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유성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4년 11월11일 1일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건설 제1차 회의에서는 가곡초등학교용도지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강서시민의숲)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54만 강서구민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하시어 부득이하게 제가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구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제안과 구 행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 드려야 하나 구청장 답변을 요구한 권선복 , 고재익 , 탁수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현재 강서정보도서관의 위탁운영에 있어 이용주민의 감소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강서정보도서관은 주민정보화 교육, 인터넷 코너 및 정보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구민에게 정보이용능력 향상 및 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등촌3동에 소재함으로써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이용기회를 넓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강서지역정보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가정으로까지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및 영상·음향코너 단순이용자 수는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2004년 9월말 현재 강서정보도서관의 이용자수는 4만7,978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의 증가를 보이는 등 근래에 최신 정보화기기 보급 및 정보화 교육 활성화로 실질 이용도가 다소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운영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미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하고 개선요구하고 조치중인 사항으로 다만 기 지급한 임금에 대한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수기준 명확화 및 직원 전임화 규정 위탁계약서 명시 등 지속적 관리개선을 통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운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율인하 등 주민부담능력 경감을 위한 대정부 건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정부에서는 부동산보유세를 현실화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이양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져 결국 지방재정 부족에 따른 정부의존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심히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와 토지세를 낮은 세율로 부과하고 정부에서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납세 혼란과 이중과세로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될 것이며 자치단체 재원의 배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만일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 보유세 대비 세수 감소분을 우선 전액 보전하고 50%는 면적, 50%는 인구 기준으로 배분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등 자치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비례배분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강서구민이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께서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지방자치시대 작은 정부수장으로서 허탈해 하는 구민들을 위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질문하신대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지원책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4%의 저리로 연3회에 걸쳐 4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장등록제조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금년말경에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소상공인까지 확대지원함에 따라 15억원 정도의 추가 기금출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 맞추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3개국에 1,100여만불의 계약등 실적으로 올렸으며, 내년 5월 영국, 스웨덴, 벨기에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상공회를 통하여 법률, 세무, 노무, 기술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과 기업체 홈페이지 만들어주기 사업, 기업IT화 사업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코자 하며, 향후 전자상거래 등의 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화곡동 복개도로 주변 화곡유통단지를 적극 육성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남부시장, 송화시장 2개소가 새단장되어 개장되었고 이달에는 화곡본동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까치산시장, 화곡중앙시장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상인들이 대형할인점과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활용품 도소매단지를 재정비하고 안내유도표지판 등을 설치 거점 상설물류단지로 육성발전시켜 중소상공인들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사업조기발주, 중소기업제품안내서 제작, 상공인 금융보증지원 알선등 각종 시책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고재익 의원입니다. 제가 구청에 질문할 때는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익일 답변하는 과정이 사실은 의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답변서가 현장에서 듣는 부분도 있지만 미리 질문의원에게 답변자료를 배포해서 충분히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다각도로 구청장회의와 대정부건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어렵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본 의원도 좀더 많은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좀더 많은 세금을 내고 어려운 사람이 좀더 적게 내는 그런 누진세율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시국이, 시점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30%, 40%, 많게는 100% 이상 인상된 사례가 있잖습니까? 재산세처럼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하여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본 의원도 그런 길을 택하겠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길이 없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잉여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따라서 그 잉여소득은 결국 소비로 연결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므로 해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고 경기를 진작시키고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서민생활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꼭 정부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좀더 발휘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율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자립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자립도 측면이 세금의 배분, 국세와 시세와 구세 이러한 부분들의 세금배분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도란 부분은 크게 가치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본 의원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오늘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과중되어서 부담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재익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됐어요.) 예, 됐어요? (

- 반론 없습니다.) 반론 없습니까? (

권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복 부구청장님께서는 권선복 의원님의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요청을 하면.... (

부구청장 최영복입니다. 권선복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현재 환수와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기왕에 위탁계약을 할 때 이중으로 월급을 받느냐 의 여부에 대한 아무 조건 없는 위탁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이중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위탁계약상에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현재 직언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현재 10월말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연말까지 연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새로운 좋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개로 간다는 것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좋은 위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공개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위탁기관 전체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계약 조건 상에 이중 월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확답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복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구청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우홍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신낙형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탁수명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 질문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으므로 신낙형 의원님과 강철웅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발산택지개발과 관련한 세입자 보상대책 및 발산택지개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구청 소관이 아니나 저희들이 해당 