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 그리고 이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를 아껴주시고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같이 직시하면서 군민의 대변기관으로 자처하는 우리 군의회도 군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제가 평소 생각하였던 바를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보문면 오암리 일원 골프장 유치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는 제9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대상부지를 90%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준공예정시기와 골프장 건설이후에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성과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이 완료된 보문면 우래2리 산촌종합개발사업지역에 사업 항목별 추진실적과 환경개선 측면, 농업소득측면에서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리면 용두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내역과 그 효과는 무엇이며 보문면 우래2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의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작목반 육성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작목반을 육성하여 전략적으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판로개척 지원에도 힘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 전반적인 소득작목반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망있는 작목반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소득작목반별 최근 추진현황에 대하여 참여 호수, 규모, 생산량, 조수익,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작목반의 성공적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우리군의 농업소득을 식량작물, 채소, 노지, 시설, 과수, 특용작물, 양축 등 주된 작목별로 추계하여 소득구성비 및 소득 순위자료를 통계화 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적 농업환경의 어려움이 더해가는 시점에 이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하여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된 작목별 대책강구는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하여 지방의 자율자치, 책임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혁신분권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총체적으로 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한층더 접목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대안을 제시로 우리군이 보다더 발전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기획감사실장께 자치시대에 부응한 혁신발전 대책,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속적 추진대책, 10월말 현재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혁신발전 대책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자치단체는 각종 심사평가에서 소외되어 중앙부서로부터 각종사업의 선정에서 제외되리라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자치시대의 지방역량강화 업무를 담당할 혁신분권담당 부서가 금년 5월 15일 95회 임시회시 관련 조례안의 의결로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혁신과제는 몇 건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실현가능한 혁신과제는 실과소별로 몇 건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지,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액과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속추진의 대책입니다. 2005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예산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원 미확보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실과소별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부족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하여 현재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놓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10월말 현재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라고 할때 가급적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명시이월액이 202억 7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14억 8500만원이 이월됨은 여러 요인과 사유가 있을 것이나 예산결산시 이월건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계상된 만큼 마땅히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은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바 금년 10월말 현재 미발주사업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15억원으로 부지 약 40만평에 골프장 18홀과 주거휴양단지 21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순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5월 19일 경상북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10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9월 6일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문화재 시굴조사 발굴의뢰를 하였으며 미매입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와 토지매입을 위하여 행정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에 편입되는 부지는 총 187필지 131만 2851㎡중 11월 현재 74필지 81만 4461㎡를 매입계약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 면적보다 8만 2465㎡가 증가되어 대상부지 65%를 매입한 상태로서 사업자 지정이 되지않아 이전등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민자유치계획을 수립완료하고 지난 11월 3일 사업희망자인 한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민자유치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계획으로 각종 행정절차인 민간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개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장내에 5∼6세기경 석곽묘 100여기가 있어 원형보존 면적이 늘어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곡을 메워야 하나 사업부지 내의 토량이 상당히 부족하여 외부의 흙으로 성토를 해야 하는 등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지 전용허가와 문화재 시굴조사, 무연분묘 개장을 위해 미매입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현재 110필지 중 46필지 42%를 징구한 상태로 나머지 필지는 토지매매 가격과 결부시키고 있어 승락서 징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 일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가압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까지 오폐수처리 관로매설과 고평교 부근 골재채취 허가 및 수수료 감면, 골프장 용수공급을 위한 내성천 집수정 설치, 골프장 부지내에 오암밭기반정비사업으로 기설치된 농업용수시설 용도폐기 및 미편입 농지 약 9만평에 대한 별도의 용수공급계획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최대한 행·재정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공예정시기와 골프장 건설 이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입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06년 말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공사시 150명, 골프장 운영시 100여명 정도가 매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지역농산물 판매확대, 주거휴양단지 210세대 건설로 정착 및 유동인구의 증가, 지방세수증대 등 지대한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치시대에 부응한 혁신발전 대책입니다. 먼저 혁신과제 발굴 및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공직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창조해 나가고 자체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배양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행태 개선분야, 군 발전시책분야, 삶의 질 향상분야, 참여행정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실과소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부서별 자체 혁신과제 총 45건을 발굴 선정했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현재 검토와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중 구성될 예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및 수립 추진중인 신활력사업 등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을 연계해서 예천군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로 보완하고 추진방향을 정해 내년도 실과소별 과제로 시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중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전자문서망에 개설 운영중인 혁신공유방 등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혁신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혁신과제 제출자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포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우리군의 자체 혁신우수사례를 대외에 전파하고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혁신성공사례 공모전에 우리군의 작목반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 사례와 예천 참누에 브랜드 개발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채택돼 지난 11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발표회에 발표를 하고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사례발표와 전시를 하고 있는 등 혁신 우수군으로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실현가능한 혁신과제 실과소별 건수와 내용, 소요 예산액에 대해서는 붙임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과제중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어촌종합정비사업 등은 이미 확보가 되었으며, 그 외 정책사업과 균특회계 사업 등 중앙과 도단위 사업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체사업 등 적절한 계통을 통해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속추진 대책입니다. 2005년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지방교부세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양여금 운용에 따른 부족재원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삭감 조치가 있었으며 본군에도 확정내시액 189억 5200만원의 29.1%에 해당하는 55억 2400만원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 감축분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미발주사업은 사업보류, 사업량 축소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였고, 군비 충당이 시급한 6개 사업 3억 30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내용은 첨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폐지되는 양여금 사업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로 각각 전환되어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 바 2004년도에 보류 또는 삭감된 재원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월말 현재 미발주된 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운용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회계연도 설정취지로 볼 때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만 얽매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에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는 등 예산집행에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지방재정법 제40조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예산집행의 원칙과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여 금년 사업은 금년내에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여 왔으나 상부의 심의, 각종 규제행위, 행정절차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본군의 미발주 사업은 총 24건에 73억 72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 및 사업별 대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에 최대한 발주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에 의하면 2006년도 연말이면 준공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로 한맥개발 주식회사가 신청접수가 되었다는데 앞으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골프장 지역 유치위원회가 결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준공이 확실히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계획된 일정대로 되었을때는 2006년도 말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종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절차 이행문제라든지 승인받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승인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소 여기에 지연이 된다면 준공도 역시 지연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약 관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또 이분들이 신청하면서 몇가지 어려운 점들을 군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치위원회 결성은 해당 주민들 편입되는 지역의 리·동장들 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가 면단위에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 전반적인 위원회는 소집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아직 미매입 토지가 한 50%정도 남았고 문화재 시굴조사라든가 산지전용허가라든가 남은 것이 모두 상당히 어려운 부분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순조롭게 계획대로 가능할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미매입토지가 정확하게 35%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35%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되어서 쉽게 이루어지는 필지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어려움이 있는 필지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 이해 설득으로 해서 본 사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군민 모두가 우리지역의 이러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일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시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 희망자가 한맥개발 주식회사 한군데만 들어 왔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개촉지구사업이 미호위락단지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위락시설을 하는 것으로 개촉지구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촉지구사업을 골프장을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분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변경을 도로 개촉지구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일단 사업계획 변경은 승인을 맡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골프장 설치에 대한 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다시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한맥개발 주식회사하고 우리군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계약체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게 되었으면 앞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한맥개발 주식회사하고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공회사가 완전히 결성이 되게 되면 인근 시군에 골프장 유치 계획들을 한번 알아 보니까 의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민자유치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공자하고 추진위원회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해가지고 부지매입비라든가 이행보전금이라든가 공탁성 예금을 지역기관에 예탁을 하고 사업비 지출은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서 약정을 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약정서를 체결해가지고 중도해지나 타사에 권한을 양도할때는 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이행보전금은 골프장 유치위원회에 귀속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공회사하고 우리 계약을 할때에 이런 약정서를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사람들 업주가 우리 골프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걸 우리군에서 좀 뭔가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프장 관계 때문에 전번에 우리 지역의 개포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골프장이 예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고 또 멀지않아 예천공항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약관계라든지 사업자 지정문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본인들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의 각종 의견을 받아서 계약직전에 우리가 계약사항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의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전에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내용에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욕심만 너무 거기에 가미가 된다면 본인들이 사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다소의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튼 양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유치문제는 저 혼자만의 욕심가지고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민 모두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무한 의원님.

