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지막날로서 주민생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장 이달원입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민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보면 추진개요에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및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자율운영 월 1회, 업무보고에 해놨는데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민웅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금년초에 대합에도 새로 구성하고 올해부터 도천면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도천면도 구성했습니다만 자율모집이라 하는 것은 행정이 많이 관여 안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보고서에 표기해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면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공개모집하는 이것은 큰 실효성이 없는 설명인데 올해부터 임기가 2년을 하다가 1년으로 바뀌었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이 ….

예, 그렇습니다.

1년마다 면장이 주민자치위원 근 20명을 임명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율적으로 되겠습니까? 면장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고 면에 상당히 소리가 있는 것 과장님 압니까? 위에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어야 되지. 그리고 위원장도 면장이 임명한 자치위원 중에서 뽑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도는 군수님이 임명하도록 주어야 자율성이 생기지. 면장이 뽑은 사람 중에서 하면 자율성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계는 기 군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할 때는 위원장하고 면장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해당 면장하고 협의해서 잘 조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율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을 뽑는데 조율을 한번 해봤습니까?

면에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우리 군에는 주민자율적으로 면장 책임하에서 하시도록 군에서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자율성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경조사시 가로등 및 천막 무상대여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홍보부족이 되어서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거기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천막이 읍면에 다 나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분들은 요구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측면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부군수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농촌형 가로등을 수리를 하러 다니는데 시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성낙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저희들 농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 분야에 있어 가지고 12-5페이지 12-4페이지 농정분야, 축산 분야, 기술지원분야 3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정분야는 분야별 평가를 보면 잘못된 것 미흡한 점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정분야에 우리 군에서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입니다. UN에서도 세계식량 문제에 위기 상황을 두고 UN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쌀이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행사와 러브쌀 판매 관계, 국제 쌀 마라톤 대회라든지 엑스포라든지 기타 다양한 행사, 인근 밀양시에는 쌀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이런 엄청난 거액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국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까지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풍년이 들어도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도 그 사람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행사 하나 없었다는 것이 첫째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또한 두 번째로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수매품종을 화성, 화영, 주남으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를 하려 갔을 때 대합 농가 두 집이 일반벼를 가지고 와서 수매를 거부당하고 돌아가는 그런 실정을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품종을 제때 홍보를 해서 그당시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종이 다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안 있었나, 또한 크게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2개 과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2개과를 한 과로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갑작스런 이전 관계는 농민들로 하여금 많은 비난의 소리가 일어났다. 즉 말해서 농민영농상담 불편 초래를 주었다. 아주 미흡한 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에 농촌지원발전기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정말로 어느 시군 보다도 전국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금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거창군이 1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창녕군이 50억을 내년이면 다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이 현재 우리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율이 도 농업진흥기금 보다도 비싸고 또한 신청자들이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돈이 다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는 시설자금 운영자금도 중요하지만 좀더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원하고 또한 농민들이 다수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적정 관리 및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수도작 재배면적을 7,400ha로 보고 있는데 군의 올해 물량을 보면 산물벼 포대벼 해서 아마 40㎏짜리 21만2,245가마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체 수도작 재배면적의 몇 프로의 수매물량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향후 직접지불제에 따른 또한 소득보전제에 따른 면적에 얼마만큼의 피해나 차이가 나는지 정부에서는 직접지불제를 450만 섬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에 대한 차액보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들도 우리 군에서는 적극 접근을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따른 소장님 말씀과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곡수매 관련 농가손실보전 지원사업을 2005년도에는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전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가 됩니다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4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관계나 논두렁 조성기, 마늘 생산기계 보급이라든지 보행관리기 지원 관계는 아주 참 칭찬할만한 사업이다. 물론 농기계 순회수리는 정말로 농기계 보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농가에서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단가가 비싸고 농촌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오래된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잦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 많은 도움을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논두렁 조성기 역시 인력이 없는데 군비로서 과감하게 투자한데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늘기계 관계 보행기 관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도시소비자 초청 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친환경재배 지역인 성산 성곡지역에 도시소비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영창농산 고객 80명, 그 다음에 대구에 서부농협 주부대학에 80명 이렇게 해서 모셔 가지고 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도 하고 신경을 써주셨는데 내년에는 좀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매품종 관계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여나 만에 하나 농가가 몰라서 저희들이 주남, 화성, 화영벼가 문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지난해 새해영농 설계교육부터 해서 모든 자료에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 6월에 약정을 했습니다. 