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성수
김성수의원
2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는 원구성 도 못한 그러한 절름발이식 의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을 주요사업장 방문, 또 앞으로 군정 질문 , 사무 감사 도 중요하지만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의회 원 구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임종식 의원
어도
적어도임종식의원
2004년도 우리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원구성 을 우리가 먼저 해서 제대로 된 원구성 을 우리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중요한 회의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생각이 들어서 김성수 의원 에 발언 에 대한 제청을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김성수 의원 님과 임종식 의원 님께서 원구성 부터 먼저 하자 는 동의 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원 님들 발언 안계십니까? 예. 최훈열 의원 님
난번
지난번최훈열의원
간담회 때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충분한 사전 얘기가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원구성 이 안된 부분들이 각 위원 회들의 간사 선임 이 안됐기 때문에 한부분인데, 본회의 석상에서 의견이 개입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본 임시회 를 개원 을하고 의원 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또 다른 의원 님 안계십니까? 예. 김형인 의원 님.
형인
김형인의원
이 개원 은 그렇습니다. 김성수 의원 이 의사 진행 발언 으로 우리 4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 안됐으니까 금년에 내년도 사업, 뭐 사무 감사 라든가 하는 의사일정 을 결정 하는 과정에 의장 님이 단독으로 하는것보다는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원구성 부터 하고 하자 는 의사 진행 발언 이지만 제가 볼 때는 동의안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임종식 의원 의 제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님이 표결 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지난번 간담회 때라도 이런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좀 쉬웠을텐데, 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 몇 분은 되었는가본데 어제든 오늘아침에라도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았을텐데 오늘아침에 갑자기 와서 이러는건지 일단은 이런 문제는 표결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회 해서 한 5분간 논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난 11월3일 임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지난 11월5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0일 군수 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 되었고 11월1일에는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11월9일 임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접수 되었고, 같은날 군수 로부터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200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청취한 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11월 12일부터 11월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성수 의원 과 서인복 의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성수 의원 과 서인복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주요사업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함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서류및현황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류 및 현황 제출 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원 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난 10월30일 집행부에 송부하고 오늘 추인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하신 임종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제안임종식의원
설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보고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과 11월22일부터 11월24일까지 3일간 등 6일간에 걸쳐 군수 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 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끝으로 휴회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2004년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의장 !
석종
장석종의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회의를 마치기 전에
석종
장석종의장
예. 말씀하세요.
인복
서인복의원
(녹취불능) 처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확인 하는 차원에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의원
주민 투표 조례안이 크게 하자 없이 통과돼서 유효하다는 유권해석 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으신걸로 아는데,
석종
장석종의장
예.
그건
그건서인복의원
확실하죠? 헌데 그것을 이송 하는 것이 의장 께서 그것이 의무 란 말이에요 기속행위 말 하자 면 그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의장 께서 이송 을 하고 않고를 결정 할 수 있는 선택재량이 주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석종
장석종의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가봐요.
석종
장석종의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의장 이 국회 나 어디나 광역 자치단체 나 어디나 적법하게 의결 된 의안 을 집행부에 송부하지 않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법에 그것을 강제 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입법에 불비로 보아서 아마 보안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행하지만은 참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지금 형법으로 보면 우리 의원 들이 형법상 지방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 직무 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저쪽 국추련 쪽에서 정읍검찰청에 진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의원
이것이 의장 님께서 생 각하 시기에 이게 과연 거부를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장 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본 회 의장 아니고라도 수차례 간담회 때나 방금 전에도 논의가 있었잖아요 서인복 의원 님께서 제가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래서
그래서서인복의원
이것을 회의록 에 남겨야 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회의록 에 남겨야 할 일이라 여기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에요. 간담회 야 사실 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증거 자료로 쓸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걸 가지고 증거 자료라고 해서 의장 님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은 추호도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록 에 기록이 되어야 또 모 신문은 회의록 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해가지고 발언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런 식으로 묻는 것 같은데 의장 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회의록 도 공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록 에 남겨서 의장 님의 뜻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서로가 우리 의원 님들이나 군민이나 저나 전체적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지방자치 사상 이런 과정은 있었지도 안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군정이전에 조례이전에 물론 이 조례가 평상시 주 민의 민원이나 그런 여건은 당연히 가결 되어서 이송 이 되어야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현안 으로 대두된 핵 폐기 장 문제 때문에 찬·반 양쪽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과열된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 상정 과정 심의 할 때까지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계시는 김종률 부의장 님이나 저나 또 의원 님들 대다수가 엄청난 또 곤욕을 겪었습니다. 몰론 나름대로 조그마한 아까처럼 군정에 평상시에 그런 현안 이 되지 않은 그런 조례 같으면 당연히 가결 되었으면 의장 이 이송 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생긴 이래 핵 폐기 장 때문에 엄청난 그런 파문과 회오리바람의 그 속에서 가결 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 2회나 질의 를 했고, 질의 한 과정에서는 어떤 의원 님들은 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의혹의 눈길로 보는 주민 이나 의원 도 계시지만 저는 시간 연장 과정은 두 번째고, 우선은 의결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었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령 나중에 이송 을 한다 하더라도 행자부에 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2회를 했고, 또 이미 그런과정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지나버렸습니다. 가다보면은 그 조례안이 뭔가는 주민 과 핵 폐기 장 찬·반으로 갈리는 과정이고 너무나 현안 이 된 조례기 때문에 이미 뭐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의원 님들도 뭐 100% 조례를 이송 하는데 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뭐 투표는 안해봤습니다만 정서상 반대하는 의원 도 계시고 찬성하는 의원 도 계십니다. 또 본 의장 은 물론 여러분들이 선출해준 의장 입니다만은 군 민의 정서도 헤아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여러 가지 의원 님들께서 하자 하지말자 또 기간 을 정해서 이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송 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송 은 합니다만은 또 시기는 의원 님들 뜻, 주민 들 뜻을 조금은 심증 을 헤아려서 이렇게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의원
대답을 다 하신겁니까?