방금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골프장 설치된 곳이 10군데입니다. 23개 시군에서요. 그리고 추진하는데가 경상북도에서 8군데로 지금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과연 의지가 있는가 지난번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포에 하다가 그때에는 사실 반신반의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지금와서 후회하는 쪽도 있고 이렇게 잘된 쪽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것이 보문에 지금 새로 어떤 민자가 와서 하는데 저게 사실 신빙성이 있나 이런 의아심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진입로의 농지를 개인이 매입을 하기에는 자기는 소유할 때 3만원씩 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2만 3000원 주고 매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는 입장에서는 보통 2만 3000원 주고 매입을 해놓았는데 3만원씩 주면 지금까지 매입해 놓은 것을 전부다 새로 취소를 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에서도 아직도 왈가왈부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많은 지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유치를 하는 쪽에서는 이해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자가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인들이 65% 매입이 계약 되어있고 현재 사업자 지정이 안되어서 이전 자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잔금과 바로 이전이 되리라 보고 또 다른 곳에 조금전에 개포 골프장 유치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모든 민자 투자자들이 할려는 어떤 의향만 내놓았지 지금 현재 민자 투자자와 같이 토지매입을 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에 또 이사람들이 현재 현장사무실도 지어놓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개촉지구 사업변경 신청을 할때에 사업계획서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몇 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때에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업자 중에서는 가장 신빙성이 안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끝까지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린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토지가격 문제는 아마 매입이 완료될때까지 최종 한 필지가 남을 때까지 아마 이런 문제들은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매입관계는 투자자와 소유자간에 이루어질 어떤 사항이지만 중간에서 우리들이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주민들이 현 시세의 가격에 더 적게 받는 그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지만 터무니 없는 것을 또 요구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로서 자제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성원해 가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되어가지고 몇가지 좀 여쭤 보고자 합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었었는지 알고 싶고요, 보고사항에 의하면 현재 대상부지 65%를 매입했다고 그랬고 또 사업자 지정이 되지않아 이전등기가 늦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민자유치 계획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3일날 지금부터 한 열흘전에 사업 희망자 한맥개발로부터 민자유치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맥개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지 안그러면 군에서 누가 매입을 65%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민자유치협약과 관련해서 가압펌프장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아마 군비가 지원될 계획인데 그 외의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호위락단지는 개촉지구가 지정되면서 그때부터 위락단지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락단지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규모가 적은 것을 또 사업자체가 여기에는 음식점하고 이런 소규모 위락단지였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을 골프장과 여기에 주거시설 이런 것을 사업계획 자체가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업 명칭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개촉지구 내에 당초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다른 사업 할때에는 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 한맥개발 주식회사에서 우리지역에 골프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투자를 수백억 하자면 지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개촉지구에 이러한 부지와 사업지구가 있다 이러니까 현장을 답사한 결과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에 적지다 이렇게 해서 개촉지구 사업을 변경해 주면 우리가 골프장 유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경하는 것을 당신들 믿을 수 있느냐 변경하는 자체는 거기에 인제 사업계획 변경을 하자면 모든 계획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은 우리군이 사실상 변경을 해놓아야 되는데 우리군이 골프장을 군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되니까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향은 있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본인들이 몇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촉지구 사업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와서 변경승인은 지금 맡아 놓았습니다. 대신에 변경승인과 동시에 여기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자 지정신청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골프장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골프장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놓았고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군에서 행·재정적인 시설문제 이런 것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면서 예천군에서도 이만한 보탬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당부서에 검토를 해놓았고 또 사업자 지정전에 계약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모든 사항들이 해당 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부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것을 계약할테니까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향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지매입 관계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현재 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으면 회사로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만 이전을 할 수 있는 등기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하고 계약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중도금도 치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잔금을 치러주는 그런 사항 단계로 있습니다.