시행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받아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구에 소재하는 지역신문사로는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서울강서신문 등이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3개 신문사별로 매월 각 500부를 구독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통장에게도 지역신문을 보급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신문은 나름대로의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4년 3월2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10월5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시행규칙등 정부의 후속조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적 역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부수 확대, 구정홍보 광고료지원과 더불어 향후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즉 10개년 동안 예상되는 예산액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소요재원이 계획기간인 10년간 2조8,800억원 정도이며, 이는 평년의 예산규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이 정도의 예산상승폭으로 구정발전 10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은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구의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구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활용하여 자체연구과정을 통하여 수립했습니다. 이는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 주변에 영종도, 인천 송도, 김포매립지 등의 경제특구와 상암DMC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야심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마곡지구, 방화뉴타운, 발산택지개발지구 등 강서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일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구가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일류 자치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수립된 장기비전 계획입니다.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은 강서구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한 장기비전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한 6개 분야별 장기목표,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이 비전의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획된 사업 중에는 실현가능성이 보기에는 다소 불투명하거나 예산운용상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노력여하에 따라 달성가능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정발전 10개년 계획 추진 시 10년간 소요되는 총예산은 2조8,871억원입니다. 소요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인 경상경비가 1조591억원, 사회보장비, 보건의료비, 도로·공원의 유지보수비 등 경상사업에 투입되는 경상사업비 6,556억원과 10개년 계획상의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사업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시비사업은 제외하고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10년간 지방세 6,838억원, 세외수입 5,614억원, 보조금 1조6,419억원으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재원규모는 현재의 세제와 세입구조 하에서 추정하였으며, 지역개발의 연차별 진척도를 감안한 지방세 증가액, 연도별 세입 증가율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0개년 계획은 도로건설 및 확장, 교량건설, 지하철공사 등과 같이 국가 및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도 구정발전의 연계성과 행정의 방향성 제시 차원에서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전액 국·시비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계획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세입 추정액은 현재의 세입구조 하에서 산정하였으나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부시책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교부율 인상, 법정외세 등의 도입 시에는 세입총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현재의 재정계획보다는 다소 유연한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개발이 2006년부터 시작이 되어 2010년부터는 개발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재원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개년계획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10개년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54만 강서구민과 강서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10개년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수립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치하해주신 의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의 구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여러 의원님과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단상에 오르니까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올라오게 됐는데요 우선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의 질문중에서 지역신문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질문]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역방송을 통하여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할 경우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내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빠졌네요. 이걸 의회사무국 쪽으로 아마 넘기신 모양인데 저는 그걸 운영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방송을 요구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예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생방송을 요구했을 때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의견이 조금 제 의견하고 좀 안맞아서 의회사무국 쪽으로 이관된 모양인데요 기획재정국에서 이게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답변이 훌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공우홍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신낙형 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 질문사항에서 요지에도 없었고 저는 구의회에다가 방송사가 와서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해줄 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없는가 하는 그 정도만을 인식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사실상 자체 인터넷방송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지역에 지금 강서케이블TV, 강서방송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구정 어떤 현황을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고 아마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그런 관계는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타구의 사례, 또 전반적인 우리 구청의, 또 구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연구·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중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관련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명호 의원님, 권선복 의원님, 유재각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조덕현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와 가정복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된 가양, 등촌, 방화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구에 무상사용권을 준 건물로써 지상3층으로 지어져 있어 장애인이나 노인등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복지관에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이며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 12월중에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등촌1복지관에 승강기 설치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복지관에 승강기 설치가 시급함을 알고 있습니다만 8개소의 승강기 설치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 및 노인과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애인 정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자활근로자의 근무일수를 15일 이상으로 늘릴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구는 저소득 주민의 근로기회 제공은 물론 근로능력·의욕을 제고하고, 취업·창업지원 등의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월 20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월 13일, 차상위계층 자활근로는 14일간 근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자활근로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돼 있고, 특별취로 사업비는 시비 100%로 편성돼 있어 취로형 자활사업 근무일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시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국·시비 추가지원이 없어서 취로근무일수 증가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사업 근무일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근무일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곳에 청소년공부방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설한 청소년공부방은 염창동, 발산1동, 화곡1동, 공항동, 방화2동등 권역별로 5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까운 권역별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에는 건물임차 또는 신축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년 1개소당 9천여 만원의 지속적인 운영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부방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으나 