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업무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로 먼저 합리적인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대상 13건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 우리 군에서 일본 고노헤마치를 방문하여 금년도 교류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7월에 고노헤마치 중학생 일행이 옥천을 방문 풍물패 놀이와 도자기 만들기 체험행사를 갖는 등 한국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11월 초에는 5일간의 일정으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주민 등 28명이 고노헤마치에서 개최되는 산업박람회 참관과 김치담그기 시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 2쪽 출향인과 교류증진을 통한 결속강화로 재경 옥천중 총동문회 및 재경 옥천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돈독한 유대를 가졌으며, 특히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옥천체육센터에서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를 통하여 출향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은 다른 해보다도 결연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먼저 지난 3월 폭설 피해시 부천시 공무원 일행이 복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대전 동구 및 부천시 부녀회원 270여명이 3차례에 걸쳐 우리 농촌을 방문 친환경 농업 현장 체험과 농산물 팔아 주기에 동참한 바 있으며, 특히 전국체전 기간 중 부천시 문화예술공연단의 연극공연과 영화 상영 등은 수범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729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51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27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30.5%인 527억5,200만원, 의존재원수입이 69.5%인 1,201억8,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62억1,800만원의 의존재원 확보와 5억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참고로 의존재원 수입 중 지방양여금 수입은 국가세입 결함으로 지원금이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4쪽 클린 공직사회를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동이면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연중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조례 등 39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추록을 발간하고 쟁송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쪽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산업총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통계연보는 오는 12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합리적 기획을 통한 효율적 행정 지원입니다. 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 실시간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신뢰행정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개발용역을 2월중에 완료하고, 그 성과 품에 의거 2005년도 자체평가를 실시 군정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선 3기 공약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기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계속 사업에 대하여는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업무 창구 일원화와 제출자료의 사전 검토 등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옥천군 공동브랜드 개발로 우리 군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품을 비롯한 제품의 브랜드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도 고노헤마치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양 군정의 주요 문화행사를 비롯 기회시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매년 무더운 여름방학에 실시하던 중학생 교류 행사를 고노헤마치와 협의 봄, 가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 교류의 효율성을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출향인 및 자매결연 단체간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 자체행사 및 군 주요행사 시 상호 방문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지역별 향우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발원시킴으로써 고향사랑과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기관 내 직능단체 및 동회 회원간 체육, 문화, 예술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감은 물론, 새로운 교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2005년도 재정 여건을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 이향 등 많은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격은 낙후 지역의 지원확대 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향으로 이는 낙후지역과 오지지역이 적은 우리 군에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우리 군의 재정운용은 늘어나는 재정 수요 충족과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459억4,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인 46억7,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237억300만원, 특별회계가 222억4,4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깨끗한 행정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로 옥천읍을 비롯한 6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확인감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편람을 발간하여 자치시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으로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연찬과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행정처분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법규 심사를 강화하여 쟁송의 사전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가치는 정확성이 설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기본적인 통계조사가 정확히 조사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행정력을 집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익한 자료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변화와 개혁정책은 공직사회 내부의 행정환경 변화에서 출발함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혁신과제를 수시로 발굴 추진하고, 업무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및 혁신과제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변화와 혁신에 자발적 동참과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직원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능률적인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출향인 고향방문 군민화합의 날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10월 9일날 행사를 개최하셨는데, 행사 개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화합의 날 행사 때 읍면별로 행사 참석자들이 있지요?

예.

대개 보면 읍면에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참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어차피 군민화합을 위해서라면 일반인들도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는 우리가 주관해서 금년에도 출향인이 약 140, 150명 군의 기관단체, 주민 등 해서 약 60명가까이 해서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를 JC에 지원을 해서 JC 주관으로 모든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면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출향인을 모실 때는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소재지 파악해서 연락하고, 그 업무를 실과장, 담당, 읍면장, 또 읍면 담당 분들이 하는데 한정된 예산과 장소가 금년에 상당히 좁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 한 2,000명∼3,000명씩 참석이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장소도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불만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누가 참석을 원하는데 저희한테 말씀해 주면 그런 분들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하실 때는 예산 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많은 군민이 참석해서 명실공히 군민화합의 장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서 우리가 소송업무 7건, 행정심판 4건해서 11건을 올해 추진을 하셨는데, 각종 소송 건에 있어서승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모든 쟁송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쟁송사건은 전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쟁송이 나지 않도록 법규를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적용한다든지, 법규연찬이 미숙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쟁송이 대개 일어납니다. 또 이 중에는 행정처분과는 상관없이 영조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영조물관리라든지, 법규연찬을 계속해서 쟁송사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릴 때는 심사를 강화하시고 쟁송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입니다. 전철식 의원께서 출향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날짜는 10월 9일로 아주 정해져 있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시기를 미리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9일날 한 겁니다.

출향인 고향방문 그 행사를 옥천군에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한 이 분들이 오셔서 옥천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출향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 행사하고 같이 맞춰서 전 일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영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중봉충렬제 행사를 주로 염두 해 두고서 시기를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 전국체전에 맞춰서 했고, 앞으로 그런 행사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행사를 기획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1억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1억원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산출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타 지역이나 이런 곳에 알아 보니까 뚜렷하게 브랜드 개발하는데 공식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은 없구요. 타 자치단체나 이런 곳을 수소문해 보니까 많이 주는 곳은 3억원 주는 곳도 있고, 보통 1, 2억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당초에 2억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원만 채택돼서 1억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일반 공모로 한다면 전국적인 공모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제한 경쟁이라는 것은 제한을 안 두고 한다?