민자유치 협약체결이 아까 보고하신 내용외에 군비가 또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대한 사항들은 물론 서로 합의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변경요인은 나옵니다만 큰 문제들은 그 사항들이 다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소한 사항들은 또 중간에 추진하면서 서로간에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가지 저가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만 혁신분권 담당기구가 2004년 7월 19일 기획감사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예천군직제규정중개정 규정을 2004년 5월 29일날 공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하도록 되어있는데 저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이라고 되어있고, 분권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권력을 분산함, 권력을 나누어 가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에 실과소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혁신분권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예천군에 보면 실과소장이나 또 어떤 담당자나 직책과 직위에 따라서 사실 책임만 있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부터 먼저 분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과소별 혁신과제 내역을 보면 기존 실과소에서 아마 계획하고 있거나 안그러면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이런데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분권담당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 취합하는 부서가 아니고 자체 그야말로 지방분권 중앙권력의 지원군으로 권력을 분산하는데 대비한 구상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기구가 늦게 구성되었다 이런 말씀같은데 조례 승인이 난게 그것은 인사하는 절차상 부득이 늦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조례안에 통과되기는 나중에 통과되고 먼저 직제규정중개정조례안이 먼저 공포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공포는 2004년 5월 29일날 되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언제입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난뒤에 되는 것 아닙니까?

7월달에 우리가 해줬는 것 아닙니까?

