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성표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준비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군질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창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소관업무 세부적인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오후 2시 개최되는 백두대간 포럼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답변순서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높은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은 WTO체제 출범과 쌀 재협상, DDA협상, 한․칠레FTA 타결 등으로 유사이래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수록 기회라고 생각하며 오가피와인 개발은 이미 국내 특허는 2004년 10월 15일 공개 특허를 획득했으며 국제 특허도 출원하여 지적재산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배상면주가와 생산 및 판매에 관해서 구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이오 코스매틱 밸리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어려운 농업이 지역을 부양하는 효자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의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여성의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발굴로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후 사업장으로는 2002년 임계면 송계1리에 지역적으로 풍부한 야생화를 이용한 꽃누르미사업장을 총사업비 3,830만원으로 작업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매출 4,500만원으로 계속 소득이 증가되고 있으며 2003년 사업장으로 신동읍 예미2리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통메주 가공공장을 총사업비 4,660만원으로 2004년 10월 준공하여 현재 가공원료를 확보하여 메주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일감갖기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산제품의 포장및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2004년 정선꽃누르미를 지원하여 캐릭터 및 포장디자인개발로 농외소득 사업의 경영적, 기술적 취약점을 해결하여 농외소득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올챙이국수 가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의 특산품인 올챙이국수를 가공하는 사업으로서 기능성을 가미하고 멸균포장하여 상시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아우라지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종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2001년 올챙이국수 5종을 개발하였으며 2002년 3월에 강릉대학교 식품과학과 제품포장시험을 거쳐 2002년 10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석호문 박사로부터 토속식품 개발 자문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04년 자부담 3,800만원 및 보조 8천만원을 투자하여 북면 유천3리에 144㎡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10월에 올챙이국수 가공유압기계 2대 외 6종의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산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도축장 현대화 사업으로 낙원산업에서 추진한 HACCP시설 개선사업으로 2004년 2월 준공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축시설건축 1,357㎡와 소도축기계 타격함 외 41종, 돼지도축기계 자동전살기 외 41종을 현대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6,891만원으로 추진되었으며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소576두, 돼지 2만902두를 도축하였으며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질높은 육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과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해같이 답변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며 하천보호 및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계획은 농업인 스스로가 결정하여 영농을 주도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에서 인위적 또는 강제로 고랭지채소 등 작목의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랭지대 흙탕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군비 6천만원을 확보하고 일정한 경사도를 규정하여 해당되는 농경지나 휴경지에 다년생 약초류인 가시오가피 11농가 1.2㏊, 오가피 13농가 2.2㏊, 엄나무 29농가 5.6㏊, 참두릅 5농가 1.0㏊로 총 58농가 10㏊에 식재하는 묘목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고랭지대 경사지의 표토유실 방지를 위해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0㏊의 약용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약용수목 재배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사지 20% 이상인 농경지에 대하여 흙탕물 저감과 표토유실방지를 위하여 멀칭용 비닐공급 보조사업을 추진 중으로 세부내용은 금년도 530㏊에 9,5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에는 1,411㏊에 4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면적 1만8천㏊에 4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랭지 토양유실 방지 및 하천 흙탕물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 번 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군정질문 시에 이형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유선동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와 상하수도 소관 업무를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와 상하수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지방채발행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지방채는 총 22개 사업에 184억500만원을 발행하여 금년까지 26억7,400만원을 상환하고 157억3,100만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전국에서 지방채 없는 최우수 자치단체였습니다마는 태풍‘루사’및‘매미’피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 100억원을 비롯하여 금년에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동원부지 매입을 위하여 50억원을 차입하여 지방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강원랜드의 개발지구내 투자가 가시화 될 경우 조기상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 차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상환잔액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미래지향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과 관련한 특정읍면 집중투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면서 균등한 분배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우리 군도 주민의 숙원과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가급적 읍면간 균형배분을 원칙으로 예산투자를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특정 읍면 집중투자하는 방안은 사업의 효과증대 차원에서 동감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낙후성과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군민의 숙원과 분출되는 그때그때의 욕구 충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투자가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사업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의 균형배분과 읍면간 형평성 있는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4년에 걸쳐 지원받아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대단위 숙원사업도 사실상 적기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탄광지역에만 국한하여 투자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부득이 읍면간 균형배분은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대단위 숙원사업 해결에 투자되었고 도․군비는 국비부담 또는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지원되는 실정으로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와 관련된 차등지원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단위 낙후성과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후관로 교체 등의 현대화사업에 과감한 투자와 권역별 광역상수도 설비를 위한 용역시행 촉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는 '92년부터 '04년까지 58억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106㎞ 중 85.6㎞를 교체하여 1일 1,500톤의 누수를 방지하여 연간 10억원의 원수생산비를 절감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78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누수탐사용역, 불록시스템용역, 차아염산나트륨 발생기 설치, 시설통합제어설비, 증산정수장 관리사 신축, 착수정 개수, 덕송 침전지 개수공사 등 에 투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시설을 현대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 광역상수도 설비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는 1996년 상수도취수원 이설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시 북부권인 정선․북면․북평면 광역화 상수도 설치와 현 시설 활용방안과 비교 검토한 결과 현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란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역의 취수시설을 전면 보수하였으며 남부권 고한․사북․남면은 태백권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으며 남부권 지역의 블록시스템 및 관망도 정비가 끝나면 이들 지역 정수장을 일부 폐쇄하고 기타 지역은 지역 여건상 광역화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으로 급수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어 시설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또는 수질악화로 인해 현 상수도로 정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현 시설확장 및 고도정수처리 방안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상수도 공급방안을 채택하고 현재 우리 군 상수도 원수 수질이 연중 BOD기준 항상 1급수로서 수질상태가 양호하고 급속하게 급수유입 인구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역간 상수도시설 광역화 계획은 앞으로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지연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을 처음 시작한 7월~8월에는 불명수가 최저 20ppm에서 최고 40ppm으로 유입되고 시험가동에 많은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운전팀과 감리단에서 불명수가 유입되는 지점을 정밀조사한 결과 3개소에서 계곡수가 유입되어 이를 차단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불명수 차단 및 강우일 수가 줄어들어 유입농도가 최저 60ppm에서 최고 90ppm까지 올라가면서 하수처리장 운영이 점차 안정화 되었습니다. 