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환경청결과장 최한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22쪽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청결과에는 너무 일도 많으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2억8,498만원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물론 유사봉투가 범람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 요인은 재활용품 민간위탁으로 인한 검은 봉투에 재활용이 아닌 것이 동네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아마 많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목표액보다도 좀 상회하도록 우리 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억8,400만원 정도의 감액보다는 달서구 전체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철저히 앞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좀 쓰레기와 전쟁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시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감액되고 하면 우리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가로수의 낙엽이 요즘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특히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한 10년 전부터 가로수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잎은 잎 자체가 굉장히 여뭅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가로수마대가 일반 쌀포대 재질하고 똑 같습니까?

조금 단단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빨리 썩어요?

썩는 것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는 가로수 낙엽마대가 굉장히 큽니다. 용량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지금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거해 가지고 청소차에 붓고, 그 마대를 다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시골의 자치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퇴비로 쓸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고령에 있는 한 분이 와서 저의 도장을 찍어줘서 마대 쓰레기는 싣고 가고 하는데…….

그 분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농사짓는 분입니다. 퇴비하시려고 그 분은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엽도 방천리 매립장으로 가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농촌에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고향이 어디신지 몰라도 환경청결과장님 고향에라도 보내서 퇴비로 쓰면 여러 가지로 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스티로폼을 요즘 성서공단에 있는 청소차량차고지 있는 데서 재활용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해 보니까 자꾸 기계고장도 나고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스티로폼 따로 모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 받은 그 업체에서 한단 말씀이지요?

예.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알뜰히 수거해 갑니까?

깨끗한 것은 합니다만 이물질이 많이 묻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 소각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어느 소각장으로 말씀입니까? 성서소각장 말씀입니까?

예.

성서소각장에서는 때 묻은 스티로폼을 받아줍니까?

그런 것은 합동청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길가에 다니다가 보면 때 묻은 스티로폼이 특히 공단 주변과 취약지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성서공단 넘어가는 농지 주위라든지 둑 같은 데에 때 묻는 스티로폼이나 비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환경청결과에서 별도로 관내에 큰 차량을 동원해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합동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맡기는 것 말고, 구청 자체 차량이 많으니까 한번 취약지구를 순회하면서, 과장님이 한 달에 하루라도 시간을 내셔서 순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 분석을 해 보니까 10 짜리가 계획 대비 21만매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10 짜리가 중점 판매된 것을 전년도하고 분석해 가지고 그 판매된 곳에 가셔서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분석을 하셔서 이러한 과대한 금액의 예산차질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괄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용 마대구입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대구입은 제가 일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직전 과장이 계실 때는 뒷골목에 있는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그냥 우리 청소차에 싣고 들어가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7월부터 환경단체나 서재 주민들, 또 그 때부터 주민감시단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일반 PP포대를 썼단 말씀이지요? 우리 달서구청이 안 찍힌 것으로…….

일반 청소차량이 그냥 막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민감시단하고 매립장확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성상을 조사해 가지고 전체다 반환을 했습니다. 차량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서 보면 계속 달서구청이 찍힌 포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대기를 씁니까?

우리 PP마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대기의 쓰레기를 청소차에 비우고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갑니다.

계속 우리 달서구청이 찍힌 그 포대기를 쓰지요?

예. 마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대에 안 담은 것은 매립장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 마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마대에 담아서 우리 청소인부들이 차에 실어주더라고요?

전에는 내용물은 버리고 그 포대기는 재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정예산의 100% 가까이 또 증액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포대기 가격이 250원, 400매, 24개동, 한 동네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8매 정도 쓰이네요? 포대기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소모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민연대가 나와서 포대기에 안 넣은 것은 안 된다고 한다는데, PP포대기에 넣은 것보다도 비워 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PP포대기가 묻히는 것보다 나을 텐데 왜 시민연대에서 반대를 합니까?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불법투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량제봉투나 공공용봉투에 넣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대에 담아서 하는 것이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을 마을에 다녀보면 PP포대기를 청소인부가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구청마크가 찍힌 것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다 받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현재 기정에서 1,074만5,000원 예산을 받으셨지요?

예.

이것만 하면 1년 쓸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상정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월부터 그것을 안 받아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쇄한 포대기도 안 받아줘요?

아닙니다. 그 때는 포대기를 재활용하고 해서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재활용이 안 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청소차 뒤에 많이 따라다녀 봅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나 공원 같은 데에 쓸어모아놓은 것을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우고 그 포대기를 어디로 갖다 준단 말씀입니까? 청소인부들이 포대기를 비우고 동에다가 다시 갖다 줍니까? 이면도로에는 가로청소해 놓은 것을 새벽에 나와서 마구 싣고 갑니다. 그런데 비우고 다시 재활용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재활용 할 때는 대형 PP포대기를 싣고 다니면서 재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대로 포대기를 묶어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바로 싣고 갑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워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전에는 비우고 일부 재활용을 했는데…….