저희 계획은 지역적 제한을 하면 제출되는 작품이 소홀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옥천군 캐릭터, 심볼마크 이것을 한 3년 전에 해 보니까 뭐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전국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해서 전국단위 모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구요. 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주민등록인구이동 및 인구동태현황조사를 매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옥천군에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추이에서 인구만 매월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는 처리대책이라든가, 인구 감소요인을 극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인구이동, 동태 이것은요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에 보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동에 의한 조사이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그런 통계이구요. 또 인구동태는 출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저희들이 매년 1,000명에서 1,500명이 줄고 있는데 특별히 인구증산 대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효과 면에서 볼 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출산을 할 경우에 미역이라든지, 애기들 출산용품 기저귀 같은 것을 사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인구증산 대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출생 인원 가지고 인구를 많이 늘린다는 이러한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타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전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면 지금 있는 노령화된 시대에 노인들은 자꾸 사망을 하시고, 출생은 적고 하니까 당연히 인구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 안되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연간 그렇게 줄죠, 1,500명씩.

실장님께서 이러한 어떤 대책을 한번 구상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별도로 인구 증가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은 없구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 저희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전면적의 83%가 해당이 돼 있고, 수계관리 전체 면적에 거의 7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자꾸 입지되야 되는데 그 또한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쉽지 않습니다. 아직 특별한 대책을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출향인 교류나 자매결연에 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빠진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쪽에 보면 출향인·자매결연 단체간 유대강화 해 가지고 군에 계획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국방송연기자협회하고 2000년 7월달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단체하고 자매결연 맺고서 지금까지 모임을 했거나 어떤 성과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속도로 상, 하행선에서 옥천 특산품 포도판매 행사를 할 때 금년에도 오셨잖아요. 남궁원씨하고 윤영아씨도 그 협회에서 오셔 가지고 같이 판매행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지요?

예.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배재대학교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2003년 5월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배재대학교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옻나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교수님에 의해서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 우리가 근거로 나타나는 활동은 없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은 의원님들도 조인식에 같이 가셨지만 옻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을 용역계약을 해서 앞으로 옻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육성하여야 할 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구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옻재배에 관해서는 수시로 정교수님을 초청해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재대학교하고는 가장 큰 성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재경 옥천중 총동문회 참석 26명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재경 옥천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에 3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은 현지에서 그 날 동문회,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나오신 인원이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신 인원입니까?

여기 간 인원은 기관단체, 동문해서 여러분들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신 겁니다.

현지에서 다 모인 인원이 아니구요?