수매벼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약정할 때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간혹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가가 한두 농가 빠진 농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주남벼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40%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옆집에 바꾸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없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농업발전지원기금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까 1%가 도보다 높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도의 기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도 기금 활용실적이 109명에 15억5.300만원 도 기금을 우리 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15억 했는데 그에 반하면 저희들은 2억3,200만원 밖에 안했는데 어쨌든 이율이 싼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도에 활용이 많이 되었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비율을 도하고 맞추어 가지고 군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수매에 따른 소득차액 수매에 따른 21만2,000가마에 대해서 수매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가격을 계산했더니 약 13억1,600만원 정도 그렇게 대충 나옵니다. 나와서 구체적이지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쌀에 대해서 한 부분은 쌀 쪽으로 보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가가 다 같이 두루 들어갈 수 있는 상토라든지 아니면 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부분은 마늘같은 경우는 국비에 따른 수요를 공급하고 있는데 군비가 허락한다면 군비 자체 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일단 국비 내려오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우선 하고 국비가 안내려 오는 부분에다 군비를 투입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올해 못다한 행사나 사업을 내년도에는 크게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다가 뒷북치는 짓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이런 형태는 탈피를 하고 경상남도에서 항상 저가 주장을 하지만 20개 시군에서 제일가는 군부로서 앞서가야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다른 시군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내년에 크게 해보겠다 내년도 상황, 정황을 봐가지고 또 그것이 안되어 버리고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앞서가는 농업행정을 펼침으로서 다수 우리 농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술센터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센터소장님은 센터직원들을 정점으로 한 농업군의 사령탑입니다. 한평생 농업직 생활을 하시다가 곧 퇴임할 연령이 다 되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후진들에게 농민에게 뭔가 남겨 주시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군수님 설득할 것을 하고 해서 뭔가 사업을 따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는 자체 분야 평가해 놓은 것은 잘된 것만 해놓고 잘못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 많은 행정지도에 있어 고생을 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많은 지적도 하고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소장님 밉고 직원들 미워서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뭔가 농업 분야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국가보호 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라도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뭔가 농민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해 달라. 의회 의원님들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지난번에 불러서도 예산 적게 올렸다고 추궁하는 이런 의회가 천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소장님 분위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성의원님 저도 진짜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들도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도시 양파 시음회니 뭐니 또 단계적으로 해오다가 더 키워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 군은 안하고 있고 타시군은 다하고 전부 1등은 솔직한 이야기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힘이 부칩니다. 전부 1등 하라는 것이 상당히 몸에 부치고 하는 것마다 전부 1등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몸은 안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맨날 못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사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소장 사실상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가지고 당겨와서 해야 되겠느냐, 사실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소장이 이것하면 직원들 나무라는 것 한가지인데 하여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서 일하시는 계장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1등을 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근의 농업현실 전체를 보고 또 우리 군의 농업직제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농민단체에서 많은 불만의 소리가 의회까지 제기가 자꾸 들어오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의회와 행정과 농민단체가 진짜 만나서 토론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모 단체 회장으로부터 아침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정말 그동안에 하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또한 주민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보고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동한 식구들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피부로 느낍니다. 저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기술센터에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매듭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볼 것 같으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560명에 3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에 209명에 9,900만원, 농가도우미 8명에 6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7농가에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업인 학자금 지원 부분은 3/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번 더 지원할 것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인문계 하고 실업계 하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09명에 계획이 1억9,000만원인데 이것도 3/4분기까지 지급이지만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저희들 관내 24개소에 49학급이 있는데 공립과 사립이 지급액이 틀립니다. 공립은 1인당 11,000원이고 사립은 5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립은 읍내에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시골에는 전부다 공립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도 보니까 24개소에 1,238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공립이 2개, 법인이 2개, 종교에서 하는 것이 하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19개 이것도 민간단체하고 공립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인원은 다 맞는데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사업 이것은 저희들 11명 계획에 8명인데 이것은 출산율 저조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출산농가에 따라서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 이것은 저희들이 8농가인데 7농가 신청이 들어와서 6,000만원 계획인데 2,500만원 지원이 된 것은 일단은 30% 계약금은 자부담으로 하고 중도금이 40%인데 이때 농가가 20% 부담을 하고 군에서 20% 주고, 마지막 잔금은 군에서 주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경영컹설팅 사업 7농가와 농가 도우미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건의를 해서 출산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에 볼 것 같으면 9,900만원이 지원되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600명이라는 인원이 농업인에게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 금액과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인문계와 실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틀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 560명에 대한 성적면 등 어떠한 학생이 선정이 되는지,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영유아 자녀 이것은 사회복지과 영유아는 대상이 군 전체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업인, 그리니까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는 대상이 안됩니다. 대상의 차이가 있고, 또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되는 금액과 농업인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농업인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물론 창녕읍에 이 정도로 저소득층이 많은지 자료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560명인데 사실은 보면 각 지역별로 또 우리 군에서도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는 이 금액을 포함이 안되지요?