5월 15일날 임시회때 해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실과소장 책임은 있고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과소장의 권한은 전결 규정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이 되고 권한대로 이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혁신관계 사업선정이 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합하는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혁신분권담당 기구가 설치가 되고 난 다음부터 혁신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 발족부터 혁신분권 얘기가 나와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오던 것을 중앙정부에서 여기 전담반 기구가 없으니까 추진에 수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혁신담당기구를 설치했을 따름이지 업무는 그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혁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업무중에서도 새롭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저가 직위와 직책에 따른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 그랬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위원장 자리를 몇 개 맡고 있나 한 100개 정도 안 맡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장, 뭔 위원장, 뭔 위원장, 온갖 위원장 자리를 부군수님이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는지, 또 저가 알기로는 읍면장으로부터 또 실과소 담당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책과 직위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전부다 군수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뭐 시멘트 한 포도 읍면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법적으로는 어떻다고 그렇겠습니다만 담당자들이 뒤에 쭉 계시는데 실제로 법대로 그렇게 되는지 이 권력은 한군데 모으면 잘못하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가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나누어 줄려고 그러는데 예천군에는 어떻게 보면 전부다 권한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군수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과소장이나 직책 직위에 맞는 권한을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이런게 좀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안희문 의원님께서 저한테 모든 이런 권한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각자 맡은 업무 나름대로에 권한행사를 저는 봤을 때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도 늘 얘기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당부를 하시고 또 표현에 어떤 잘못된 사항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권한이 기획실장, 군수한테 다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인사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인사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안 의원님, 질문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해주시고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이 지방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지방균형개발특별법이 있고 이러니까 혁신분권 담당부서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저가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뭐 어떻게 사는 것이 혁신인지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굉장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작목반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에게 지역혁신박람회에 갔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도 혁신협의회 출범이라고 해서 예천군도 혁신협의회를 출범시킨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이 부분은 몇 명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또 혁신협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지금현재 혁신협의회는 이렇게 타시군에는 지역혁신분과, 균형발전분과, 주민참여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을 대거 참여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혁신을 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묻고 지금 현재 실과소별 혁신과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만 사실 의미없는 그런 내용도 나열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10월 말 현재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이월예정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보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 같으면 추진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전 준비라든가 모든 대비책이 확실했으면 좀더 빨리 많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열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현재 한 20명 내외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오는 한 18일경에 창립총회를 가질 그런 예정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혁신협의회 조금전에 안희문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가 많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무슨 제도가 하나 생기면 위원회니 협의회니 뭐 이런게 법마다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혁신협의회 자체를 내실있게 운영을 잘 해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어떤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많은 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의견들이 나온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20명 내외로 해서 창립을 하도록 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발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튼 집행하는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내에 가급적 발주가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각 시군단위로 봤을 때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본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한맥개발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 회사가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사실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만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왕왕 듣기로 예천군에는 공장 하나 세우러 갈려면 행정에서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타 지역에 가니까 그렇게 서비스가 좋고 길까지 안내를 해가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예천군에는 그래서 힘이 들어서 타지역으로 간다는 이런 소문이 종종 듣깁니다. 또 그런 얘기를 저가 직접 들어서 예천농공단지에 들어갈려다가 몇 년전에 풍산농공단지로 공장을 세운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골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아주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해서 온 군민들이 다 환영하는 골프장이 되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양여금 감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오지개발 부분에 보류라고 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이랬는데 이게 뭐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행정지원강화 관계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해야될 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보류문제는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양여금 사업에 대한 금액이 감축됨으로해서 발주가 안된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류를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국고지원사업 이런 것으로 모두 변경되는 회계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봅니다.

명년도에 된다고 봐도 됩니까?

그것은 사업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 결정이 되어야만 확정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지개발 보상까지 다 해놓고 주민들이 전부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류되어서 향후 예산확보이면 향후 1년뒤인지 2년뒤인지 이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답답한 입장입니다. 명년에 하겠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서면화 하기에는 사실 확정이 안된 것을 확정되는양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 승인이라든지 이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골프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에 근접하는 포인트가 나왔는 것 같긴 합니다만 답변서 내용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한맥개발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사업자 승인을 받은 뒤에 용지를 이전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이 한맥개발이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걸 의원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었는 양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오늘 답변과 질문에 정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류시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보문면 우래2리 산촌개발사업의 투자효과와 문제점, 앞으로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중인 상리면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의 추진내역과 효과, 기 시행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후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촌개발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을 활용하여 소득원 개발 및 주거생활 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조성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문면 우래2리 산촌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2억 700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 및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산림문화회관 113㎡, 공동마당 357㎡,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918㎡,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옹벽 173㎡, 석축 223㎡, 상수도 관로시설 1730㎡, 가로등 설치 9개소 등이며,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산채재배시설 15동 504㎡, 두릅재배시설 2동에 232㎡, 임산물 판매장 1동을 완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산림문화회관 등 주민 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하면서 산촌마을의 정취가 풍겨나게 하였으며,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두릅, 산채 등 생산 및 관리가 편리하도록 단지화하여 지역의 학가산 우래자연휴양림을 연계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부존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 및 산촌마을의 소득확충, 산촌마을 이미지 제고, 도농간의 농임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장기 소득 전망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림 문화회관 등 공공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소득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작목반 미구성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산촌마을 운영위원회와 공동사업별 작목반을 구성하여 시설관리는 물론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리면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은 2000년도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전설계 용역을 의뢰하면서 주민 7명으로 구성된 산촌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결정에 참여케 하였고, 6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설계단계부터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후 사전설계를 하여 2003년 12월에는 군의원님과 주민대표를 모시고 산림조합중앙회 설계팀에서 심사평가 보고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금년 2월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도의 사업승인과 예천군설계자문위원회 및 예천군 일상감사후 최종 설계용역 성과품으로 2004년 9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소득 상품 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과 소득사업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촌개발추진위원회와 협의후 산촌마을 운영위원회와 공동사업장 작목반을 조기 구성하여 사업완료 후에는 시설 관리와 작목반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소득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문면 우래2리 산촌개발사업에 투자효과와 문제점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잘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고요, 지금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용두리에 고소득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래2리에 문제점은 사실은 시설과정이라든가 이런게 관리주체가 확실히 안되어가지고 시설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두리 산촌마을에 고소득 작물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표고버섯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거기 용두리 거기에서는 가장 고소득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두리에 품목이 표고버섯입니까?

예.