옥천에서 간 인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에서 현재 출향인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출향인들 교류증진이나 자매결연 행사를 해서 우리가 물론 농산물 판매도 목적이 있겠고, 또 군 행정하는데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계획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매결연 단체나 출향인들과의 모임을 경비로 쓰고 만나는 것에 비해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되짚어 얘기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전이라든지, 경기도 부천이라든지 물론 좋습니다. 맺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 자매결연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농산물 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쪽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내용물이 너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재철 의원님의 말씀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출향인 관계 행사라든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행사는 저희 군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이런 행사를 하지만 부천시하고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농산물 판매행사, 체험현장 교육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 동구는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고, 대전 동구가 포도나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동구 쪽에는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구청에서부터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안되고, 체육활동은 저희들과 구청의 양 체육팀, 아니면 조기 축구팀, 조기 체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매결연이나 출향인 관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게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는 저희 군이 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저희들 군에서 저도 서울 쪽에도 출향인들과의 모임에도 참석을 해 보구요, 또 그 분들이 여기 옥천에서 오셔서 출향인 군민의 날 행사에도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반쪽짜리 행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해 왔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평을 하시는데 과연 옥천군 출향인사들 중에 정말 거기에 모여야 될 분들이 거의 다 모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많은 출향인이 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김재철 의원님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특정인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옥천군의 출향인들이 모인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군에서도 뭔가 그들에게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얻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얻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남들이 하니까따라가는 형식으로 출향인 모임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잘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것은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폐공사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군에서 시끄럽게 한동안 회오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를 조금 더 일찍 그분들과 유대를 했으면 지나고 난 일이지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었다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후일 여담 삼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활용가치를 너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출향인 중에 영향력이 있는 분, 아주 유능한 로비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 분들의 활동이 옥천군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이용도 못하고,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다면 사전에 그 때 모른 것이 문제인데 글쎄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 우리가 자매결연, 출향인의 행사 이런 것을 추진하시면서 본 군 출신 정말 영향력이라도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옥천을 떠나서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유대를 해야될 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출향인들과의 유대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의존재원 확보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서두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존재원도 확보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의존재원 확보는요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현안사업이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시책사업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중앙, 도 이렇게 활동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나도의원님이나 또 영향력 있는 중앙행정 부서의 인맥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로비해서 얻어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뚜렷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것과 말씀이 똑같은 제 의견이 드는데요. 다만 옥천군을 이끌어 가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무한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선 재원이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에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좋은 길을 택하시기를 노파심에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2004년 군민의 좋은 생각 공모추진해서 38건이 공모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공모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책을 반영해서 추진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받아 보니까 상반기 25건, 하반기 13건해서 38건이 들어 왔습니다. 실무선에서 제안심사를 하고, 실무 제안심사를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장님 제안심사를 해 보니까 시책에 반영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반기 13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들 심의회에서 7건 정도를 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 보고, 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제안된 것이 옥천 톨게이트 I·C 명칭을 옥천I·C 하지말고 시인 정지용님의 향수, 향수I·C로 해 달라,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이름 바꾸기는 어렵다고 그 쪽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도 제안된 것 중에 괜찮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또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판을 세우자 하는 그런 것들, 실제 저희들이 제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군정에 직접 활용하는 그런 제안은 상당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안 받으면 군민 참여하는 참여 기회가 없어지고, 우리 군정에 비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것을 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를 해서 이것은 노력하고 우리 군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 1인당 한 5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보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효과를 거양하려면 앞으로도 좀 홍보, 이런 옥천군에서는 옥천군 발전에 대한 좋은 생각을 공모한다는 것을 더 널리 알려서 좋은 시책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17대 총선 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한 제17대 총선결과 관내 28개 투표소에서 선거인수 44,731명 중 28,9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4.7%의 투표율을 기록 도내 1위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정 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개정, 띠별 토론회, 지리산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행자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금년도 충청북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뛰어남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12월 중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각 부서별 만남의 장을 통해 내부결속을 도모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직원 단합대회를 지원하였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유공자 발굴표창 및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65명의 해외연수 실시와 행정대학원 재학 공무원 15명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운동단체 건전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건전한 육성을 통한 민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새마을단체 보조사업으로 50가구에 3,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회 등 13개 사회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으로 30가구를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을 자랑비 건립 사업으로 3개소 6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2개소 4,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제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43개 봉사단의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봉사활동 분야의 다양화 및 수요 급증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업무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직원 1명을 충원하였으며, 공무원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제85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74명을 선발 배치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폭설피해 시에는 관내에 18,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복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총 17회에 걸쳐 7,9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공 및 생활민방위, 방재훈련, 민방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국가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795개망의 주민 신고망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4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방위 운영에 내실을 기한 해였습니다. 제4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고, 동절기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방한복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11월 9일에는 제42회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대원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 배양을 위한 견인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및 건축설계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외부 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자치법규집 정비 등 법적 절차를 마친 후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및 하계수련장 운영입니다. 제주도, 지리산, 경주, 설악, 무주 등에 2개 업소 12구좌의 콘도와 동해 망상, 남해 상주에 2개소의 하계수영장을 운영하여 산하 공무원에게 여름 휴가와 주말 등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콘도는 193명의 직원이 116박을 사용하였고, 하계수련장은 27명의 직원이 42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쪽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더한층 향상된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베스트친절 칭찬 공무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과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띠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한 대주민 홍보의 지속적 실시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뢰받는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7쪽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직장 내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 개선하고 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직장 내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산하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여성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직원 단합대회 지원, 행정대학원 장학금 지급,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행정견문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제8쪽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외국의 문물과 행정현장의 체험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는 안목과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내지 6명을 팀으로 구성하여 2008년까지 전 직원이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여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9쪽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은 공문서 생산부터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 전자문서 시스템 및 중앙 타 자치단체의 기록 보존 및 원활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소요 비용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충청북도가 자료관리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으며, 청주, 청원 등 6개 시군이 금년말까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문서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시에는 타 시군의 설치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10쪽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 관의 연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사회단체 추진 사업 및 행사를 지원하고, 으뜸 충북운동과 공직자 및 군민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개 마을의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자랑비를 건립하고,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2,000만원씩 지원하겠으며, 마을광장 조성사업을 6개 마을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주민 생활의 편의도모 및 주민화합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해나가겠습니다. 제1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2004년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43개 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기본 소양함양을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3개반 60명을 교육하고, 자원봉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업체 자원봉사 릴레이, 청소년 체험교실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제12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보다 내실화하고, 795개반의 주민신고망 정비 및 신고요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완벽한 을지연습의 실시로 국가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적 재난관리를 통하여 지역안정과 질서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원면에 1개대 20명의 여성 의용소방대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대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1억3,300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과 피복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3회 소방의 날 행사시 기념식과 소방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하여 대원들의 자질향상과 화재 진압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청산 소방파출소 건립입니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소방인력의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산 소방파출소를 건립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토목과 건축설계를 마쳤으며,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대학 개설입니다. 지역주민 및 산하 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제공과 정보 욕구의 충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은 지역주민, 공무원, 군의회 의원 등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를 실시하게 되며 매 회별 다양한 분야의 저명 강사를 초청하여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교육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개설을 통해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물론, 주민복지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16쪽 2005학년도 공무원 전문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공부하는 공직사회 기반조성과 공직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2005년도부터 매년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자 20명 이상을 선정 대덕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2년 과정의 사회복지 계열로서 우리 군에서 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전문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유능한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4쪽에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360명 피복구입비가 1,800만원인데 2005년도에 이원면 여성소방대가 창설이 되기 때문에 20명이 늘어났는데 2005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360명인데 1,800만원이고, 그래도 피복구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마을광장포장 사업이 없었지요?

예,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도 지원예산이 삭감돼서 못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예산이 섰어요, 마을과장 포장 사업이. 이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피복구입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많이 해 주는 해도 있고, 차이가 나서 해 주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을광장포장 사업은 금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도비보조로다 시행을 하다가 금년에는 도비보조 사업이 내시가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안되더라도 군비만이라도 확보해서 하던 사업을 계속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광장조성 사업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마을간에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옛날 같이 토지를 희사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매입하기 전에는. 그래서 광장조성 사업을 해 놓으면 거기 길·흉사간이라든가, 또 명절 때 주차시설이 확보되는 그런 편리함, 또 거기에서 추수할 때 탈곡 같은 것, 건조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상당히 편리성이 있는데, 금년도에 광장조성 사업이 삭제가 돼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있었습니다, 사실은.왜 그것을 안 하느냐 해서 다행히 2005년도에 업무보고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시죠. 2004년 특수시책 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 조직진단이 끝난지가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진단결과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조직진단이 끝난지가 6월 30일까지로 용역기간으로 돼 있었어요.

예.

의회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용역기관의 용역은 6월말까지 끝났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결과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간에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또 최종적인 결정이 되야 완결된 조직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3차에 걸쳐서 지난달까지 끝냈습니다. 11월에 거의 완결된 상태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각종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총괄적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만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완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전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정례회의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2페이지, 4페이지, 10페이지, 13페이지 다 연관되는 건데요. 장학금 관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04년도 16명에 1,130만원을 지급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18명에게 1,800만원이 2004년도 성과로 나와 있고, 2005년도 계획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17명에게 1,700만원으로 한 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2004년도나, 2005년도 똑같이 18명에게 1,800만원, 그런데 장학금 관계 리장 자녀장학금도 있지요?

예.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리장 자녀,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저번에 간담회의시 한번 옥천군 장학회설립안을 한번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예.

