현재 일부 시설들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낮고 빈약하다 보니까 시설을 별도로 신축하지 않으면 수출 품목을 생산하기에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향남쪽 같은 경우는 일부 신규 시설도 들어가고 양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적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에는 파프리카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8농가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기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단지화를 만들게 되면 8개 농가나 4개 농가를 합쳐서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시설이 있어서 시설 자동화가 되어 있는 지역은 본인 땅이 있으니까 확장하는 것이고 시설이 빈약해서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될 것은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한데 뭉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단지화를 만든다고 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부는 한 군데에 하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제까지 기존 농가한테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존에 지원해 준 것은 우정에 유리온실을 지원해 줬고 양감에 한 농가가 있고 수직리에 있는데 그곳은 본인들이 기존 하우스를 지은 곳에 파프리카 재배한 것이지 파프리카 단지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어차피,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은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규모화 시키고 자동화를 해야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존에 지원해 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파프리카는 두 농가 밖에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정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수출을 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리온실은 수출을 하고 하우스 농가 일부는 질이 좋았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한 개 농가 가지고는 안되서 향남, 양감의 농가들이 영농조합법을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두 농가를 지원해 줬는데 한 농가에서는 수출을 하고 한 농가에서는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물량만 가지고 콘테이너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확장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수출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파프리카 농가가 8개 농가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가가 별도로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체가 8개 농가인데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지원을 두 군데를 해 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지원해 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통털어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수출재비 지원이나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술지원은 누가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화리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기술진들이 가끔 와서 그 사람들한테, 컴퓨터 시스템이 그곳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진 가지고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서도 일부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가능하면 정말 기술이 있는 사람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서 배치를 시키든지 해야 효과가 있지, 지원만 해 주고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은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서 기술향상은 많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농가에 많은 지원을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지원하고 난 후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관리, 지도 점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가에 지원만 해 놓고 점검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 얻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가의 입장에서,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축수산과소관2005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전곡항 테마어항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곡항 개발에 따른 개발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이 안나왔고요.
진환
김진환위원
개발계획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설 이용 계획같은 것?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큰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접안 시설을 합니까? 접안은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기존 물량장이 2,300평이 있고요.
진환
김진환위원
전곡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전곡항에서 접안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접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물량장을 조성해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개발계획이나 시설이용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어렵다면 계획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곡항 개발계획과 안산시쪽에서 바로 맞은 편에도 대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원이나 수도권에서 화성지역의 궁평항, 전곡항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탄도, 안산 대부도 쪽으로 전곡항을 빗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 여건상 전곡항이 모든 시설면에서 탄도보다 열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시설을 갖춰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연관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 쪽과 화성시 전곡항과의 알게 모르게 서로간에 분쟁 아닌 분쟁이 보이는데 안산시와 공조체계를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우리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쪽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너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양쪽에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곡항을 개발하면서 안산시의 계획과 중복되었다든지 맞물려 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안산시와 의견을 조율해서 안산시와 같은 항으로서 같이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 매향리항, 석천항은 우리 시항입니다. 전곡항, 제부항, 탄도항은 도 항이 되겠습니다. 전곡항 개발계획도 우리 시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 항이기 때문에 화성시시와 안산시가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양돈 농가 시설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돈갱신을 하기 위해서 4억 정도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추구하는 모돈이 있습니까? 모델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돈갱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양돈농가가 모돈 한 마리에 10두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두 규모라면 모돈 100두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돈 한마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연수가 3, 4년밖에 안됩니다. 모돈을 갱신해야 되는데 모돈 한 마리가 외부에서 종돈으로 들어오는데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돈갱신을 지원해 주는 것은 40만원이 농가에 부담이 가니까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차피 농가의 오래된 모돈은 육질도 나쁠 뿐만 아니라 산자수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질 개량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양돈 농가가 20만두를 사육하는 반면에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연암전문대학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한약재를 이용해서 허브 포크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출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질 개량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로 모돈은 주로 어디에서 생산해서 들어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수촌리에 종돈장이 하나 있고 김포, 경북, 강원도등 10여군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종돈장에서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돈농가에서 이미 자기가 필요한 모돈은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를 합니다. 