시설규모등 목적에 부합되는 임대건물 물색이 쉽지 않고 기 운영중인 공부방도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임대료 인상, 장소 이전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부방 추가 신설은 시간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현실로 볼 때 자원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자치행정중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 차원의 자원재활용센터 설립이나 민간위탁등 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업무를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원 재활용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는 권선복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취급업소 4개소에서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자원재활용센터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01년 3월 재활용센터 부지가 장애인 자립장으로 대체되어 재활용센터의 운영이 중단된 이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평 이상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재활용센터 건립부지의 활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건립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재활용센터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현재 계획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재활용센터 시설을 포함을 시켰으며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재활용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재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당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합 수거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향후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답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 즉,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으로 복지등 구정의 바탕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민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도는 7.2%, 2020년에는 14.4%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며, 평균수명 또한 1960년도에는 52.4세에서 2000년도에는 74.9세, 2020년에는 78.1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유소년인구 감소에 의한 노동력 부족문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문제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 교육, 노동등 시책들이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상위 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구 차원의 대비책도 또한 서둘러 마련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늘어만가는 복지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난 90년대 초 대규모 영구임대주택이 집중 건립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저소득주민 집중에 따른 복지비 재정부담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기준부담률 조정을 재건의를 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의료시설 유치등 고령화대책과 출산장려지원, 보육시설의 확충과 육아지원 확대등 저출산에 대한 해결대책을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할 사항은 적극 건의함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시책을 거시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성평등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아 여성의 사회 참여 시스템이 준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성평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는 2001년 1월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국가차원의 여성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1기 때부터 시작한 여성교양대학 개설 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례로서 타 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기에 걸쳐 9,73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여성 주간 행사, 여성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여성 백일장 등을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계획 및 제도화」와 관련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인 경로당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구에는 경로당이 총 168개소가 있으며, 이중 구립경로당 44개소, 복지관내 경로당 10개소, 사립경로당 114개소가 있고, 사립경로당에는 공동주택내 경로당 97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의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사립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책과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절차와 단계별 비용지출의 적정성, 세번째 쓰레기 수거에 따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차이에 대한 비용 산출 및 비용부담의 효율적 방안, 네번째 뒷골목 청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만 [답변] [답변033][답변034][답변035]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조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만 각종 사회복지관 시설이 편중돼 있고, 우리구 인구의 2분의1이 거주하며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 대단히 열악한 화곡본동, 화곡1, 2, 4, 7, 8동, 등촌2동 등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받고 누려야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 지역을 공항로를 중심으로 화곡·발산지역과 가양·등촌·방화지역으로 구분할 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가 공항로 북쪽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형평성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향후 화곡, 발산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건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건설주체인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했으며,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이며, 화곡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할 때에는 부지매입, 건축비, 운영비 등 구비확보가 불가피합니다. 그 동안 화곡·발산지역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화곡지역 주민들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동의 구립경로당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준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여러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내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하여 17곳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5개소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 어린이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당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수탁체의 회계처리의 미흡과 운영부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002년 11월 개원한 등촌1동 어린이집과 2003년 4월 경영곤란 등으로 위탁경영을 자진 반납한 화곡3동 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의 목적은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예산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민간위탁시 보다 시설물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현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2개소는 2005년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서 좀더 나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조례에서 정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지금 위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개화동 앞에 논 거기에는 지하철 9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내년 2월달이면 방화2동 저지대 침수로 인해 가지고 펌프장이 준공이 되는데,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용차고지가 내년 6월달이면 설계용역이 나오는데 이미 농경지는 상실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그쪽에다가 아주 미화원들 휴식공간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거를 멋있게 좀 계획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쪽에다 유치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예,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 답변을 안받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회 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을 무시한 게 아닌가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타했던 우리 구의원님께서 지금 여기에 열분밖에 안계십니다. 22명의 의원님들이 공사다망한 가운데 다 볼일 보고 여기에 계신 열분만 할일이 없어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저도 2시부터 행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자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해 동안에 모처럼 있는 그 기회로 우리 강서구의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대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간에 강서구 현안문제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돼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을 본다면은 열한분밖에 안계십니다. 과반수 겨우 지금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을 주장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왜 이걸 의원총회에서 해야지, 의장단에서 저거하지.)