장학금이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이것을 장학회를 또 설립한다 이것하고 연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3가지 장학금하고 연결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옥천군장학회를 50억원 정도 자금으로 해서 설립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의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장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매년 1억원이나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해, 그 해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다수 있어 가지고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내용을 좀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장학금도 물론 여기에 통합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장 자녀장학금은 자체 군비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라든지,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새로운 구상을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기존에 3가지 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총액으로 따지면 한 4,000∼5,000만원 정도 1년에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앞으로 장학금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의 효과는 물론이지만 자금 운영에 대한 세세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찰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면단위에 파출소가 전부 폐쇄가 됐어요, 지구대가 됐는데. 야간에 방범대원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면단위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 분들이 야간에 제가 봐도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구요.

예.

어떤 지원금을 간혹 얘기를 해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05년도에 방범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경찰서에서 방범대 경비로 해 가지고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요구를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영은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는데 군의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번 반영이 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범대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Best친철·칭찬 공무원 선발 운영 20명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 사람들 거기에 선정되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 보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2박3일 부부동반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대상자는 저희들이 각 실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을 또 각 실과, 읍면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투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실과, 읍면, 사업소 거기에서 다 2명씩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셔서 직원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원해서 50가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50가구에 3,500만원을 지원하셨더라구요?

예.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지요?

금년에 한 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랍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금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구당 한 200만원씩 소요되면 깨끗하게 고쳐주지 않을까 해서 200만원씩 계산해서 1억원을 생각한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가구당 70만원 돈 가지고서는 사업도 할만한 것도 없을 것이고, 가구당 2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확보를 잘 하셔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비 지원해서 23명을 지원해 가지고 1,900만원을 했는데, 2005년도에 가면 100명을 해서 7,2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 늘은 이유는 뭡니까?

현재까지는 여성공무원 영유아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남자공무원에 대한 영유아까지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해당돼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23명이고, 2005년도에는 100명이 된다는 예상이 됩니까?

