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1일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당초 환경부 소관 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관리서구조례"가 있었으나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규제라는 사유로 폐지하라는 중앙의 요구가 있어 1999년12월30일자로 서구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새로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1월29일자로 공포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동년 7월29일자로 마련됨에 따라 신축하는 공공기관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근린생활 건물 등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개방 및 이동화장실에 대한 지정절차,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유료화장실의 신고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관리인교육실시 등 위생적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함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내용부터 확인하면 좋겠는데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 조례 제명, 그 다음에 조례 [2조]에 용어정의에 있어서 큰따옴표 사용, 그 다음에 "편의위생용품"을 "편의용품"으로 통일하는 것, 그리고 [17조]에 "별표1호" 등을 전부 "별표"로 바꾸는 것, 그 다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에 각각에 규정하고 있는 "법" 단어를 삽입하는 것, 그리고 부칙 조항에 조례 개시일을 "날부터"로 고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조례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는, 제명은 그냥 "화장실 등"을 안 넣어놓아도 [2조]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정을 할 때 "등"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조례준칙에 내려온대로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등"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편의위생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편의용품" 되어 있는데 거기 제목 조문에 "편의위생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더 세밀하게 정확하다고 할까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조례준칙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뭐냐하면 괜히 "편의위생용품" 이렇게 해놓으면 "편의품"은 뭐고 "위생품"은 뭐냐? 거의 같은 내용인데 괜히 용어의 혼란만 오고 복잡하다. 이중으로 중복되니까 밑에 "편의용품"하고 똑같이 "위생"이라는 말은 빼고 "편의용품"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기준이 문제가 좀 됩니다. 형평에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을 보니까 조례준칙 내려온대로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변경을 시키면 어느 구청에는 얼마고 대구시내 다 똑같은데 구청마다 차이가 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행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 제정의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자구수정 등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보고에도 검토보고 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일정기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둬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규정을 적용하던지 아니면 공포를 먼저 하고 직접 부과하는 당시에 계도기간을 설정해두고 뭐, 두 가지 다 방법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안하신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홍보기간을 별도로 두면서 계도기간을 따로 두실 생각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잠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용어를 조례 제명부터 해서 각각의 용어를 우리 전부 "공중화장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5조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공중화장실 등의"로, [제7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을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으로, 그리고 [제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도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로, 조문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그 다음에 [제9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 역시 "공중화장실 등을" [10조]에도 화장실의 개방, 개방화장실 규정이 나오는 [11조] 조문 그 전에 [10조]에는 마찬가지로 [1항]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으로 다 통일시키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그것은

자구수정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구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이랬는데 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개방화장실 지정, 또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 관리 이것은 각기 공중화장실 등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고 유료화장실이 있고 전부 임시화장실이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일률적으로 "등"이라고 붙이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폭이 더 넓다. 개별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등"이 안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규정하는 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되어 있고 제안된 조례안에는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없어요. 뒤에 보면 3장, 4장, 그리고 5장은 각각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조] 정의에 제일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별도의 정의 또는 규정하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2조]에 있는 정의에서 공중화장실이라는 걸 포괄적인 그냥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5조], [7조], [8조], [9조], [10조]는 이것이 용어 정의에 있었던 "공중화장실 등"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공중화장실이라고 정의한 것 중에 포함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중에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크게 이 네 가지를 포괄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나온 "공중화장실 등"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각 조항의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조문 자체가 사실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가 뒤에 있는 것처럼 각각에 3장, 4장, 5장에 있는 것처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 화장실에 각각 어떤 조항들이 적용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2조] 제일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정의에 나오는 "공중화장실 등" 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조] 정의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표기를 하고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네 가지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을 일반적인 통념의 개념으로 공중화장실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조례에 [5조], [7조], [8조], [9조], [10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체를 포괄하는 "공중화장실 등"으로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건 구분되어 있는 명칭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조], [6조], [7조] 이런 것은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다.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을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장위원님, [5조] 위탁관리에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이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구청장이 설치한 것은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등"을 안 붙였다고 말씀드린 건 맞고 그런데 또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는 우리가 했는 공중화장실만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교육도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공통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자꾸 질의할려니 그런데, [7조]에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치 제공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조항이 있는 것처럼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을 받은 사람한테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토록 명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7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용품을 비치 제공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줘야지 구청장이 이동화장실 설치명을 받은 사람보고 편의용품까지 사실은 규정에 없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각각의 조항에 나오는 공중화장실이 각각의 개방, 유료, 이동화장실을 포괄하는 공중화장실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중화장실 등에 포함되는 공중화장실 이것이 지금 조례안으로서는 잘 분명히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4조] 설치 및 그 다음에 [5조] 위탁관리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해진 부분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선이 오는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법에서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7조] 편의용품제공 같은 것은 공중화장실에만 되어 있고 뒤에 예를 들어서 이동화장실 같으면은 [14조2항4호]에 보면 나옵니다, 장위원님. [14조2항4호]에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이동화장실 경우에는 편의용품 예를 들면 그렇게 비치하듯이 앞에 제가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안그래도 세밀히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공중화장실 등"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그 개념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등"으로 사용 안한 부분은 뒷 부분에 나오고 안 그러면 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서 했던 위탁관리라든가 설치기준이라든가 이건 공중화장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이 조례안 제정은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 및 축소에 따른 세부적이고 세세한 것까지 정밀하게 검토해서 심의하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자구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