예, 제가 무슨 얘긴지 알아 들었어요.

모습을 보여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하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구의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장님께 정중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소한대로 3분의 2의 어느 정도 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진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정중한 정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제 정회요청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이창섭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강서구와 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훌륭하신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산1동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발산동 가곡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가곡초등학교는 현재 18학급 430명의 학생이 수업중이며, 인접한 화곡1주구아파트에 재건축사업이 완공되어 2005년 5월 입주시 약 660명의 학생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교실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총 학생수가 1,090명으로 학급당 60.5명에 이르러 과밀학급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여 강서구 평균 학급당 인원 34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교실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화곡1주구 재건축조합과 가곡초등학교운영위측이 학교시설 기탁서를 협의체결하여 교사 16실을 증축하기로 하였으나 현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용도지역 분류상 생산녹지지역으로 건물증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는 학교부지의 추가확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곡초등학교 학부형님들과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추가부지확보는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건폐율을 늘려 교실증축 및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교육환경상 유리하므로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영 구청장님께서는 가곡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및 학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인 체육관 증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9월22일부터 2004년 10월6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공고하였고, 2004년 11월11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에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수명산을 공원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수명산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임야로서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 중 유일하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출신이신 신낙형 의원님을 비롯한 관심있는 여러 의원님,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공원화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수명산의 공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에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 서울특별시에 진달하여 공원지정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로부터 현존하는 전체 미보상 공원용지가 83㎢를 감안할 때 신규로 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명산 전체 면적 29만7,743㎡ 중 약 47%에 해당하는 14만1,432㎡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면적이 10만㎡가 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도 전액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보상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수명산이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10월4일 최종 승인고시된 발산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수명산의 일부인 10만3,301㎡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사료되며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도 수명산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2004년 11월5일 서울시에 또다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지구내 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셋째, 우장산 약수터에서 새마을탑을 올라가는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장산 근린공원은 서울시유 공원으로 1983년 이미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조성된 공원으로서 편익시설인 화장실은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신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절차 이행시 주민의견수렴 및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서울시와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설치가능여부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께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고,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답변042]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30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43조제8항에 "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구에서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2004년 10월27일부터 2004년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명호 의원님과 강철웅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께서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인도가 파손되는 피해가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구 가로수는 공항로 등 31개 노선에 1만592주가 생육 중에 있으며 가로수 뿌리 생장에 따른 보도 들림 등의 피해발생 수종은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회화나무 가로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화동길 등 18개 노선에 2,520주로 전체 가로수의 약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도피해 노선에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판 정비를 겸한 단근작업을 실시하여 보도피해 및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내용중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이명호 의원님 질문과 함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답변] 나머지 지하철9호선 공사에 맞추어 양천길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양천길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길에는 은행나무등 4개 수종에 총 1,636주가 생육중에 있으며, 지하철9호선 공사구간에 저촉되어 이식된 가로수는 은행나무 85주, 공사구간에 연접하여 영향을 받는 가로수는 버즘나무, 은행나무로 총 250주가 해당됩니다. 