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심의의결 하시고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12월에 제정될 예정이고 동 조례는 지난 6월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인 만큼 좀더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부결 사유는 각종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 시 직영, 문화재단설립 운영 등으로 하였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일정별 향후 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4년 11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0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11월 11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부곡리 두산위브아파트, 13단지 푸르지오아파트, 부영임대 19차 아파트를 비롯한 삼문리 부영그린타운 6차 아파트, 부영e그린타운 5차 아파트, 7차 아파트, 관동리 부영그린타운 3차 아파트 등 총 3,886세대가 입주하므로 인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관할 구역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리장 정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인 김해운동장, 김해체육관, 롤러경기장,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동 조례운영상 나타난 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및 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과 환경시설운영을 민간업체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범위 확대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85호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11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7호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 2004년 11월 11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 금지 등의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족재원중 18억5,600만원을 연 3.63%의 이율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자는 국비로 지원되는 장기저리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개월이상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소하천 점용에 따른 사무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자구수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99년 8월 9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2002년 하수도 공기업 전환 이후 하수관거 양여금 지원 감소, 위생처리장 위탁 운영비 부담 등의 이유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각종 하수도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민 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톤당 144원에서 215원으로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원활한 하수업무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항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오늘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와 추진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검토분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시행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칠암도서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7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종합민원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부산경남경전철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5명, 총무위원회 4개반 9명, 산업건설위원회 4개반 8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국·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3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2004년 11월 5일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59억2,0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인 144억8,26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25억9,188만1천원으로 4.1%인 200억4,73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33억2,892만5천원으로 5.6%인 55억6,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9억원, 세외수입이 205억9,748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12억600만원, 국비보조금이 91억8,325만3천원, 지방채가 18억5,6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66억8,016만2천원, 재정보전금은 76억9,851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12억9,87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서는 200억4,734만2천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14억9,70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억1,7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73억6,267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장유체육공원 및 테니장 조성사업 32억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22억5,4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 20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1억2,700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비 24억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13억3,02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인 74억1,64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는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비 99억7,5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 수입비 8억1,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금 2억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45억5,6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5,86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증감 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5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북부택지개발 수입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감액 5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209억8,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9,31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수수료 수입 8억3,1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16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4%인 7억38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125억9,188만1천중 사후관리 매립장 외곽 배수로 정비 외 1건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매번 예산심의시마다 논란을 불러온 예산의 성립전 선집행 예산이 여러 건 적발되어 많은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성립전 예산집행 추후 앞으로는 필히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조기완공 및 보건, 복지, 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