보문 우래 산촌개발에 보면 그전에 우리가 현장확인도 한번 갔었습니다만 냉동창고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놀리고 있거든요. 지금 또 거기 작목반에 의하면 두릅나무하고 참나물하고 재배를 한번 해보니까 영 안맞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들어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하면 전기료 때문에 거기 보관시설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전기료가 지금 현재 220으로 들어와 있는데 삼상으로 해가지고 하면 전기료가 좀 싸면 거기에 보관도 하고 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전기료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품목자체가 작목반에서 할려고 그래도 처음에는 두릅나무하고 참나물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산채하고 그런걸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한 1, 2년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고 또 안된답니다. 안되어서 자기네들도 지금 현재는 표고버섯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상리에도 용두리에도 표고버섯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보니까 상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산업과에서 관리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문에도 보니까 냉동창고 1칸을 임대를 줬는데 한달에 7만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목반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상리면 용두리 거기에도 표고버섯을 품목으로 한다니까 표고버섯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래 산촌개발사업한 곳은 저희들이 처음에 산채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산채는 1년 해보니까 기술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게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고추하고 수박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기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문 우래 작목반에도 앞으로 품목을 표고버섯 쪽으로 작목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표고버섯 쪽으로 하면 그사람들도 원하는게 그것이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하면 저온창고나 냉동창고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작목반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표고버섯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문 우래2리 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인구는 얼마되며 상리 용두리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리고 노동력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인구수라든가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래2리는 가구수가 27가구고, 인구수는 90명입니다. 용두리는 58가구 145명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본의원으로 봐서는 아까 산채나물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를 해가지고 대체작목으로 표고버섯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지역인 용궁지역이 표고버섯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노동력이 아주 집약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라서 이 관계도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산촌개발사업 자체를 함으로써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2, 3년 가면 이 사업도 안됩니다. 제가 봐서는. 노동력이 있어야 하지 참나무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종균을 넣고 정말 젊은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가능한가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군정질문 자체에 답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정말 정부에서 추구하는 산촌개발사업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주변여건 사업을 국비로 해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소득향상에 있어서는 별도움이 안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주무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고 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다시한번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참나무라든가 벌채하는데 어떤 절차도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나무 벌목관계도 대다수 나무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산에서. 제가 봤을때는 보문면 우래 같은 경우에 27가구에 90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 표고버섯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10사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에 올해, 내년 이렇게 보지말고 정말 정부에서 또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해야 할 이런 사업이 좀 실효성이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조금전에도 우리 전번 시간에 존경하는 안희문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산촌마을을 방문해서 현황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촌개발사업 공사는 지금 군에서 발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합니다.

산림조합으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문에 산촌개발사업하는데 임산물 판매장 있잖습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또 제2의 사업자한테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데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산림조합에서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발주를 하니 차라리 군에서 직접 하는게 안 낫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산촌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산림조합에서 설계단계부터 산림조합 중앙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거의 자금만 저희들 자체단체에 내려와 가지고 새로 산림조합으로 전도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산림조합에서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설계고 모든 것이 다 시행된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임산물 판매장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림조합에서 시행해야 될 것을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니까 또 제3자 딴 업체를 또 선정을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으로 봤을때는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면 직접 직영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타업자를 줘서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게 나오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해놓아도 잘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에 대해가지고 조금전에 이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에 꼭 줘야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셨죠? 용두리 같은 경우에도요? 계약을 지금 9월에 체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산림조합에는 산림업무 관련해가지고는 사업시행을 조림사업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산림조합과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정질의인가 감사원 감사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지말라고 불법이라고 지금 그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산림관련법령에도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임업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에 대한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공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시가 내려서 계약을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을 이용해서 다시 준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 지침이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까 김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해소가 안되었는데 사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큰 소득이 없더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사실 득입니다. 근데 보문 우래 휴양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임산물 공판장을 짓는데 4∼5미터 높이에 옹벽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4, 5평 정도에 임산물 판매장을 갔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임산물 판매장 시설하는데에는 그 부지 옹벽 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렇게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그 돈을 아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의 땅 몇 평 사가지고 임산물 판매장 지었으면 그 돈가지고 진입로 확장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주체를 갔다가 산림조합에 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차피 과오는 저질러졌습니다. 하나도 잘된 것은 없고 전부다 산채 재배시설이라든지 두릅 재배시설 같은 것 사실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앞으로 할때는 이게 지금 임산물 판매장에 과장님 판매하는데 지금 뭐 판매하는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래 임산물 판매장에요?