당초 승인 조건에 의한 이식수목에 대하여는 구 나무인 은행나무로 원상복구토록 조치 예정이며, 기존 376주의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하철9호선이 완료되는 2007년에 수종교체 등 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궁산 배드민턴장을 서울시내 다른 곳의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공원법에 따라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서울시 체육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내 배드민턴장이 합법적으로 실내에 설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내 배드민턴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미반영된 배드민턴장은 조성계획 반영절차를 이행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지붕, 바람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철거 정비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산배드민턴장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것이나 건축물인 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체육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에는 단 한 건의 실내배드민턴장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실내건축물이 아닌 실외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를 보완하여 배드민턴장 이용시 바람의 영향으로 운동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동호인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개화동이 해제 전보다도 못한 상태이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개화동은 2002년 9월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승 변경하여 용적률은 50%에서 100%로,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나 건물이 주거위주로 잘 정비된 주거전용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외곽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타 용도로의 개발이 어려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여러 이점을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방화뉴타운 기본구상안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중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화동 뉴타운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영유 의원님과 곽판구 , 박양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으로서 자연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다양한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쾌적한 신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방식으로서 기본방향은 일방적인 강제수용방식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타운형 도시개발방식은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사 반영, 재산권 보장, 주민 재정착률 제고등 민간개발의 장점과 체계적인 개발, 사업의 투명성, 신속 및 공공성 확보등 공영개발의 장점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업무지침상의 지구지정 요건으로 나대지 50%미만인 지역은 건설교통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집단 체비지 내에서만 가능한 입체환지방식 또한 건교부의 지침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사업이 가능함으로서 현재 서울시와 건교부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외국인 아파트 건립, 도로폭과 가로공원, 부분개발 방식, 보상문제 등은 도시환경,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지구에서 추가로 특목고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성의 결여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하여도 앞으로 추진방식이 정해지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추진주체가 결정되면 하나하나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사료가 됩니다. 공작빌라등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연립주택은 기반시설 연계 등을 위하여 방화뉴타운지구의 종합구상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상복합건물로 자율개발이 바람직하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다른 개발방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뉴타운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규정도 미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강서구로서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덕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 정상의 봉수대 복원과 더불어 봉제산 9부능선 공터와 개화산, 증미산 등에 팔각정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이 지역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휴식과 우천시 피신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최근 산을 이용하는 주민과 특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에서 장시간 머무는 이용주민이 증가되어 공원이용시설의 추가설치 또는 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근교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봉제산과 개화산은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시설공원이고, 증미산은 염창근린공원 지역으로 민자에 의해 조성 중인 공원입니다. 팔각정과 같은 정자 등의 공원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우선 반영되어 있어야 하지만 봉제산내 정상부근의 공터와 염창근린공원에는 정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개화산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이들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 공원이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팔각정을 건립하는 것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조기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이상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우선 토지주와 사전협의를 거쳐 간이시설인 원두막 설치방안 등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예.)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박기덕 구의원입니다. [질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에 서울시에서 공원지역에 배드민턴장 실내로 한 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좋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공원지역에서 배드민턴장으로, 여기가 배드민턴장이다, 우리 강서 궁산의 배드민턴장 모양으로. 여기 몇 군데가 있고 어디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노량진에 있는 수도배드민턴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구청, 동작구청한테는 못물어봤죠. 동호인 책임자한테 했더니 “저희는 이거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허가 난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동작구청에 확인을 하고 또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건축허가를 받은 거냐? 또 건축허가 받는 거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공원을 관리하는 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관리청이 서울시가 난 될 거다, 강서구청이 되면 강서구청장이 허가 안해주겠어요, 해주지? 그런데 서울시가 안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대답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산에 배드민턴장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정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동작구청에 확인해서 한 건 아니고 동호인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만약에 그게 동작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다면 국장님이 잘못 보고하신 거다, 잘못 답변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도 구청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바빠서 못가더라도 전화를 해서 협조 구하고 최소한도 직원을 보내서 경위를 좀 알아보고 또 현장에 있는 수도배드민턴장에 대한 어떤 촬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최소한도 입수해와서 답변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건축물로 허가를, 서울시에 하다가 참 시의원님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하다가 안되면 그 다음에 이게 예산 다룰 때 모양으로 비바람에 관계없는, 최대한으로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이거를 동호인들하고 의논해서 짓겠다, 그런 게 난 정답 아니냐 이거에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신 구의원이 잘못 말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반박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확인하셨습니까? 동작구청에 혹시 확인했는지? 이게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다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는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시에 가면 호계동이라는데, 야산에 건축물로 돼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거 나중에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지금 답변해 주실 거는 노량진에 있는 수도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그거만 한 번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석하면서 - 아니, 시간이 없어서 아직 확인 못했다면 그렇게, 앞으로 확인하겠다 그러라고. 그것 가지고 저거할 필요 없으니까. 어저께 한 거 아니야, 어저께. 시간 관계상 확인 못했으니까 앞으로 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등단하면서 - 예.)

