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1월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강양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추가 설치된 우리 증설된 개수가 1,029개소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로등, 보안등이 계속 증설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좀 없게끔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아마 증설계획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애초에 계획이 돼 올라왔지요, 사업비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무전동은 되지만 죽림만은 가로등만 설치해 놓고 가로등을 안 켰습니다. 안 켜다가 한선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공기관이 또 들어서 소위 말하는 가로등을 안 켬으로 해서 우범지대화 할 수 있다, 이래서 가로등을 꼭 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가로등을 켜다 보니까 요금이 좀 부족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이용관계에 대해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원래 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공공요금이라든지 경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정을 검토를 미흡하게 했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 안 하고 제출을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여하튼 이런 사업계획 부분은 앞으로 예산하고 충분히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분명히 증설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좀 시내 곳곳에 좀 더 우범지역에는 더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하나는 모든 세출부분에서 10% 절감을 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은 절감을 열심히 참 잘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 절감액도 모자라 가지고 다른 것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차기에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절감한 그 부서만 고생한다는 이야깁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수수료 중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 해 가지고 수수료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 안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도록 된 것이지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수료 원가계산이 이게 위에서 상위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정해져 내려온 게 있습니까?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전에...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발언대에 와서...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지정담당 고양열입니다. 따로 조례에 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어떤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원가계산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다른 타 시군...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다른 시군을 전체로 해 가지고 따로 전화설문을 했는데, 지금 수수료 개정된 시군은 없고요. 없고, 지금 현재 수수료는 전 시군이 개정되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한 1,000원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 시군이 동일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1,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수수료가 우리 시의 수수료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원가계산을 우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이 원가계산하는 기준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체적으로?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다른 시군하고 지금 아직까지 비교는 한 적이 없네? 다른 데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양열
고양열지정담당주사
개정이 안 되고 지금 기존 받는 수수료 1,000원을 전체가 다 받고 있습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이건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별도의 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정하도록 하니까 조례상 명시만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에 1,000원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은 기존에 받던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그렇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기존 그런 조항이 없다 아닙니까? 수수료 조항이 있었습니까?
용종
김용종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 김용종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에 개정이 되고, 동 시행령이 7월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저희 시 조례로서 그 부분이 정했던 사항이 이번 시행령에도 그게 수수료가 전국 통일되어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보공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도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 중앙부처 것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똑 같은 금액, 똑 같은 그대로 해 가지고 적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사실상으로 지금 일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바꿔지는 것도 있는데, 타 시군에는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까? 변경된 데가?
용종
김용종민원담당주사
이 법이 7월29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3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됨과 동시에...
상식
구상식위원
시행이 되었는데, 왜 그럼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작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다른 시군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안 알아봤지만, 법이 개정과 동시에 조례안을 같이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 거기에 못 따라 주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징수조례 할 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타 시군에 좀 내용을 안 알아본 모양인데, 수수료라든지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는 타 시군하고 형평이 맞아야 된다 하는 이야깁니다. 너무 싸서도 안 되고, 너무 비싸서도 안 되고 사실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마산이나 인근에 우리 도내라도 한 번 알아 가지고 서로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정보공개수수료는 아마 시군이 전부 다 법령에 의한 그대로 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수수료 원가계산은 집행부에서도 자의적으로 했다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물론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타 시군하고도 비교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또 의견도 좀 청취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보다는 유통관련 관계 인상률이 가장 많이 나가는데 27페이지를 보니까 원가 계산상은 1만 1,570원이 나왔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변경할 때는, 예.
최경남위원
변경안이, 변경원가가. 그 뒤페이지를 보니까 타 시군은 전체가 지금 2만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서 통영시가 지금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이 1,500원에서 2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등록 신청도 700원에서 5,000원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상률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떤 원가계산보다는 타 시군과 어떤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26페이지 보면 최초 허가시에는 원가가 2만 4,000원 나옵니다.