또한 사북․증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분류식으로 완료되는 2005년 12월말 쯤에는 유입량과 유입농도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본 공사가 완료되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2004년 11월 1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시험가동에 따른 공기연장은 없으며 당초 주민합의사항인 2차부지에 운동장 조성공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 하천옹벽과 연계되는 관계로 운동장 조성이 지연되어 주민협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 기한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70일 소요되며 고한 고토일 지역은 배수구역내 지역이 당초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어 생활하수가 지장천으로 그대로 방류되어 하천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금번 차집관로공사에 관로신설 1.3㎞를 반영함에 따라 부대공사 추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전체 150일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준공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전취수장 취수중단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은 강원랜드 리조트개발공사 등으로 물 수요량이 급증하여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공급받더라도 겨울철 및 갈수기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여건상 백전취수장 취수중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2년 11월 30일 백전취수장 폐쇄민원에 대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수수량 확보를 위해 고한․사북간 전용 광역상수도라인을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이 관로가 완공되면 백전취수장 취수량을 다소나마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한․사북지구 누수예방 및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 2003년에 발주한 블록시스템 용역이 2004년 완료되어 2005년부터 누수방지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공사를 시행하여 균일한 수압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누수를 최소화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광역상수도 분배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가 유지되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나가 2010년 백전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내약수에 대한 먹는 샘물 수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오염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과 수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내약수는 민둥산과 더불어 많이 알려진 자연발생 관광지입니다. 군에서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를 관계법령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알루미늄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음용하지 못하도록 삼내약수터에 음용수 사용불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였고 삼내약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준초과 항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소항목으로 우리 인체에유해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볼 때 비소항목은 주변오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음용할 수 없는 약수로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폐쇄화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차후 주민과 의회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면 남면 무릉리 (구)자유볼링장 부지에 사업비 3억원, 보상비 13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판매장 1동, 주차장 1식을 2003년 11월 10일 착공하여 2004년 7월 26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처리동 옥상에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산책로, 운동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테니스장을 당초 1면에서 2면으로 변경하고 조명시설의 추가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자 휴식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및 판매센터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에 어려움이 있어 이주대책비 3억원 및 상하수도설치비 2억원을 투자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었고 또한 무릉4리 하천변 옹벽 70m, 도로포장 150m를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남면 무릉리 지장천 하수처리장 2차부지에 사업비 2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만1,400㎡에 운동장 및 주차시설 150대 규모로 설치하여 민둥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시설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합의사항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부지에 운동장 조성은 2005년 3월말경에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운영 직원채용시 무릉3리 주민 우선 채용 건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이 신설되어 운영인력 11명이 기존인력으로 확보되어 현재 자체 직영하고 있고 향후 민간위탁계획이나 신규고용인원 계획이 있을 시 무릉3리 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미수납액 징수대책 및 과감한 결손처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9,119만3천원인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04년도 10월말 현재 7,979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이 1,140만1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매분기 1회이상 읍면간 교체합동 징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 및 독려를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고질체납제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주소불명자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조회와 재산조회를 통하여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로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문지식 배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시험응시 및 자격증 취득 14회 132명, 대학과 대학원 수강료 지원 3회 34명, 학원수강료 지원, 사이버 어학교육비 지원, 저명인사 초청 직원 특별강연, 중앙 및 도단위 교육훈련 입교, 군 자체 소양고사 실시 및 도 소양고사 응시, 특히 금년에 강원도 소양고사에서는 종합우승함으로써 우리 군은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러한 군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군 소속 공무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직원 생일 축하 기념품 전달,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대보름맞이 직원 윷놀이대회 실시, 취미동호회 지원, 직원직무수련회 실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전주국제영화제 및 안면도 꽃박람회 견학, 우수공무원 강릉민속엑스포 견학 등 크고 작은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콘도미니엄 회원권 추가 구입, 2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직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개발과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을 위한 직원합숙소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부분 읍․면이 30~40분 내외의 출퇴근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 복합적인 사유로 직원들이 현지 합숙은 대부분 희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숙소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직원들의 다수가 요구할 시는 예산사정과 관리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격무인당직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무인당직시스템을 구축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직원들의 잦은 당직으로 인한 사기저하 요인을 불식하고 주5일제 근무확대 시행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원격무인당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원격무인당직시스템은 2003년 11월 사업비 2억9천만원을 들여 9개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외곽감시용 카메라 각 1대, 내부감시용 카메라 각 3~4대, 영상민원시스템 각 1대를 설치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의 운영은 읍면 및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8시부터 3시간 근무 후 재택근무로 전환, 21시 이후 발생하는 민원은 각 청사에 설치된 영상민원시스템을 이용 본청 당직근무자가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격무인당직시스템 운영 후 읍면 및 직속기관 당직근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당초 무인경비시스템만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당직근무직원들의 요구에 의거 3시간 근무후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숙직전담요원 고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는 청사방호와 더불어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민원해결의 임무가 있으며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민원의 유형은 관광안내 및 상수도 관련, 환경관련, 건설관련 등 다양하고 행정능력을 겸비한 전문요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숙직전담 요원의 고용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전정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성표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군금고 관리 및 잉여자금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지출,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자금관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고의 수납과 지출 대행점 21개 기관에 대하여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2년도에는 수납이체지연 10개 기관 187건의 131만6천원으로, 2003년도 4개 기관 109건에 49만1천원 변상금 부과징수조치하였고 2004년도에는 11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도점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자금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당일 지출액을 파악하여 금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예금상품별 이율조회후 최고이율 상품을 선별하여 10억원 단위로 일정별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금운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적립신탁, 환매체, 정기예금 등 1,580억원의 자금을 기간에 따른 연리 3.5%에서 4.45%의 이율로 21억2,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세입조치 하였고 2003년에는 적립신탁, 환매체로 4,200억원의 자금을 기간에 따라 2.9%에서 3.55% 이율로 64억8,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1월 1일부터 11월 11일 현재 적립신탁, 환매체 등 4,020억원의 자금을 기간에 따라 연리 2.65%에서 2.9% 이율로 33억7,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자금운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현재 예금현황으로는 환매체가 980억원, 적립신탁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금년도 징수실적과 향후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 및 과감한 결손처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은 17억9,800만원으로서 전년 동기 16억9,300만원에 비하여 6.