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농산물유통센터 신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소규모보존부적합 공유재산매각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아산면 복지회관건물 기부체납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최여겸 순교지개발의 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공음 평촌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신림 가평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성송 관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기 제출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WTO랄지 DDA협상, FTO협상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판로개척과 농산물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종합 물류기지구축과 산지농산물 집하선별, 저온저장판매, 공동출하 등 상품성제고와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사소득을 증대하는데 기할 목적으로 고창읍 덕산리 850번지외 18필지에 부지면적으로는 39,366㎡, 건축물 4,984㎡로서 건축물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별장이 481평 저온저장고 151평, 예냉고 50평, 사무실 104평, 창고 100평, 판매장 274평, 식당 및 특산물 홍보전시관 118평, 화장실 27평, 전기실 및 기계실 103평, 경비 및 공유면적이 100평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선별라인에 4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기반정비 19억, 건축비 38억, 부지매입 11억, 설계가 13,000만원, 장비가 2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은 국비 8억 4천, 교부세 7억, 도비 5억, 군비 31억 6천 등 5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산물생산과 공급이 원활해져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농산물의 집하선별, 저장, 판매 등 내수 및 수출단지 전문화시설로 과수농가 소득증대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호인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군 잡종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서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인근 사유지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있고 또한 군유지를 집단화사업 예산에 매각은 세입 예산에 해당되겠습니다. 활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의 토지는 고창읍 덕정리 364-5번지 외 13건이며 총 면적이 6,208㎡입니다. 계약체결은 의회 승인안 이후에 저희들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매각 기준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 기준은 법규 처분이랄지 공공목적에 의한 처분본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규에 의한 매각은 지방재정법과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 목적으로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금차 심의 내용이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대체 재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 예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일단이라면 읍내리 1번지가 200평 있고 그 인근에 200평, 300평, 500평해서 700평 이상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한 필지나 두필지 해가지고 700㎡ 이내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내만 매각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전이나 답을 대부해서 5년 이상 경작한 실 경작 인으로서 이것도 2,000㎡ 일단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지 법이 까다로워가지고 1㎡만 오버 되더라도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못할 입장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청사항은 고창, 해리, 선동, 심원, 신림, 부안 등 6개면에서 21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중 매각대상 재산은 14건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7건은 아까 말씀드린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기준에 오버 되기 때문에 금차에는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통지해 드렸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9월 10일까지 접수 21건 해서 신청 검토를 해가지고 7건은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감정 평가해가지고 2개 이상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감정기관의 평가 내력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A+PS 둘로 나눈 평균치로 매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 아산면 복지회관 건물 기부체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내용 설명 드리기 이전에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아산면에 선운 네이크벨리, 지금 법인으로 클락케치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 7억 상당에 면에 복지회관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 복지회관은 (주)클락케치 서울에서 지역 환원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일체감 형성을 위하여 아산면사무소 부지에 복지회관을 건립, 아산면 지역발전 새마을 자치회에게 기부하는 재산을 다시 고창군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 체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 1-4 마 항에 의거 기부체납 결정을 하기위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산면 하갑리 190-2번지 아산면사무소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아산면 복지회관 건물 기부체납입니다. 건물규모는 1,041㎡로 3층 건물입니다. 기부자는 아산면 지역발전 새마을 자치회로 1차 그 분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야 할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면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3,238㎡ 이 중 건축된 면적이 1,251.73㎡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건폐율이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고창군으로서 건축 가능 면적은 787㎡ 가능 면적이 되겠습니다. 부지교환 대상은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아산면과 고창군과 아산 농협간에 계약할 토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 참고로 아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바닥면적은 349.96㎡ 연 건축면적 1,041㎡를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에 면숙지실 및 창고 3군데입니다. 상담소, 화장실, 2층은 대회의실, 그 다음 방이 있어요. 남여화장실 3층 소회의실, 사무실 3개가 있고 남여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일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숙지실 175.7㎡짜리 상담소가 114.8㎡, 중대본부가 41.42㎡, 화장실이 12.97㎡,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대본부는 이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여기에서 숙지실과 상담실 본 건물 내에 들어갑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층별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거 후 확보 대상 면적은 숙직실 및 창고로 약 120㎡, 상담소 118㎡, 화장실이 29㎡로서 기 있던 면적보다는 더 확보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협약서를 클락케치 서울과 아산면 지역발전 새마을 자치회가 금년 2월 23일날 협약해가지고 인증을 법률 종합사무소에서 받고 약속 불이행에 따른 재합의서 작성을 금년 9월 24일에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현금까지 지역발전회에다 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은 아산 지역발전 새마을 자치회에서 군에 10월 4일날 통지가 왔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이 의회 승인이 나면 토지 승낙을 해주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건물 준공과 동시에 저희 군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면 지역발전 새마을 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건물 짓는 과정까지만 거기에서 관여하고 그 이후에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인 최의겸 순교지 개발의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최의겸씨라는 분이 아산면에 이 내용도 없는 사항입니다. 재각장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장터가 있었는데 그 장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장터가 있었는데 그 장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장터가 장이 설 때 대원군시절에 최의겸씨가 참형, 목매여 죽이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톨릭 성지개발을 통하여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이고 얼을 계승발전함과 아울러 지방의 선교 거점지 개발로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고 호남 최초의 순교지 정비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공음 석교리 185번지 외 17필지가 해당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3,378㎡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서는 부지 매입 및 정비 주차장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 5,200만원 등 10,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 6월 8일날 고창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8월 27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토지매입 추진을 하겠으며 주차장과 잔디 식재 표석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자에 말씀 드렸으니까 약하겠습니다. 편입 토지 현황도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약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공음면 평촌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보건진료소는 1987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서 건강증진실 설치 등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일환으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공음면 덕암리에 있으며 현재 부지는 278㎡입니다. 신축규모는 132㎡를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2,626천원이며 순수군비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성 퇴행성환자의 증가에 따른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공간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쪽 인근 4개 마을 약 450명 주민을 관활하며 일반 버스운행이 2회 밖에 안다니는 오지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소요사업비는 똑같고 건축비가 15,440만원, 감리비가 4,524천원, 부대비가 13,70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본 의회 승인이 된다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인 가평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가평진료소는 신림가평에 있는 보건진료소입니다. 1983년도에 신축 된 노후건물입니다. 본 사항도 재산위치를 말씀드리면 신림면 가평리에 있고 부지가 322㎡이며 건축면적은 공음 덕암과 똑같이 40평정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똑같이 172,626천원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건물은 1983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이며 특히 지난해 태풍 민들레에 의해서 건물침수피해가 났었습니다. 건물 안전성에 상당히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공음 평촌 보건진료소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인 관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본 사항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도 성송면 관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로서 1987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입니다. 재산위치는 성송면 낙양리에 있습니다. 부지가 230㎡며 건축면적은 전자와 똑같이 132㎡, 약 40평을 건축하고자하는 내용이며 예산도 똑같이 172,62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도 앞에서 말씀드렸고 금후계획이나 기대효과도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과 소관 계류된 안건을 포함해서 총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님.