아직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과자 봉지 팔고 음료수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산물 판매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한해 지금해서 활성화가 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을 줬는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료수, 과자 전시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철근을 높이 4∼5미터 옹벽을 쳐가지고 좁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임산물 판매장을 지어서 과자 팔고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 주위에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 위치 아니고도 땅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로 따지면 컨테이너 박스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그렇게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심을 사실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산촌 용두리 할때도 사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유리하게 생산기반시설 같으면 제가 뭐 어차피 생산기반시설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처음에 시설할 때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데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분명히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독점권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래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고 그리고 상리 용두리 할 적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하튼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점검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의 계약관계는 제가 아직 지침이 내려왔는지 못 봤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오도창입니다.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작목반 육성하여 전략적으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판로개척 지원에도 힘써 과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보시고 관내 전반적인 소득작목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망있는 작목반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내 소득작목별 최근 추진현황과 작목반의 성공적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작목반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군내 전체 213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활동수준에 맞는 지원대책 강구 및 조직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와 규모화 추진으로 활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수조직을 중점육성 하고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 운영되는 45개 작목반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현재 168개 작목반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예천군내 작목반 추진현황은 참여 농가수는 168개 작목반의 3354농가로 구성되어 50여종의 다양한 작목재배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목별 재배규모는 6개 분야에서 과수 950ha, 특작 691ha, 축산은 벌 2350군, 축산 3850두, 양정 240ha, 식량작물 750ha가 되겠으며 조수익 분석은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작목반원들의 달관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여러 작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곤란하여 부득이 대표적인 몇 가지 작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풋고추연합회는 742농가, 196ha 규모로 10월말까지 풋고추 3117.5톤을 생산하여 농가당 평균 636만 3000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포 풋고추 작목반인 경우에는 한 1400만원이 됩니다. 특히 서울가락시장과 전국의 대형공판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고소득 작목으로써 금년 6월부터는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작목반은 감천면 홍고개토마토작목반, 가람터토마토작목반, 유천면의 맥반석토마토작목반 등 43농가 28ha규모로 1108톤을 생산해서 금년에 호당 1187만원의 소득을 올려 소득유망 작목으로 점차 확대재배 추세입니다. 다음 태극애호박작목반은 반원 20명이 5.4ha 규모로 96톤을 생산하여 전체 2억 5900만원, 호당 1295만원의 소득을 올려 소득작목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작목반원들의 다양한 작목개발과 조직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풍골 사과작목반인 같은 경우에는 한 41농가에 55ha 규모로 호당 금년도 사과 가격이 좋아서 6400만원 정도 조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목반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사업은 공동선별·계통출하 포장재 개선 및 브랜드화 추진과 시장출하의 적정규모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미지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높혀 나가야겠으며 동일 품목에서도 영농기술에 따라 농가간 소득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어 작목별 조직화를 통한 새로운 재배기술 도입과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파급효과가 큰 친환경 농산물 부추, 생강, 과수 등을 선정하여 품목별 작목반 단위에서 진취적이고 집념이 강한 작목반을 발굴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작목반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및 유통시설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통특작과장 답변하신 가운데 수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드립니다. 풋고추 작목반에 보면 농가가 742농가 전체의 소득이 63억 6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천원단위입니다. 636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백만원 단위로 되었는데.

농가당 636만 3000원입니다.

그럼 밑에 토마토 작목반도 농가당...

저희들이 풋고추 농가가 전체적으로 같이 추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개포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조수익을 환산해 보면 1400만원 됩니다. 농가당.

밑에 토마토 작목반은 이것도 답변서에 보면 11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백만원이 아니고 농가당 그러면 천원 단위일 것 같으면 118만 7000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1187만원입니다.

위에는 천원 단위이고 밑에는 만원 단위로.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1187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가지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사과수출하는 업체가 몇군데가 있으며 지금까지 수출했는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보고하셨는데 풋고추 연합회가 742농가인데 전체 금액인 예천군 관내에 들어오는 금액이 64억 정도가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가당 얼마인지 그래가지고 표현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예천풋고추 연합회에서 742농가가 일년동안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금액이 매출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약 60억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되고 수출업체는 영남원예조합과 예천농협에서 지금 47톤을 지금 선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60억 그래도 742농가가 6백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금방 곱해도 50억도 안된다만은 자꾸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것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남원예하고 예천농협하고 47톤을 수출했습니까?

예, 47톤을 하고 있습니다.

47톤을 수출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리 은풍골 작목반입니까? 그런데는 어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은풍골은 영성상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선적은 안한 상태입니다.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감천면에 업무보고를 면에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감천의 과수농가가 감천면에 농가호수가 1300호가 되는데 감천의 사과 농가호수가 한 300여 농가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감천 그러면 사과가 유명했는데 지금 봐서는 감천에 사과가 명성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면장님한테 앞으로 우리 감천면 사과작목반을 활성화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었는데 우리 감천면에 있는 작목반에서 사과 나오는 수출쪽으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감천면이 우리 영남원예조합과 거기에 납품을 해서 그 물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도 작목반이 많습니다만 그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천풋고추작목반을 말씀을 예로 들었었는데 740농가가 금년도에 60억이면 호당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되는가 하면 한 800만원 됩니까? 평균 호당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740농가가 해가지고 60억이라는 돈이 오면 호당 한 900만원 밖에 안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조수익이 아니고 또 여기에 따른 자재비하고 기반하는데 상당히 자원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60억 중에 30억 정도가 자재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30억이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호당으로 하면 4, 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일년 내내 붙어가지고 한 500만원 밖에 수입을 못 올리는데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뭐 전체적인 금액은 큽니다만 우리 농가로 봐서는 큰 소득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품목을 금년도에 보니까 예를 들어 감천 같은데에 홍고개토마토작목반이라든가 가람터 작목반, 보문에 수박작목반 이런데는 후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포에도 이걸 풋고추를 해가지고 후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라기 보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하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는 여러 가지로 날씨나 사정이 좋아가지고 앞방보다 뒷방이 더 큰 것처럼 상당한 수입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고추작목회 이것은 매년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면에는 상당히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추하고 생강, 과수가 있는데 생강, 과수는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추 이것은 부추작목 자체가 도시 근교쪽에 하는 그런 작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개포에도 부추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부추를 해가지고 큰 소득은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는데 부추 관계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참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부추가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체작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좀 협의해가지고 작목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추작목반은 올해 처음 재배했습니다. 한 3008ha됩니다. 저희들이 소득을 한번 추이를 해보니 농가당 11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풋고추 연작피해로 인해가지고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추작목반에서는 작목반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쪽에 물론 수송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대구 같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있고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은 답변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에는 영남원예에는 사과 수출을 별로 안해요. 정안농산하고 영성상사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좀 파악을 더 잘 하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참 유통특작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과이지요? 힘도 들고 해봐야 유통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귀신이 아니면 이거 성공할 수 없는 이런 좋은 과를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관내 사과 재배 작목반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13개중에 금년도 45개를 정리를 하고.