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4억9,800만원으로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징수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296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278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9%로 이는 도내 전체 시군 지방세 징수율 평균 85.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체납액 구성은 도세가 7억9,900만원으로 44.4%, 군세가 9억9,900만원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14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123억9,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3.2%로 미수납액은 24억9,800만원입니다. 징수활동 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 271건, 자동차 압류 3,126건, 예금 및 봉급압류 430건, 채권압류 14건, 부동산 공매 및 청구 340건, 번호판 영치 86대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납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미수납금 징수대책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1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총력 징수할 계획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 12월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간인 2005년 2월말까지 특별체납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동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체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예금, 봉급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현지 방문 징수를 실시하여 징수행정의 낭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손처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중 주소불명, 행불, 소멸시효 종료,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 거주사실 확인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2004년 9월말 현재 결손처분 실적은 지방세가 6,400만원, 세외수입이 3,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실 근무자 모두는 군의 얼굴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깊게 다짐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읍․면 보급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및 임계면 민원실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대상 민원서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의료급여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법원등기부등본 등 12종이며 발급실적으로 본청은 3,073건이며 임계면은 497건 총 3,57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하나 임계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기 설치된 임계면은 물론 확대 보급되는 읍․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확대 보급계획으로는 강원랜드와 관련하여 모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한읍과 사북읍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설치할 것이며 민원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성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모든 군민들이 외로움과 불편함, 서러움을 느끼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수준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등의 지원대책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희생과 박애정신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1년에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재난구조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상해보험가입, 교통비, 급식비, 물품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인 만큼 숭고한 정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 지원되는 경비를 현실에 맞게 확대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봉사 참여자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적극 발굴, 널리 선양하는 등 지원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6,194명으로 전체인구의 13.5%를 점하고 있어 실제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 확충, 교육 및 문화 여가활동 기회의 확대, 노후생활안정지원과 고용촉진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과제별로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정선군노인지회에 노인취업알선센터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1,644명과 6,490명에게 지급하는 한편 어버이날, 경로주간 운영,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 10억3,20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회 육성과 교육, 복지분야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만들기사업은 11개 사업장에 97명이 참여하여 연 6,922명의 고용효과를 올렸으며 2005년도에는 노인일자리만들기사업에 219명을 참여시켜 연 16,83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한 노인들의 인력자원화 등의 노인복지정책은 우리 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각급 사회복지관련단체와 협조하여 활기차고 안락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과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연차계획에 따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37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9개소, 개축 9개소 등 총 18개소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수사업은 1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총 8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3개소, 기타시설 5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5개소가 신․개축대상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2006년도까지 마무리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995년부터 총 23가구에 1억7,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중 현재까지 15가구, 1억3,500만원의 융자금이 회수되었으며 미회수는 7가구에 3,300만원, 기간미도래는 1가구에 1천만원입니다. 2002년이후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에 1천만원이 전세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기금규모에 비해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기금전액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미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전액 상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원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면 석곡리에 소재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994년부터 정선군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중인 건물로 강당, 숙소, 식당 등의 본 건물과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수련원 입구 진입로 포장과 운동장을 정비하고 방염커튼, 방충망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본 수련원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개선해 나가겠으며 주요불편사항으로 제기된 협소한 진입도로와 주차장 문제는 수련원 이용기간이 하계 휴가철에 편중되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투자의 효과성 등 제반사항을 분석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수련원인 만큼 유년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 적극 활용되도록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 미수납액 금년도 징수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및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003년도말 대불금, 상해외인진료비 등 34건에 5,189만8천원이 체납되었으나 금년도에 2건 36만9천원을 징수하여 현재는 32건에 5,152만9천원이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융자재원으로 기금규모에 비해 운용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2003년 7월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2003년도말 23건에 1억3,807만3천원이 체납되었으며 금년에는 상환기금이 도래한 융자금 3건 3,475만원과 연체이자 3건 502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미징수액은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통해 조속히 회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으며 결손처분은 사안에 따라 적의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이창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도암댐 방류에 따른 조양강 수질악화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암댐은 우리 군의 맑고 청정한 하천수질과 하천 생태계에 많은 저해 요인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도암댐 문제는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중재로 강원도와 한수원(주)이 각각 비용의 50%를 부담하여 용역비 총 5억3,900만원으로 금년 7월 5일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2005년 7월 4일 완료하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용역의 결과가 도암댐은 반드시 기능전환이나 폐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있으며 용역완료시까지 도 및 이해당사자인 4개 시․군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향후 조양강 수계 수질개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암댐 폐쇄문제에 대해서 군민의 뜻과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고랭지채소 농경지와 같은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토사유실로 흙탕물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은 매우 심각한 수질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한강 수계인 우리 군의 경우 지형 특성상 대부분의 고랭지채소 경작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토사유실은 물론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성분이 강우시 다량으로 유출되기 쉬우며 최근에는 수질오염 비중이 높은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하천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경지 흙탕물 방지대책은 