박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앞서 우리 정원환 위원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 때문에 말씀하시었는데 정과장님.

예.

이것 꼭 짓기는 지어야 되겠지요.

꼭 지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우리 정원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절차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그런 문제는 우리 정원환 위원님이 납득이 가겠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이번에 28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내년에 별도로 사업장할 때요.

본 의원이 엊그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억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자부담 12억, 국비 12억 해서 24억인데 어떤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28억 계획을 잡았는데 건축이 116,000만원이 12억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예산 50%, 지방비 예산 50%면 12억, 12억 해서 24억이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24억이 맞습니까?

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잘해가지고 궁극적 목적은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긴 느껴요. 느끼는데 이것이 자꾸 무한정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당초에 28억인가 되었을 것이어요.

예, 28억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꾸 매년 한해 지나가면 돈이 자꾸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96억까지 왔어요. 이 문제를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쪽이나 군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또 이어서 우리 재정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보건진료소 있지요.

예.

평촌 진료소, 가평, 관도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년도수보다 앞선 진료소가 없습니까? 파악해 보시었어요?

저희들은 파악을 못해 보았고 이 부분은 지금 전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안만 가지고 법에 따른 이상유무 이런 등등만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전에 있는가 없는가, 더 어려운 곳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상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신다면 본 의원이 따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평당 가격이 똑같이 사업비가 평당 430만원 정도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예.

본의원이 면단위 지방에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지금 평당 180에서 2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좋게 짓는다면 200만원 달라고 하고 보편적으로 180만원에 업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 군에서 많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도 43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어떠한 내부시설을 잘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조금 의아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금액을 여기서 해주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예산 반영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43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종합적인 넘어 온데로 여기에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 내용이 충분히 맞는데 우리 관에 공사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약 385만원 정도 나오는 구만요. 내가 해보니까.

385만원이요.

예, 감리비 452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300만원 빼고 나니까, 그런데 이 중에는 관의 공사는 낙찰 받게 되면 10%가 무조건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요. 개인 공사는 그 부분이 조금은 부과세 10%, 정부세금으로 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 350만원 순수공사비 이렇게 한다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세부적인 사항은 소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담당계장이 참여해서 설명 드리면 어떨까요?

과장님, 저는 그쪽 보건소 담당이 해도 되는 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세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실지 업자들도 지금 세금을 부과세 10%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한데요. 개인 대 개인 건물들은 절대로 안들어 가지요. 우리는 계약할 때 세금을 10% 딱 별도로 하거든요.

건물 지으려고 낙찰하고 나면 업자가 10% 부과세를 선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또 건물 짓는다 하는데 10% 우리가 또 주어야 되어요. 양쪽에서 세금 냅니까?

업자는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는데 중간 역할 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물 지으면 보편적으로 업자가 세금을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업자가 그 돈을 내야 되니까 평당에 430만원 속에는 10%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아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430만원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까 부대비, 감리비 빼고 나니까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385만원이 나오는 구만요. 평당 건축비가 순수한 건축비만 그러면 385만원이 공사비 35만원이 부과세 이렇게 되는데 아마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보건소에서는 주변 포장이랄지 이런 것까지 싹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무자 답변을 해보아야해.

