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진만
진만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현장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의원
신덕면 박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추수철을 맞이하여 바쁜 와중에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42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동안 기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진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우리군 주요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별 현장방문 결과로는 관촌면 산촌개발사업은 주민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진안～관촌간 도로포장 공사는 도로가 완공된 현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주민불편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덕면 내량, 외량 하수도정비사업은 집수정 덮개나 오수처리장의 전기시설 등 시공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시공후 완변한 시공이 되었는지 검수절차가 요구되고 있으며, 오수면 농공단지내 주식회사 태화환경 폐비닐 처리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감시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기존 쓰레기 처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켰으며,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은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임실, 관촌, 신평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유입시켜 2005년 8월 시험운전한다 하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이 연계하여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재촉구 드리며, 지사면 계산리 골재채취 현장은 골재 채취시 허가된 물량보다 더 많은 골재반출이 예상되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골재채취후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드립니다.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유사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실 하수도 종합처리장 사업 등은 세심한 현장 검토를 바탕으로 주민편익이 우선되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완수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임실군의 직제순으로 해당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청취와 심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현장조사 결과 의문나는 사항과 잘못된 사항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공유재산 건축물 신축현황 등 주요 군정추진현황 103건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는 자치단체장, 보조기관의 장, 해당부서장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안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한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박병일 의원외 2명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최양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므로써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임실·신평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임실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중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이용자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 설치하여 임실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임실읍 이도리 253-1번지, 253-3번지 두 필지로 1,929평방미터 약583평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6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1월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200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평시장 국유재산부지 매입입니다. 5일장으로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신평재래시장 부지가 국유재산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관리청으로부터 용도폐지후 인계인수 요청 2004년 5월 27일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신평면 원천리 758-17번지로 면적은 1,836평방미터, 55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50평방미터 약 40평정도가 시장부지의 하천제방도로를 따라서 인접부근에 도시계획선이 접촉되는 부지이나 이는 향후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 매각을 하면 우리군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소요되는 매입 사업비는 7천1백만원으로 군비가 소요되겠으며, 매입후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 신축, 장옥 신축 등 주민요구 각종 시장 편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으로 소유권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 대장등록, 소유권 등기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불법시설물 발생등이 예상됩니다. 신평시장부지를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시설물의 적법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재래시장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제공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최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임실재래시장 주차장 부지와 신평재래시장 부지매입에 관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중 신평재래시장부지는 제외하고 임실재래시장 주차장부지만 취득하는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수해복구사업비채무부담승인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수해복구사업비채무부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이도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도연입니다. 2004년도수해복구사업비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월18일부터 19일 2일간에 태풍 메기에 의한 영향으로 우리군에 수해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중앙으로부터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5억6천3백2만3천원으로 복구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9억7천2백8십만1천원, 도비가 12억9천5백1십6만4천원, 군비 12억6천8십7만8천원이 되겠고, 의용금이 1천만원, 융자금이 2천9십1만원이고, 자부담이 3백9십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 12억6천8십7만8천원중에서 주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소규모 시설, 사방시설, 타기관시설에 소요되는 1억8천8십1만원은 예비비를 지출하여 조기에 복구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나, 도로, 농어촌도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에 대한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10억8천6만8천원에 대하여는 재원부족으로 2004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워 조기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6개 사업입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비채무부담은 10억8천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이도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질문 및 현장방문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