여기에 지원대상은 농촌에 있으면서 경작규모가 1.5ha 미만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영세농가 대상으로 학업성적하고는 관계가 없다.

성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중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일 이장이 하거나 저소득자이거나 이중 지원은 불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이 문제는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가 자료를 요청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 자체도 저 나름대로 실지 농가한데 전화도 해보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아까 성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농기계에 대한 보조가 끝이 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기계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 많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많은 부품을 갈아넣었는데 한집에서 18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금액 환산을 해볼 때는 6만원 정도로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과연 사용하는 기계를 이 정도까지 방치를 했을까 싶은 정도로 의아심도 가져보고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받았는데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농촌이 쌀 개방문제라든지 기타 내년부터는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수매를 하지 않는다. 앞에 총평에서 잠깐 읽어봐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이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의 시름과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소장님 최고한도액이 얼마까지 무상으로 됩니까?

부품단가가 2만원입니다.

부품단가가 2만원 나머지는 무상이고, 여기에 볼 때 만 얼마 되는 것이 있고 8천 얼마 되는 것이 19,800원 대부분 천 얼마, 이천 얼마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꼭 갈아넣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필요치 않은 것도 조금 이상이 생기지 싶은 것도 갈아주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최고 한도가 부품대가 2만원 같으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웬만한 것은 수리할 수 있는 사오만원 정도 무상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2만원 미만으로 해도 지금 보면 8만원, 6만원 10만원 해도 무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가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대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수리도 시간만 있으면 우리도 해드리면 좋지만 그것은 큰 대리점에 가서 고치고 실질적으로 다녀도 시간이 부족해서 미쳐 못해주고 안좋은 소리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경미한 것은 수리해 주고, 그래서 부품단가가 10만원 20만원짜리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대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재 상태로 해도 적정하고 상당히 인력이 달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수리를 받은데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 칭찬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왕에 수리를 해줄 것 같으면 기계를 가져 나왔다가 다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것은 오지마을에 한해서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은 이것이 형식이고 시책에 그치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도움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더 도움을 농촌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군 세수에는 큰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부분에 돼지고기 포장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올해는 4개 업소로 늘리고 지난해는 2개 업소로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물론 군 전체적으로 세수로 봐서는 이러한 업체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더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의원님 애틋한 농가심정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단가가 높아지고 대수리가 되다 보면 열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인데 그 한사람에 하루 종일 매달리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적게 받아도 좋고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려고 하면 경미한 것 금방금방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큰 것을 만약에 미션을 내려 가지고 안에 고쳐주고 한다고 하면 한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혜택을 못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만원 해도 도내에서 제일 상위입니다. 우리가 2만원 이하 무상이, 만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부품대 2만원 이상 더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경미한 것은 한 대 수리하는데 2천원, 3천원, 5천원 해가지고 12만원까지 되어도 관계없고, 이제 대수리는 안됩니다. 한 개 갈아넣는데 3만원 하면 그것은 받아야 되고, 그렇게 조례에 해놓았습니다.

기왕에 도움을 주는 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줄 압니다. 몇 군데 안되는데 논에 기계를 세워놓고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제때제때 수리가 안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한군데 지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는 ….