사과 재배만 그렇게 많습니까?

168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과만.

과수가 지금 25개 작목반입니다. 여기에는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습니다. 사과의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에서 영남원예하고 예천농협하고 예천군에서 수출사과를 취급한다고 그러는데 그 작목반 중에서 주로 예천농협하고 영남원예하고 주로 수출하는게 되겠지요? 관내에는.

영성상사를 통해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권은 대만이지요?

대만입니다.

그런데 예천 뿐만 아니라 봉화나 청송 가까운 영주도 지금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영남원예하고 예천농협에서 대만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같은 사과를 가지고 영남원예도 대만에 수출하고 예천농협도 수출을 해서 상품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 되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사과 국내 내수가격이 참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 애로가 있는게 내수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출을 사실 꺼리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최고 좋은게 10㎏가 3만 3000원 정도 지금 수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제때제때 나오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군에서 같은 사과를 가지고 수출을 하자면 서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대만 유통사업단인가 그분들에게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리치보잉사..

그렇게 되면 경쟁이 될 가능성도 안 있습니까?

물론 전남쪽에서 한 업체에서 그런 경쟁업체가 올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하는 업체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가격대가 서로 비슷비슷 하더군요.

그래서 저번에 대만유통사업단 관계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예천군에서 거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환영행사도 해주고 아마 관내 구경도 시켜주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봉화, 청송, 영주에서 대만에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출할 때는 대만 한군데 뿐이잖습니까?

예.

