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산 1동 출신 주동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26일부터 제1회 광주충장로 축제가 충장로, 금남로, 궁동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70～80년대의 추억을 주제로 6일 동안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충장로 축제는 당시의 충장로를 기억하는 40～50대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족 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그 시절의 시대상을 만끽하였으며, “충장로”라는 브랜드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던 점들은 내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향후 광주 도심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축제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유태명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 3기 3년에 즈음하여 우리 구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약특구 지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동구 관내에는 현재 한의원 28개소, 한약방 41개소, 한약 도매상 23개 소등 총 9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55개소의 한의원, 한약방, 한약도매상이 금남로 5가 동양당 한약방에서부터 계림동 광명당 한의원 사이에 점포가 위치하고 있고, 전북 순창, 남원, 정읍, 고창에서까지 많은 사람이 이 거리의 한의원, 한약방, 한약도매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한약방 역사를 갖는 한약의 거리를 홍보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소득증대 도모와 다양하게 한방 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앞으로, 도청 일대에 들어설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 충장로 축제 및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 연계하여 금남로 5가에서 계림동 광명당 한의원까지의 일대를 현재,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특구, 남도음식 특구, 민주ㆍ인권 특구, 의료서비스 특구와 같이 한약 특구로 지정하여 동구 발전의 축으로 벨트화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로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이 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우리 구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년도 도 부 과 징 수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0 424,698 83,375,923 382,453 78,625,022 38,677 4,564,313 2001 443,542 66,616,778 417,606 62,114,264 22,234 4,484,709 2002 677,581 98,056,130 644,241 91,775,078 33,340 6,218,900 2003 612,257 87,818,771 577,603 82,299,760 28,898 5,411,261 2004 446,924 51,083,251 425,706 47,614,767 20,253 3,466,569 또한, 연도별 부과금액을 보면 2001년 지방세 부과 666억 1,677만 8천원, 2002년 지방세 부과 980억 5,613만원으로 314억 3,93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지방세 부과는 878억 1,877만 1천원으로 2002년도 지방세 부과액보다 102억 3,735만9천원이나 줄었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금년말까지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으나 2003년도 지방세 부과액에 비하면 367억 3,552만원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방세 부과액이 감소되고 있음은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충족할 수 없는 재정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동구청 직원 600여명의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충당도 어려워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2000년 지방세 체납액은 38,677건에 45억 6,431만 3천원이고, 2001년도 22,234건에 44억 8,470만 9천원, 2002년도 33,340건 62억 1,890만원, 2003년도 28,898건 54억 1,126만원이며, 2004년도 20,253건 34억 6,656만 9천원이 체납되어 총 14만 3,402건에 241억 4,575만 1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결손 처분 내역을 보면 총 2만 8,306건에 130억 3,8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자체 세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재원 확보를 위한 은닉 세원의 발굴이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 부서별 총 75 과목 이상의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한 결과 세외 수입 부과징수 체납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년 도 년 도 부 과 징 수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0 960,265 23,886,494 940,721 22,457,326 19,542 1,428,818 2001 1,103,450 24,237,586 1,078,207 22,830,918 25,243 1,406,668 2002 1,229,754 31,225,670 1,205,392 29,800,696 24,362 1,424,974 2003 1,192,905 34,117,566 1,167,447 32,577,083 25,457 1,540,418 2004 896,243 28,981,480 876,634 27,779,493 19,609 1,201,987 계 5,382,617 142,448,796 5,268,401 135,445,516 114,213 7,002,865 총 5,382,617건 1천 424억 4,879만 6천원 부과하여 체납액이 11만 4,213건에 70억 2,865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세외수입 증대에 소홀히 하고 있음은 본 의원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금년 광주광역시 감사에 지적 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국유 재산 대부료 체납액 정리소홀, 시유재산 대부기간 경과자 재계약 미이행, 구거 사용료 체납액 정리 및 불법 점용자 조치 소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체납자 재산 압류 미조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 및 부과 등 소홀, 비영리 사업자 관련 취득세, 등록세 미 부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소부과, LPG 저장조 및 주입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미 부과, 신설 법인에 대한 법인 균등할 주민세 미 부과, 수시분 면허세 납세 미확인 및 미 부과,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소홀, 개발 행위허가 관련 각종 부담금 미 부과 등입니다. 위와 같이 금년도 광주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어려운 동구 재정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무관심 내지 업무소홀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외수입 부서별 역할 분담으로 각 실ㆍ과ㆍ소에서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체납관리하고, 지방세과에서는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지원역할과 세외 수입 프로그램관리, 통계관리, 체납관리지원 등 특단의 노력과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수납관리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각 실ㆍ과ㆍ소의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세외수입 세수증대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상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입니다. 동계천 종합상가 관리위원회 대표와 2001년 동계천 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 후 2002년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동계천 노상공영 주차장 관리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약서의 제5조(수탁료 및 관리계약)를 보면,『수탁료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1년 단위 관리 계약을 채결한다. 1회 이상 수탁료를 체납할때는 협약 사항을 철회하고 위탁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천 노상공영 유료주차장을 2004. 7. 1. 동계천 종합상가 관리위원회 대표와 재협약을 하였습니다. 위탁 관리 계약서를 살펴 보면, 제3조(수탁료) 수탁료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인 3,532만 5,670원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주차장 관리위탁 및 수탁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1년간)까지로 한다. 제6조(납부 징수방법)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동구주차장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수탁료를 “을”은 “갑”에게 3개월 단위로 4회 분할, 납부하되 선납을 조건으로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계약변경 및 취소) 제3항 제6조에 규정한 3개월 단위로 주차장 수탁료를 선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하고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다. 제17조(수탁료 체납 징수) ?을?이 수탁료를 체납할 경우 ?갑?은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규정에 의하여 동계천 종합상가 관리위원회 각 위원의 재산에 체납 처분한다. 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계천 종합상가관리위원회가 언제 발족되었으며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회 이상 수탁료를 체납할 때는 협약사항을 철회하고 수탁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동안 동계천 종합상가 관리위원회는 수탁료 체납이 수차례 있었고, 2004년 7월 1일 연장하여 재협약 당시에도 수탁료가 체납되어 있는데도 연장하여 협약한 배경을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료 체납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규정에 의하여 “동계천 종합상가 관리위원회 각 위원의 재산을 체납처분 한다”라고 협약하였는데 지방세 체납징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목적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도시 내 저 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관(관)의 주도하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산1동 일부를 서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하여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산1동 지역은 5순위인 후순위로 밀려 이 지역은 사레지오 초ㆍ중ㆍ고 및 조대여고, 조선대학교 학생촌으로 화재 발생시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사레지오 초교 앞 교통이 혼잡하여 시내버스 기사들도 이 거리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부 변경할 만큼 도심속 주거환경 취약지 중에서도 취약지입니다. 몇 개월 전의 점포 화재시에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전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지의 소방도로 개설이 불요불급한 학교 주변 도로에 밀려 후 순위로 지정됨으로써 중앙 지원 교부금이 부족하여 4번, 5번 순위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순위 결정으로 민원을 자초한 공평치 못한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민원을 자초한 관계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동구관내 비영리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세무목표달성을 위해서 종교단체, 교육단체, 사회복지시설, 여기는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비과세 감면물건조사를 통한 추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세액 추징은 비과세 감면대상이 일정한 용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해 일정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감면한 세액을 관계공무원이 조사해서 추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실적이 없습니까?