지금 저희들 관내만 해도 대리점이 10군데 있습니다. 농협이 5군데 9명이 있고, 대리점이 10개소에 20명이 있고, 수리센터가 17개인데 17명이 있습니다. 46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0명이었는데 줄었습니다. 3D업종 아주 힘들고 하는 부분은 안한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하느냐 하면 보수는 적고 힘드니까 차라리 카센터를 차려 가지고 다른 것 차려 나가고 해서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몰려 들어오니까 결국은 앞으로 센터 이쪽에 수리를 받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업무가 폭주가 되고 저희들도 사람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합니다. 해보면 없어요. 일당 조금 받고 우리 직원 키워 놓으니까 한사람 나가서 수리점 차려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높이고 늘리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업무를 잘 처리하려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실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사실은 기술센터소장님 역할이 엄청 중대한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2-20페이지 한우사업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에 볼 것 같으면 인공수정 사업량을 보면 100%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번식우 위주로 농가에서 송아지 값이 상승하고 또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 100%를 달성했는데 앞으로 좀더 이 사업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두수를 확보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우브랜드 인동한우 생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현재로 700두, 사업비 7,000 만원 현재로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저도 현재로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동한우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과 판매에 대한 유통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 거세우 거세장려금이 정부에서는 끝이 났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거세장려금을 앞으로 농가에게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김명수 축산과장님이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김명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정확하지 싶은데 과장님 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명수입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100%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회추경에 1,100만원 1,100두를 더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인동한우 브랜드는 저가 여기 와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전문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회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월19일날 다시 축협에서 전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15일과 16일날 하동하고 남해, 합천에 축협직원과 같이 거기 있는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19일날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수가 700두입니다만, 지금 현재 650두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월별로 인동한우 급여 두수가 틀립니다. 600두에서 650에서 720두에서 월별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 잡아서 금년도에 650두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두를 계획하고 있고 판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인동한우를 먹여 가지고 등급을 조사해 본 결과 1등급이 47% 나왔습니다. 90두에 대해서 47%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한우브랜드전에서 인동한우로 손정식씨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통이라든지 급여가 재래식이 되어 가지고 아직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9일날 협의체가 되면 사료를 통일시켜 가지고 유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유통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우판매 전문점을 두 곳에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되면 축협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유통망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세장려금은 이것이 5월31일자로 끝이 났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에서 중단하고 대체한 것이 출하장려금입니다. A1+, B1+를 받으면 출하장려금이 30만원, 그 다음에 A1, B1을 받으면 출하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아마 거세장려금 보다는 출하장려금 받는 것이 농가에서 큰 득이 되는 것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재정적으로 특별히 거세만 타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인동한우 농가를 정점으로 해서 어차피 거세를 해야 되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를 했는데 1,100두를 확보를 해두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세사업은 물론 정부에서 출하장려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세를 해야만 고급육이 나오는 확률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높은데 결과적으로 출하장려금을 주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동한우를 해도 46%밖에 안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고급육으로 양성을 하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봐서는 거세를 해야만 그래도 다소 등급이 나오는 이런 그것인데 그 사업을 그만두고 근본적인 원칙 1을 앞두고 10을 하려고 하면 거기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출하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하는 것이 좋다. 거세를 해야만 거기에서 A1+도 나오고 B1+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데 거세장려사업은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다른데 안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한다고 하고,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는 다른데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다른 군에서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효과를 올린다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인동한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판매점 2개소를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사실은 경상남도에 가서 우리 인동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인동한우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실정에서 인동한우 판매점을 설치해 둔다면 예를 들어서 이 전문점에서 모든 소를 인동한우라 속일 것 아닙니까? 확실한 어떤 입증이 안 되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인동한우 인증을 받고 있습니까? 유통관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아직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한지는 이삼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저가 볼 때는 출발도 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문점을 개설하고 전문점 허가를 해주면 차라리 인동한우 사업을 망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떤 유통이라든지 정확하게 인동한우 인증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창녕군 뿐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전문점을 내야지요. 이 전문점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고 저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인동한우라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축협으로 넘기고 또 군으로 이첩을 시켜라 하는데 일반인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 손을 안대고 관심을 안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안가지면 이 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군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데 봤을 때는 어떤 효과도 없는 군비만 낭비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동한우 총무가 축협에 이기호 전무가 총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물론 과장님이 힘이 드시겠지만 기왕에 브랜드화로 해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안 했습니까, 했으면 이 사업이 뿌리를 내려서 확실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판매점 같은 이런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 지금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통출하를 해가지고 판매점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물론 하지만 지금 축협에서 생축장에서도 소를 인동한우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질분석이라든지 혈액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대해서 등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나 해서는 아까 강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해가지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개인이야 인동한우라고 속여서 팔거나 어떻게 팔거나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것 분명히 의회에서도 다루어질 문제고 인동한우 브랜드로 인해서 군비가 지원되고 안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개인 몇몇이 잘못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욕먹게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2-7페이지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농업정책자금 지원된 현황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농업학자금 지원은 한 면당 8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처음 계획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지원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농업정책자금은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금인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기본취지에 맞게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한한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지원되지 않고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차이가 있고, 도시지역하고 시골지역하고, 또 창녕읍하고 면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산책정은 560명에 80만5천원 정도 계상하여 4억5,100만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0 만원이 미처 못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3/4분기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4/4분기가 아직까지 학자금이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영유아 자녀교육비도 저가 말씀드린 대로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

소장님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하면 위에 560명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560명이 지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이 똑같은데 지급액이 80만5천원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디 인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자금이 3개월마다 한번씩 냅니다. 영수증이 그러니까 3월달에 학자금 내고, 6월달에 내고 9월달에 내고 이렇게 보면 학자금 내는 것이 3개월마다 안냅니까? 한몫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학자금 영수증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길 이유도 없고 나오는 대로 100% 줍니다.