2001년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사업연도인 2002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흙탕물 저감사업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한강수계기금 80%를 지원받아 임계면 고양리 일원에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석축, 코아넷트, 종자파종, 전석쌓기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임계면 임계리 일원에 1억8,700만원을 들여 우회수로 설치 등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완충식생대, 식생수로,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등을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2억1,800만원을 한강수계위원회에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고랭지 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농경지 흙탕물 저감대책을 보완하고 일정 경사도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고랭지 밭으로의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거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제도정비, 재정지원 등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고랭지 밭 특성에 맞는 시비기준과 친환경적인 병충해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과 관리를 구축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이창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약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생약농업협동조합은 1997년 6월 5일 조합원 520여명으로 설립된 강원남부지역의 약초조합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약초인 황기재배 면적확보를 위하여 군에서는 직접지불제를 시행한 결과 2003년도 대비 158% 증가한 163㏊가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04 생약조합 활성화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총 8개 사업에 4억300만원을 투자하여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판매장 리모델링 및 전통음식점 1동 40평을 신축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이용한 정선 고유의 다양한 특산품을 개발하여 판매토록 하고 또한 전통음식 개발 및 시음․시식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판매 전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선약초의 홍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범포장 200평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태풍‘루사’,‘매미’등 수해로 침수된 가공공장 내부시설과 가공기계 시설인 파우치 및 보일러 등을 교체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량만두 파동이후 식품제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도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홍보 및 광고를 할 수 없어 제품판매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능식품 제조시설 설비투자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 및 단속강화로 규정에 맞는 시설환경을 보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기능성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약조합의 채무상태 및 제반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생약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도농간 정보화 격차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산간오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위성인터넷 공급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70농가에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3년도에 38대, 2004년도에 3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초고속통신망이 대부분의 산간오지까지 확대 보급될 때까지 위성인터넷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전량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존법 관련 편입면적 최소화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당초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지역은 3개 읍․면 고한읍, 동면, 임계면이며 6개 리가 해당되겠습니다. 핵심구역 5,047㏊, 완충구역 6,497㏊로 총 11,544㏊로 지정되었으나 군에서 1차 수정작업시 해당읍․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계획지인 고한읍 고한리 산2-1번지 일원에 고토일복합리조트 사업지, 고한읍 고한리 산2-141번지 일원에 두문레저타운, 고한읍 고한리 산213-17번지 일원에 폐광지 고원레포츠시설, 고한읍 도시구역, 임계면 임계리 산1번지 일원의 미래경제림조성단지는 사업지구로 제척 요구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연부락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전면적 제척하여 당초 보호구역 11,544㏊ 중 6,680㏊로 당초지정면적대비 약 42%를 축소 수정작업하여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작업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지중 국유림이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선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국유림도 제척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작업한 도면을 근거로 산림청에서 현지실사 및 부처간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2005년도 하반기에 보호구역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및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산림청에서 현지실사 등 부처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시 우리 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는 1999년까지 61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관리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17개 영농법인이 신설되었고 5개 법인이 해산되어 현재 73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이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은 16개 영농조합법인에 29억2,900만원으로 2000년 1개 영농조합법인에 5억8,700만원, 2001년 4개 영농조합법인 6,800만원, 2002년 4개 영농조합법인에 4,700만원, 2003년에는 7개 영농조합법인에 18억3,600만원, 2004년에는 8개 영농조합법인에 3억9,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관리는 1999년까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관리되어 왔고 2000년 1월 1일 이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영농조합관리에 관한 법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농업인들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시장․군수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신고조항의 폐지와 영농조합관리에 관한 법조항이 삭제되어 농업법인에 대한 행정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나 영농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 또는 사업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부실법인에 대한 해산조치 등의 관련법을 신설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산림간벌 추진실적 및 산림정책의 향후계획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총 10만136㏊로 국유림이 61,446㏊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767㏊의 군유림을 비롯한 38,690㏊의 민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1, 2, 3차에 걸친 치산녹화 시책과 화전정리사업으로 헐벗었던 산림이 푸르게 완전 녹화되어 조림사업은 벌채지 조림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120㏊의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림면적이 목재가격 하락 등으로 벌채면적도 점차 줄어 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도에는 올해보다 20㏊가 줄어든 100㏊의 조림을 실시하고 산림가꾸기사업에 치중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산림정책 또한 녹화정책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인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정부시책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으로 14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464㏊, 덩굴제거 200㏊, 어린나무 가꾸기 271㏊, 간벌사업 640㏊, 천연림보육 808㏊, 총 2,383㏊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군유림 194㏊의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하면 가꾸지 않은 숲에 비하여 8배의 성장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숲가꾸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15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500㏊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공공산림정비사업으로 3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로수 및 관광유원지주변 및 도로변 수목정비를 집중실시하여 관광정선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함은 물론 군유림 가꾸기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와 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소나무에 발생되는 산림병해충은 솔잎혹파리로서 솔잎혹파리 발생사항을 조사한 바 정선군 공․사유림 산림면적 38,690㏊ 중 5,960㏊에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피해회복과 소강상태여서 군에서는 2004년도에는 500㏊에 9,600만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실행하였으나 올해에는 유난히도 솔잎혹파리가 극심하여 2005년도에는 1,810㏊를 사업신청하여 관광지, 주요도로변 등 경관보전 지역에 우선 방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고독성농약을 주사하는 위험한 작업으로 숙련된 산림조합작업단으로 하여금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나무에 발생되는 산림병해충은 대벌레로 판단되며 대벌레는 기주식물 즉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 활엽수의 잎을 식해하는 벌레로서 우리 군에는 약 2~3년 전에는 전 지역에 발생되었으나 작년부터 소멸되는 추세에서 올해는 저희 군 산림내에서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피해가 발견되면 파프 등 약제를 희석하여 관광지, 주요도로변, 농경지 주변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는 방제차로 수간에 살포하는 지상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대벌레와 같이 돌발해충 방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벌레 발생시 항공방제는 농작물, 간이상수도, 토종벌 등 2차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각종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푸른 정선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관광과 농촌을 접목한 시책 개발로 새로운 농촌의 소득원을 찾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부의 주5일 근무제 확산 시행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형태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성을 바탕으로 우리 농촌을 도시민의 