최경남위원
전체가 그러면... 2만 4,000원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최경남위원
아, 26페이지! 아, 내가 밑에 걸 봤네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최초 허가 시에는 2만 4,080원이 나오고, 변경 등록 시에 평균으로 해 가지고 1만 1,570원이...
최경남위원
예, 1만 1,570원이 나오고...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원가보다는 결국은 적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원가계산보다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원가계산보다는 조금 적게 받지만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주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타 시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럼 차라리 원가하고 같이 받든지. 결국은 적게 받으면서도 인상률은 엄청나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런 문제가 너무도 타 시군과 똑같이 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가가 많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많이 받아야지요. 그런데 적게 받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 인상률이 높다’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원가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가까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거든. 단지 ‘왜 이렇게 인상률이 높나?’ 이랬을 경우에는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겠나... 너무 갑자기 이렇게 인상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적에는 원가산정액 보다는 적게 우리가 받지마는 타 시군과 맞추기 위한 하나의 형평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낚시어선업법에 보면 낚시어선업법은 그동안에 받던 수수료 징수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변경 시에 받는 것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변경 시에.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통영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낚시어선업법에 대해 우리 꼭 수수료 세금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환경오염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통업에 관한 것 보다도 낚시어선법에 관한 이게 조금 더, 신고서 변경이든간에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임갑출입니다. 김장효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종이 낚시어선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를 만들 때에는 다른 선박과 관련한 기준에서 다 저촉을 받았고, 다만, 낚시어선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낚시어선이 관내에 한 180여척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99% 이상이 이 변경신고는 단순한 선명 바꾸는 정도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선명 하나 바꾸는데 굳이 수수료를 내고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대체적으로 거의 다 영세어민들이 많으니까 부담경감 차원에서 단순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세낚시어선어업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통영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오고 하는 것은 물론 선주는 우리 통영사람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동안에 정리도 좀 되고 해서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원보호 차원이라든지 환경보존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우리 낚시어선업 하는 분들이 전부 우리 관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고, 낚시어선 이 부분에 특정어업 부분에 대한 변경하는 부분은 99%,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선명 바꾸는 거, 그 한 두 건 정도 기관 바꾸는 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도 무관하겠다 이런 뜻에서...
장효
김장효위원
1년 동안에 낚시어선이 선명 바꾸고 기관 바꾸고 하는 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낚시어선은 전체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3,500원을 받습니다마는 180여척이 하루 해 봐야 한 건 정도 한다 해도 300건 미만 정도입니다. 받아도 실질적으로 큰 세입에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이 다 커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범국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고대구리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세무과장님 보다도 우리 해양개발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 되어 있네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최경남위원
선명 변경만이 아니고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선명만 변경하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어선업을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할 때는 처음에 제반수수료를 다 부담을 하고, 다만 변경신고...
최경남위원
다만 변경신고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어선건조·개조 허가신청, 어선등록 신청, 선박국적증서 교부, 이래 가지고 수수료를 원가계산의 ‘15% 내지 50%’, 이게 ‘15% 내지 50%’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정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어선등록에 관한 수수료 부분은 원가계산의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출장비하고.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9급 한 4호봉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종이 값, 소모품, 기타 우표 이 정도인데, 이 부분은 통영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원가 계산하는 부분은 다른 차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거기서 전체의 비율을 몇 %쯤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15%으로 할 것이냐, 50%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했고, 다만, 이 15% 내지 50%의 적정 선을 정하는 부분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우선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해시하고 형평성을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시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약간 접근하는 쪽으로. 형평성은 저희들이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사천하고 거제, 고성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가?