대만 한군데 뿐인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만 한군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경쟁력과 가격하락이 아마 엄청나게 되고 서로 출혈이 되지 싶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안그러면 특히 아까도 예천농협에서는 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천농협에서도 수출을 한다니까 원래 영남원예에서 계속 해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조합끼리 경쟁이 되어가지고 출혈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참 사실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물론 여러군데에서 수출하면 개인적으로 단가가 더 비쌀런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에는 한군데 그 유통사업단이 이 한군데 뿐인지 우리가 수출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말고 온갖 다른 나라에서 각자의 나라에서 예천농협은 프랑스로 수출을 한다든지 필리핀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틀립니다만 같은 한 사업단한테 같은 두 개가 경쟁을 하고 이래서 출혈이 될까 걱정스럽고 또 봉화, 청송, 영주시도 대만에 사과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예천사과가 수출사과로서 승자가 될는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영남원예하고 예천농협에 수출을 할때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고 특히 대만유통사업단을 초청을 했습니다만 얼마후에는 초청을 받고 우리 군수님하고 관계자가 가지 싶습니다. 가는데 이 사람들도 어차피 아까 유통특작과장님 유통관계자들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만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상품성이나 이런데를 국내시장에 오히려 상품성을 높이는데 지출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수출을 하는 목적은 국내 사과의 가격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특히 사과농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서 국내 가격이 비쌉니다만 어떤 과잉생산에 대해서 홍수출하 될 때에는 수출하지 않으면 그 파급효과는 국내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로서는 사과수출은 꾸준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출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군의 사과만 수출된다고 해서 국내가격이 예천군 때문에 막 올랐다고 이런 소리도 안할 것이고 차라리 상품성만 좋다면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도 국내 소비에서 더 많은 지금도 수출하는 가격이 국내 가격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크게 더 못 받을 것입니다. 못 받는데 거기에다가 수출한다고 수출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많고 운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예천사과가 특히 사과 같으면 청송이나 이쪽에 봉화 사과도 유명합니다. 청송은 사과축제를 하고 지금 난리인데 이사람들하고 수출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대만도 가고 왔다갔다 그사람들 수출사업단은 초청해가지고 만찬도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인간관계보다는 상품성을 더 제고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수출의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1082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과가 대만에서 예천사과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품질은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가격을 위해서 상품성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지금 사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안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남원예하고 농협하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47톤을 계약하고 있다는데 금년에는 사과값이 올라가지고 수출할 양을 확보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사실 영남원예하고 농협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걸 파악해봤는지 묻고 싶고요, 사실 사과값이 쌀때는 내수가 안되니까 수출할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내수가 비싸니까 수출할 물량을 확보를 못한답니다. 이런걸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예천의 작목반이 160개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한 10억원 이상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비를 보조받은 것은 6개 단체밖에 지금 현재 보조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작목반을 좀더 통폐합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 도비를 좀 가져올 수 없는지 이런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활력있는 작목반, 경쟁력 있는 작목반으로 할려면 도비를 안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지금 현재 사실 어제도 좋은 일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10억이상 이렇게 작목반 지원해 줬는데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특작과에서는 도비를 더 가지고 와서 작목반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FTA사업으로 내년부터 6년간 257억 정도의 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시행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군에 과수산업 지원금액이 많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남원예하고 농협하고 좀 확인해 보시고요,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 참고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출관계는 사실 올해 100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실 농가에서 꺼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매치가 되어야만 다음에 가격이 폭락이 되었을 때 계속 연계해서 거래가 안되겠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수출을 우리 국내 가격이 좋다고 해서 수출 안하고 국내 가격이 내렸을 때 수출을 하면 국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우리가 농가에서 인내를 하더라도 좀 수출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어떤 신뢰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김동진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내년도 사업에 도에 예산지원을 18억 정도 하셨다는데 어떤 어떤 항목에 지원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군의 실정이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전체 호당 농가가 우리 예천군의 농업농가하고 작목반의 3300여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 전체의 작목반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목반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의 소외감이 지금 여론이 어떤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8억 FTA 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에 신청은 18억 4600만원이였습니다.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에 8억 3000만원,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10억 1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작목반에 지원하는 부분과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해야 되는게 왜냐하면 앞으로 농산물은 브랜드화로 가야 됩니다.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하지 않고는 농산물 경쟁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농가에 대한 품목별 지원대책도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의 여론을 과장님은 지금 생각으로 들어 보셨는지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목반에 들지 않으면 지원에서 소외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작목별 전체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전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작목반이 아닌 사람들이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고 절망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까 풋고추연합회 742농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는 개포 풋고추가 서울 가락시장으로 상품을 올려서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군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형성이 더 좋은 것은 개포 풋고추 보다가 다른 쪽의 풋고추가 대구 공판장에 가서 더 가격을 더 높이 받고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은 어디로 받느냐 개포 풋고추만 됩니다. 말이 예천 풋고추 연합회이지 사실은 지원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유천, 개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락동 농산물시장의 고추가격하고 대구 공판장의 고추가격하고 따졌을 때 대구 공판장의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개포 풋고추나 유천 풋고추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로 악에 받쳐서 저쪽만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이 시장을 뚫어가지고 대구로 진출을 하고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더 높게 올리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도 거론도 안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더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예천군의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체농가를 위한 농업소득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브랜드화 요즘 웰빙시대 어떻고 하다보니까 이 작목반 가지고 작목반, 작목반 하니까 사실은 일반 농가들은 풀이 죽어가지고 어디가서 말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포 풋고추가 가락시장에서 인기를 얻는다고 계속 신문 방송만 보도되지 일반인들이 짓는 풋고추 대구 공판장에 갔다 넣는 것은 가격 더 높게 받아도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농가가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소외되어가지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도 조금 다스려 주는 정책을 군정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고 지원되는 부분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풋고추 연합회만 줘가지고 한 지역으로 쏟아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풋고추 얘기를 해서 그렇지 개포 풋고추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었는 부분이지 잘못하면 개포 풋고추에서 저한테 항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다각면으로 봤을 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농가도 소득을 올리면 그분들도 홍보도 좀 해주고 하는 부분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작목반 지원이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좀 잘하는 작목반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번 6회 농산물 품평회때 과장님이하 전 직원 그리고 각 읍면 직원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멋진 품평회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작목반 구성에서 21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45개를 정비하고 지금 168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도 작목반에 지원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말입니까? 금년도는 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억정도 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원래 목적은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작목반을 구성하는 목적은 작목반원끼리 정보공유라든지 계통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작목반별로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지원해 줍니까?

이준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작목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니까 어떤 나름대로 등급이 매겨지더군요. 등급이 매겨진 거기서 우리가 사업신청 내용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말 발전가능성있는 그런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부 작목반에서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군의 돈은 공돈이다 보니까 작목반이 구성되어야 공돈이라도 얻어 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4명, 5명 으로 구성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군에서 모를지 모르지만 전 군민들이 봐가지고 사실 한마을에서 잘 알고 있잖습니까? 제가 보기도 올해 특혜가 주어지는데가 있어요. 몇 천만원정도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정도 지금 어떤 한 두 농가가 이용하는데 지원해줬다는, 작목반 이름을 빌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수혜를 보는 사람은 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규정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말로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이끄는대로 하면 주민들이 도움이 된다 정말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꼭 이 작목반 지원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에 최대한 객관성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방대하기 때문에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오늘 답변서가 우리 질문하신 남시우 부의장의 질문요지에 영 맞지를 않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질문하신 이준상 의원님의 금년도 우리 예천군에서 작목반에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때도 이것은 분명히 답변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내일부터 이런 성의없는 답변서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전체 질문과 답변을 중단하는 그런 진행으로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나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해외연수중이므로 11월 18일 제6차 본회의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은 11월 18일 제6차 본회의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