[답변] 박기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되고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도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동작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공원내에 허가를 받고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나 그것과 더불어서 안양하고 기존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정밀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다른 지역에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좀더 개선된, 개량된 배드민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박기덕 의원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어요, 충분하진 않지만 됐어요.)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단상에 나오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그런데 그만큼 할 이야기가 좀 많고 또 우리 강서구에 현안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수 도시관리국장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잘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역시 그래도 진지하게 우리 구정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행정을 임하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구의원은 명예를 먹고 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오늘 우리 김영수 도시관리국장님을 통해서 아, 내가 구의원 되기를 참 잘했구나 하고 처음으로 한번 느껴봅니다. 명예직으로서의 구의원으로서의 역할, 이게 참 자랑스럽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산1동 가곡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책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급한 마음에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던 문제고, 또 저뿐만 아니라 발산2동 우리 동료의원이신 권선복 의원님도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 양바퀴가 굴러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마는 오늘만큼은 양바퀴가 아니고 하나의 몸체가 굴러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이론에 보면은 정치행정일원론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와 행정은 하나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듯이 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참 의회와 집행부가 한, 별개의 수레바퀴가 아니고 하나의 몸체로서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줄기차게 가곡초등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유영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김영수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또 마음에 힘을 실어줬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 또 공을 넘겨 드렸으니까 나머지 마무리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장산에서 새마을탑 가는데 화장실 하나 건립해 달라 그랬는데 그 인근에 4개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갯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몇개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에 과연 화장실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데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이 바라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 자방자치단체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 우리 수명산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건의겸 연구를 같이 해보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해당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결과 결국 방화동에 조성하려던 시민의 숲 조성 계획이 보류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의견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방화동에 굳이 시민의 숲을 조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목이 아프도록 건의했던 발산1동 수명산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면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또 방화동 주민들에게도 시민의 숲 조성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일석이조가 아니겠어요? 시민의 숲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약한 100억정도의 예산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면은 우리 수명산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시민의 숲을 마음껏 조성하고도 남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못써서 안달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숲을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도시라는 거 아시죠? 그 계획도시 건설구현 즉, 미래지향적인 구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시민의 숲 조성계획을 발산1동 수명산으로 변경 조성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30초에서 1분 이내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항을 힘입어서 저희들 더욱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수명산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들도 참 바람직한 생각으로 좋은 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의 숲은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서 훼손되는 녹지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명산은 이미 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약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지역 뉴타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해 주신 관계 집행부에 우선 감사드리고, 그러나 개화동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자세로 좀 임해 주시고요. 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원고작성하기 전에 팀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참 예산도 절감되고, 내용도 충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진작 문제가 되기 전에 그런 안내문을 해줬으면 이렇게 뉴타운지역이 말이 많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도출될 때마다 그런 안내문으로서 좀 첨예하게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사, 오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몇 분 안계시네요? 그래서 이 뉴타운 지역의 발표사항은 주민들이 잘못 보도가 되면은 굉장한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언론사한테 제가 한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뉴타운 기본구상안이 마치 확정된 안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오기 때문에 뉴타운에 대한 보도를 할 적에는 주무팀한테 가서 이게 확정된 거냐 안된 거냐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 좀 보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님! 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죠? (