그것은 예상 수치니까 그 때 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설치된 4개면 동이, 청산, 이원, 군북 주민자치센터를 3월에 개소하였으며, 자치센터별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위원 교육 실시를 통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글, 풍물, 노래교실과 건강강좌 등 9개 예산수반 프로그램과 작은음악회, 환경정화 및 방역활동 등 16개 비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 전자군정의 효율적 추진으로는 2002년 2월부터 시행된 전자문서시스템을 2,900만원의 사업비로 보완하여 10월말 현재 99.7%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으며, 1인1PC 보유를 위해PC 188대, 액정화면 모니터 430대를 4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 보급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BPR/ISP 추진 및 사이버 직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억1,900만원을 들여 행정종합통신시설의 고도화 추진으로 도↔시군간 영상회의도 18번 실시하였고, 전화교환기 확장으로 1인 1전화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를 위해 도·시·군간 회선 장비 백업체계를 구축하였고,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검사를 8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확대 사업은 행정정보 및 주민참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콘텐츠의 행정정보 및 외국어 홈페이지를 확충 보완하였으며, 우리 군의 특성을 알리고 주민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이버 이벤트 행사를 4차례 실시하여 전국 각 시도의 네티즌 36,0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2,700만원의 사업비로 125개 법정마을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정보화 지도자 35명을 위촉하였고, 정지용 사이버 문학관의 메인 화면 등의 개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 정보이용 시설 38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원 묘목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한 108건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6,600만원의 사업비로 다기능 정보 이용센터를 청소년수련관 내 설치하였습니다. 3쪽 4번 군민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 교육을 48회, 796명에게 실시하였고, 열린정보화 교육을 650명에게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5번 주민지원과 특수시책 건전한 인터넷 정보제공자 육성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군민화합 및 지역정서 순화를 위해 지역 내 건전한 인터넷사이트로 1개 홈페이지를 선정하여 시상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건전한 인터넷 정보제공자 6명을 선정하여 지식정보 지도자로 위촉하였습니다. 6번 특수시책 군민을 위한 웹디스크 구축입니다. 군민 편의 서비스 확대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나 인터넷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금년 7월 15일 2,700만원의 사업비로 웹디스크 장비 및 솔루션을 도입하여 9월 1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200MB 용량에 내디스크, 클럽, 앨범기능, 일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웹디스크 서비스를 개시하여 10월말 현재 113명이 가입하였습니다. 4쪽 7번 특수시책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인터넷, 한글, 엑셀 정보화 자격증반을 상, 하반기 2회 운영하여 정보화 자격증 미소지가 330명중 122명이 상반기에 취득하였고, 오는 11월 14일 145명이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부터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옥천읍에 1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반 조성을 마무리 지면서 기 설치된 8개 면의 자치센터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 역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과 다수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각 면별로 프로그램 분과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시행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자치센터에 적합한 모델 및 한가지 이상의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수혜적 프로그램 중심에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전환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체로써의 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디지털 기반의 참여적 전자군정 구현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군민 지향의 생산적인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의 완전 정착과 안정적인 전자문서 생산, 보관, 관리를 위해 2억2,000만원으로 이중화 장비인 전자문서 HA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을 위해 2억2,000만원으로 노후 PC 150대 교체 및 정품 S/W 200본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21개 전 업무 공동활용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를 위해 2,700만원의 사업비로 내부 시스템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소, 읍면의 행정정보통신망 회선통합시설을 구축하여 데이터와 음성회선 통합으로 공공요금 절감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확대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군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터넷 문화확산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정보문화의 확산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12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마을 현황, 마을 장터, 영농정보 등을게재하여 주민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1,500만원으로 웹디스크 백업시스템을 구입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수 회원에게는 웹디스크 용량을 무료로 증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원 묘목정보화 시범마을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9쪽 군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기본소양 함양과 인터넷을 통해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 교육과 53개소 정보화 교육장 뱅크제 운영으로 군민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분야별, 계층별, 교육확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군민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특수시책으로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무선 디지털 기반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0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전화번호, 군정 주요행사일정, 농·특산물 구매서비스와 민원, 인·허가, 지방세 등 각종 업무에 대한 문자 메시지 서비스와 같은 생활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휴대폰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민원사항을 처리 즉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투명한 행정구현을 도모하고, 군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화합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 군정홍보용 E-mail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와 군민 및 출향인들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5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옥천소식지와 E-mail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뉴스레터 시스템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농·특산물 행사 내용 등 홍보 사항을 실시간 홍보할 수 있는 메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E-mail 무료보급 및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동시에 사이버퀴즈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홍보로 회원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옥천군을 널리 홍보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경제교통과 200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11개 사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13개 사업 및 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총괄을 보고 드리면 11개 사업 49건을 추진한 결과 36건을 완료하고,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리업소 지도·관리 및 불량공산품 단속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등 서민생활 보호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무 분규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도 및 기업인협의회를 통한 각종 시책홍보 및 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6명의 고용촉진훈련을 위탁하였고, 취업알선은25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대책입니다. 가스관련 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계량기 점검, 유사석유 판매 단속 등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 45세대 가스사용 시설을 체적거래 시설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6,2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934명을 고용 2억2,5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제4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개별공장 9개, 창업공장 3개 등 12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현재 5개 업체가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을 39개 업체에 71억원의 자금을 연리 4.5∼5%의 저리로 지원하는 등 행정편의 및 판촉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설비 시설 중 중점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 28개소, 공공이용시설 13개소, 대형 및 유흥주점 30개소 등 총 71개소를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전기시설이 불량한 60세대를 선정해서 500만원이 사업비로 노후전기시설을 개·보수하고, 25개소 73대에 대한 승강기 안전점검 및 불법 운행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버스의 안정운행 및 지원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1개 노선을 확대하여 운행회수가 연초보다 8회 늘어난 418회수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낡아 1대를 폐차하였으나 버스회사 경영악화로 예비차량 대체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현 보유차량도 4대는 많이 낡아서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행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버스업체에 비수익노선 결손액 4억3,100만원 등 연말까지는 계획된 5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으나 모든 운수업계가 유가인상 및 이용객 감소로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명년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1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4종에 273점을 설치하고, 3,500만원의 예산으로 5종에 2,115점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여 172건에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9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자동차가 17,334대이고, 건설기계는 1,044대로 총 18,378대입니다. 이는 연초대비 309대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1,057건에 1억2,8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 징수실적이 50%에 불과하여 미흡하나, 차량에 근저당설정 등 재산압류 조치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였기 때문에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성과의 마지막으로 청주공항내 옥천군 캐릭터설치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이 공히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항 캐릭터 공원 내에 시군 캐릭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입니다. 명년에도 지자체관리 품목 55개를 대상으로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 무 분규 산업평화정착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명년에는 9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훈련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 1,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원 구직 등록하고, 3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군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계속 운영하여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가스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질서확립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가스사용 시설이 부실한 45세대를 선정해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무료로 시설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년 3,77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등을 35개 업체에 7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보를 위하여 제품홍보 및 구매촉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각종 회의 및 간담회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판촉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을 기업인협의회, 팩스,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 대형건물을 중점적으로 안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량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개·보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농촌버스 노선 41개 노선에 411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유가를 포함한 경영비 증가, 차량 노후 등으로 경영이 부실화되고 있어 그 실태를 충청북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에 합동조사를 의뢰한 사실에 의하면 경영실태가 최악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데한계가 있어 향후 특단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명년에는 비 수익노선 운행결손액 지원하는 등 총 11억5,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예산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노선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신설 및 교체 3종 371점을 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고장 시설물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소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과 밤샘 주차 및 무단 방치차량을 수시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신규 등록 및 이전등록 등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검사지연을 최소화하고 검사지연 및 등록 회피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임을 감안해서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응대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교통상습 혼잡지역인 등기소에서 경찰서 구간에 3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교통 지도 감시체제를 유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교통질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불법 주·정차 전담 차량을 확보해서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수시, 순회교통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에 편의 및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을 발돋움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명년 4월까지 실시하고, 12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포럼개최 등 홍보를 하고, 6월에는 충청북도개발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등 산업단지유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제교통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기업인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업인, 행정기관, 금융기관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상호친목도모와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생산 공산품 판매촉진 운동전개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 공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업체와의 만남을 주선,각종 추천서 발급 등 또한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기재해서 생산업체와 소비자간의 가교역할을 하여 우리 지역 공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과 12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년 근로인원과 사업비가 2004년과 2005년도가 똑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IMF 시절에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에는 대폭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MF 때와 현재를 비교하여 사업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예전에 시행된 취로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의 사업비로 실직자 및 저소득자의 실질적 구제대책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까지는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는 감액이 되고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지방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도 사업을 우선 도의 지침이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봐 가면서 증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하고 무슨 차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구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업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효과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이렇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옥천군민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입니다. 5쪽을 보시면 5쪽 하단부에 농촌버스 노선변경 현황을 보니까 버스가 1대 폐차됐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4대를 더 폐차시킬 차가 있다고 했지요?

예,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현재 25대 있다가 하나는 예비차를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했었는데 1대가 낡아 가지고 폐차를 하고 예비 차량을 대체를 못하고 2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2005년도에 버스를 1대를 구입해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대의 차량이 낡아 있으며 그것이 언제 폐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스차량 이 법에 9년으로 돼 있습니다. 9년으로 돼 있는데 검사에 합격하면 6개월 연장 운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상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연도에 따라서 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대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요?

저희 공영차량이 옥천버스에 10대가 있는데요 올해 지원하게 되면 11대가 되는데 계속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는 폐차시기가 아직도 멀었어요?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연도로부터 9년이 되면 폐차하도록 돼 있는데 연도별로 구입연도가....

아니 지금 4대가 낡았다니까 운행 도중에 차량이 서면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폐차 전에 시기가 되지 않고 그 전에 차가 노후 돼서 운행을 못하면 노선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노선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또 4대를 다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버스회사 경영상태로 봐서는 아마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공영버스만 전부다 운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버스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버스 구입시 소형버스로 대체를 하면 안돼요?