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쪽에는 자료를 저희들이 안 받아 봤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걸 15% 내지 50% 이걸 너무 갭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15%부터 50% 이 비율자체는 커지는데, 원가의 15%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0원이고, 원가의 50%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000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그런 비율로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컵국제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통영컵국제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공보체육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통영컵국제프로축구친선대회개최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컵국제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 통영컵 축구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도 그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밀고 있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저번 우리 간담회 좌석에서 SM스포츠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자료를 갖다 놨는데, 최근 3개년 실적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SM스포츠 측에서 보낸 자료를 그냥 여기에 그대로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한 번 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건 확인 다 된 사항들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우리 시에서 확인을 직접 다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건 확인된 사항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잔디구장 만들어 놔 놓고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작년에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을 시설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람하기에 불편한 그런 사항을 좀 보수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건의가 되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지금 공설운동장 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할 때에 이것은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내년도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스탠드를 전부 다 의자를 놓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개·보수 하는데 약 20억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우리 통영컵국제프로축구를 하는 이 계절이 특히나 겨울입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아무리 우리 통영이 따뜻하다고 하지만 앉아서 관람을 하는 관중들은 상당히 춥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관람을 하러 오라고 하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하고, 또 이게 1회성 한 해, 두 해 행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 더더구나 더 좀 보강·보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내용 잘 들었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아주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 봐서는 이것을 매년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2004년도 Big-4 경기를 했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일 Big-4 2004년도 경기를 치뤘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경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2004년 행사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 보니 상당히 앞으로 축구발전에 통영컵 유치가 기여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얻었습니다. 그 평가보고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잘 된 점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경기가 실패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현재 공설운동장은 정말 천연잔디구장으로서 정말 정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라운드 자체는. 그러나 부대시설이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 부대시설들을 현대화 한 후 우리 통영컵 이런 경기를 치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행사를 하면서 또 개최함으로써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더 용이해 질 수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의원 한 분하고, 의원 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통영시 공설운동장을 제가 현황측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래서 동문 쪽으로 있는 스탠드가 형성되어 있는 벤치석으로 쌓여져 있는 높이 약 한 15m 정도 석축으로 쌓여져 있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측량을 현황측량을 이렇게 해 보니까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주차공간이 2단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 위에 일반 빔으로 축적을 하게 되면 통영시 우리 별관에 있는 체육관련시설 사무실을 그 위에다 다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설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계 혹시 한 번 보셨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저는 못 봤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가 그만큼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다른 의원님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의안건 맨 뒷장에 보시면 우리 「대회일정 준비사항」 이래 가지고 2004년12월부터 해서 2005년1월, 2005년2월 이렇게 쭉 유인물에 기재를 했습니다. ‘협약서 체결, 참가팀 섭외, 선수단 비자발급’, 담당관님 보고 계시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대회 협찬작업, 중계권 판매’, 2005년1월 ‘참가팀 섭외결과 접수, 각종 대회홍보물 제작 배부,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 홍보, 각종 회의 기회교육시 대회 홍보’, 다음 2005년2월 ‘참가팀 관리 및 대회본부 설치운영’, 다음 ‘대회준비에 따른 시설·운영 최종 점검’ 이 부분 「대회일정별 준비사항」 이걸 우리 시가 전부 다 해 줘야 되지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대행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한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칭찬 좀 해 주려고 제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우리 아쿠아애슬론이라든지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굵직 굵직한 큰 행사들을, ‘국제’를 붙이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대행사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여기서 하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참가팀 섭외라든지 뭐 비자발급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대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 기자님도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앞전에 10월3일 통영이순신장군배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육상연맹에서 했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렇지만 모든 걸 우리 시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 시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행정지원은 물론 다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마라톤대회는 육상연맹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지금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우리 모든 국제월드컵 경기를 많이 치루고 있는데, 우리 시의 직원들이 너무 이 부분에 너무 열심히 해서 안쓰러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대회일정 준비사항에 2004년12월부터 2005년2월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순서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시가 안 해도 SM스포츠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 하고 좀 수월하시겠다, 업무적으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있는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물론 SM이 비자나 모든 걸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가 여기 SM스포츠회사의 현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김희숙, 대표가 여자입니까? 