의석에서 -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홉분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학용 의원님과 유재각 의원님, 홍영유 의원님께는 [답변] [답변064][답변065][답변066][답변067]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드리도록 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안등과 가로등의 전용주 이설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도 보행자 통행 시에 불편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에 발산1동 소재 수명산길 가로등 중에서 보도 중앙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특히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긴급정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명호 의원님께서는 88체육관 앞 횡단보도를 원상복구할 용의와 지하철 9호선 역 출입구와 승강기 위치의 적합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88체육관 앞 횡단보도는 롯데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지하보도를 신설토록 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횡단보도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제거했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과 노약자가 많은 지역여건상 횡단보도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고, 아울러서 서울시에도 3차에 걸쳐서 요청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가로 회신이 되었고, 서울시로부터는 간선도로 모니터링 사업시에 같이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중인 공항로 전용차로 설치 및 간선도로 모니터링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필요성을 계속 의식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등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등원초등학교 통학로인 등촌3동 661-12에서 662-5 구간의 일방통행 및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도설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협소해서 양방통행이 허용되는 현상태에서는 설치가 곤란해서 시행을 못했던 사항이나 본 구간을 금년도 일방통행 사업 구간에 포함시켜서 5월달에 주민설문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다음 6월 강서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최종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에 대한 안내와 안전시설물 설치가 금년내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앞 까지 보도 설치도 본 구간의 일방통행로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이후 바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롯데 낙천대 아파트 앞 지하도 입구 캐노피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 지하보도 설치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인근 건물주들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했던 바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지하철 9호선 공사는 2001년 12월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30%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하철 각 역사의 출입구와 승강기 위치는 지역주민의 이용실태를 감안해서 장애인과 노약자가 많은 등촌3동 측의 승강기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에 우리구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시설 신설을 검토의뢰를 하였습니다만 현장 여건의 어려움으로 변경의 확답을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승강기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이 난무해서 생활주변 환경의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들의 잘못된 광고문화로 인한 준법의식의 결여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환경에도 불편을 주는 등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고자 2004년 11월 현재 고정광고물 2,516건, 유동광고물 11만5,741건을 정비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장려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들의 그릇된 광고문화를 개선하고자 위반업소 스스로 자율정비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6개 업소 종원업 약 300여명이 약 1만5,000건의 불법벽보를 자율적으로 제거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와 광고문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광고물 정비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이면도로까지 집중정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의 발생단계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은 선정 포상함으로써 광고문화 개선에 노력해 나가며 아울러서 법적 처벌 또한 확행해서 광고주들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합법적인 광고물은 보호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학교운동장은 담장정비와 운동장 개방으로 야간에 주민 접근이 용이해진 면이 있습니다만 가로등이나 조명등이 없어 우범지역으로 변질되는 경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학교주변의 조명시설 보완은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시에 포함해서 시행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교담장의 정비 등으로 해서 조명시설이 당장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주변의 한전주나 우리 가로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내발산동 649-3호 일대와 현대홈타운아파트 하수도는 하수관이 좁아서 우기시 역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곳으로 여기에 대한 교체계획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먼저 내발산동 649-3호 일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차장 개장 이후 우장산에서 649번지 일대로 유입되는 우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수의 차단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홈타운아파트 하수도 건은 현대홈타운아파트 북측 구간은 그 동안 관경이 협소하고 구배가 불량해서 하수역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달에 화곡1주구 사업승인시 내발산동 650번지부터 서측 강서로까지 하수관을 개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현재 하수관 개량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11월말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가 다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지하철9호선 공사에 맞추어서 전력선 지하이설등 양천길 환경개선사업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의원님의 좋으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건설 중에 있는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의 구조물이 완료된 후 도로복구공사의 시기에 맞추어서 보도정비와 기타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가공전력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도록 시설물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KT측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지하철건설공사 완료와 맞추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산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도로는 서울시 고시 