지금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승객 감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도 소형버스를 구입하고, 유류값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류값 지원도 해 줘야 되니까 이 기회에 가스차량으로 쓰면 어때요?

가스차량으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충천소가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옥천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가스충전소가 없어요?

천연가스만 써야 되는데, LPG는 비싸구요. 천연가스를 써야 되는데 지금 부탄을 넣어 가지고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도 부탄은 넣지를 않구요. 천연가스를 이용하는데 천연가스 충전소는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대전에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대전운행 차량도 충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볼 때는 가스차량이 어떤가, 또 소형차량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국제공항에 캐릭터 3,000만원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그냥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기획을 했구요, 청주공항 내에 공항관리공단 사무실 앞에 공단에서 캐릭터 공원 부지로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선정해 놔서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캐릭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거기에

임대료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없구요, 순수 설치비입니다.

그럼 한번만 설치해 놓으면 거기 임대료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체적거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적거래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는 군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지요?

체적거래 설치 말씀입니까?

예.

무상으로 해 주는 곳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세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안해 줬어요?

예, 경로당은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체적거래 점검허가를 누가 내 주는 겁니까?

체적거래 설치요?

예, 설치허가를 누가 해 줘요?

설치는 자격증 소지자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자격증 소지자한테 설치를 하는데 설치허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허가는 안 하구요.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설치 의뢰해서 한 다음에 완성검사라고 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청주에 있어요?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축건물에 체적거래 신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신축 준공을 하려고 하면 집을 완전히 지어 놓고서 체적거래 설치를 해야 돼요. 최종적인 것이 체적거래 설치예요. 그런데 체적거래 설치를 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1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집을 다 지어 놓고 이사는 들어가야 되는데 체적거래 설치 허가 때문에 이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이것을 군에서 가스안전공사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시일 내에 바로 체적거래 허가를 내 줘야지만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한테 민원이들어와서 아주 호소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짚어 보셔 가지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가스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90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에 가스를 일제 점검도 해 주고 수리도 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에도 가스안전검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농촌에 가스안전검사를 전부 해 줬습니다.

안전검열요? 안전검사?

예, 안전검사를 해 줬는데, 현재 농촌지역에는 없고 도시 지역의 큰 곳에만 안전검사를 해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에도 가스안전검사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옥천에 LPG 충전소가 화재로 인해서 소멸이 됐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 아직까지 복구를 했지만 그대로 중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도 못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삼양초 주변에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거기를 보면 인도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단속 좀 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미결되고, 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또한 주택 주변에는 2.5톤 이나 되는 차량이 계속 그 차가 방치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6대 아니면 5대입니다. 보통 15톤, 18톤 차량의 단속이 제대로 안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매월 5일 장날이면 누차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화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4번 국도를 잇는 도로까지는 1차선으로 돼 있다가 가화 지하박스로 들어갈 때는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 장날이면 꽉 막혀서 남의 차선으로 가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장날마다 단속을 해 주십시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지수가 있고, 현재 방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골 지역의 가스검사를 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 주택들은 검사를 안하고 있구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식당이라든지, 공공장소 경로당을 비롯해서 좀 규모가 큰 30평 이상 되는 식당, 경로당 이런 곳에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은 완성검사하고, 주택에 있는 검사는 가스판매업소가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체적거래를 하면 매번 가스 충전해 주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만 검사를 하구요. 농촌에 완성검사는 가스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구요. 삼일가스 충전소가 지난 해 12월 15일날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를 김용구 사장하고 원 소유주하고 사장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현재 원 소유주는 임대사장한테 그걸 복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탱크는 먼저 안전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데, 건축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부분이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재 건축을 해서 쓰려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나면 1년 동안 무단으로 영업을 재개 안하고 있으면 허가 요건에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문변호사라든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적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초등학교 옆에 하고 가화교 교통질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조장행정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굴다리라든지, 다리 위라든지, 터널 안이라든지 여기는 전적으로 경찰서 소관입니다. 학교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곳은 경찰서 소관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장행정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법으로 따진다면 경찰서 소관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시된 지역을 포함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수시로 나가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는데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참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 전체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통단속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주차단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성암리 현대아파트 주차단속한 실적이 있지요, 4건이나 5건 있지요?

아, 밤샘주차한 것이요.

예.

밤샘주차는 저희들 권한이 있습니다.

밤샘주차 한 것이라도 막아 줘야지, 오늘 저녁에 당장 과장님 나가 보세요, 현장을. 그리고 가화교는 교통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가 문제이지요. 근본 대책을 해서 뭔가 확실히 해 줘야지 벌써 제가 말씀드린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가화교에 노상적치물 관계는 관리부서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구요. 노상 적치물 관계는 건설과 관리계 업무가 담당이 되겠구요. 법상에는 잘 아시겠지만 터널 안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곳은 경찰 고유업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긴 하겠습니다. 짬나는 대로 하긴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는 것이 교통단속이 아니라 가화교는 질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질서! 지금 인도에,

노상적치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장날이면?

노상적치물 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겁니다.

관리계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거래 질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거래 질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 질서로 보지, 적치물로 봅니까?

가화교...

알았습니다. 말씀 안해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16쪽과 1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농촌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버스가 차량도 노후화되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개선이라든가 차량은 여전히 노후화된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시는 유인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조금 조금 이렇게 해 봐야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대형버스에다가 사람 불과 많이 타 봐야 10명 미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경영 개선을 할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야지, 1년에 몇 억원씩 줘 봐야 조금 조금 줘 봐야 개선책이 안돼요. 버스가 연식이 다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버스가 몇 대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내년도에 1대 있구요, 연차적으로 4대 정도는많이 낡아 있습니다.