휴식․휴양․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촌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된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걸쳐 임계면 가목리와 북평면 숙암리 2개 마을을 도 농촌관광체험 시험마을로 선정하여 사업비 4억원을 투자 농촌숙박시설확충과 영농체험장을 설치하여 도시민이 농촌의 전통문화체험 및 영농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 시범사업과 별도로 지역특색을 살린 군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하여 2003년도에 정선읍 용탄2리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황토메주 체험시설 30평을 신축하여 도시민이 직접 전통메주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민박시설 지원사업으로는 2003년도에 임계면 가목리 김진선 외 2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펜션형 민박 2동과 랏지형 민박 2동을 신축하여 도시민의 민박시설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북평면 숙암리와 임계면 가목리에 사업비 2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펜션형 민박 3동과 랏지형 민박 3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가 주택을 이용하여 운영중인 민박시설이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농원 설치현황은 정선읍 회동리의 가리왕산 관광농원과 동면 몰운2리의 몰운대 관광농원, 북평면 나전2리 졸드루관광농원, 북면 여량5리 아우라지관광농원 등 4개소가 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선읍 용탄2리 노미마을에 임씨네 관광농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사항으로는 그린투어리즘 포털사이트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2004년도에 사업비 5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관광농원, 농촌체험마을 및 민박시설 현황 등 상세한 농촌정보 컨텐츠를 구축하여 도시민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린투어리즘 포털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본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많은 관광객이 정선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99년부터 추진 중인 새농촌건설운동과 관련하여 도 우수마을 및 군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 30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마을환경정비사업 시행, 농촌관광시설 확충, 주민소득사업 시행, 관광농업 교육등을 실시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농업인들의 마인드 제고와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급속히 증가되는 도시민들의 농촌관광 수요를 우리 군의 농업․농촌으로 유인하여 농업인들의 농외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농촌 숙박시설 확충 등 농촌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의 활력화 방안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 농업․농촌의 활력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은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농업 및 약탈식 농업에 대한 안정화 기반조성을 위한 밭기반정비 및 한해예방, 토양물리성 개선 등 지속적 농업이 가능하도록 농업기반을 정비하고 친환경 농업 활력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농업인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실현에 역점을 두고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을 통한 농업인 스스로의 의식전환,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다양한 직불제 확충으로 소득안정, 교육, 체험관광 등 그린투어리즘 정착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을 농업․농촌의 고유한 이미지를 살린 생산과 정주, 휴양공간으로 육성하여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계획 발표와 더불어 2004년 3월 5일 공포되었고 6월 6일부터 시행된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등 농림어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도 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해 2005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005년 3월이후 빠른 시일내에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촌지역개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선군 실정에 부합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발맞추어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랭지 지역특성을 살려 친환경, 고품질 농업실천으로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한 정선, 농촌체험관광과 다양한 직불제 시행, 경영안정장치 강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잘 사는 농업인, 의료, 교육 등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정선이 될 수 있도록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조현주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순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로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망 확충 국도42호선 및 59호선 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를 경유하는 일반국도 노선은 국도42호선 인천에서 동해, 38호선 평택에서 삼척, 35호선 부산에서 강릉, 59호선 광양에서 양양이 있으며 이중 국도42호선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42번국도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평창에서 정선간 1, 2, 3공구 총연장 32㎞에 대하여 2003년 10월 23일 최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에 평창에서 정선 1, 2공구에 3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선읍 구간인 정선읍 광하리에서 덕송리 구간 3공구 11.9㎞ 대하여는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아 타공구에 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4년 7월 28일 사업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42호선 4차선 3공구에 대한 사업추진 조기건의와 아울러 동일 노선인 정선읍 덕송리에서 북면 여량리까지 17㎞구간은 홍수시 상습 침수구간으로 2003년 9월 30일 노무현대통령 정선군 수해지역 방문시 건의한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도로침수와 교통두절 방지를 위하여 평창에서 정선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2005년도부터 사업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42호선 4차선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고 있으며 2005년 평창에서 정선에 5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3공구에 대하여도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국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통과하는 국도59호선은 평창군 진부면에서 38번 국도와 연결되는 남면 문곡리로 이중 강원도에서 정선읍 애산리부터 신월리까지 2.4㎞ 구간에 대하여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5년 준공목표로 23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면 문곡리까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 건교부에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국도59호선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사업 8개소 2.63㎞ 구간에 10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부에서 북평방향 6.7㎞에 대하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을 전제로 한 2차선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2번 국도와 59번 국도는 강원카지노리조트 최단거리 접근로 확보와 폐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하여 도로확포장 사업이 시급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의 친환경 및 경관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시 친환경적인 항구복구가 되도록 자체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위치가 지리적 지형적 여건이 수충부로 형성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빠른 곳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부 현장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수충부를 제외한 유속이 비교적 느린 사업장에는 친환경적 식생녹화공법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이고 경관복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치수개념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화공법 생태복원 지오네트 사면 안정공법이나 넝쿨 담쟁이 식재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 검토 반영하여 하천생태계의 양호한 서식환경을 복원함과 동시 아름다운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표시조형물인 정선군 마스코트 산아리 설치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계지역 표시 조형물 설치현황은 4개소로서 정선읍에서 미탄면 경계에 안내표지판 1개‘어서오세요. 아리랑의 고장 정선입니다’신동읍에서 중동면 경계, 임계면에서 왕산면 경계, 백봉령 정상에 자연석 표시조형물‘아리랑의 고장 정선입니다’로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조형물은 자연석과 안내판 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정선군 마스코트인 산아리를 가지고 설치된 조형물은 없는 상태이며 향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7호선 사북읍 직전리 빨딱고개에 대한 터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면과 사북을 잇는 군도7호선 터널공사는 겨울철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02년 10월 강원도에서 발표한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계획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SOC사업부분은 사업 타당성에서 제외되어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2003년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군도7호선 빨딱고개 터널공사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나 터널개설을 위하여는 터널 800m, 접속도로 600m 등 15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확포장 사업이 매년 30억원으로 우선 미포장 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이 더 시급하여 터널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랜드, 화암관광지, 아우라지와 동원 및 삼탄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에 동감하고 있으며 지역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향후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폐특법 연장시 중장기계획수립에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2호선과 군도4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데 오지개발에 따른 재원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2호선과 군도4호선에 대한 도로현황을 설명드리면 군도2호선은 신동읍 조동리를 기점으로 방제리에서 방제분교, 남면, 마차, 광덕, 광탄을 경유하여 정선읍 북실리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연장 34.4㎞ 중 2003년까지 97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8.8㎞는 