보건소장은 교육중이고 보건 행정계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참석하시었는데 상임위원회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답변하도록...

알고는 넘어갑시다.

보건소가 이 문제가 항상 있어요.

청취불능.

그런게 지금 310만원, 320만원 기준이 없단 말이요. 지금 박영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가가 일반 기준보다 비싸. 이것이 오늘 한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나온 것이요. 왜 보건소는 이렇게 단가가 높으냐. 그러니까 의무기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르다. 단가가 높다했단 말이요. 항상 그것을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읍면에서 할 때 스라브 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재를 업자들이 좋은 것으로 써주고 하면 210만원, 200만원 나와요. 현재요. 그러지 않고 내가 업자 잘 알고 하면 180만원 한단 말입니다. 그러했을 때 단가를 한번 빼 보니까 430만원 평당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평당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이면 200만원, 210만원, 210만원해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해가지고 이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당 가격이 430만원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 평촌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왜 이것을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해 주었을 때 예산도 다 같이 430만원, 평당으로 해서 금액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 또 신청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어요. 그럴 때 왜 돈을 업자한테 많이 주느냐. 우리 군에서 널 주면 모르지만 이것을 해주면 그 돈을 거의 다 줄거야. 아마...

청취불능.

봉계장님 우스게 소리로 220만원 나 줄래요. 다 지어줄게. 원하는 데로 그것은 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 되었네. 보았을 때 야튼 간에 이 문제는 물론 여기서 구매까지 문의할 일은 아니겠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뭐 300만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 공사이니까 그러러니 하겠는데 너무나 많다 보니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참고해 가지고 입찰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17,000만원 해서 이것을 빼면 15,400만원이 되는구만요. 감리비, 부대비 빼고 나면 그러면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면 경리관 예과 3%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14,000만원이나 13,000만원이 되겠지요. 설계해서 예정 가격이 입찰을 하면 전자 입찰인데 저희 행정적으로 지투비라고 하는데 전자 입찰하게 되면 ＋, － 3% 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5,000만원에 ＋, － 3%하면 숫자 임의대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예가에서 설계금 의해서 예가는 또 설계도 ＋ 3%까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 금액이 예정가의 88.749 이외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또 그런게 아까 봉계장이 이야기한 13% 거기서 잘라지고 예정가에서 %가 잘라지고 이런 저기는 좀 있습니다. 그런게 15% 내에서 잘라지는 금액이 이렇게 해두시더라도 참고적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매각 건에 하겠습니다. 대상 물건을 보니까요. 지금 목록표를 보아서는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법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천리가 917번지하고 918번지하고 혹시 면적이 1,000㎡면 약 30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대장 분할했는가. 저희가 확인해야 되니까 토지대장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와가지고 못 보았는데요. 혹시 분할된 것은 없던가요. 여기 처분한 것에 대해서 917하고 918은 대상 건물에서 14건 중에서 여섯 번째 보면요. 917번지, 918번지가 느낌이 든다.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5년 이전에 팔수 있다. 혹시 그런 부분하고 다른 것은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매각을 신청 받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혹시 행위가 일어나면 좀 복잡하겠지요. 미연의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87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17년만에 재건축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아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7년도에 평촌하고 관동이 87년도고 가평이 83년도 인데 이런 건물 구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구조요. 그때 당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서 복명 한 것 있으면 자료한번 내주시어요. 건물 상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이재정 위원님한테...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하니까요. 복명을 보아야 심의를 하지요.

지금 덕정 것도 보세요. 덕정 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한테 때어 주기 위해서 365-5하고 6번지 때어 주기 위해서 분할했구만요.

그것도 인제...

인제 여기는 우리 군에서 365-1번지가 굉장히 길어요. 도로 땅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개인한테 판매를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도로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도로변이라요. 팔고 다시 사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65-5번지는 토지대장을 보시면 소유권이 2004년 7월 13일 부로 62㎡로 되어 있어요.

분할했지요. 지적도 등본을 보면요.

365-1번지에서 분할을 했어요. 2004년 7월 13일날.

다른 것은 안보더라도 지적도를 보면요. 우리 도로에 쭉 되어 있는 땅이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거요. 민원이 생기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 해주어야 해요.

보건진료소 지어야겠다는 복명서 한번 보아야지. 왜냐면 17년 밖에 안 되었지 않아요.

의안번호 제119호 농산물유통센터 신축의 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조건부 승인이란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법보다도요.

23일까지 끝나니까 그때 통과를 해야지요. 본 회의에서 그때까지 해라 이 말이요.

그때 안하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

본 회의장에서 통과 안하면 안되니까 그전까지 유보를 하잔 말이요.

위원장님. 긴급발언하렵니다. 월요일날 22일날 의견 조정하는 날이 구만요. 시간이 있으면 그날 해요.

그러면 그날 합시다.

우리가 단서를 붙여 놓으면 된단 말이요. 본 회의장에서 할 때 이 단서의 서류를 보완해라.

현장 방문 자신 있소. 시간 있소.

잠 안자고라도 만들기는 만들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