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한 분이 신청 하셨습니다. 그럼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숙종의 총애를 받다가 교만하여져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임금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죽일리 없다며 임금의 밀지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니 사약 주발의 밑바닥에 정말 숙종이 장희빈을 위해 써놓은 한 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원샷" 우리의 행복이 순식간에 원샷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재난입니다. 강동구는 수해 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수해를 당하고 나서야 지불한 대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미주아파트가 2층까지 잠기었고 많은 세대가 재산의 피해를 입었으며 정화조가 역류하여 살 수가 없어 이주한 집도 많습니다. 많은 정부 예산이 사용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해야 정신 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는 그래도 정책적인 대안을 펼치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자치구에서는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지난번까지 정치가가 수장을 맡았던 까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또 지진의 재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1년 내에 죽음의 사신이 서울을 덮친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학자들은 진도 6-7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60-70%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견하듯 90년대 이후 지진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곧 닥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검토한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습니다. 화면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 민방위쪽은 5년간에 걸쳐서 기껏해야 8,000만원 퍼센테이지로 0.0%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투자비가 민방위에 겨우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재난대비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6·25전쟁으로 우리는 이미 통감 했습니다. 10만 대병을 양성했어도 임진왜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야토론을 보니 한 야당 국회의원이 남북간 왕래를 하고 금강산을 오가는데 무슨 전쟁을 걱정하며 보안법을 지키느냐는 정신나간 토론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부국강병이 최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155마일 전선이 지켜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들은 그 나라가 기울면 휴지조각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르침도 모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으니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만이 최소의 경비입니다. 수해 대비가 당하고 난 후에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렇게 각 구마다 비상 식품을 준비하고 비상용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시는 내진설계된 3,000톤 5,000톤 물탱크로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 맺고 외유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것은 미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강동구민의 미래는 의회와 집행부에 좌우됩니다. 지진시뮬레이터도 작년과 올해 2년동안 2억원씩 예산을 잡아주어도 처리를 못 했습니다. 부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해는 부지를 사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갱정예산에 올리라고 부탁했어도 무산 되었습니다. 물론 노력한 것은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현 구청장은 강동구에 맞는 전문 행정가입니다. 미래의 나갈 자리를 계산하고 눈가림하는 수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 직원들과 함께 미래의 재난을 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민들이 신뢰하고 장래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속히 재난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을 활성화시켜 예산을 확보하고 곧 닥칠지 모를 재난을 대비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과 문화는 예산없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고 어리석은 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미룹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메모 다 하는 겁니까?

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4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9일,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 강동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사항은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용이며 필요시엔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거나 관련 현장을 방문 감사하는 등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를 11월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