그러면 영유아 자녀양육비 관계는 209명에 원래 1억9,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9,9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보육료 연령이 만0세에서 1세까지가 127,500원, 이것은 50% 지원을 해줍니다. 255,000원인데 50% 127,500원, 만2세는 210,000원인데 50%니까 105,000원, 만3세에서 5세는 131,000원인데 50% 해서 65,500원, 이것은 기준인데

죄송합니다. 소장님, 그런 것보다는 이 함수 관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추진개요에 보면 209명에게 1억9,2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한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209명에게 9,900만원만 우선 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억9,200만원과 지원된 금액 9,900 만원의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예산 관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포괄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항상 계획을 많이 잡아 가지고 국비 신청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립 갈 수도 있고 사립 갈 수도 있고, 시골에는 차이가 많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1,000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55,000원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는 예산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지급할 때는 영수증 처리가 다되기 때문에 현찰로 안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남겨놓고 안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매월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컨설팅자금은 8농가에 원래 6,000만원이면 호당 700만원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농가 한 농가가 부족했는데 2,50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시렵니까?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는데 컨설팅자금은 계약금 30%를 주고 중도금으로 40% 주고 사업이 완료될 때 나머지 30%를 줍니다. 주는데 지금 현재 계약금은 이것은 보조가 50%고 자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은 먼저 내라 이것입니다. 계약할 때 너 돈가지고 30%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40% 줄 때는 당신돈 20% 내고 그때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잔금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돈이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파악하기 좋게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 보니까 농업경쟁력 사업 도비보조사업에 7억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농업경쟁력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농업정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경쟁력 사업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상당히 본 의원이 볼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경쟁력 사업 이런 부분이 결정될 때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한데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거의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시혜성 그러니까 어떤 농협에 2군데 시설자금 그 다음에 우리 창녕에 양파, 고추 재료로 하는 업체입니다만, 그런 업체에 거의 시설자금으로 지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어느 부위에 시설자금을 주든 어떤데 주든지 간에 농업이 주체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는 상당히 농업에 대한 패배의식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 하면 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니까 별 투자가치가 없다. 아마 이런 우리 창녕군의 농업정책에 상당히 큰 문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인근 의성군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의회를 방문해서 의성군에 보면 의성군에는 거기도 농업군입니다. 농업 예산이 20%를 넘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산 금액은 약 230억 넘게 농업에만 순수하게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다음 예산부터라도 우리 전체 군의 예산 씨링을 정할 때 농업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업이 창녕군의 주업입니다. 농업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우리 창녕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농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재고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솔직히 창녕군을 이루고있는 군민들의 반 이상이 농민이라고 하면 그 농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정책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2005년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가손실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수매를 안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혹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 듣고 다음 한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도작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작에 대해서 상토매트 이것은 시골에서 상토를 구하기 힘들고 또 힘이 많이 드니까 가벼운 상토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정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는 화학비료는 우리가 많이 지양을 해야되고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퇴비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수매를 안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손실이 약 16억 정도 손실이 된다고 했는데 ….

13억1,600 만원입니다.