남자이름...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사장은 남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대표이사가 여자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김희숙’ 이러니까 여자 같은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밑에 보면 설립일이 1993년5월, 200년11월30일에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법인 설립이 이때 되었습니다. 김장효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난 후 지금 횟수를 따지면 4년 정도 됩니다, 4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최근 3개년 실적」 이래 가지고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우리 유인물에 이렇게 주셨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이 SM사가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자본금이 2억입니다, 2억. 자본금 2억. 자본금 2억짜리 회사가 우리 시비만 지원되는, 2억 5,000만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회사설립을 하고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설회사 같은 데도 역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본금이 적더라도 자본금 이상의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한도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 한도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 중에서 ‘바르셀로나 친선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8억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억이라는 것이 입장료라든지 중계권을 팔아 가지고 18억을 맞춘 겁니다, 이 회사에서. 그래서 일단 성공적인 경기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우리 2005년도 우리 통영컵 한·중·일... 아, 이건 한·중·일이 아니지요. 예, 2005년통영컵국제프로축구친선대회 여기 우리 시비 2억 5,000 지원되는 거 말고 SM사에서 지금 자기들이 SM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협찬, 그지요? 그 다음에 방송중계권 판매, 수입, 이런 건 자기들이 수입을 보는 거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가 2004년도 Big-4경기할 때 중계권을 자기들이 얼마 정도에 팔았는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중계권이 6,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회사가 입장권 수입도 없었는데 2004년도 Big-4 한·중·일 친선대회 할 때 손해 많이 안 봤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확인했습니다. 왜 4억 4,000이 드느냐? 4억 4,000 들어 가지고 통영시에서는 2억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4억 4,000 정도가 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항공료하고 숙식비만 해도 2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항공료가 유럽에서 오면 약 2,300불, 남미에서 오면 약 3,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30명이 옵니다. 오게 되고, 일본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4만엔, 비즈니스석 말고 일반석을 두고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숙식하는데 밥 한 끼 1만 5,000원 정도, 이래 가지고 하면 2억이 넘게 듭니다. 2억이 넘게 들었고, 그리고 또 스파트 광고하면 그것도 4～5,000만원 들고. 큰 것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주 수입원은 보면 통영시에서 2억, 실질적으로는 통영시에서는 2억을 들이고 4억 4,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2억 주고 나서 자기 스포츠 중계료 6,000만원, 그리고 또 스폰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상당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회사끼리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얼마 얼마인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협찬금, 스폰서 같은 것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협찬 같은 것은 그것은 대기업과 서로서로 연계해서 중계권으로 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 들었냐 안 들었냐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SM사도 하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하는 기업인데, 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런 사업을 스포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 협찬금이나 일반 스폰서를 받아서 많은 이윤을 남긴다 하면 우리가 굳이 2억 5,000만원 이런 돈을 SM사에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
양욱
강양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통영시에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통영컵 친선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약 4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SM사도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통영이 꼭 SM사에다가 ‘이거 꼭 유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
양욱
강양욱위원
유치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SM사를 통해서 우리 통영에 와서 경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쪽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쌍방이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하는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SM사도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분명히 이윤이 있을 겁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그 이윤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스폰서를 받은 데서도 이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발생하다 보면 우리 시비 2억 5,000 정도는 좀 삭감해서 좀 적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 말고 우리 전국고교축구대회나 이런 걸 한 번 개최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2004년도 무학기 축구경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고교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통영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중학교는 놔 두고 고등학교 전국친선축구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금도 좀 많이 주고, 2억 5,000 소요되면 1위는 한 5,000만원, 2위 한 3,000만원, 상금을 대폭 이렇게 주면 굉장히 우리 통영을 알리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나 일본 이쪽으로 선수들을 4개 팀을 섭외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여기 섭외비가 총 예산 2억 5,000에 유치비 2억, 운영비 3,000, 시설비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섭외비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대행사에서 총 소요액 4억 4,000 중에서 개런티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개런티가 프로이기 때문에 개런티를 얼마를 주고 오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런티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우리 시비 2억 5,000 지원되는 데서 섭외비가 외국선수 섭외비가 안 