확포장 완료했으며 동일노선인 정선읍 북실리에서 남면 광덕리로 연결되는 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하여 2004년도 하반기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3.5㎞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2005년도에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5억원을 확보예정이며 광덕에서 마차재구간도 교통량을 감안하여 조기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군도4호선은 선평삼거리에서 정선읍 가수리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연장 12㎞ 중 2002년까지 75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6.9㎞ 확포장 완료했으며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교량2개소 170m, 도로 확포장1개소 800m 등 총 3개소 970m에 대하여 42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초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에 대한 도로확충사업이 필요하여 2004년도 군도확포장사업으로 정선읍 가수리 가수분교에서 남면 광덕리로 연결되는 교량 및 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하여 200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하였으나 본 사업구간이 동강유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사업 시행이 부동의되어 동일노선인 남면 광덕리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교량 1개소 120m와 도로확포장 680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05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오지도로 개발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어 사업비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로확충사업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평에서 구절간 도로에 대한 수로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9호선 유평에서 구절 구간은 총연장 58.3㎞ 구간으로 23.2㎞가 포장되었으며 송원에서 고양리 8.0㎞ 구간에 군도 수로원 1명이 배치되어 도로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남면에서 동면 포장 12㎞ 구간은 미배치 상태이나 2005년 상반기에 수로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과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리랑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수해의 아픔을 딛고 개최된 제29회 정선아리랑제는 ‘천년의 소리 한민족의 혼’이라는 주제아래 행사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늘려 행사 대부분을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문화행사로 꾸몄으며 정선아리랑을 현대적 조류에 맞게 재구성하고 아리랑에 대한 국내외적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선아리랑제가 정선군민만의 축제가 아님을 보여주였고 민족의 애환과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고유 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선아리랑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리랑제 위원회의 법인화 및 상시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 관련 도비지원 기준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국제적 성격의 문화관광축제에 5천만원, 국제적 성격에 버금가는 예비축제에 2천만원 그리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축제에는 1천만원이 지원되며 1시군 1대표 축제에는 도에서 선정한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3등급으로 차별 지급됩니다. 우리 군의 정선아리랑제는 1시군 1대표 축제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2년동안 수해로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금년도에 5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우리 군의 추가적 요구로 9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예산지원에 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회 정선아리랑제는 한민족 소리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축제시기, 축제기간, 행사종목 등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아리랑제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5일장의 계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은 전국적인 인기관광상품으로 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5일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인터넷을 통한 건의사항, 취재 언론사의 관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풍성한 5일장 이면에 개선사항이 건의되고 있어 이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일장의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이며 둘째, 정선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의 개발과 셋째 2, 7일 장날 이외에도 정선을 방문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도록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선5일장에 관련되는 서비스, 볼거리, 체험거리가 한 단계 높게 개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터의 협소한 문제는 향후 농협공판장 주변과 신협, 백양다방, 연쇄점 일대 활용 가능한 부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문제 등을 차기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으며 장날 이외에도 상시 정선을 찾아올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 요망사항은 이미 금년 9월 7일 정선군과 철도청 KTX관광레저(주)간 협약체결에 따라 10월부터 매 주일마다 장날과 관계없이특수관광열차로 200명씩 정선관광을 개시하였습니다. 겨울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여행객들에게 적극 유치홍보를 함으로써 매년 11월 27일 관광열차가 한시적 운행 중단을 하더라도 버스투어 관광객이 한겨울 내내 끊이지 않고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여 올 겨울에도 지난해와 같이 5일장을 연중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봄부터 아우라지 구절지구에 레저스포츠인 레일바이크사업이 개시되면 우리 군 관내에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며 5일장터와 레일바이크, 아라리촌, 화암관광지를 연계한 특화상품을 개발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터내에서 발생되는 세부적인 불편민원사항들 예컨대 불친절, 바가지 상혼, 음식위생청결문제, 불법농산물 유통 등 관련 문제들은 해당 실과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시장번영회와 5일장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종합체육시설 기반여건이 열악하고 현 공설운동장도 최근 2년간 태풍‘루사’와‘매미’로 인해 유실되는 등 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04년 군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사업비 1억원으로 6월에 발주 12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있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과업내용으로는 위치선정, 조성규모 및 시설배치, 재원규모 등이 포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면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라리촌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라리촌은 정선지방의 옛날 토속적인 주거문화를 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7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정선읍 애산리 560번지내 10,503평의 부지에 조성했습니다. 당초 관리운영 계획은 아라리촌 내 전체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전통가옥, 주막 등 편의시설물은 민간에게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관련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편의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속촌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군직영체제로 시설물관리 일용인부 2명을 고용 시범운영 중에 있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부분 각종 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2년간의 연속되는 수해피해로 각종 대회 유치가 어려웠으며 최근 3년간 실적으로 2002년도 7월 제3회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와 8월 제14회 도지사기 씨름왕 선발대회를 유치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6월 제7회 도지사기 배구대회와 8월 제1회 정선아라리 래프팅대회 및 제1회 정선 가리왕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였으며 11월에는 제2회 강원도배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정선 가리왕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정선아라리래프팅대회를 조양강변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정선종합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체육기반시설이 조성되면 도단위 체육행사 등을 비롯 전국적인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 행사유치 실적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원지방을 이용한 스포츠 도시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개발계획지구로 중장기개발계획에 (주)동원부지 8만평 중 군매입부지 4만평이 포함된 위치에 지금 강원랜드에서 컨벤션센터 건립, 휴양시설, 스포츠시설 등이 구상단계에 있으며 고한 생활체육공원은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2003년도에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천여평의 부지내에 인조잔디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등 체력단련 시설물과 화장실 및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장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사북중․고등학교 운동장의 보조축구장 개발계획은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수업공간으로서 보조축구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촌미술관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촌미술관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98년 9월 1일부터 문화공간인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작업공간인 도예작업실, 화실 등과 전통도예 가마를 설치, 관내는 물론 관외의 초․중․고 및 유치원생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주한외교사절단을 포함 연 인원 3천명이 다녀간 바 있으며 향후 계약기간 종료시에도 문화체험 공간이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 재계약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과 더불어 대안을 모색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암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는 1977년 3월 17일 관광지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조성 계획을 변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농산물 판매 시설은 토산품 판매점과 향토상가로 동굴지구 3동, 약수지구 2동 총 5개 동이 조성을 완료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주민과 공개입찰방식을 통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고 