그 정도 손실이 되는데 그에 따른 보조를 농민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소나마 그게 되어집니까?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겠는데 상토매트가 8,800만원, 유기질퇴비가 4억700만원, 그렇게 하면 13억 좀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1억1천만원입니다. 사실 공동방제를 하는 것은 농협하고 합류해서 공동방제를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지원이 약하지 않나, 기왕 한번 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공동방제를 알차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 느낄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또 공동방제를 할 적에 그냥 서류상 돈보다도 주민들이 공동방제를 하는 것 같이 약도 아무 필요없이 이장들 손에 가서 이장들 집에서 몇 분 오는 사람 가져가라 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농협하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협의 오래된 농약 재고정리해 주기 위해서 공동방제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단돈 500원이라도 현금을 주어서 자기들이 직접 사서 공동방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공동방제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군 보고 욕을 더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보통 2년 지난 것 재고정리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공동방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금년도 벼멸구가 나타날 것인지 문고병, 도열병 어느 것이 제일 발생가능성이 많은지 판단하고, 금년 같으면 문고병입니다. 약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제일 효과가 나은 것이 어느 것이냐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농협에서 없으면 다른데 구입해서 농협 계통으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고정리 하기 위해서 절대 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6백여 공무원을 그렇게 보지 마라 저도 이야기를 대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방제할 적에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 이방에 많은 것 같으면 이방에 고려해서 한번 같이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수매문제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저도 수매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올해 처음 종자를 구입할 적에 영농교육시 이 품종은 절대 수매를 하지 않으니까 보급종자 쓰니까 지원 신청해라 교육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이장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한 지역에만 몽땅 수매를 못하게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도 시키고 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매를 더 받아달라 소리도 못하겠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가서 건의는 해보겠다. 혹시 그런 것을 다시 수매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탱크로리에 품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품종 혼식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미곡처리장에 검사원을 저가 늘 부탁했더니 올해는 한 건의 불평의 소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매를 안하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자기 주인이 직접 수매하더라도 이번에는 박성율씨가 일손을 대어서 하니까 올해도 나락이 잘 되었겠지만 지난해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신 것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삼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파이양기 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떠하며, 양파수확기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정식기? 저희들 관내 1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기계가 보완이 안되어서 정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급 못하고 아직 기계를 보완 시켜야 되겠다 요청해놓고 연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보급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를 사놨는데 양파연구소에 좀더 보완시켜야 되고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식기가 성공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창녕이 지금은 사실양파가 창녕에 별 인기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창녕양파가 전국을 좌우하다시피 했는데 이양기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예상은 없으신지?

되기만 되면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창녕에 양파엑기스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양파엑기스가 각자 나름대로 팔고 있는데 양파엑기스에 대한 식약청의 영양분석해서 우리 창녕의 양파엑기스를 브랜드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양파가 올해 『생로병사』거기에서 하는 바람에 소비량이 전에 비해 두세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엑기스 짜는 분들은 바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브랜드화한다면 하나로 통일시켜서 창녕양파 업소하고 한번 저희들 연구해보겠습니다.

양파 성분을 식약청에 의뢰해서 성분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무엇을 첨가하면 어떠하고 무엇을 첨가하면 어떠한지 해서 우리 창녕양파 엑기스가 전국 무대를 휩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양파성분은 나와 있습니다. 업소마다 약재 넣고 안넣고 차이입니다. 통일시키는 것은,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저가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히 우리 군에서도 알고 우리 의원님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녕이 양파 시배지로써 올해 양파농가에 양파종자포장 허위표시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줄 것인지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우리 군에서 94년도에 태양열 온수기를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고유가 시대에 특별한 난방시설지원이 별로 없는데 태양열온수기를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보조해서 보급함으로 해서 유가의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자 관계는 논란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단 저희들 행정에서 법상으로 제재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제재를 못하고 종자공급소에서 아마 소비자센터에 고발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리 못하고 있고 종자관리소 거기에 고발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들은 지도는 되지만 단속, 법적인 제재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이경 의원님 같이 안 갔습니까? 양파연구소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도는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보급관계 끝을 다 이야기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태양열 온수기 관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하셔서 고유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군의 지원이 따라야 되겠다 보고, 양파종자 용량표시제 적발하는 것도 소비자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있다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종자표시는 작년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무식하지 않습니까? 용량체크 기계 전혀 없습니다. 정밀을 요하는 저울에다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농민단체에서 신고가 되어서 우리 창녕에는 옛날에는 창녕에는 직접 채종하는 양파가 전국에 보급되고 150억 시장이 된답니다. 지금은 고품질을 선호하는 바람에 일산 종구를 사용하는데 한 홉에 10만원, 9만원, 8만원 이렇게 합니다. 한 홉에 2㎗인데 보통 재어보면 1.75㎗, 1.65㎗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홉에 보통 2만원 정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이런 것을 비단 양파종자뿐 아니고 농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권을 가진 직원 안 있습니까?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행정에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년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양파농민들이, 행정에서 적극 좀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어떻게 조치할지,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않도록 방지해야 됩니다.

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에서 나서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료에 의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은 상당히 귀중합니다. 누구나 요즘 사람들 건강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에는 정말 어디에 가더라 해도 물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모두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2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창녕군의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제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윤번제로 신수식 의원, 우오도 의원을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신수식 의원, 우오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04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