이것을 소형버스로다가 대체할 계획이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조금 조금 주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소형버스 운행 문제라든지, 지금 24대가 노선을 운행하는데 면단위까지는 버스회사가 하고, 면에서 마을까지는 공영으로 실시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여러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두고서 그대로 예산을 지원하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구 용역을 군수님한테 결심은 받았습니다. 예산이 서는 대로 용역을 줘서 적정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용역, 용역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문제점을 도출됐잖아요?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용역을 줍니까?

도출됐는데 운행체계라든지, 법규라든지, 경영분석이라든지,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회사와 연계된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볼 사안입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직행버스 주차장에다가 시내버스와 같이 대합실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행하고 시내버스하고 타고 내리는 편의제공도 되고 그것을 같이 합치면 어떠냐? 그리고 옥천버스는 자기 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경영개선 자금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점에 걸려서 안되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 옥천버스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 놨는데 팔리지 않기 때문에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직행버스로 옮겨서 주민편의 제공을 하고 그것을 비워 놓고서 임자를 찾던가 이렇게 해야지. 늘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땅만 안 팔린다. 지금 우리가 농관원 있는 터하고, 그것하고 하면 살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예,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농관원 지금 짓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그 쪽으로 옮기고, 맨날 앉아서 공산만하고 있고 진척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옥천버스 측에서 토지를 매각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지금 이전하려고 하면 금방 십원 한푼들이고 이전할 문제가 아니고, 옥천버스를 직행버스로 이전한다고 하면 정비하는 곳도 만들어야 되고, 세차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옥천버스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설마저도 옥천버스는 할만한 여력이 안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형버스로, 그것도 관리비도 덜 들어 가고 기름값도 덜 먹는 것으로 이것으로다가 옥천버스도 체질개선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때 노후 차량이 5대, 6대 있다면 임박해서 노후된 차량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도비나 군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획기적인 경영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본 의원은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라고 했는데 등록해 주는 거야 행정적인 절차로 하지만 관리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안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수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형화물차가 저녁에 자기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을 대전에다 해 놓고 충남 번호판을 달고 여기 거리에 방치해 있거나, 또한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도 못할 때 오지에다가, 변두리에다가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이라고 허가만 내 놓고전혀 거기 차가 1년 내에 몇 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기계 등록을 해서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 것과 상반하게 불편은 엄청 가중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기장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기장은 건설기계나 화물차가 전국적으로 상대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해 놔서 부산에 가서도 자고, 대전에서도 자고, 서울에서 자고, 사업장이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서 자고 이런데, 현행법으로써는 주차를 주기장설치할 때, 등록할 때 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등록하면서 청산에다가 주기장을 설치하더라도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권한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앞에서 하도록 종용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기초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다시 공문지시로 해서 주기장이 떨어져 있더라 해 줘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부군수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불합리하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지시 받고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관내 몇 군데만 불합리한 주기장이 어디 어디에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의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질의하거나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그냥 건의하는 정도로 무성의하지요. 작년도에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귀중한 땅만 버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주기장 시설로 해 놨다가 또 다른 대로 옮겼다가 투기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실무 과장께서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이 어디에 돼 있나 한, 두군데도 잘 모르세요?

여기 자동차 및 등록관리는 저희들이 등록해 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허가할 때는, 등록할 때는 주기장 시설이 돼 있어야 등록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현지를 가 볼 것 아니에요?

예, 현지를 갔다 오지요.

그런데 과장은 한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허가할 때마다, 등록할 때마다, 자동차 화물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할 때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등록이 몇 십년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때문에 최근에 것이야 알테지만 몇 십년 것은 잘 모르지요. 한, 두 대도 아니구요.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엄청히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해서 고용촉진훈련이 연중 10명 계획인데, 6명밖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예.

6명 받은 사람은 취업이 됐는가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예.

우리 지역에도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대상자가 이렇게 없는 건가요?

없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당초 연초계획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모집을 해서 충분히 위탁을 했는데, 중도에서 탈락을 했어요. 중도에 탈락을 했는데 코리아나 직업전문학교라든지, 간호조무사, 미용학원, 뭐 IT스쿨 정보기술학원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나와 버렸어요. 나와 버리니까 6개월, 8개월 기간의 학원 기간이 있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당초에는 9명 전체를 위탁했는데 지금 나머지 못채운 것은 탈락자들입니다. 탈락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대상자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위에 농기계부착용 반사체 지원해서 계획 2,000개해서 1,360개를 지금까지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농기계 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360개를 하셨는데 대상 농기계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더 이상은?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나머지가 있나 없나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비고란에 보니까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계획된 것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아니 계획이 2,000개인데?

총 농기계 경운기 현재 부착이 안돼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지금 경운기 계획을 2,000개 했는데 1,360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없다?

예, 다 했기 때문에.