들어가고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섭외비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프로축구친선대회 제안설명에 보니까 ‘통영시 홍보, 통영시 축구발전’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 놨는데, 작년에 한·중·일 대회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이 없는 대회였고, 실패한 대회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날 한 번 가 봤는데, 몇몇 우리 통영에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만 몇 분 이렇게 오셨고, 크게 우리 시민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대회가 되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광도시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 놨는데,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통영컵 통영국제프로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사실상 1회성 낭비로, 시민들이 볼 때에는 소모성 행사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라톤대회,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도 택시기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돈 되는 것은 안 하고 먹고 노는 거, 소모성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에 대한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우리 통영이 참 겨울에도 스포츠를 할 수 있고, 동계훈련 적지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민들한테 하루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 통영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대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목적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축구대회 한단다. 운동장에 한 번 가보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사실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강양욱위원께서도 전국중고등학교축구대회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운동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바이고, 이번 프로축구 친선대회를 개최할 때만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고등학교 코치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사실상 중고등학교 코치들이 동계훈련을 가는 부분을 결정을 대충 합니다, 자기들이. 내 친구도 축구선수가 하나 있어 가지고 통영에 와서 용화사 거기서 민박을 하면서 여기서 동계훈련을 하고 갑니다. 하고 가는데, 이 프로축구대회를 개최할 때만이라도 우리 돈이 좀 들더라해도 전국에 축구부가 있는 중고등학교 코치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관람도 시키고, 또 우리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관계 홍보예산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좀 부족하면 좀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아, 통영의 날씨는 이렇고, 동계훈련하기가 참 좋은 곳이구나’하는 것을 인식을 좀 심어줘야, 알아야 뭐 오든지 할 건데,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과장님부터 계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제프로축구대회가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하는 대회인데, 목적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냥 시장님이 ‘하면 좋겠다,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떤 목적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걸 앞으로 뭘 만들어 보자’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홍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이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국제’만 붙이면 거창한 사업인줄 알고 ‘국제’, ‘국제’ 하는데, 모든 행사에서 우리가 시민의 참여가 없는 행사는 그건 하나 마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아무리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해도 관중이 꽉 차 있으면 그 시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데 관중이 하나 없다면 유선방송에 나왔을 경우에, 우리 요즘에 스카이TV에 유선방송 많이 안 봅니까? 많은 관중 속에서 경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중이 거의 없는 빈 공간에서 선수만 뛴다, 그랬을 경우에 이건 홍보가 아닙니다. 통영시 홍보가 아니라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 시민의 참여, 관중이 동원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시민이 주변에서 ‘국제’가 맞던 안 맞던간에 참여가 없는 경기는 돈을 몇 억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많은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행사자들만 하지 시민의 참여는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통영시가 다 같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시내 중심가가 보면 상점 문도 많이 닫습니다. 문을 닫지 못 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 가지고 통영이 홍보가 되고 통영경제를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나 소모성 행사가 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아픔만 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지요? 돈이 2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그마한 행사에 좀 쓰면 야단입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결국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행사만 하면 된다’, 하는... ‘꼭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좀 더 세워줘야 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팀 우루과이 대폰스 스포프팅하고 일본 오니따 트레리타 이 팀은 거의 확정된 거 아니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교섭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 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또 모르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알 수 있는 좋은 선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부 리그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물론 큰 유명한 팀을 부르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 돈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1부 리그의 상위팀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외국팀이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팀이 차라리 더 나을는지도 모릅니다. 홍보차원에서는. 어중간하게 외국팀 와 봤자 누가 갈 겁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총예산이 4억 4,400만원인데 우리가 시비부담액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유치비가 2억이고, 운영비하고 시설비, 운영비 3,000만원과 시설비 2,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결국은 SM스포츠사에 주는 것은 2억이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2억만 주고 운영비 3,000만원과 시설비 2,000만원,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이건 시에서 직접 우리가 운영하고 시설하는 것이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작년에 시설비 3,0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3,000만원 더 했을 건데? 3,000만원? 그럼 올해 2,000만원 가지고는 락카룸 정도 한다는 이야깁니까, 뭐?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잔디를...