네, 여기에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기구 축소가 되어서 체납액정리를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세외수입은 체납액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야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을 살려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만이라도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과된 것만 75개 과목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법, 법규 미숙으로 인한 도시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업무담당을 하는 직원이 세외수입, 세법을 모르고 했을 때 지금 인터넷에 들어 가서 보면 모든 세법이나 모든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서나 법무사, 세무사를 찾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이 전부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세법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실적이 두드러지게 있었습니까?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 세외수입 부과관계는 아마 과장님들이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도시국장님은 도시국 소관에 달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도시국내에 건축과가 세외수입 건축법위반 과태료외 4과목이 있고 건설과는 도로점용외 7과목이 있고 교통과는 주정차과태료외 6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17개 과목에서 10만 1,564건에 61억 9,500만원 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과만 해서. 그래서 아무리 도시국에 세금과는 거리가 먼 국장님이더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무를 관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공감이 가십니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할 때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 그 과목에 밝은 직원을 사무분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도시국 소관중에서 제가 깜짝 놀랜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대인동을 가보니까 이렇게 건물밖에 도로에다 주차장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옆거리를 보니까 무질서한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080축제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문보고제 하고 계시죠?

그래서 6백여 동구청 직원들이 견문보고제를 했다면 진작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안 된 불법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은 빨리 폐쇄시켜야 되고 또 만약에 정당하다면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무등파크호텔에 가시면, 공청회도 하신 것도 압니다. 거기에 유료주차장시설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시청 녹지과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구청 도시국에서 나가서 공청회를 했다는데 거기 총무처나 요로 건교부나 이런 곳에 진정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 건축법의 제규정을 완화하여 기준미달건축물의 증ㆍ개축등을 용이하게 하여 취락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건축물의 증ㆍ개축시 융자알선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도로확장, 도로공사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로 공사외에 서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구청에 상하수도 공급율이 95% 이상되었죠?

단 도로보급률은 75%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성을 본다면 도로개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도시행정에 관한 시에서도 달인으로 유명하신 손국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 시행착오가 있으시다면 그것 하나를 해결 못한데서야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감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