향후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수요의 증가 등 제반여건을 감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관광지는 동굴지구, 싸내지구, 약수지구로 구분하여 조성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싸내지구는 '98년 6월 11일 제4차 조성계획에 편입된 지역으로 화암관광지 확충개발에 따른 배후지원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및 종합상가등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구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내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개발자의 참여가 부진한 것이 현실이며 싸내지구로 편입된 사유지 58필지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67필지 24,567평에 대하여는 군비를 투자 확보 개발하기는 현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인 민자유치 노력을 기하겠으며 향후에도 민자유치가 어려울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싸내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의 전면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약수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약수지구는 관광지 조성 계획상 가장 먼저 조성이 완료된 국민관광지로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이들이 즐겨 찾으면서 주변 경관 또한 볼거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현재 군도9호선 확장에 따라 남면에서 동면으로 통행할 시 입장료 징수 문제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화암약수를 무료개방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화암약수를 무료 개방하면 타 관광지와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도9호선 확장에 따른 남면에서 동면간의 통행을 위한 입장료 징수문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암4리 게이트볼장 부지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면 화암4리 게이트볼장 부지의 체육공원시설 조성에 대하여는 하천부지 3천여평과 사유지 2필지 2천여평에 화암약수제를 비롯한 각종 지역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도모, 면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으로의 조성을 건의받아 이를 검토한 바 본 사업은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기존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폐천을 위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쳤으며, 기존 건설 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유지 매입 절차가 선행되면 현재의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사계절 연계관광지로서 손색없는 훌륭한 관내 관광자원입니다. 이곳을 사계절 연계관광지화 하기 위해서는 구비여건으로 등산로 확충 정비, 편의시설, 상시관리체계 기타 부대시설 설치 등 제반 여건 감안과 지역 주민의견, 관계 부서의 최종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축제의 군단위 행사 추진 의향에 대하여는 순수한 산악등반행사로서 현재와 같이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토록 하고 군차원에서는 등산로 확충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과 행사추진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둥산은 2004년도 문화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현황은 사업비 6억원으로 억새풀 베기 및 자생수목 가꾸기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현재 화장실 2동, 억새보호 목책설치 1,435m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2005년도 국도비등을 지원받아 등산로 완비, 연계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은 금년도 화장실 2동, 휴게쉼터 2개소, 파고라 1개소 등을 우선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먹거리 장터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증산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농산물판매장 설치 시설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2004년 6억원, 2005년 5억5천만원, 2006년도 5억원으로 총 1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둥산은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내방객의 구전 등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 민둥산 생태공원조성사업시 민둥산 개발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객의 정확한 수요예측및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둥산 기본계획 용역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방향,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를 대비한 관광객 수용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아우라지 관광단지, 민둥산생태공원조성, 아라리촌, 화암관광지, 정선5일장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철도청과 KTX관광레저(주) 간의 협약에 의거 정선철도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특수관광열차가 10월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정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전국 최초의 최장거리 레일바이크 운행, 폐객차를 활용한 기능성 조형물 설치, 기존의 열차와 차별화된 꼬마열차를 제작하여 운행함으로써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철도관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구절지역에 종합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을 목표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KTX관광레저를 통하여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테마형 위주의 산사, 농촌, 환경, 생태체험프로그램, 체류형 휴양 레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전 군민의 관광 요원화를 위한 교육과 관광안내 체계의 정비로 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입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직업전문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는 1996년에 3개 공과 90명으로 개교하여 현재 열냉동설비 등 5개 공과 170명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직업전문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교내 환경개선사업 2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교직원 숙소 및 호텔운영공과 및 실습장을 증축하였으며 폐광에 따른 동원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돕고자 실습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고용촉진과정의 일환으로 골프경기 보조원 과정을 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총 3개 분야 11개 민자사업이 접수되어 이중 관광레저분야 7개업체, 관광단지지원시설 1개 업체,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업체가 민자사업에 참여하여 강원랜드 호텔카지노사업과 카지노관광지원시설단지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관련부서와 의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국가경제 침체,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도로접근성 취약 등 기간시설 미비에 따라 전반적으로 민자사업의 추진은 부진하고 기업의 신규투자 기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인근지역의 직간접적인 시너지효과와 국공유지 수의매각, 세제감면, 대체산업융자지원 등의 각종 혜택 제공을 통하여 민자유치사업에 총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폐광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폐광지역 백서제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60년대부터 석탄광산개발이 시작되어 금년 10월말까지 총 88개 탄광이 있었으며, 석탄산업합리화 전 '88년도 기준으로 44개 탄광이 존재하였고 그 규모는 연간 651만1천t의 생산량과 15,284명의 근로자가 탄광에 종사하였습니다. 생산규모 또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최대의 석탄광산 개발지역이었으며 금년 10월말로 (주)동원 사북광업소가 폐광을 함에 따라 우리 군 내 석탄광산은 모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록유지를 위한 백서발간 필요성이 있어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백서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가족 향후 주거대책과 재취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동원 폐광이 금년 10월말로 확정됨에 따라 1년 후의 주거문제와 재취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원가족의 향후 주거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10월 25일 동원노사간 확약사항인 근로자 정주아파트 신축부지 C지구 5천평에 대하여 동원노조가 부지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퇴직근로자 주거용 주택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로자 재취업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18일 동원근로자와 석합단, 강원랜드와의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선직업전문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와 협의 실직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교육을 금년도 11월 16일 실시할 계획이고 폐광근로자 고용방안은 군 현안사항으로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의 정선군 지역 광산근로자와 그 자녀의 취업률이 얼마인지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역 광산근로자 취업률을 답변드리면 금년 10월말까지 정선군 지역 광산근로자 및 가족들의 취업현황은 총 직원 3,114명 중 229명으로 정규직 157명, 비정규직 72명이 강원랜드에 취업하였습니다. 향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강원랜드에서 추가인력 채용시 근로자 및 자녀가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 채용방안을 현 7:3의 비율에서 좀더 높게 적용하여 우리 군 지역 광산근로자와 가족이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의 기혼여성 취업률 확대 방안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직원현황을 답변드리면 금년 10월말까지 강원랜드직원 총3,114명 중 여직원은 1,201명으로 이중 기혼자가 102명, 미혼자가 1,099명입니다. 