최경남위원
보식하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한 1,7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락카룸이다 뭐다 조금 수리할 거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아예 손도 못 댄다 아닙니까? 다른 부분...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특별한...
최경남위원
뭐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럼 운영비 3,000만원은 여기에는 우리 숙식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안 되어 있고, 대회기간 5일간 운영하는데 그 어떤 운영비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우리 뭐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최경남위원
홍보관계하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역적인 홍보라든지...
최경남위원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예산이 2억을 SM스포츠사에 주고 5,000만원 가지고 운영과 시설을 하는데, 2억 5,000입니다. 행사는 한 4억 4,400만원. 물론 SM사에서도 자기들이 5억을 받을는지 6억을 받을는지 그건 모르지요. 그건 기업이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우리가 관중이 없는 행사가 안 되도록 좀 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지금도 그런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꼭 해야 되느냐?’ 과장님은 꼭 해야 되겠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
최경남위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저 입장에서 하면, 저도 개인 뜻입니다. 저 개인 뜻으로서는 그냥 한 번쯤,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멋지게, 한 1년 쉬었다가 더 좋은 팀, 더 좋은 시설, 시민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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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SM스포츠... 대행사가 우리 국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스포츠 대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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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하나 뿐입니까? 대행사가 주식회사 SM스포츠 하나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통영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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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 SM스포츠가 통영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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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수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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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대행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아, 국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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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많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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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많이 있는데, 왜 하필 SM스포츠를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난 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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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결정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4년 한·중·일 Big-4 프로축구 안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걸 하면서 그때 SM스포츠를 했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때 대행사를 설정할 때 어떻게 이 SM스포츠를 대행사로 설정을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대행사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서를 대행사가 내니까 통영시에서 그 정도면 괜찮다 해서 서로 협약해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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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국제축구대회도 SM스포츠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통영시에 제출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의향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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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하필 SM스포츠고, 대행사가 여러 군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백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그럼 그 대행사를 최소한 두서너 군데라도 의향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나은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SM스포츠다’ 딱 이렇게 확정을 지어 놓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치비가 지금 2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유럽이나 남미 한 팀, 일본 한 팀, 국내 두 팀인데, 팀당 수당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팀당 특별히 수당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행사의 능력에 의해서 아마 데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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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팀이나 남미, 유럽팀이나 국내팀, 이렇게 초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프로팀이기 때문에 개런티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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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당 없이 여기에 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차라리 그만 집에서 푹 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2억 속에 팀당 수당, 쉽게 이야기하면 개런티가 다 포함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2억 속에 그게 포함이 되었다기 보다는 총 4억 4,000만원 중에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공료라든지 숙식비라든지 심판비라든지 스파트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큰 것만 뽑아도 약 3억 몇 천만원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기타 경비 놔두고. 그럼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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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팀당 개런티 수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에 쉽게 이야기해서 FC바르셀로나 이런 팀은 한 번 초청하면 몇 억씩, 아마 몇 십억 이렇게 줘야 올 겁니다. 뭐 몇 천만원, 1억, 2억 줘 가지고는 아마 이런 팀들이 통영에는 안 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서 아주 저렴한 팀,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 조기축구팀들, 그런 팀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유럽에서 안 옵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먼저번의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정말 좋은 프로축구선수인지, 2부리그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 봤습니다. 1부리그였습니다,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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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팀당 수당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행사를, 이게 지금 우리가 통과가 되면 매년 해마다 의회 의결없이 하는 거지요?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동의만 해 주시면 제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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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가결이 되면 이제 차후에는 의결할 필요없이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개정이 돼 가지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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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동의안이 이번에 성립이 되면 매년 국제행사를 똑같이 동일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동일행사를 매년 동의안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번거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로 이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을 득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후반부에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성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사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동의해 준다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동의를 받는 의회의 승인절차만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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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우리 공보체육담당관님, 본 위원이 대행사 선정방법을 한 번 더 연구, 어떻게 해서 SM스포츠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걸 좀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그걸 서류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컵국제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