제가 동네를 많이 다닙니다. 6월 전에도 청소인부들,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쓸어모아가지고 PP포대기에 넣어서 묶어놓으면 달서구청이 찍힌 차량이 그대로 싣고 갑니다. 당초 예산에는 포대기 숫자가 80㎏짜리가 몇 개입디까?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도 단가는 250원…….

아뇨. 단가 말고 수량이…….

수량은 한 5만 개 정도 될 겁니다.

5만 개 정도를 재활용하는 데도 다 썼단 말이죠?

예.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싣고 갔으니까 5만 개를 다 쓴 거예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냐 하면 비규격봉투에 담아놓은 것, 그 다음에 대로변에 할 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대로변에 한 것은 그대로 싣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약지 청소를 할 때 전에는 바로 취약지 청소하면서 박위원님 동네는 바로 싣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동에서는 그래도 재활용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모품을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조금 혼돈이 되셔서 실무계장이 발언을 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재활용팀장 추연흥입니다. 그런데 차 한 대당 두 명, 세 명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조건은 없고, 대신 재활용이 원활하게 수거가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매일 문전수거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형성된 그런 주택지역이고, 계획된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두류동 일대입니다.

마대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배부하는 것은 1년 쓸 것을 배부합니까, 매월 합니까, 매일 합니까?

매월 합니다.

동이 크거 적고 한데 구분해서 합니까?

가로인부들이나…….

가로는 브러쉬흡입식 청소차가 다니면서 많이 하고, 인도 쪽에는 매월 해 가지고 수령해 간 근거자료가 있지요?

예. 나옵니다.

동사무소도 얼마 수령해 온 것이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얼마 수령해 왔다는 기록이 전체다 있단 말씀이죠?

아마 저희들이 그냥 청소종사원하시는 환경미화원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모품이라서 여기서 보내주면 자기내들이 가지고 간 것을 전체 동사무소에도 기재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수령해 간 양을…….

그 기재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얼마 줬는지,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씀입니까?

수불부 되어있습니다.

그게 안 될 리가 있습니까?

"……."

금년도 사용해 온 것, 동사무소에 배부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재활용팀장 추연흥입니다. 그 수불문제에 대해서는 마대 예산이 증액된 그런 문제인데 그 매립장이나…….

내 얘기 들어봐요!

예.

일반쓰레기지 지금 재활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반쓰레기 마대가 증설된 이유는 성상조사를 일반쓰레기매립장에서 많이 하는데…….

팀장은 일반쓰레기 담당 팀장입니까? 재활용팀장 아닙니까?

예. 재활용 겸 일반쓰레기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성상을 조사하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습니다. 공공용봉투는…….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한테 들었고, 일단 앞으로는 우리 질문하는 위원한테 양해를 얻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

이게 뭐예요! 무슨 장난하는 데예요, 여기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한테 묻는데 과장은 업무파악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죄송합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팀장은 팀장대로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환경청결과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에 진통을 앓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서 "과장님 대신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을 때 저희들이 승낙을 하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모양을 껄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메모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말씀만 드리고 연구는 차후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방법은 근본적으로 처리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제가 미국을 갖다온 결과 거기에는 음식물,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낙엽, 유리, 플라스틱, 캔, 이렇게 여섯 개로 구분이 되어서 별도 통이 되어서 요일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례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대공급의 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단체들이 거리청소를 하는데 모 동사무소에 분석을 해 본 결과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언제, 어디서, 몇 사람과 어떻게 수거를 하는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 조사를 시켜서 과장께서도 어느 동사무소는 단체가 어디서,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사를 해 주셔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 봉사단체가 청소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마대를 누가한테 가서 받아가라고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마대를 통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통장은 집에 가만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가 통장 집에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통장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몸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을 내서 청소를 해 주는데 마대 받으러 가니까 통장이 없어서 못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시를 하셔서 방법을 개선하십시오. 그 봉사단체에게 한 달분을 갖다 주세요. 청소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갖다 주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는 그 봉사단체가 청소하는 지역에 대해서 청소지역 표시를 해 주십시오. 푯말에 대한 예산을 다음에 세워가지고 연구해서 푯말을 세워서 이 지역은 어떤 단체가 청소를 한다는 표시를 해 줘서 감사함의 표시도 되고, 또 내다 버린 사람들의 조심도 되도록 해서 표시를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윤희부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들은 네 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25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는 마치고 참고 사항으로 최근 언론보도에서 신당동, 파호동, 이 성서지역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시는 분은 허가를 낼 때 신중히 하셔서 허가를 내 주시고, 또 환경관계 조사를 하셔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기와 수질이 아우러져 가지고 상당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을 좀 보조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에 지원방안을 좀 챙기셔서 조치해 주고, 또 몇 군데 관계 되는 위탁업체도 우리가 돌아보니까 생활폐기물처리처에 가 본 결과 수질이 엉망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증기, 그 나쁜 공기, 그 다음에 굴뚝산업에 그것하고 아우러져서 전체적으로 나빠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조속히 해결되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5차 위원회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