이것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예, 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반사체가 부착이 안된 농기계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서 이것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CCTV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하실 거지요, 200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런 시설을 하시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텐데, 주민들이 혹시 몰라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주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돼 가지고서 몰라서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제1쪽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보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공평 과세의 실현으로 도세 81억5,700만원, 군세 108억3,700만원, 총 189억9,4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9월말 현재 165억3,600만원으로 87.1%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에는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현실화율을 현 36.5%에서 40%로 3.5%를 상향조정하고, 도축세 과표 조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주전산기 자동백업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목별 실적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고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1,500부를 발간하고, 세무상담, 지방세고충처리, 지방세교실 운영, 연납 차량 상해보험가입, 세정 우수마을 시상,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서면 세무조사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취약분야에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의도적, 상습적 탈루·은닉법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반을 2개조 6명으로 편성 150개 법인 중 142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억3,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세홍보로 조세채권 확보 및 징수활동에 노력한 결과 2004년도 9월말 현재 실적으로 현년도분 163억2,000만원과 과년도 2억1,600만원을 합한 총 165억3,600만원을 징수하여 93.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4개반 20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다각적인 채권확보 활동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 및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으로 과세 업무의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04년 9월말 실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8억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3,800만원 총 목표액 59억4,600만원 중 581억2,8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추진 실적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으로 전자입찰 외 2종 334건, 252억2,40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 정기재물조사, 물품관리 및 차량매각, 시설공사하자점검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등의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13,593필지 25,854,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추진으로 933필지, 9,200만원의 임대수입과 55필지, 5억3,5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재산의 발굴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정비 사업에 총 48건,21억600만원을 투입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 37건은 완공되었고, 11건은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입니다. 주민에 대한 알권리 제공 및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성실납세 및 편의시책 용의자 125명에 대하여 경품권을 제공하였으며, 11월중 종합토지세 납세자 30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정 휴대폰 문자메시지 도입실시입니다. 지방세정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도입 납세 홍보와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5회에 2,154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여 체납액의 자진납부 유도 및 저비용 고효율 세정시스템 구축으로 납세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법인·개인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교육입니다.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에 150개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 외 7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가속화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세정 정보화 구축운영으로 주민 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도세 목표 88억9,100만원, 군세 116억5,400만원으로 금년대비 8.2%가 증액된 총 205억4,5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표합리적 조정운영과 실거래가 반영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현실 접근토록 하고, 전국단위 표준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으로 지방세 코드의 전산표준코드 일제정비 추진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정교육, 연찬회 등으로 세정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고객만족의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신뢰세정을 정착시키고, 권리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인식시켜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인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교실 운영, 연납 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지방세정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를 취약분야 테마별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납세자 편의위주로 운영하겠으며,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중 세무조사반을 운영하고 개인·법인사업자 150개소 3억1,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의 차단 및 과세형평성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체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을 년 4회 실시하고, 체납조회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한 세원의 탈루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9억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3,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3%가 증액된 총 66억3,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집행예산 통제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과소비성 예산집행의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공무원 교육으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일반경쟁 계약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시설공사에 하자 검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공급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2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용도별 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 누락재산조사 발굴로 유상 대부 활용을 하여 세수증대와 재산매각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및 소규모 재산 20필지 4,000㎡를 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13,968필지에 26,308,000㎡를 필지별 현지확인 관리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23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옥천읍 청사 옥상방수 공사 외 11건 7억1,100만원으로 청사정비 복지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열람용 프로그램 설치 운영입니다.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체납확인 시간 절약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전 직원들에게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전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를 2004년 12월중에 마치고, 프로그램 사용자권한 신청접수와 담당자 교육을 2005년 1월중에 실시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하여 전 직원 업무협력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5쪽 상속재산의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상속재산의 자진납부 유도로 민원발생의 사전차단으로 조세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출력 전산프로그램을 2005년 1월중 보완하고, 사망자 명단을 주민등록 부서에서 협조 받아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 미 신고시 5월 이내에 2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 신고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4쪽과 17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3억1,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76.5%인 2억3,700만원을 추징하였고, 2005년도 계획도 역시 3억1,000만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볼 때 은닉세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탈루·은닉세원의 목표액을 3억1,0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이것이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목표액 징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할 것은 대상업체가 300개소가 넘는데 2년마다 한번씩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150개소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금년도 수준으로 3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설정한 내용이구요.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주로 기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세법을 잘 몰라 가지고 세금을 제 때에 납부를 안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납부지연보다도 세법을 몰라 가지고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연초에 저희들이 기업체라든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구요.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믿습니다만 탈루·은닉세원 차단 및 과세형평성을 구현해 주시고, 납세환경 수준향상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로 세정신뢰도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쪽에 군세가 도축세가 지금 징수액이 2억4,500만원을 징수했는데요. 2004년도 목표액이3억5,700만원이에요?

예.

15쪽을 보면 2004년도 3억5,7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2억9,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2억4,500만원 외에도 금년도 말까지 수입이 될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금년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축세 관계가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경제침체가 되고 가축질병이 여러 차례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류소비가 현재 감소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육으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도축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을 금년도 보다 적게 잡은 겁니다, 추정치로 우리가 봐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2억9,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까?

예, 그 정도는 들어오지요.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담배소비세를 보면 지금 징수액이 26억3,800만원인데 금년도 목표액이 27억4,800만원 아닙니까?

예.

담배는 금연운동을 해 가지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것을 보니까 30억5,000만원을 잡았어요.

예, 담배소비세는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저희 지역에는 금강휴게소가 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금연운동하는 사람도 많지만 세외수입이 많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하단부에 시설공사하자검사 실시 2회 상·하반기 이렇게 했는데, 21쪽 추진계획 중간 부분요. 하자공사 기간을 보통 1년 내지 2년을 주지요?

대개 한 2년, 3년, 5년 그렇습니다.

하자공사는 재무과에서 하자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자검사는 해당 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요.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해당 과에서 검사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작년에 시공을 했는데 금년에 옥상에서 물이 새 가지고 올해 방수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하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건물 같은 것은 최하 2년으로 볼 건데, 업자한테 하자처리를 줬어야 되는 건데 다시 군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업내용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해 가지고서 현년도는 97% 정도를 징수를 하셨고, 과년도는 아직도 체납액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셨지만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들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채권압류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차량압류를 1,616건을 하셨어요. 차량압류라는 것은 압류를 해도 본인들한테 운행하고 하는데 별다른 피해가 가는 것이 없지요?

매각할 적에, 말소를 할 적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차량압류를 해도 본 의원이 봐서는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도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더욱 분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체납액 관계는 저희들이 대부분 채권확보를 다 했습니다. 채권확보를 다 하고 체납자들이 전, 답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다 압류하다 보니까 차량압류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실제 이 사람들이 압류할 것을 가지고 자동차만다른 것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 것이지요.

예, 하여튼 강력하게 채권확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체납세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해서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12억3,800만원이지요?

예.

대단한 성과를 보이셨는데, 앞으로도 자금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셔 가지고 여유자금을 경영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13,593필지가 되겠습니다. 13,593필지 중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933필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 하는 가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태조사를 필지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서 대부계약 가능한 필지라든지, 아니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필지가 있을 때 실태조사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서 임대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무 토요일을 포함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1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1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