제60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93년 6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로변에 정비공장과 물류센타등 대형 업소가 들어서면서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002년 상반기에 진입로 입구를 우선 정비해서 진출입의 원활성을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호아파트 입주등 교통여건의 변화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마곡유수지측으로 일부 복개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던 바 있습니다만 유수지는 도시방재시설로서 관계법규에서 복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등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재차 건의하고 또 우선적으로 도로정비와 본 도로 막다른 곳의 회차공간 확보등 우선적인 개선대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곡유수지 운동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곡유수지에는 2002년 8월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유수지의 기능 유지와 자연생태환경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축구장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서남하수처리장 덮개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서남하수처리장의 최대 문제인 악취제거를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사업비 100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침전지와 침사지등 4만858㎡에 덮개설치를 해서 악취 발생을 저감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악취방지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대로 우리구에서도 악취방지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설설치를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 왔고 서울시에서는 잔여 포기조 2만8,000㎡에 대해서도 금년 12월서부터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서 2006년 6월까지는 잔여 포기조에 대한 덮개시설공사를 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남하수처리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시설한 보도를 본래의 취지와 의도대로 그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 주차단속은 조기 3개조, 주간 6개조, 야간 3개조, 기동 1개조, 심야 1개조등 총14개반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 혼잡지역과 상습 주·정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요간선도로변은 견인 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상습·고질적 민원 다발지역은 특별 관리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단속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와 학교주변 도로변 보도 상에 불법주차한 차량 대부분이 인근 주변상가를 이용하고자 주차한 차량들로 단속시 저항이 심하고 차량을 즉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고 단속효과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및 보도상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순찰로, 보다 적극적인 계도 활동으로 주차질서의식 제고와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학생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도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도상에 간판과 상품적치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보도 본래의 기능유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상시 교통정체 지역인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와 양천길이 만나는 사거리, 그리고 강서구청사거리의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상습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종합개선사업 추진과 서울시 건의 등을 통해서 해소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는 시장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2005년에 설계비를 반영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강서구청사거리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한 바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로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강서구청사거리 구간의 확장을 서울시와 요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 이용차량의 분산을 위해서 방화로 개설 및 방화로에서 올림픽대로 연결도로 개설은 2005년도에 보상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화로 구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부천에서 화곡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진입하던 차량이 방화로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므로 해서 화곡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화곡로 가양대교 남단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는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88체육관 앞의 지하보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심한 얘기를 한 번 할까 합니다. 사실은 멀쩡하게 있는 횡단보도를 굳이 없애야 됐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멀쩡한 횡단보도를 내버려두지 거기다 10억이나 들여서 지하보도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이용이 됐다면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그 지하도가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대낮에도 지금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길 꺼려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대처하는 것은 좀 미흡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고동욱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하셔서 반드시 원상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가양사거리에 있는 역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생기는 시설입니다. 예컨대 지금 장애인이나 주민들이 한 분도 살고 있지 않은 곳에다가 승강기 설치를 떡 해놓고, 본 의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곡지구 개발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만든 승강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구청 간부님들, 또 여기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다가 승강기를, 그것도 몇 억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지금 4만5,000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장애인과 노인들이 가장 많은 동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승강기를 거기다 만들어놓는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공사현장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더니 결국 대답이 뭐냐면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고동욱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철 매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못한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 또 아니면 나중에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공간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본 의원이 일전에 구정질문하면서 도면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말로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물론 우리 구청의 소관사항은 아닐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좀 책임을 지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004년도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1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