구태여 시에서 사업비까지 줘서 모돈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농가라면 양돈농가의 시설을 갖춘 농가, 예를 들어 주위의 환경오염개선이라든지 기준을 갖추고 있는 농가에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도 지원을 한다면 더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산만 배려해 주신다면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법한 절차를 갖춘 농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농가에 2만두 된다고 하셨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0만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현재 모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농가에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천두에 100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만두면 모돈 돈수가 2만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모돈갱신을 물론 육질을 따져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모돈을 갱신한다고 해서 김포에서 모돈을 들여와서 화성시에 콜레라가 발생된 사실을 아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모돈 갱신을 하는데 방역절차, 검역도 없이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이후로 외부 종돈장에서 들여왔을 때는 방역절차, 검역을 필한 모돈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모돈 갱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 농가에 10두가 있는데 10두가 선정이 되었다 하면 10두를 도태한 증거를 가지고 외부에서 모돈을 구입한 실적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금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실제로 들어왔다 하면 자금이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그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시에서 육질이 좋은 모돈갱신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참여를 해서 그쪽에 모돈 갱신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직접 접촉을 해서 그쪽에 화성시에서 이번에 4천두가 필요하니 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바람직한 말씀인데 농가별로 기존에 종돈을 계속 들여왔습니다. 농가별로 A라는 종돈장은 이런 것이 좋고 B라는 종돈장은 이런 것이 좋고 나오는 품종별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농가 스스로 자기 축사의 메뉴에 맞는 후보돈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기네들한테 맞는 후보돈을 가져온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면 구태여 모돈 갱신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농가에 맞는 것이 있다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보돈 하나 구입하는데 두당 40만원인데 농가들이 돈이 아까워서 개량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줘서, 개량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개량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모돈이 두당 40만원이라고 하는데 몇 ㎏ 짜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90㎏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종돈 농가에서 자기들 수입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참여를 해서 어느 곳의 모돈 품질이 좋더라, 그쪽과 계약을 해서 가능하면 가격 절충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것등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자료를 보면 내년도 주요사업이 축산파트에서 하나, 수산파트에서 하나인데 담당주사님들은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1년간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각 계에서 하나씩이라도 보고를 하셔야지 소홀하게 사업보고 한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 축산해서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사업 보고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알차게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해 주셔서 각 계에서 하나씩은 보고를 하셔야죠.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너무 소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전곡항에 배후 부지조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곡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42천평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갖춰서 앞으로 이주단지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연계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배후 부지조성이 이주단지 부지로 42천평이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은....
종화
최종화간사
토지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해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해역인데 인가를 받아서 화성시로 등기를 내야 배후 부지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시로 등기를 낸 다음에 배후 부지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화성시가 아니라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지사 명의로 된다. 그리고 모돈갱신에 돼지고기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모돈이 다르면 고기의 질이 좋아 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료도 문제가 있고 종자도 문제가 있고 사양 관리차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규율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브랜드 돼지고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암 전문대학에 시험 데이터를 해서 지금은 각자 사료를 먹이고 사양 관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종돈도 균일화 해야 되고 사양 관리도 컨설팅을 도입해서 사양 관리 체계로 가야 되고 사료도 일원화 하기 위해서 복합해서 고품질을 생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사료, 품질관리, 종돈 문제가 부합이 돼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위원장님이 “모돈 갱신을 할 때 모돈을 모아서 시에서 사주면 안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됩니다. 각자 모돈 구입하는 곳이 따로 따로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돈을 갱신했을 때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사 오고 강원도에서 사 오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사왔을 때 각 지역마다 품질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0만원 하는 모돈을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30만원을 자부담 해서 샀을 경우 아까 과장님이 한약재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천 두가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모돈 관리를 무슨 사료만 써라, 한약재도 써라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농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험 데이터가 나오고 상표 등록도 나오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도 후년부터는 통합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종돈장도 한군데에서 가져오고 사료도 한군데에서 들여오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에 4천두를 4억을 들여서 사준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료도 일괄 관리를 해야 되고 모돈도 한군데에서 사와야 되고 해서 브랜드화가 되어서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돈은 각자 농가에서 “우리는 충청도 돼지가 좋으니까 그곳에서 가져오지 고양에서는 못 가져 오겠다”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1월 15일 오후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