향후 강원랜드에 기혼여성 취업률 확대를 위한 군의 견해는 강원랜드는 서비스업종으로 직원채용시 공개경쟁에 의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호텔, 식당 조리사 등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능한 부서와 단순노무직종에 우리 군 기혼여성이 취업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폐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해사업 전담기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조사한 결과 관내 44개 폐탄광 중 21개 탄광에서 1일 43,852㎥의 폐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폐수정화처리시설 설치현황은 4개 탄광에 12갱도 1일 13,975㎥이 유출되고 있어 '97년부터 2003년까지 43억9백만원을 투자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폐수정화시설 부지를 확보한 정선읍 회동리 소재 신태일․태일․삼안탄광과 기존 자연정화시설의 정화효과가 미흡하여 갱도폐쇄한 함백광업소 방제갱에 대하여는 2005년 사업으로 선정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광해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폐광한 동원 사북광업소와 삼탄 정암광업소에 대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삼탄에서 펌핑을 하지 않을 경우 타갱도로의 갱내수 배출관계를 면밀히 조사 검토후 입지선정과 시설규모 등을 판단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군의 폐특법 개정에 관한 대책과 개정안 초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폐특법개정이므로 군에서는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폐특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진흥지구 지정완화를 위해서 개발촉진지구지정면적 제한으로 인한 폐광지역개발 불균형 초래와 현행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지정을 석탄산업법에 의해서도 지정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일원화는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는 도지사 협의사항이나 하위 평가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은 환경부 소관으로 신속․능률성을 위해 협의 창구 일원화를 요구 중이며, 카지노 허가기간 조항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부담을 유발하는 등 민자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으로 카지노업 허가기간 조항 삭제가 필요하며 폐특법 적용기간 관련 부칙 개정은 2005년까지는 폐특법이 시한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폐광지역의 지속적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10년이상 지속적인 법의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10년간 연장요구와 카지노 이익금 처리 관련 조항 개정은 카지노 이익금은 현재 영업개입시일 5년까지는 이익금의 100분의 10에서 영업개시일 6년차부터는 100분의 20으로 현행법상 명시된 사항이나 타 시군에서 매출액중 100분의 20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시 불합리함에 따라 우리 군은 현행법을 유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특법개정 대책에 대하여 산자부, 문화관광부, 강원도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 우리 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폐특법 연장사업을 현안사업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총 11개 업체 중 강원랜드에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비롯 3개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관계부서와 의제 협의 중에 있으며 기업유치사업으로는 현재 신동읍 조동리 509번지 함백농공단지에 2개 업체를 유치 임대공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획단 운영 및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금년 2월부터 기업유치의 적극성을 갖고자 기업유치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향후필요시는 기획단 구성 검토와 기업유치팀의 인원 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특별회계 및 융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 및 재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주택정책에 따라 '72년부터 '86년까지 국민은행-구 주택은행되겠습니다-에서 차입하여 군민에게 다시 융자한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 상환금으로서 국민은행에 차입한 융자금액은 총 1,526세대 29억241만원이며 현재까지 총 상환한 실적은 48억9,050만1천원을 징수상환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의 대출 상환기일은 2006년 11월까지고 현재 국민은행에 상환할 잔액은 대출잔액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총 3억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에 연체된 주택은 64세대, 17억9,382만3천원으로 집단주택인 사북 북일주택 30세대, 신동 수해주택 11세대, 구절 수해주택 8세대, 기타 개별주택 15세대로 대부분이 고질 체납 주택이며 주택 및 대지담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담보물건 대부분이 노후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채권확보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동리 신동 수해주택 중 화재로 소실된 3세대와 입주자 부도로 인해 폐가된 북평리 1세대, 입주자 사망 파손으로 폐가된 북면 1세대 등 총 10세대에 대한 건물은 채권확보 및 연체액 1억7,226만원은 상환이 어려우므로 앞으로 불가피 결손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 외 54세대 중 '82년도 사북 북일국민주택 30세대는 건물 및 부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는 미주공된 상태에서 영세 서민이 30세대 입주하여 그동안 수차례 입주자가 변경되었으며 주택 부지 명의인 조합장이 사망하여 현재는 사실상 상환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연체액 12억9,547만원을 세대별로 분할 상환토록 하여 주택융자금을 청산하고 부지소유권 확보 건물 준공 등의 문제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 외 기타 개별주택 24세대 3억2,609만3천원은 개별적으로 징수대책을 마련 채권확보와 징수촉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체납주택에 대하여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2006년도 주택상환 기한이 종료되는 시까지 특단의 융자금 회수를 추진하고 군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미해결 고질체납 융자주택 해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군비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개정하는 과정에서 동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제정되거나 입법예고 중인 지자체는 서울의 송파구, 성동구, 경기도 과천시, 의왕시, 전남 광양시 등 일부 시단위에서 재정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지원대상 사업은 주로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단지내 옹벽, 축대, 담장 등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공동주택별로 지원규모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원예산의 확보난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공용부분의 범위와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 그리고 지원할 경우 예산의 규모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명확히 기준을 우선 정한 후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강원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정에 맞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도시계획세 10% 수입하는 세입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 9월말 현재 총 부과건수는 6,296건 2억5,566만원을 부과해서 4,414건의 1억8,11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 미징수는 1,882건에 7,447만원을 미징수했고 1,798건 7,111만원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미수납금 징수대책으로는 미수납금 1,882건 7,447만원 중 채권확보된 1,798건 7,111만원은 차량이전 또는 폐차시 징수 가능한 금액이며 재산조회결과 채권확보가 불가한 84건 336만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채권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납부독촉장 발부와 현지방문 독려 등 미수납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수납금으로 채권확보된 1,798건 7,111만원 중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된 건수는 594건 2,348만9천원으로서 이는 소유재산 처분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으로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84건 336만원 중 소멸시효가 완료된 50건 2백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이전신축의 구체적인 방향 및 계획과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장례식장 설치 운영할 용의와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영유아 및 노인분들의 불편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침수피해 전면 해소를 위한 이전신축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신축을 위하여 2004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반영 강원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7월 사업 및 국․도비 예산지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뢰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예산 군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보건소 이전신축사업기본계획을 금년 10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시설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선읍 봉양5리 (구)제사공장 부지내며 부지면적은 2,532평, 건축규모는 연면적 58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사업비는 36억8,500만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주민진료를 위한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예방사업을 위한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초음파진단기 및 건강체력 증진장비를 포함한 의료장비도 함께 확충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시설이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주민에게 저렴한 장례비용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는 인근 평창의료원과 같이 영안실을 포함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화 보건의료원 체계가 아니고 보건소는 임산부 등록에서 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노인만성병 관리 등 주민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과 인구밀집지역에 위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는 주공에서 추진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260세대 건립 등 주거지역과 밀착되어 있어 장례식장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 및 백신 미확보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는지와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 독감예방접종 계획은 1만2천명으로 작년 대비 1천명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약품배정 계획에 따라 10월 18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백신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접종 대상자는 10월 18부터 11월 4일까지 4,300명 접종완료하였으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는 11월 5일부터 접종을 실시하여 우선접종 대상자를 포함 지금까지 총 7천명을 접종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청취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정에 관하여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발전방안이 모색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보내며 잘못된 점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금일 답변한 내용들이 의원 여러분 질문한 내용들에 명확하지 못하거나 충분치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보충질문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게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의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위하여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