석종
장석종의장
예.
근데
근데서인복의원
의장 님께서는 중요한 실책을 하신겁니다. 이것은 주민 들 정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들 의견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인데 그 조례를 이송 하는 것 이것이 의장 님은 마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해도 된다 이런식으로 말씀해서는 안되는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않되는거고 또 우리가 의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을 만드는겁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이에서 조례를 만드는건데 입법 기관에서 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악법도 법이라고 그럽니다. 맘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송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참 간곡한 마음으로 권고를 드린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송 을 하셔야지 이송 을 안해서 뭐 물론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도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지금 막 말로 어떤 형사처벌이 가해진다던지 어떤 직무 정지 가처분이라도 들어와 버린다든지 하면은 의장 님만 망신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 의회 전체가 망신인 것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그것을 않는다는 것은 우선 의장 님으로서의 더 심한 얘기는 제가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것이 선결문제 로 해결되지 않는한 의장 님은 의사 진행을 해서는 적정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는 어느 방향이건간에 결정 을 하시고 의사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해요.
석종
장석종의장
서인복 의원 님에 고마우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참고하겠습니다.
고가
참고가서인복의원
아니라
석종
장석종의장
예.
래서
그래서서인복의원
지금 기간 도 안정해져있다 이말씀이죠? 이송 한다는 것은 언제 하겠다는 말씀도 아니죠 지금?
석종
장석종의장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됩니까? 조금 전 간담회 에서 부분적으로...
것은
이것은서인복의원
..
석종
장석종의장
토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복
서인복의원
의장 님!
석종
장석종의장
예.
것은
이것은서인복의원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공법적인 행위에요 의장 님이 그 지방자치 법에 순종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이 의장 님이 선택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니까요 이게요
석종
장석종의장
그럼 저 보고 이 자리에서 기 간을 정해라 그 겁입니까?
기간
기간서인복의원
을 정해야죠,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요
석종
장석종의장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의원
우리가 부안군 의회의 이름으로 그날 의결 을 한겁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그러죠
예.
부안
부안서인복의원
군의회 에서 부안 군의회 이름으로 의결 된 의안 이 의장 님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던지 말던지 그러는겁니까?
석종
장석종의장
그렇게 몰아 부치지 마시고 저도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의원
, 근데 그건 확실히 해야돼요. 왜냐, 의장 님이 의원 들이 만든 의안 을 처분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혼자, 하던지 말던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의장 님 결정 권이 없어요 의장 님은 법에 명시된대로 하셔야 되는거에요
석종
장석종의장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미 제 모든 여건이 잘못되어서 진정서 제출 해서 벌주라고 했으니까 또 제 과정이 잘못 됐으면 의원 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세요 그 이상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로
나름대로서인복의원
생 각하 는 것이 아니라 의장 님이 의사 진행을 해서는 않되죠 그러면 소송 이 계류 중이라면 물론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서 다음에 죄를 받을지 않받을지는 모르지만 죄가 없는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면 의장 님이 의사 진행을 해서는 않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서인복 의원 님 개인생각입니까?
인복
서인복의원
개인생각이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거에요
석종
장석종의장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 님들 11명의 의사 가 그렇다면은 그 나름대로의 절차상으로 해임 해 주세 요.
인복
서인복의원
11명의 의사 가 그런게 아니라
석종
장석종의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의장 님이 그걸 결정 못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회피 를 해주셔야 되는거에요 의장 직을 수행을 안해야 되는거에요 의장 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법으로 정해진 일을 않하면서 다른부분만 의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않되지 않습니까?
석종
장석종의장
그러면 못하게 하려면
리고
그리고서인복의원
전에 이미 통과된 것을......
석종
장석종의장
서인복 의원 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말 하자 면 그런 정도의 의장 으로서의......
아니
아니서인복의원
, 의장 님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 들이 개인 소신을 얘기하는것이지 전체 의사 를 대변하는것입니까? 본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거에요 이게
석종
장석종의장
가다보면 그럴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적인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기에 어쩔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의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장 이 의회를 무시해 버리는것이지 어쨌든 과반수 가..
석종
장석종의장
어떻든간에 이 자리에서 오늘 내일 결정 은 못내립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그렇다면은 의장 직 수행을 잠깐 안하셔야 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하던 않던 가부간에 논의할 일이고......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04년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